제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8일(금)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천한홍의원외 9인 발의)(계속)
2. 휴회의건(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1. 구정질문(천한홍의원외 9인 발의)(계속)
오늘은 아홉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 개인으로는 크게 기여한 바는 없지만 초선인 본 의원으로서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해 볼까 합니다.
우리 구청 산하의 심의, 자문, 조정 이런 각종 위원회가 무려 43개, 위원수는 약 760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별로 설치된 위원회를 살펴보면 공보실 하나, 감사실 둘, 총무과 둘, 기획예산과 넷, 건축과 하나, 생활진흥과 둘, 민방위재난관리과 하나, 재무과 둘, 부과과 하나, 지적과 셋, 사회복지과 둘, 가정복지과 넷, 산업과 다섯, 환경과 하나, 주택과 둘, 도시정비과 둘, 건축과 둘, 교통행정과 둘, 교통지도과 하나, 건설관리과 둘, 토목과 하나 이렇게 해서 21과에 43개의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듯 방대한 위원회를 우리 구에서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더 잘해보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많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반면에 그만큼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모든 것을 심의 의결하는 우리 의회가 있고, 우리 구에는 제반 민원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송파신문고 1230」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 중복 내지 기능이 유사한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과 또한 위원회별 인적 구성원을 보면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행정부 측 공무원 2, 3명이 위원으로 속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 구성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업무처리 과정상 잘못되었을 때 집행부 책임회피의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보면 구청장 방침 하나, 시 지침 여섯, 내무부 훈령 둘, 송파구 훈령 하나, 이런 10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꼭 설치해야 될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 내지 축소할 것과 아울러 그밖에 법이나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기능이 유사하고 활동이 부진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주관 부서별로 한 개 위원회만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95년, 96년도 2년에 걸쳐 지급되는 예산 규모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수당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송파구가 지방자치를 제일 잘한다고 전국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와 아울러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송파구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모든 면에 있어 항상 앞서가고 일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봅니다.
먼저 주요사업 기간이 95년도 착공해서 96년도 준공예정인 주요사업과 96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 준공예정으로 된 사업의 명칭과 2개년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행정감사시 사고이월로 인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이 사업계획 수립의 차질과 동절기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당해 연도에 종결될 사업을 종결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 사고이월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준공으로 예정된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 준공예정이 6월, 7월 내지 10월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기간과 추진된 사업공정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엄청나게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한 사업기간을 본다면 현 시점에서 거의 완공되어야 할 몇 개 사업들이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부진한 사업으로 인한 사고이월로 인해 발생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성급한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업진행상의 문제와 부진한 원인이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관리 감독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는 쓰레기와의 전쟁 또는 쓰레기 처리 셀프시대라고 합니다. 본 의원도 쓰레기 소각장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님비」현상인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고장의 우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모든 구민 삶의 질을 높여 향유할 수 있게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장지동 385번지 일원에 설치 계획인 쓰레기 소각장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나 환경공학적인 측면 또 역사성과 신도시 개발적인 측면에서 좀더 전문적인 검토와 치밀한 계획하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인근 주민의 충분한 토론과 이해없이 전 송파구를 대상으로 단 한 번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편견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파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위원회는 6월 7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장지동 385번지 일원 19만 2,952㎡ 약 5만 8,370평에 소각장 건설 입지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소각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 즉 염화수소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특히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최소화되고 악취 발생도 전혀 없는 최신 첨단 공법으로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민족의 한이 서린 남한산 밑 외진 곳에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송파구 관내 교통이 편리하고 운반하기 좋은 도심 중심지의 공공용지나 적당한 사유지를 물색 수용해서 건립해도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하여 시민들의 녹지공간을 마련,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송파의 명소로 탄생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미 공원화 되어 있는 올림픽공원 내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송파의 명소가 아니라 국제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예정지는 지난 3월부터 전문 연구 기관을 통해서 교통조건, 주거지와의 거리, 환경영향 등 평가기준에 따라서 주민공감,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주민공감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 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동사무소 동 직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공청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청회가 열리던 6월 4일은 우리 의원들이 지방에 세미나를 갔던 날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날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의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더군다나 의원들에게는 공청회가 열린다는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모 지역신문에 의하면 그날 공청회는 주민들이 참석자 역할 만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모 환경단체 대표자라는 어떤 여성은 말하기를 소신있고 용기있는 김성순 구청장 의지를 따라야 한다면서 차기에 누가 구청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송파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는 구청장이 또 있겠느냐? 하면서 김성순 구청장 면모를 부각시키는 옹호성 발언, 사전 선거 운동성 발언까지 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여성에게 묻겠습니다. 이웃집에서 화장실을 자기집 안방 옆에 설치해 놓고 같이 쓰자고 했다면 소신있고 용기있는 생각이라고 좋습니다, 그럴 여성입니까? 대형 화장실을 장지동에 설치하여 전 송파구민이 같이 쓰자고 한다면 멀리 떨어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잠실동이나 풍납동, 삼전동 주민에게 물어본다면 대 환영을 하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장을 화장실로 비유한 것은 송파구 홍보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공정한 공청회를 해서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었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합니다.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문정 1, 2동 지역에서 공청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선진국 쓰레기 소각장 시찰할 때 100인의 공무원보다 1인의 주민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곳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주민 대표자 100명을 선진 쓰레기장 시찰한다고 하셨습니다. 1구 1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서울시의 정책방향뿐이지 그것이 어떤 당위성이나 의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줄 압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소각장을 신청하는 구청에는 설치비용의 일부인 1,5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도 문제입니다. 그 돈이 자기 호주머니 돈입니까? 어찌 행정을 그처럼 사행적으로 편파적으로 결정합니까? 우리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약삭빠르게도 대형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소각장 건립 대신 그 지역 주위를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선진화된 도시, 물리센터라든지를 건립 추진한다면 1,500억원이 아니라 수 조원의 개발 이익금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제시하는 지원금 때문에 장기 안목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송파구정신문 239호에 의하면 2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1일 1,3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는 1,248톤이고 그 중 재활용분 33%를 제외하면 823톤이 소각분입니다. 나머지 527톤 분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는 타 구 쓰레기를 높은 가격에 처리하여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가 60년대 국민이 춥고 배고파서 선진국인 이웃 일본이나 서구에서 공해물질을 수입해서 땅에 묻거나 태워버려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의 재정이 그토록 타구의 공해물질인 쓰레기를 소각해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에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할 정도로 예산을 줄이고 소각장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 인구가 증가하여 쓰레기 양이 많아질 것을 예측하고 대형으로 계획했다면 몇 년 후에 분구될 것을 예상하고 또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남쪽과 북쪽에 각 하나씩 중형소각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전국에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된 김성순 구청장님! 분뇨차는 아무리 꽃 장식을 하고 소독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미화를 한다고 해도 분뇨차는 분뇨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똥차는 똥차다 이것입니다. 쓰레기차를 아무리 화장시킨다고 해도, 미화시킨다고 해도 흉물인 쓰레기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정성의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청소차가 지나가면 냄새 때문에 지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답변하신 시민국장 답변에 의하면 쓰레기차는 압롤식과 압착식이 있는데 압착식 차량에서 쓰레기 봉투가 터지기 때문에 물이 새고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주로 활용한 쓰레기차가 압착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송파구에서 하루 발생하는 823톤의 쓰레기를 운반하려면 8.5톤 대형 트럭의 100대 분입니다. 이것이 왕복하니까 200대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타구의 쓰레기까지 처리해 준다면 200대 분으로 하루 왕복 400대의 흉물인 대형 쓰레기차가 우리 송파구민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대로를 질주할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부지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반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인 장지동 385번지에 쓰레기 운반차량의 도로망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새로 설치하여 차량을 분산시킬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한산성은 북한산과 더불어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인 서울의 명소입니다. 특히 역사의 숨결이 담긴 남한산성은 지금부터 약 1,600년경에 백제의 근초고왕부터 개로왕까지 근 100년간의 도읍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2년인 1624년에 축성된 남한산성은 공사의 부역은 전국의 승려들이 동원되어 축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수어사 이시백이 1636년 인조 14년에 1만 2,000명의 군사를 훈련시킨 수도 서울을 지키는 군사요새지 명소입니다. 그해 12월에 청나라의 청태종이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16일만에 남한산성을 포위, 1,300여명의 우리 군사와 대치하여 싸우다가 50일만에 인조대왕이 성문을 나와 삼전도에 설치된 수항단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예를 치른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한을 품은 산성이기도 합니다.
후손인 우리들은 이곳을 우리 국방의 유비무환의 교훈과 선진국과 전무후무한 강한 외교역할 등을 다지는 청소년들 교육의 장으로 개발하고,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관광명소로 개발, 복원해야 합니다. 동아일보 6월 23일자에 보면 남한산성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북한산성을 헬기까지 동원해서 155억원을 투입해서 99년까지 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보도를 보고 우리와 큰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송파구청장께서는 남한산성 아래에 대형 쓰레기장을 설치, 새로운 송파의 명소를 만드려고 합니다. 남한산성 수어장대에 올라 제가 시 한 수 골자를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남한산성 수어장대에 올라 선진 송파구를 내려다보니 동남쪽에는 쓰레기 소각장과 널려진 비닐하우스, 그 옆에는 악취가 풍기는 탄천이 유유히 흐르고 서쪽에는 혐오스러운 도축장, 가락동 채소 쓰레기가 쌓여있는 농수산물 공판장, 북쪽에는 구치소와 군부대인가! 참 선진 송파구의 명소는 명소로구나!” 어느 시인이 이렇게 시를 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시발전과 개발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통일 한국의 서울을 생각해야 합니다. 97년 대통령선거 이후의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송파구의 분구 가능성이라든가 남한산성과 그 주위의 개발이라든가 공군 비행장, 2개의 골프장, 특전사 이전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어제 장지동, 문정동 분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곳이 장지동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장지동밖에 발전시킬 수 없는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신도시, 첨단 물류장으로 발전시켜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후세에 사가들이 기록 평가할 때 어느 한 두 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송파구의 도시개발이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송파의 지방자치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21세기 선진 송파비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욕구라는 것은 의식주와 같은 민생문제, 즉 소득, 보건, 교육,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최근에 개관한 인성종합사회복지관 외에 8개의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어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복지 정의와 건립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며 운영되고 있는가 의심스러우며, 막대한 구예산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나 참여도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부터서 약간의 운영비가 구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중앙으로부터서의 감사와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 복지관 위탁 민간단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손익계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근본 취지에 벗어나 영리사업을 구상하게 되고 실제 수강료를 받는 인기 영리 종목에만 인력이 투입되고 그쪽으로 자꾸 기울게 되고 진짜 복지사업에는 허울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사회종합복지관의 운영비 100%를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100% 구청 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다음은 마천1동에 소재한 인성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때 일어난 몇 가지 문제점과 인식차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6월 11일 복지법인 다산복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게 될 인성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우리 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의원등 의원 10여명이 참석하여 대단히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개관식을 축하하는 축사 부분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다산복지회 상임고문, 관장, 또한 한국선명회 회장 등은 전부 거창한 축사를 시키고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장이나 기타 의원 어느 한 분도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대표로서 진정한 축하와 격려와 부탁의 말씀을 하실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고, 현판 제막식 역시 구청장과 다산복지회 관계자가 주축이 되어 그분들이 전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한양 생색을 다 내버리고 자기네가 이곳의 주인인양 행세해 버리고, 심지어는 행사 말미에 축하케익 절단과 부페음식 연회가 거창하게, 아주 거창하게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복지관 앞마당에는 수백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맨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떡 몇 조각에 막걸리를 먹고 계셨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막대한 구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이 과연 누가 주인입니까? 해당국장께서는 진솔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지금 각 복지관마다 5～6명씩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와 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대학이상의 사회복지과 졸업생이고 2급 역시 동등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거나 전문대학의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8주 이상을 이수한 자라고 했고, 3급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24주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7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경험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관내의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수는 급수별로 몇 명이나 되며, 그 복지사들의 월 평균 급여는 얼마정도 되는지 남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정식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등한 자격 소지자의 사회과 담당자의 급여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급여와 급여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먼지없는 송파를 만드시기에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쾌적하고 먼지없는 송파를 만드는데 각종 공사장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현 여건상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5월에 우리 구의원 일행이 유럽 연수시 영국이나 파리를 견학할 때 우리나라에 비해서 너무 먼지와 공해가 없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하루종일 입고 다녀도 저녁에 와이셔츠깃에 때 하나 묻지 않고 깨끗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불란서 파리시에는 지하에 수도관이 2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진 찍은 것이 여기 지하실에 두 관이 있습니다.
(사진제시)
이 하나는 상수도관이고 하나는 중수관입니다. 지하수 처리한 중수입니다. 이 2개가 묻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는 상수도관이고 또 하나는 지하수를 처리한 중수관인 것입니다. 파리시내의 도로변에는 중수관이 상수도관과 나란히 묻혀 도로변에 먼지가 있는 곳에는 중수관이 묻혀 있어 물을 틀면 먼지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보도브럭에는 물 자동차를 이용해서 소방호스 같은 것으로 먼지를 말끔히 청소하는 것을 본 의원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한국능률협회의 조사한 바로는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주민복지를 현저히 향상시켰다는 점을 들어 제1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경영자상에 「생활의 질」부문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가 전 국민의 선호의 대상이 되도록 전국에서 제일 먼저 물청소를 시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는 한강도 옆에 있고 해서 하수처리한 물이 어려우면 한강물을 떠서 중수관을 통해서 물청소를 하기가 타구에 비해서 용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연차적으로 물청소를 확대하면 우리 송파구는 정말로 “먼지없는 송파” “살기좋은 송파” “쾌적한 송파” “타구에서 송파구로 이사하기 힘든 송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 전국 자치단체장 중에 1위 자리를 차지하셨지만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세계에서 1위 소리를 들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방이동 상업지구 10ｍ 도로에 일명 먹자골목으로 송파구에서는 풍물거리를 만든다고 선전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풍물거리의 활성화는 고사하고 김성순 구청장께서 구청장으로 다시 오시면서 폭 12ｍ 이내의 도로는 횡단보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0ｍ 도로에 양쪽으로 약 1ｍ80㎝에 경계석을 묻고 보도블럭을 까는 바람에 소위 일명 먹자골목의 상업성이 죽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불평과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구청장께서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이후에 문화방송 TV카메라까지 동원하여 원상대로 걷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이행이 안 되어 본 의원은 건설국장과 여러 차례 면담한 결과 내년에 걷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건설국장이 6월말 정년으로 쉬게 되면 그후에 이행이 안 될 때 후임자와 또 이야기를 새로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 언제 걷어주시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모 인사가 있습니다. 40여년동안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30년동안 기관장으로 근무하시다 정년퇴직을 하여 금년 나이 65세에 이르신 분입니다. 본 의원과는 오랜 기간 가까이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본 의원을 만나더니 한숨을 쉬면서 나이가 먹으니 어디를 가든 괄세를 받는 것 같다며 옛날 같으면 내앞에 서서 얼굴도 제대로 못들던 말단 동직원이 경로우대증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갔더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는커녕 귀찮다는 표정과 또 친절은 고사하고 그냥 얼굴을 찡그려 가며 그 분에게 대하는 것을 그 분이 접하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꼈습니다마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경로우대증을 받으러 오신 그런 분한테 그런 무례한 언사나 행동을 보여줬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참 어처구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우대증을 기왕에 줄 바에는 그 분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좋은 낯으로 차 대접은 못할 망정 친절하게 모셔서 우대증을 주시고 보내주시면 그 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분이 아주 질색을 하시면서 참 아주 그런 사람을 수천명, 수만명 데리고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나서 나이가 먹고 그런 대접을 받고 왔으니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갔으면 더 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이런 분을 인사조치하든가 아니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민원인에게 친절한 것을 보여주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수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소비에는 쓰레기가 생산되므로 생산만을 강조하고 소비단계에 발생하는 쓰레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우리의 의식구조가 쓰레기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쓰레기는 매립과 소각을 필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지형학적으로 남서가 한강을 따라 열려 있고 북동과 남쪽이 닫혀있는 분지로서 특히 기압이 낮은 여름에는 동쪽에 위치한 남한산성이 공기의 흐름을 절대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장지동 385번지 일대를 소각장 후보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도 일원동 4-5번지에 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강남의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후 매연과 분진은 남쪽에 청계산과 대모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로 날아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므로 송파구는 두 개의 소각장을 보유하는 셈이지요. 소각후 배출되는 유독물질 중 다이옥신프란·아황·인·수은 등 수많은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20세기 인간에게 제일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사용한 바 있는 물질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79만명이 고엽제병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고엽제 피해자 모임에서 정부에 45억 정도를 피해보상하라는 신문을 엊그제 보았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이란 물질은 벤젠과 염소의 화합물로서 농약제조과정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며 기형아를 낳게 하고 면역체계에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음식물을 통해 체내흡수되므로 도시 근처의 근교농업은 급속히 황폐할 것으로 염려되고 우리의 송파구 가정의 장독 또한 열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동소각장을 예를 들면 1995년 10월 13일자 중앙일보에 다이옥신이 서울시가 정한 기준치 0.5ng의 10배를 넘고 외국기준치보다 50배를 넘는 수치다 그래서 한국기초과학연구소와 미국 트라이앵글사와 함께 지난 95년 5월 10일에서 16일까지 다이옥신을 검사한 결과 실제 기준치보다 10배가 넘는 6.4ng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수치는 국제허용수치 6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소각후 남은 잔재가 20%를 가정하면 1일 송파구가 1,000톤을 소각할 때 200톤의 잔재가 남아 다시 매립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좀 시기가 늦더라도 한강을 운하화 해서 서해바다 무인도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잔재는 바다를 메워 작은 국토를 넓히고 배출되는 나쁜 이물질은 바닷물로 정수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운반과정의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또 다른 화물을 인천항구에서 한강의 부두까지 운반하면 일석사조의 소득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건설하는 기간과 서해 무인도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한강을 운하화하는 기간이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5월 5일 MBC 저녁 9시 뉴스에 서울상공 1.5㎞에 폭 1.5㎞의 공해띠를 촬영 전격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공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장지동 385번지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송파구자원회수시설의 규모는 1일 처리용량 1,350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구의 1일 발생량을 다소 초과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둘째,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와 그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관리체계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자원회수시설 건립운영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사업비는 결국 잘못 집행된 것으로 되고 또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송파구민의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은 뻔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도의적·법적 책임에 대해 소상히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천2동 출신 김승오 의원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송파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이 극심한 체증으로 인하여 교통대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제의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도로 곳곳에 대형버스·덤프트럭·포크레인·펌프카 등이 주차하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해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승용차 및 중장비 주차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39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겨우 16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차량 1대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드는 예산이 2,430만원을 투자하는 실정입니다. 뜻있는 주민들은 아무리 주차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무리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 수백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파구를 관통하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구간중에서 거여동과 마천동 그리고 오금동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교각 아래 부분이 공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기에는 8차선으로 확장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8차선 확장후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공사전까지 모두 주민들이 함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고가밑의 주차장 문제는 지역의 많은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에게 건의 및 진정을 받은 바 있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극심한 주차문제의 해결방법이며 송파동같이 서민이 적은 지역은 39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거여·마천지역은 방치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근린공원 주차장을 이왕 예산을 들여 건립하실 바엔 먼훗날의 주차난까지 생각하여 지하 4-5층까지 주차장으로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주택 담장을 헐고 마당을 주차장으로 정비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검토할 용의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송파구는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랑스러운 곳이며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느낍니다. 거기다 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일익이나마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의원의 출신지인 마천동 뒷골목을 구석구석 살펴볼 때 앞서 긍지나 자긍심, 그리고 영광스럽게 느껴졌던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뒷골목 후미진 곳의 주민들의 작은 소망을 들어보면서 이곳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요, 올림픽을 개최한 자랑스런 영광의 송파구란 말인가 하고 개탄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60년대 개발독재 통치하에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상실하고 강제 이주 당하여 이곳에 정착하게 되어 당시에는 먹을 물이 없어 성내천 개천물을 먹으면서 약국이나 병원도 없고 심지어 버스를 타려면 천호동까지 걸어서 출·퇴근 등 많은 고통을 감수해왔던 곳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철거민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다 보니 급속한 도시로 변하게 되면서 상·하수도 문제, 도로문제, 철거민 주거문제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좁은 도로지만 사유지란 이유로 포장할 수가 없어 먼지가 나고 비만 오면 하수도와 길이 범벅이 되어 흙탕물속에서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구청에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산이 없어 부지를 매입할 수 없어 기부채납하면 포장하여 주겠다는 등 녹음기 마냥 같은 이야기만 수십년씩 반복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개인소유이면서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며 그 위치와 면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방안을 모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구청장으로서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위주의 행정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실질 행정으로도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잠실이나 송파는 사회문화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여·마천동은 많이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거여, 마천 지역은 농경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주거지나 하천부지가 주택가 복판에 인접해 적은 평수지만 길게 늘어져 있어 새로 신축할 때는 걸림돌이 되어 불하받아야 하는데 이때 행정적으로 간소하게 처리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인접토지와 합병하지 않으면 토지로서 효율성이 없는 것이 태반인데 토지가격을 저렴하게 하여 10년 정도 장기로 불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0년대는 개발의 시대요, 80년대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풍요의 시대요, 90년대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지금 이때는 마천1동 214, 215번지 일대는 67년 이후 창신동, 숭인동, 용두동 지역의 철거민들이 이주하여 형성된 소규모 무허가 건물이 존치되어 있고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건축의 어려움으로 3동의 다세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하여 여러 차례 구청에 진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유지분에 점유번호를 부여하여 점유자에게 시유지를 공유지분으로 불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를 개통하다 보니 전에 1필지였던 공유지분이 2필지 또는 3필지로 분할되어 지번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 분필이 되고보니 토지 지번은 부여받았지만 등기는 종전과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사람만 반대해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유인즉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철거민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동법 제4조 1항 제4호에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수용지역 조항 때문에 50세대 이하인 이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거주하는 철거민들은 앞으로 등기부상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곳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판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지특별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으며, 안건 처리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행정편의가 아니라 민생차원이나 복지차원에서라도 고통받았던 철거민들을 도와주는 뜻에서 이런 지역을 찾아서 우리 송파구도 시안법인 공유지 특별법에 명시된 위원회에서 신속히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마산을 거여, 마천주민들의 여가 및 체력단련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송이공원이나 오금공원처럼 현대화된 공원조성이 필요한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문제는 공공 및 민간부분이 복지대상자를 위해 방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각종 서비스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문인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복지사회 건설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책임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때 대상자의 욕구충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청장께서 복지전문가이시니까 다른 구와는 복지에 대하여 무척 진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정을 많이 짓는다고 노인복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일 되풀이 되는 생활에서 탈피하여 소외감없이 질병보다 더 무섭다는 외로움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각 노인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여 노인분들이 보다 알차게 하루하루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및 영세민을 위한 탁아소나 놀이방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탁아소는 40～50만원씩이어서 경비가 너무 많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세민과 서민 밀집지역인 거여·마천동은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습니다. 영세 서민을 위해 구립탁아소 건립계획이 있으신지 검토하셔서 조만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상태를 세밀히 관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만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이지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이용하는 특정계층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건전한 여가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 있는 시장의 영세 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보완책은 무엇이며,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증·개축이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허용되고 있는데 송파구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증·개축되는 시장은 어디이며, 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천동에 가면 마천 재래시장이 있는데 관리사무소 옥상에 가면 L.P.G 가스통이 수백개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대구가스 폭발사고 이상의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안의 천정을 보면 노쇠한 전기줄이 거미줄처럼 널려 있습니다. 전기로 인하여 언제든지 대형화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장의 근대화시설 자금이나 유통 개선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주면 이 자금으로 시설 개선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천시장 주변을 준주거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주관 및 유관단체 행사가 많은데 소외계층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복지 송파답게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주민 개개인이 송파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생활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어떤 행사든지 송파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경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동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해 연구하고 많은 질문을 하지만, 집행부나 의원이나 다 같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인데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비리나 파헤치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겠지만 의회 각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등 논의를 하면 의회에서 큰 분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이 성의없는 답변같습니다. 질문자가 알고자 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고 아리송하게 어떻게든 이 기회만 넘어가면 다음에 그 문제를 재론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별 것 아니다는 생각으로 답변하니까 듣는 이는 무엇을 속이는 것 같아 더 파헤치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개적인 행정, 솔직하고 또한 잘못은 시인하고 서로 토의해서 긍정적인 길로 다같이 노력해야 우리 송파구 21세기 대한민국 으뜸가는 살기 좋은 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마무리될때까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시 답변이 불충분하여 자료 요청하였으나 법정 기일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잉여금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료 요청에 대해 법정기일이 지나도 자료를 주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답변하실 때 재차 부탁드리지만 의원들도 강도있게 질문해도 별 것 아니다는 식으로 예측적인 아리송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말 구정질문시 답변을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잠실 가락지구 사업비 잉여금 4,600억원이 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송파구 예산 약 4년치나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 2월말 잔액이 4,677억원이 있었습니다. 4,600억의 수치는 언제까지 잔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3월말 현재 잉여금 잔액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둘째, 청장님께서도 잉여금에 대한 특별회계가 존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청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작년말부터 현재 진행과정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십시오.
셋째 청장님께서는 아직도 시와는 결산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시고 아직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진행중이다, 시기가 아니다를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장님께서 우리가 시에 줄 돈도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어느 곳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인지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담당자는 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다섯째,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이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에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또한 동료 의원님께서도 체비지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동료 의원들도 같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에 입금되는 돈은 체비지를 매각하는 돈이며, 특별회계 제4조를 보시면 특별회계 잔액은 당해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못박듯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비지를 팔아서 특별회계에 입금되어 그 사업지구, 잠실가락지구 바로 송파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공공시설로 사용해야 된다며 결론적으로 특별회계 조례를 해석할 때 이 지구안에 있는 체비지는 어디의 땅입니까? 청장님의 명확한 해석으로 시의 것인지 이 지역에서 투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해석이 어떠하신지 해보십시오. 만약 해석이 불충분하다면 조례 조항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청장님께서 구청 부지 체비지 땅값 500억 정도나 되는 것을 시에 줄 돈이라 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해석해 볼 때 땅값을 줘야 하는지 안줘도 되는지 확실한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시에서 관장할 때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출범하여 재산을 불려야 하고 스스로 자립해 나가야 하니까 수입사업을 하기 위하여 송파개발공사 설립을 하고 경영행정을 하는 판인데 있는 것도 뺏기면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청장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엄청난 복 받은 구입니다. 황금알같은 체비지를 가지고 이 체비지가 구로 이관될 때 우리 구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하여 제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잉여금에 대하여 언젠가는 청산을 해야 되므로 이번 구청의 조직개편에 의해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이곳에 청산 잉여 재원관리 추진부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부서와도 토론한 바 깊이 알고 있고 담당부서는 저하고 의견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청산 잉여 재원 관리 추진 총괄 신설을 하면 계장 1명, 계원 4명, 차량 1대로하여 체비지 관리 잉여재원 이관과 여러 가지 일을 전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한 달 두 달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청산될 때 체비지 만이라도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같이 체비지 이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 선거 공약은 틀림없이 지킨다고 했습니다. 가락본동 탁아소 설치에 대하여 가락본동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답변이 허위가 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 제공에 구상은 최고인데 실행과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제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27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어 당선의 기쁨과 설레임을 간직하고 선배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귀감으로 의정활동을 체험하기 시작한 지가 만 1년입니다. 꿈에 부풀어 보람있게 1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의원세미나에서도 전직 서울시장을 초청강사로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으로 들은 적이 있을 때도 분명히 구청과 의회는 과거의 대치와 견제관계에서 이제는 상호보완적인 협력체제로 공존해야 한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는 구청과 의회가 이러한 상식을 가끔 외면하고 민주화와 지방자치제의 특성을 망각한 채 석연치 않거나 유감스러운 사례가 있었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2년임기동안은 구청과 구의회가 하나가 되어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파구의 쓰레기 소각장은 짧은 기간 동안 복잡한 절차를 걸쳐 위치 선정에 성공했습니다. 95년 9월인가, 문정1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을 때 송파구에서 가장 개발여건이 많은 황금알같은 미개발지 문정·장지지구에 미래 지향적인 개발계획없이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기에는 땅이 너무 아깝고, 이에 수반되는 교통량 유발, 송파대로의 교통혼잡을 분산하기 위한 외곽도로 개설, 소각장으로 인한 공해, 분진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제시해 왔고, 쓰레기 소각장이 유치되면 장례예식장, 폐차장 시설 등 이와 같은 맥락의 시설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정동 주민의 입장에 서서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어딘가에는 유치해야 하고 유치해야 할 장소가 장지지역이었다면 장래 분구를 예상해서 장지동 이외에도 후보지 한 곳을 추가로 물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명찾기에 편승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하도 반대급부적인 개발대책이 이제는 상세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옛날 인조때 청나라에 굴복한 역사적 지역이 지금은 미8군 골프장에 의해 남한산 바닥이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손에 의해서 역사성있는 남한산 관광지가 소각장으로 인한 혼잡한 교통난과 공해로 몸살을 앓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문정·장지지구 기존 부락의 주민의 편익시설인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회관 등의 편익시설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장지지구의 기피시설의 유치지역이란 이미지를 바꾸어 줄 계획은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정·장지지구는 서울시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송파구에서도 미래지향적인 개발여지가 가장 많은 황금같은 땅으로써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개발에 많은 관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먼저 서울시장님이 송파구청 방문시 건의했던 내용, 그 다음날 일간지에 게재된 내용과 지금까지 개발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송파구의 개발구상은 어느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구청장님의 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구의 송파대로는 송파구의 교통 대동맥입니다. 혼잡한 송파대로가 지하철 개통으로 교통체증이 많이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뿐 아니라 앞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문정동 지역에는 여건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개통되는 전철역 출입구에 철도부지가 연결되어 있으나 현재 재활용품 수집창고로 수집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 양면에는 통행량이 적어 일몰시간 이후에는 콘테이너, 츄레라 등 중장비 차량의 주정차 및 박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혼잡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부지에 쌓아놓은 재활용품은 전철역에서 나오는 승객들에게 외관상 상당히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정동 마을을 2개로 갈라놓고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두절되고 있으며, 주민의 근린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부지 재활용 수집창고를 적절한 장소로 이전시켜 주시고, 주민의 대화창구가 될 수 있는 공원조성이나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간이 환승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보충설명이 없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과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보존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96년도 예산 관련한 복합시설물의 사업추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로 기이 투입된 예산이 방이동 52-1번지가 77억 4,700만원이고 송파동 113-2번지가 43억 6,000만원입니다. 총 금액 121억 7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 기이 예산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 투자 재원 5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중한 집행을 위해서 민자유치 등의 노력을 경주한 부분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자료 조사만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방이동 52-1번지 대지와 같은 곳의 무리한 민자유치 시도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경영자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민간기업이 앞에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도산하지 않을 업체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지매입비 121억의 정기예금 금리만 해도 1년 12%로 했을 때 12억이 넘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의 도입, 인식의 전환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한경쟁시장하의 기업이라면 분명히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예측과 기획으로 신속한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 주요지역 「스카이라인」규제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 지침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한강변, 주택가 내 고층건물에 이르기까지 시급하게 「스카이라인」이 조정되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 필요한 곳과 정비가 필요한 곳, 환경유지가 필요한 곳으로 대별해 볼 때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완화를, 환경유지가 필요한 곳에는 규제를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송파는 서울시 다른구에 비해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잠실이라는 부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실아파트 재건축, 제2롯데건설,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주변의 오피스텔 건축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개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으로의 접근이나 서울시에 의존해 있다 보면 구 특성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규제나 완화의 공정한 척도를 갖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가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면 소수의 대지 소유자나 개발업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개발과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상세계획지구 등의 지정을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초고층 개발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이면지 주거환경의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할지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발 앞선 계획을 통한 「스카이라인」의 조정 지침의 확보로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가진 송파를 가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에 하면 너무 늦으니까 1시 30분까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박종철 의원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는 사실 이러한 위원회도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생기고 별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한 두 번의 기능을 해놓고는 그냥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떠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40개 있습니다마는 24개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무부, 서울시 등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인데 그중에 5～6개는 거의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고 또 다른 기관과 협의 내지는 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든가, 아니면 또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면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종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예정보다 항상 늦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그전부터 공사를 그렇게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하는 이런 것은 안되지만 되도록 공사는 빨리 하는 것보다 신중히 하면서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조금 천천히 짓더라도 튼튼히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질문하실 때도 다 완벽하게 하면서 빨리 하는 것을 말씀하셨겠지만 그러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면 또 어떤 독촉을 하지않다 보면 늦는 일이 왕왕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다보면 여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당초 부지를 매입하기로 다 작정이 되어 있었지만 막상 매입을 하다보니까 토지가격의 상충이라든가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 사실 지금의 사회는 더구나 그러한 여건 변화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제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작년과 금년의 실적과 추진현황, 부진한 사유 이런 것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세용 의원님 맨 먼저 질문해 주셨고 지수철 의원님, 문제헌 의원님 다 계속 해주셨는데 이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이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은 모든 주민이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찾아야 합니다. 즉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 지역은 좋겠지만 이것은 전체 우리 송파구 전체입장에서, 그 다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에 89억을 김포매립지 비용으로 주고 그후 4년간에 걸쳐서 362억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2012년까지 1,700억을 더 줘야 되고 더 억울한 것은 그 매립지 수천 몇 평에 달하는 매립지를 우리가 내는 돈으로 매립을 하면 우리 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분이 없습니다. 이것도 항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모두 일방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 싫으면 싣고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금전적인 문제 이전에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립에서 오는 엄청난 국토환경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릴 필요없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면서 결국은 소각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신청을 해서 19개 구가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들이 다 안할 수만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식으로 김포에 갖다주는 매립비용만 해도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200억 미만인데, 200억까지도 안됩니다. 사업하는데 쓰는 것은 … 거의 직원 봉급 주면 아무일도 못하고 직원봉급도 힘들 정도로 우리는 청소비용으로 앞으로 넣어야 되는데 송파구 행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송파구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송파가 왜 불리하냐면 더군다나 거리가 멀고 해서 하루에 한 번밖에 못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안해도 한 6-7년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앞으로 송파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고심 끝에 “이것은 할 수밖에 없겠다. 더군다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00억 가까이 드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지을 수 있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짓고자 하는것중에 뭐가 전제되느냐면 저는 그래도 이게 공해물질을 계속 발산하고 그러면 저는 재임기간 동안에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골치아픈 일을 합니까? 그런데 저는 전문기술인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알아보고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볼때 꼭 필요하다는 사실하고 이게 목동소각장 그것이 소각장의 대명사는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는 외국에 다니면서 실물을 못보았습니다마는 많은 자료를 접하고 보니까 그것은 참 우리나라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는 소각장이구나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유독가스, 즉 다이옥신을 중심으로 한 유독가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컨대 월남전때 다이옥신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그것은 일부러 뿌린 것이고, 그만큼 유독성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만일 유해물질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막겠습니다. 보통 1ng 하는데 1ng 하는 것은 10억분의 1g입니다. 일본의 기준이 0.5ng인데 일원동에 짓는 것은 0.1ng입니다. 이게 독일 기준인데… 그러니까 일원동에 짓는 것은 지금까지 아주 현대적인 그러한 유형으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0.1ng도 안나오는 것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동도 그것을 수정을 해서 더 좋은 것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도시가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쉽게는 반포나 잠실 아파트 대단지에 굴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단지마다… 그 굴뚝 중에서 한 개의 굴뚝보다도 유해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해성 여부는 거의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 굴뚝 한 개도 유해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이옥신, 그렇게 공포에 떨만한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문제는 공사를 잘못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잘 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장하고 여러 가지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전부 전제를 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공법을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모두 전제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땅이 없기 때문에 도심에 할 수 없이 짓습니다. 앞으로 중구같은데는 할 수 없이 도심에 지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300m 이내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 지역 300m 이내에는 두 가구가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에 한보주택 직원들 빼놓고… 조건이 제일 좋고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 물론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로 볼 때 그 지역이 가장 좋다고, 3개 지역을 선정해서 본 결과 그게 좋다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 지역이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남한산성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아주 역사있고 수려한 지역입니다. 경관이 …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듣기좋게 쓰레기소각장, 말을 미화해서 자원회수시설 그렇게 합니다마는 5만 8,000평짜리 거대한 공원을 만들고 지금 이름을 송파환경공원이라고 하는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숲속에 위치하게 하면서 크게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설계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그리고 특히 300m, 400m 이것 따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단 한명이 불러도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정1동, 2동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설명회가 필요하면 갖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에 견학도 문호를 크게 개방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천명씩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30-40명은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소각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건영아파트나 훼밀리아파트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느끼는 것하고 잠실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견학을 대폭 하겠습니다.
용량을 왜 1,350톤이나 하느냐? 저희가 하루 1,300톤 쯤 나오는데 재활용을 35% 하면은 850톤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450톤 규모 3기가 있는데 그러면 2기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1기는 예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00톤입니다. 850에서 쓰레기양도 변화가 있으니까 대체로 900톤 규모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타구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해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하고 안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얼마전에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주민동의를 얻어서 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물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남에서 현재 문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용량을 자기들한테 꼭 맞게 했습니다. 그러면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뭐하고 하냐면 “우리가 고장나면 저희 것을 처리해 주겠느냐? 쓰레기를…”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장나면 강남구가 해주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돈이 들지 않을 때 30% 용량을 더 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 쓰레기를 일반적으로 태워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구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담하기는 무슨 일인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분구하기 어렵습니다. 분구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약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에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분구의 기준이 70만을 넘어서 80만으로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10년이내에 75만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인구도 줄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수도권에 새로운 도시가 생깁니다. 분당으로 많이 가고 앞으로 이천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남… 그래서 저희 구도 조금 줄어가고 있는데 2년후에는 한 2-3만 내지 3-4만 정도 늘지 않을까? 이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짓고 있거나 계획중인 것을 계산해 볼 때… 그렇다면 저희는 얼마로 고정될 것이냐, 70만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유지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분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구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10년후에 능력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분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고 또 분구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2-3년전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100만이 조금 안되는데 1,100만이라도 해도 어느 구는 늘고 어느 구는 줄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절대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경계구역을 하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계구역을 해서 좀 많은 구에 있는 인구를 다른 구에 주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전체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구하는 것은 앞으로 난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설치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파대로의 경우 하루에 7만 2,000대가 지나가는데 저희 차량이 130대, 그러면 그 비율이 0.004%로 계산이 나오는데 그 청소차가 전부 송파대로로 다닌다 그래도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7만 2,000대중에서 130대니까… 그 다음에 130대지만 이게 한 번 가고 마는게 아니지 않느냐? 물론입니다. 가급적이면 야간에 다니게 할려고 그럽니다. 청소차를… 청소차 개조하고 그런 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리고 이쪽 교통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꼭 송파대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고속화도로, 지금 교각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풍납동에서는 하남쪽으로 와서 판교-구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분산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상황은 자꾸 바뀌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자동차를 피해없게 하는 방법과 아울러서 좀더 완벽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해서 할려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재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20-22%정도가 나옵니다. 그 재는 곧 산업폐기물입니다. 그것을 버릴데가 없고 22%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재가 나오면 이게 큰 문제였는데 지금은 조그만 화학처리를 해서 고압벽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조그마한, 다른 것 처리하는 공장을 네 개를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중의 하나가 뭔가 하냐면 벽돌공장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재로 고압벽돌을 만들어서 관내에 보도블럭으로 쓰고 필요한 것은 건축자재로 쓰고… 그런데 그 벽돌은 아주 우수한 벽돌입니다. 시험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시비로 하는 마당에 1,500억이 아니라 한 2,000억 정도 제가 그저께 만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함께 해서 아주 이상적이지 못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문제, 운영문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없고 다만 그 운영은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지고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운영체제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주로 감시기능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감시를 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묻고 주민들이 안심을 해야 합니다. 지어놓으면 물론 그렇고… 그래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지금 그것까지, 지금 잘못짓는다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법적인 책임이야 법적인 책임이겠지마는 그러한 책임문제가 책임을 지기 싫다 그런 문제보다도, 내가 책임을 지고 안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코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김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한 것은 국장님이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복지관은 옛날 복지관하고 기능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빈곤, 구제중심의 복지관이었는데 이제는 여가중심, 여가중심은 아니지만… 여가중심, 문제증심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가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만 복지관에 오는 것이 아니고 빈곤하지 않은 사람도 복지관에 많이 찾아옵니다. 개관식, 글세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런 점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지없는 송파를 추진하고 있는데 93년 10월에 계획을 세웠고 시행은 96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프랑카드만 걸어놓고 먼지없는 송파 한다고 그래놓고 먼지만 펄펄 날리면 안한것만 못합니다. 그때는 지하철 공사를 양쪽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재 먼지는 옛날 황토길에서 맡던 먼지가 아니고 완전 중금속으로 오염된 무거운 먼지입니다. 우리 코의 높이가 1미터 미만인데 거의 우리 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WHO에서 정한 기준치가 150mg인데 송파구는 12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WHO 권고치는 60에서 90입니다. 저희는 심각합니다. 저희만 심각한 것은 아니죠, 도심은 말할 것도 아니죠. 65%는 도로에서 나오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직능단체별로 예산이 있으면 예산으로 꽃을 심자, 아주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마침 2대를 시에서 받아와서 가동하고 있고 살수차가 부족하면 원시적인 방법으로라도 물을 뿌리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뿌리고 있는데, 자랑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3개월 해보니까 약 20mg 줄었습니다. 저는 1년 후에는 20 내지 30mg 줄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계절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더 하나의 운동이나 특별한 기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물을 팔당 상수원으로 쓰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한강물을 퍼서 하자, 우리 나라는 중수도라는 것이 노량진 수원지 일부 나오는 것 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시설은 할 수 없고 한강물로 하는데 한강까지 갈 수 없으면 석촌호수 물이라도 퍼서 상수도 물은 아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라도 되도록 한강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승오 의원께서 주차난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주차난에 대해서 대안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완벽한 대안도 없고 완벽한 말씀인데 그만큼 주차난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자 울타리를 헐어내자, 그러면 자기 마당까지 들어가니까 가능하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와 같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에서 과연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갑니다. 다만, 가능한대로 주차시간, 장소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고 돈은 많이 들지만 지하 주차 공간을 개발하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 우선 주차제도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뜻 채택하기가 어렵고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차는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속수무책인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속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비지가 팔리는 날까지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공지를 찾아서 시간대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주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장비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장비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 구에 있는 중장비만 오는 것이 아니고, 93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봉구에 있는 중장비까지 탄천 제방길 밑으로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위한 주차장을 선뜻 하기가 어렵고, 중장비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용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차장까지 생각하고 중장비를 사든가 사업을 해야지, 그것보다는 승용차는 생활필수품, 신발이나 마찬가지니까 승용차 주차장이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중장비 주차장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유지 도로를 포장하는데 마땅히 해야 됩니다. 포장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즉각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보도블럭이라고 깔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자하고 타협하면 그런 방법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산 관계도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천마산에 대해서는 그쪽에 공원이 적고 해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대부분이다. 그래서 공원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천마산을 공원조성하는데 그 산을 구비로 사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무슨 돈으로 하든간에 일단 계획을 세우고 시에도 요청하고 그런 것은 일종의 중간보고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상히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에서도 가장 부부 연령이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탁아소 문제하고 젊은 어머니들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 즉각 나타납니다. 물론 행정을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탁아소 문제는 광범하게 필요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아소에 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시장 문제는, 사실 마천시장 가보면 딱합니다. 전기 배선이라든지 가스 위험하고 불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위험하게 방치하느냐, 단속만해서 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겠는데 그것 또한 영세 상인들이 지금 현재 그 조건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주거로 해달라고 두 차례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준주거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 현대화 계획과 아울러 시에 계속 준주거로 되도록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지름길은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그 지역이 사업의 채산성이 맞는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경택 위원께서 구획정리 사업 잉여금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4,600억원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리를 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재 투자하고 매년 시에 공공시설로 재 투자 요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요구했고 지금 또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아소 관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헌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편익시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근 주민에게 어떤 편익시설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수요조사도 하고 주민의견도 듣고 할 작정입니다. 지금봐서는 거기서 나오는 온수공급의 경우 하루 1만 1천가구 분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대 온수 공급을 하므로 해서 그것만으로도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타 그 지역에 탁아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가 수영장, 노인관련 시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광범하게 무엇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좀더 조사해서 차근히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의원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자꾸 고층화되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법은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왜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들어가느냐 짓지 말아라 하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행정소송하면 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도시설계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긴 안목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규제할 것은 해야 됩니다.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방이동과 송파동에 짓기로 한 것은 송파동은 금년에 5억 5,000만원 예산이 서서 설계가 들어가고, 방이동은 문의가 오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짓는 것은 구비로 짓되 운영비는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경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별로로 대책을 세워서 그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크게 재정적인 문제,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실시 설계를 내년 예산에는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인 규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함께 걱정해야 될 문제고 이것이야말로 방안을 박재범 의원님께서 같이 애써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시정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하지는 못합니다. 각 질문 항목마다 담당 국장이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은 돌아가시죠. 대학교수와 토론회 방송관계로 약속이 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이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할까요?
그러면 10분간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이어서 박승홍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중 내무부 훈령이나 서울특별시 지침, 그 다음에 구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10개 위원회중 10개 위원회를 폐지, 통합, 그 다음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부서별로 한 두 개씩으로 통폐합, 95년～96년도 위원회 운영 예산규모, 95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관련분야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0개 위원회는 나름대로 설치 필요성이 있어 설치한 것이며, 대개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실적이 없더라도 사안 발생에 대비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95년 이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교통관리위원회, 노점상정비대책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부서별로 한 두 개씩 통폐합하는 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회 외에는 모두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의회나 「신문고 1230」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규모는 95년 8,186만원이고 96년 9,800만원입니다.
95년도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수당으로 지급한 예산은 95년도에 2,373만원, 96년도 1,790만원 합계 4,16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위원회중에서 위원회에 불참하는 위원이 있고 또한 년 4회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에 3회를 개최해서 그 개최회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착공되어서 96년도에 준공예정인 사업과 96년도에 착공되어서 96년도에 준공예정인 사업 명칭을 질문하셨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모두 120개 사업으로서 기간내에 완료된 사업이 90건이고 계획변경된 사업이 7건, 이월사업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25건중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은 모두 15건인데 그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3건이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이 4건, 지하철 공사와같이 관련공사가 늦어서 자동적으로 지연된 사업이 3건, 기타 설계용역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소유권 소송 등으로 이월된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6년도에 이미 준공되었거나 준공예정인 사업은 13건이고 97년도에 준공될 사업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구청사 증축 공사, 그 다음에 소송과 관련해서 마천청소년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계획 사업은 모두 144개 사업으로써 6월 현재까지 완료된 것 22건이고 정상 추진 112건, 계획변경 6건, 시기 미도래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은 총 47건인데 이미 완료된 사업은 거마로 하수도 부설공사 등 18건이며 방이 보도육교 설치 공사 등 24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내에 15개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약진로 확장공사, 마천회관 건립 등 9건은 97년 이후 준공예정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 중에는 당초 계획대로 끝내지 못하고 일부 지연되는 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없도록 보상협의나 설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행사 및 유관단체 행사시에 특정부류 이외에 소외계층 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 행사시에 특정부류만 초청한 적은 없으며, 또한 특정부류만 참석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구민체육대회라든가 단오절 행사, 또한 매월 첫째 일요일날 실시되는 구민걷기대회 등에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행사시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분위기 등에 적합한 많은 주민을 초청할 것이며, 소외계층 주민을 비롯한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이2동 52-1 부지에 건축예정인 복합시설은 그간 민자를 유치해서 건립하기로 두 번씩이나 사업자 공모를 냈습니다마는 공모자가 없어서 97년에 구비로 설계를 하고 건축공사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몇몇 군데에서 민자로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어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송파2동 113-2호의 부지에 대한 건축예정인 복합건물은 당초부터 우리 구에서 구비로 건립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96년도에 설계비로 5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금년내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97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통보가 나는 대로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여성회관, 즉 송파동 113-2호 부지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 약 3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으로는 이 두가지를 모두 구비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박 의원님께서 경영행정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라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오 의원께서 마천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 국·공유지의 장기 분할 상환 방법에 의한 매각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별법은 주거환경 개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원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례법으로 한시법으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6년 10월 1일에 시행되어서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91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직도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다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는데 있어서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조건은 그 공유토지 안에 자기 건물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공유토지 부분만큼 분할을 하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이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14건 48필지, 현재는 이 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2건 4필지가 해결되었고 또 4건 18필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잘 모를까봐 95년 제정되고 나서 4월에 구보에 게재했고 또 금년 2월에도 다시 한 번 구보에 게재했고 또 안내문 배포는 금년 초 1월에 각 동에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95년 10월, 96년 2월, 96년 6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대상 토지주들한테 안내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이 한시법 기간내에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의 장기 분할 상환 방법에 의한 매각 이 문제는 사실상 재개발 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 제도상 장기 분할상환 방법에 의한 매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일시불·일시납 제도로 매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천동 지역에 국·공유지는 복개도로에 연접한 용도 폐지된 구거 부지로 대개 6평 내지 10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이 매년 점용료를 내고 있고, 저희가 매각적용도 하고 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해서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5평～1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기네들이 매수 신청을 거의 내고 지금 반 이상은 매각되었고 현재도 매수 신청을 거의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어느 정도 그쪽 복개도로에 연접된 점유토지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그쪽에 특별하게 국·공유지를 매각할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과정상에 어떤 문제라든지 또 선정 자체에 상당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하게 해서 올림픽공원에 유해하지 않다면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분들은 송파사거리 부분에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어떤 롯데, 남아있는 부지에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우선 입지선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날짜를 보면 95년 7월 6일 이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95년 7월 이후에는 입지선정을 주민대표도 참여를 하고 우리 구 의원님도 참여를 하고 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 이래서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작년 12월 29일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세 분하고 우리 구의원님 두 분하고 해서 다섯 분하고 우리 구청장이 추천한 관계전문가, 대학교수분이 되겠습니다. 두 분하고 공무원 두 분하고 해서 총 아홉 분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간에 여러 회의를 거쳐서 대략 어디가 좋겠냐 하는 입지를 물색을 해서 저희들은 세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기관에 기술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극동건설에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주민들에게 20일 이상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일간 공람후에 주민의견수렴을 15일간 시키고 지난 6월 4일 주민공청회를 가진 바 있고 공청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난 6월 7일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여론조사 등 공청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실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정동이라든가 장지지역, 즉 문정 1동 주민에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각각 나가셔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지신 바 있고 인근지역, 군부대, 시민단체 설명회를 8회에 걸쳐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도 3종에 3만 1,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특히 문정1동 전 가구에 대해서는 8,000부를 전 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신문에 보도된게 55회에 걸쳐서 신문에 보도되었고 TV방영이 6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조사도 통 단위로 1가구 이상 해서 약 1,004명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샘플가구를 62가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이미 예정된 날짜였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세미나 날이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바쁜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공식명칭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하필 남한산성 기슭의 장지동이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규모가 300톤 규모로 할 때 1만평 정도 소요가 되고 각종 편익시설을 했을 때 3만평 정도 있으면 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 놓고 있는 부지는 5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일반지역과 달라서 면적이 그 정도가 있어야 각종 편익시설이 들어가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5만 8,000평 중에서 한보의 정태수 회장 부지가 3만 6,000평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자들,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주거지와의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의 확산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녹지훼손 등을 종합해 볼때 이 부지가 가장 최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지는 자원회수시설이 완료되면 이세용 의원님께서 청소작업기지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훼미리 아파트쪽에 있는 부지도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참고로 서울시내 입지가 확정된 4개 구가 양천이라든지 노원, 마포, 강남 이 시설후보지는 300m 이내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 후보지입니다. 저희 구는 다행히도 그런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느 그런 곳에다가 입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이 되었고 주민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잘 배치를 해서 송파구 환경공원 같은 이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계획은 입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그린벨트 변경허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고 도시계획 입안을 받고 시설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충 97년 말까지는 완료되지 않나 생각하고 도시시설결정이 되면 토지보상과 함께 시설물의 실지설계와 시설물들을 선정을 해서 시공자는 외국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착공은 98년 상반기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과정마다 주민 참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기술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주민참여는 우선 환경영향 평가시에 주민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서 평가에 참여하게 되겠고 도시계획의 시설결정관계에서도 이해관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의 완공단계에서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설의 정상가동이라든지 운영전반에 대해서 주민이 감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손익계산 문제 때문에 영리사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100% 우리가 구비에서 지원해서 우리 구에서 100% 감사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9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 7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은 전액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종합복지관 이것만 현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국가에서 50%, 시에서 50% 주는 것을 우리 재정여건도 별로 좋지 않은데 100% 우리구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감사는 구청에서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구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비정기적으로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감사시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않느냐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에 송파인성종합복지관 개관식 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저희들은 복지관 개관때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공이라든가 준공, 그 외에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에 우리 의원님들의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예우를 갖출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입장에 따라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행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그때 행사시에 일반 노인네들은 마당에서 자리를 깔고 앉았고 일반 내빈들은 지하실에서 거창하게 차려 가지고 케잌 자르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장소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노인네들에게 제공한 각종 음식은 복지관 위탁업체에서 직접 마련한 그런 행사였고 지하실에서 있었던 그런 것도 자체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김성규 의원님이나 몇몇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이 안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의 복지사와 우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요원과의 비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급여처우는 어떠냐, 인원은 얼마만큼 되느냐 말슴하셨는데 우선 종합복지관에 있는 인원은 현재 총 57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21명이고 여자가 3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전부 6명입니다. 전부 여자로 있습니다. 이 처우관계는 여러 가지 본봉이라든지 복지수당이라든지 가계보조수당이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대략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한 96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은 연간 상여금이 400%, 정근수당 150%가 이분들보다 차이가 있게 지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승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운영방안과 거여·마천지역에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탁아소를 계속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총 18개소입니다. 구립이 16개소이고 각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2개소 해서 18개소인데 거여·마천동 지역에 7개소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육시설 수용하는 아동들이 소위 남아서 정원이 미달이 되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운영도 특수한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노인정도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정 문제는 우리 구 단위에서 사립이라든지 구에서 직접 건립한 노인정의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노인정 건립을 계속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치매노인 등등 이런 시설을 잘 운영할 이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등 소위 복지 관계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고 시설도 충분한데 앞으로도 계속 보강, 발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락본동의 탁아시설 건립문제인데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런 탁아시설, 즉 말하자면 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각 동 형평에 맞게 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조사를 95년 7월, 한 달간에 걸쳐서 각 아동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유사시설이라든가 건립부지, 대상부지 등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구에서 건립하는 것은 5개동에 하나씩 건립하면 되겠고 인근동에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이 4개동이고 현재 민간에서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할 동이 8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건립해야 할 동이 5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건립하도록 하겠고 가락본동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8개소에 정원이 248명이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구에서 건립하는 것은 현재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 설치자금 융자받아간게 1개소에 4억원을 융자를 받아갔기 때문에 추가로 한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경택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삼성 공익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겠다 해서 부지 선정을 못해가지고 계획이 무산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지만 있다면 지금도 건립을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조만 되시면 같이 상의해서 이런 보육시설이 하나라도 더 건립되어서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짧게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의원님께서 주차장에 관계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도로 상의 대형주차를 근절할 수 없느냐,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자동차 같으면 견인도 하는데 큰 차가 되어서 견인도 어렵고 딱지를 떼는 방법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계속 밤이나 새벽에도 딱지를 떼고 있는데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이 대략 2,400만원 정도 든다, 예산 낭비 아니냐,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은 땅을 사거나, 지하주차장을 만들거나, 지상주차장을 만들거나 시설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한 대당 차로 해서 10평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하게 될 경우도 2,40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땅을 사게 되면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 있는 공원 지하를 개발하고 저희한테 있는 특별회계상 주차장에 적립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회계 지하주차장 돈을 적립해서 땅도 사고 늘려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돈을 얼마 줘서 주차장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해서 풍납동과 마천동 두 군데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나오면 땅도 사고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하 4, 5층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지하 4, 5층이면 사용을 안합니다.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고 투자가치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그 지역은 지하 4, 5층까지 할 지역은 아니지 않느냐 봐지고 돈도 애로가 있습니다.
판교 - 구리 교각 아래 주차장 만드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지하철 공사 때문에 각종 적치라든지 현장사무소로 썼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땅이 저희들 땅도 아니고 서울시 땅 반, 도로공사 땅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것은 주차장도 250대 정도, 공원과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서 담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 시비를 보조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골목길 6미터 정도의 주차장에 담을 전부 헐고 마당을 주차장으로 내준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한 두집이 담을 헐고 차를 넣는다고 해서, 오히려 주차 동선 흐름상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의원께서 저희한테 질문서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획정리 청산 잉여금,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실구획정리 사업이 88년도 사업완료가 되었는데 이경택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4,677억은 94년말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구의회 소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본청에 확인을 하니까 6월 24일 본청에서 간략하게 왔습니다. 내용이 현재 잉여 재원이 미매각 체비지를 환가한 금액이 3,570억원 정도 되고 2,675억원이 재정투융자 기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고, 예금 240억 그래서 총 6,485억원이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지구내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획정리 사업법에 잉여금은 체비지 판 금액은 당해 지역 공공시설 설치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찾아다 써야 되는데 현재까지 93년도 이후 우리구에 투입된 특별회계가 276억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에 가락 구획정리 지구가 아시다시피 당시 환지 계획시 도시 기능하고 지금 기능하고 맞지 않습니다. 가 블록이 포켓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것을 용역을 전반적으로 해서 도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잉여금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선 민원이 있는 부분 14군데, 그외 체비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니까 3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것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전담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체비지 관리 주체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인원이라든지 체비지 관리 인원 같은 것을 늘리는 구상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택 의원 의석에서 ― 특별회계법에 보면 어떻게 해석할 때 우리 구 땅인데 시에서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비지만이라도 이관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해석을 해보세요. 특별회계를 보면 그땅이 우리 지역 땅이거든요. 이관을 해야지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온다고 하면 엄청 늦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법에는 체비지를 팔아서 그 재원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공공시설 투자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든 저희가 가지고 있든 법정 용도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의원님 말씀은 땅으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얼핏 보기에는 그런 논리도 성립되는 것 같은데 회계라는 것이 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재정투융자 규모는 2,675억원 지하철에 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 8호선, 5호선 지하철 투자도 이 돈에서 빌려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릴 말씀은 안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획정리 사업 시행자는 서울시장이고 청산되지 않은 대략의 금액을 말씀드렸고, 서울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밖에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문제헌 의원님께서 문정·장지지구의 개발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정·장지 지구는 서울의 동남권에 자리한 유일한 녹지지역입니다. 우리 구의 아주 보배스런 땅인데 위치 특성을 보면 교통의 요지입니다.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 분당 - 장지간 고속도로, 약진로, 헌능로, 송파대로 사통발달된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철도 두 가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유통단지라든지 서울시 도시기능으로 기여하고 송파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가락시장이 문제가 있다, 주택가 내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기능상 필요한 시설이 유치된다면 기존 가락시장이 이전되면 어떻겠느냐, 만약 이전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가락시장 부지를 보다 구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유치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내용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이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동 철도부지의 재활용 수집창고를 환숭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8호선도 개통이 안됐고 수요도 정확하게 파악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재활용 수집창고도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8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보고 다른 재활용 수집창고의 이전 장소 같은 것도 연결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스카이 라인 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이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건축법이 필지 단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지 여건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나 짓는 것이 다 다르고, 건축허가에 대한 법적 성격이 권리 제한을 해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되면 상대방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사항은 주민 이해가 상반됩니다. 지어져 있는 사람과 앞으로 짓고자 하는 사람, 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규제에 대한 방법도 도시계획이라든지를 다 거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박재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도제한 지역이라든지 상세 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제 경우만 하더라도 민원처리하는데만도 전혀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앞으로 자치제가 활성화 되어서 기구도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손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학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서두에 질문 요지마다 중요한 멘트를 하고 가셨습니다만 유독 이명우 의원님 질문하신 방이2동 상업지역내 도로원상 회복하는 것은 한 마디도 안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이2동 속칭 먹자골목 상업지역은 도로폭 10미터에 600미터 가까이 시청에서 93년도에 약 3억원을 들여서 「T.S.M」기법에 의한 분석에 따라서 교통전문가들의 결론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요즘 추세가 자동차 위주에서 사람위주로 교통행정 교통관리 패턴이 달라지는데 따른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아무튼 상인들께서나 이해 관계되는 업소들로써는 보차도 경계석 턱 5㎝ 정도 구획을 하고 보도 조성을 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보다는 보행인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질의 내용에서는 청장님도 약속하셨고, 건설국장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어기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93년도 3억 예산을 드렸고 전문가의 심의 결과를 가지고 시행한 것이니까 함부로 뜯어고치기는 부담스러웠다고 답변드리고, 내년에는 주요요지가 다른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차를 원활히 하고 싶다, 비가 오니까 물이 안빠진다, 두 가지 요인입니다. 주차단속을 완화해 다오,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에 보차도 경계석을 들어내고 원상회복 했을 때 주차는 가능하냐, 주차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하반기가 6개월 남았으니까 우리 실무자하고 깊은 검토를 하고, 동장님, 상가 대표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비 주차장 조성, 주차장 관련해서는 구청장님도 꽤나 깊숙히,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기에 대한 얘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건설관리과에서 중기에 관한 관리 업무를 보기 때문에. 보통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용도와 건축 기능을 시행령 부칙에도 있는데 대중교통인 버스 차고지, 택시차고지는 거론중인데 중기차 기지는 관련 법규에 아직 없고,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2항에 건설중기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느냐, 한 부분만 법률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업무에 다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 용도 지역, 지구, 개발제한구역 그 세 가지 구역에서 무엇무엇은 들어갈 수 없다고 제한하고 통제하는 데서 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값이 싼 땅에 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에라도 건설에 참여하는 중장기들이 요금 내고 주차하겠다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계 과인 건설관리과에 계속 연구 검토해서 기존 개정을 하더라도 삽입하겠습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쓰면서 교통에 공하는 땅들이 엄청 많은데 주민 보행 편의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이 점 또한 청장님께서 데체로 골격은 하셨습니다. 사유지가 교통에 공하는 숫자가 얼마며 어느 면적이냐는 수치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거여동, 마천동, 풍납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제가 온지가 2년됩니다만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송파구 1년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도 보상이 다 안 됩니다. 사유지 토지가 도로로 공하는 이유가 50년대, 60년대는 임야개간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법에 의한 사도측정 허가를 했었는데 그때는 허가를 하는 시행청이 상호 약정, 장래 이행약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부채납 받고 안하고 그런 것이 없이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집을 짓고 땅을 분할하고 했었습니다. 다음에 70년대 들어와서는 새마을 사업으로 골목길 조성하는데로 사유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할 근거도 없고, 측정할 근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행해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가지고 도로를 내고 토지 분할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이때부터는 관리청하고 수허가제하고 반드시 기부채납하고 포장하고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때 이후는 거의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50년대, 6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동의가 없는 한 손을 못댑니다. 마천동 148번지, 노승태 의원님은 박사가 다 됐을 겁니다. 한 5년동안 620평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손만 대면 돈 달라고 할 텐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전제하거나, 저희가 돈을 주고, 자재도 주고, 우리 인력 투자하면서 이것은 동장이 깔았다고 하고 보도블럭 깔고 우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다툼이 민주주의 체제고 자본주의 체제니까 사권이 공공보다 우월하는데서 문제가 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그 도로는 전부 뺏고 도로 포장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행법으로는 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손만 대면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고압블록을 깔아서 차도 다닐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에 천마공원은 질문에도 없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천마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가지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장지 근린공원하고 천마공원을 시청하고 씨름을 해서 1억 3,200만원을 얻었습니다.
우선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기본조성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장지공원은 기본조성계획을 세우려고 보니까 특전사실,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해서 여섯 토막이 나서 도저히 안되겠고요. 60%가 군부대가 깔고 앉아서 거기는 조성계획 용역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천마공원은 5월 17일 8,000만원 가지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했는데 12월 말까지하면 이것의 주체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서울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용역을 자그마치 6개월동안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주 기능이 뭐냐 했더니 자연학습공간하고, 주민들이 휴게·건강을 하는 레포츠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 와서 협의하자, 우리도 의견을 여기다 뭐를 넣아다오, 넣어다오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김 의원님이 아니라 동장님께도 용역 결과가 조성계획이 진행 되는대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전체가 5만 3,000평인데 사유지가 95%입니다. 약 4만 6,000평이 사유지인데 청장님이 사유지 공원은 사들여서 개발해야 된다고 아까 언급하신 것 같은데 우선 조성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래도 우리 사유지는 우리가 손댈 수가 있고요. 사유지도 조성계획이 결정한 용도 기능대로 사비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이 빠진 것이 없는지, 또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청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답변을 들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청장님의 답변이나 또한 국장님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요지 중 청장님 답변 중에서 활동이 부진한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3개 위원회가 부진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95년도부터 96년도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8개 위원회가 되고 또한 96년도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원회를 살펴본다면 95년도부터 96년도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민의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교통관리위원회, 노점상정비대책위원회 이와 같이 8개 위원회가 95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바 없고 96년부터 현재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이와 같이 6개 위원회가 96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침, 훈령, 방침에 의해서 설치된 것도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어서 마음대로 해지를 할 수도 없다고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그밖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활동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폐지나 통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책임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 방침이나 시지침,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그 활동이 전혀 없다면 폐지나 축소할 수 있고 그밖에 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활동이 부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우리 실정에 맞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축소나 통폐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된 위원회라면 이와 같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준공예정된 주요 사업 중에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의 명칭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현재 준공예정될 시점인데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은 「시와 그림의 광장」, 석촌호수 공원에 복합건물, 성내천 인도교 이와같이 현 시점에서 착공될 부분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오 의원님!
○김승오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구정질문을 이틀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 대상이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국·과장들한테 질문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구청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의 답변을 들으려고 구청장님한테 질문했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포괄적인 답변만 하시고 그냥 자리를 뜨셨는데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공유지가 6평～7평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분할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할을 10년 저리 장기로 해서 분할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구제방안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민국장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치원이나 탁아소 그런 것이 아니라 1세부터 5세까지 유아 놀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거여·마천동에 7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 가정주부들이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7개 유아 탁아소라면 우리 구청 및 놀이방에서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애들을 맡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탁아소 1세부터 5세까지 어린 유아 탁아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롯데월드 주차장이 지하 몇 층입니까? 지금 지하 1층은 수퍼마켓이고 2층부터 쭉 있는데 4～5층 지하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핑계를 댄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셔야지 지하 4～5층 주차장이 없다니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또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 밑에 보면 공원이나 체육시설, 그리고 250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조만간에 8차선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8차선으로 확장될 때 공원을 훼손해야 될 것이며, 또 체육시설을 훼손해야 될 것이며, 다 해 놓고 나서 다시 8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그 동안에 불과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동안에 임시방편으로라도 주민 대다수가 편의시설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자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생각해보고 검토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저는 마천시장 LPG문제하고 전기줄 문제가 단속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시장 근대화 자금이나 유통 개선자금이 있는데 장기로 융자해줘서 이 자금을 가지고 그 상인들한테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주변환경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번에 청장님께서는 단속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승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의원 이경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 사업이 토지개발공사나 어느 공사에서 했을 때는 벌써 입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저도 헷갈려서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를 보년 특별회계에 입금되는 돈은 체비지에서 매각한 돈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제4조를 볼 때 그 특별회계에 입금되어 있는 잔액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게끔 명백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디 땅입니까? 시장이 관장해야 됩니까? 우리 지구에서 관장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금 지자제가 됨으로써 재산도 분리하고 모든 것을 지금 수익사업을 위해서 송파개발공사도 아마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랍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법을 해석할 때 그 땅이 우리 사업지구 안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과거 시장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시장이 관장할 때는 다릅니다. 지금은 시장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자제가… 그래서 재산도 이관해야 되고 이런데 당연히 그것도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지금 엄청 많은데 그것을 어디다 빌려주고 있어요. 그 이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것을 전체를 이관해야지 옛날 시장이 관장할 때 그대로를 갖고 이 내막을 구청에서도 전부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이관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체비지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만들어서 전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점담해서 얼른 빨리 그 체비지를 이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비지가 누구 것인지를 몰라서 이 법을 해석할 때는 전부 우리 지역 잠실·가락지구에서 생긴 돈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이관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제일 먼저 이것을 구청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황금같은 체비지인데 우리가 관리만 하고 우리것을 시장한테 미루고 시장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쥐고 있어서 돈을 딱딱 요구하는 대로 생색내면서 주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땅인데 당연히 우리가 갖고 와야지. 저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이 특별회계 조례를 해석하셔서 과연 제가 물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 땅이 시 땅이냐, 우리 지역, 바로 송파구 땅이냐 이것을 물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또 청장님께서 먼저 제가 질문할 때 구청 부채가 500억 정도 줄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특별회계를 해석해 보면 이 돈이 과연 줘도 되느냐, 안 줘도 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 가락지구, 잠실지구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줘도 되요. 이런 것을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 이관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이관하여 모든 것을 이관해서 우리가 그 체비지만 활용해도 우리 송파구가 얼마나 발전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해석하셔서 의원님들도 한 번 그 법 조항을 해석해 보세요. 모르면 제가 그 조항을 복사해 드릴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국장님 생각하실 때 과연 시 땅인가, 이것이 우리 구 땅인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제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헌 의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쓰레기소각장과 문정·장지지구 개발문제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따라서 주위여건의 변화나 구청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하고자 나온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도시정비국장이 설명을 해 주실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원래 질문요지가 그 지역을 환승주차장을 만들자고 했던 내용이 아니고 지하철이 개통되면 출입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철도부지를 재활용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워낙 넓은 면적과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것을 가운데 놓고 양쪽의 마을로 둘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이 대화가 두절되고 근린성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가급적이면 다른 시유지나 이런데로 활용해서 옮기고 그 지역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방법의 하나로 환승주차장을 말씀드린 것이지. 원래는 환승주차장을 주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품 창고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다른데로 옮기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기면서 문정동이 두 동네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대화가 두절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문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답변중에 송파동 113-2번지에 대한 철거비가 5억 5,000만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의장 문윤환 잠깐만, 국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답변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재범 의원 계속 하겠습니다.
송파동 한 필지에 대한 값이 5억 5,000만원인데 방이동 52-1호를 포함한 두건의 총 예산이 5억 5,000만원입니다. 현황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느니 답변을 회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제가 예산서를 보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시는 일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상기 두 건을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96년도 예산승인을 받았어요. 그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시행이었던 것입니다. 두 건을 동시에 시행하려면 약 300억 가까운 공사비가 투여가 돼요. 답변을 하시면서 시인을 하셨어요. 두 건을 동시에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한 건은 민자유치, 안되면 내년으로 넘기고 한 것은 올해 설계를 하겠다. 답변중에 시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승인을 받으실때는 그 무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만큼 우리 계획에 헛점과 모순이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카이라인 규제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지침의 제정은 우리 구가 한 발 앞서나가는 계획을 통해서 우리 송파구가 대안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앞서가는 행정,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가지 않고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21세기를 송파가 과연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성규 의원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9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어떠한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저희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 운영비 일체를 100%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100% 구청감사를 받을 용의는 없는가 하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9개 복지관 중에서 7개는 현재 운영비 일체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가 지원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7개의 사회복지관은 어느 어느 복지관이 과연 지금 현재 운영비 100%가 국비·시비 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사항 답변과정에서 내빈을 위한 지하부페 음식과 노인을 위한 앞마당 음식은 위탁업체에서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구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개관식 축사부분에서 축사를 하러 나온 인사들이 김성순 구청장만을 추켜세웠고 특히 한국선명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청장님과의 옛날 인연까지 들먹이면서 마치 선거유세시 찬조연사로 나온 것처럼 시종 박사님, 박사님 해가면서 김성순 구청장님만이 노인문제의 전문가인양, 아니, 그 방면의 최고 권위자인양 20여분씩이나 축사가 아닌 김성순 구청장님의 자랑만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부페에 케잌 절단 및 연회장에 참석했던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 직접 목격했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내빈을 위한 부페음식이 얼마나 거창했는지 아마 잡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 사회과 과장, 담당 공무원들 많이 참석했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이다지도 위탁단체에서 구청이나 구청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예우를 보였으며 음식 또한 거창했는지 본 의원은 위탁법인 민간단체 선정에 있어서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억 이상 구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대형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산복지회관 단체, 그 단체를 보니까 상임고문이 신부님이고 관장은 청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라고도 하고 자칭 회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분은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왔습니다마는 명함을 열심히 돌리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질적인 운영자는 따로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탁단체 선정기준이나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다산복지회에 위탁을 주었으며 다산복지회관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선정기준과 계약조건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산복지회관 단체가 인성복지회관 외에 또 다른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수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의원 지수철 의원입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민국장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관계기관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모두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본 의원은 말씀들은 잘 해주시는데 이해가 잘 안가고 끝에 가서는 마무리를 잘 짓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 체계에 관해서 왜 처리용량을 1,350톤으로 초과해서 시설을 하시는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0.5～1㎏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민이 70만이라고 했을 때 0.5㎏이라고 하면 1일 35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50톤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답변이 다른 구의 쓰레기는 절대 대행해서 소각하는 일이 없겠다고 확답을 하셨는데 숫자를 보더라도 앞으로 타구의 쓰레기를 대행 안한다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소각장의 운영관리체계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아직 소각장이 완성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집을 짓자면 주인이 있어야 되고 무슨 용도로 써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조그만 소각장들을 시설해 놓고도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운영하는데 많은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송파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외부 용역에 맡길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으면 뭘 합니까? 기계를 갖다놓으면 뭘 합니까? 운영을 하다가 미스가 생겨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의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모두 일곱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서 활동이 부진한 위원회가 8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답변중에서 4개 위원회라고 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법규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도 통폐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활동이 부진한 위원회 숫자문제는 답변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는 모두 7개 위원회입니다. 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내무부 훈령이나 서울시 지침, 구 방침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가 10개 위원회인데 그 중에 95년도 이후 운영을 하지 않은 위원회가 4개라고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법규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라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통폐합할 수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은 본 답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규에 의해가지고 설치된 위원회는 설사 지금까지 운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안발생에 대비해서 유지시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사업계획중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착공하거나 현재 준공이 예정되어서 하는데도 아직까지 착공도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미착공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한 내역의 사업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시와 그림의 광장」사업은 지장수목 이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하절기가 지난 8월 이후에 지장수목 이식후에 착공할 예정이며 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복합건물 신축은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규모축소 보완지시에 따라서 자료보완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내천 인도교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6월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석촌동 289-2호 복합건물 건립은 규모변경에 따라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상 4층으로 설계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끝나서 현재 발주 중에 있으므로 7월초에는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께서 복합용도 건물 설계비 5억 5천만원은 송파동 113-2호 부지와 방이동 52-1호 부지 두 건에 대한 설계비로 예산 책정된 것인데 잘못 알고 있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김승오 의원님께서 지역내 어려운 주민의 실정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점유토지를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장기분할 상환 방법,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량권이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점유토지를 매각할 때는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대개 개별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점유토지를 바로 매입 신청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할 경우에는 상당액의 변상금이 나갑니다. 변상금은 대부료 상당액의 120/100, 지금 일반 나대지의 대부료는 5/200입니다마는 기존 무허가 건물, 84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그의 반인 2.5/100가 아니고 그것의 상당액의 120/100이기 때문에 3/100이 되어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입니다.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대부 신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고 능력이 되실 때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장기 분할 매입 방법이라든지 천재지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재량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현재 시민국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현재 시민국장 조현재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오 의원님께서 거여·마천 지역의 탁아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탁아소라는 것이 취학전 아동 1세에서부터 5세까지를 얘기하는데 보통 관계 법규상은 어린이집이라고 표기합니다. 거여·마천 지역에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7개소에 817명 수용할 수 있고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방 8개소에 193명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홍보를 해서 탁아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천시장 문제를 청장님께서 준주거지역으로 요청했다는 말씀도 계셨고, 가스통이나 전선은 단속 문제가 아니고 융자라든지 지원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천 시장의 재개발 문제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바뀌어지고 진입로가 확보되어서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지금 장기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비 50% 범위내 20억원 정도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금리는 연리 7% 정도로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 강동시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천동 182-2호 마천 현대 프라자 재개발 시장도 중소기업청에 접수해서 20억 융자 받아서 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이라든지 공동창구 건립을 하는 문제도 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구에서 직접 자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융자를 받아서 점포가 현대화 되도록 적극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9개가 있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가 7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액 국비·시비냐, 50대 50의 국비·시비 보조를 하고 있었고 현재 인성종합복지관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 대상이 아니냐, 인구 10만당 1개 정도를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만 기준으로 해서 7개만 정부에서 50%, 시에서 50%해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8개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답변중에서 국비·시비 50%, 50% 이렇게 각각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부터 복지관에 대해서 한 개 복지관 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답변과정에서 누락시킨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운영비 일체를 국비·시비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운영비를 100으로 봤을 때 30% 내지 35% 지원이 됩니다. 답변이 착오가 있었다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산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인성종합복지관은 지난해 10월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선정은 작년 12월 중순 공개모집해서 됐습니다. 선정은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실제 누가 운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김성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각장애인인 이창화 씨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계약 조건은요?)
이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리면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따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수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설용량 1,350톤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타구 쓰레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2001년에 완공되었을 때 재활용하는 부분은 재활용하는 부분대로 다 빼고 실제 소각대상을 약 839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9톤 분만 만들면 되지 왜 1,350톤이냐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기계 한 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450톤 분 3대면 1,350이 됩니다. 우리가 2개만 설치하면 송파구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항상 계속해서 가동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유분을 한 대 더 놓고 고장시 한 대 수리하면서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지 절대 타구의 쓰레기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아까 강남구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강남구는 600톤이면 600톤 그것만 설치했을 때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타구 쓰레기는 우리 구민들의 감시 체제하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주민들의 승낙없이는 소각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수철 의원 의석에서 ― 850톤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계산은 따로 산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의원 의석에서 ― 1인당 쓰레기 생산량은 얼마로 추정합니까?)
여러 가지 인구 추세라든지 배출량도 지금 현재 보다 앞으로 좀 달라진다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전문적인 단체에서 밝힌 것을 인용하면 1일 0.4㎏에 쓰레기가 배출된다는 평균치가 나온 것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면 70만으로 잡아도 350밖에 안됩니다.)
계산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로서는 이 단계에서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건립하는 문제는 우리한테 주겠다, 기획부터 건립, 운영까지시에서 이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규상으로 보면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체제를 주도록.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하게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동안 운영 의뢰를 해서 기술 축적이 완전히 된 후에 우리가 국내기업체에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대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동의 재활용 수집창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명칭 붙이기를 “제3 재활용수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 8호선이 완공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파대로쪽에 한성주차장을 40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성주차장 계획 옆부분에 제3 수집장도 지금 당장은 언제 옮겨 갈 것이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이전하도록,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장소가 물색이 되면 이전해서 주차장도 사용하고 지역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를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김승오 의원님께서 지하 4, 5층 주차장이 왜 안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하 4, 5층 이상 주차장이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하로 깊어질수록 시설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활용도는 적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보고드린 점을 잘못 이해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다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구리간 확장이 되는데 고가 밑을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을 전부 주차장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여러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니까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큰 돈을 들여서 거창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식으로 주민들의 휴식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일단 도로공사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쪽의 확장계획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의원님께서 체비지 관계를 구로 이관을 안 시키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구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법 62조 6항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시행자가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 체비지 성격이 사업비에 충당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이것을 팔아서 당해 지역의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소유권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빨리 저희들이 저희 구에 투자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지금 체비지 잉여금중에 땅 외의 돈은 거의 대부분 지하철 투·융자 사업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도 나름대로 어떤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배분을 위해서도 체비지를 저희한테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서로 같이 한 번 여러 가지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외에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몇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컨대 구청에서 체비지를 주게 되면 팔아서 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니냐, 또 간선시설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전부 주민복지 쪽으로만 하게 되면 간선시설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이런 몇 가지 이론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 우선순위 때문에 급한 돈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스카이라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송파가 앞서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공감을 했던 사항이고 평소에도 박 의원님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문제가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올림픽공원 주변에다 스카이라인을 지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정한 높이를 정하게 되면 높이가 일정하게 되니까 과연 그것이 몇 층이 좋을지, 그것도 논란이 분분할 것이고 또 들쑥날쑥하게 조정할 경우에는 그 모양에 대해서도 말이 많을 것이고 또 대지가 직접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왜, 나는 10층이고 이쪽은 20층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뒤에 있는 배후지에 있는 주민들은 “왜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스카이라인이라는 특별한 것을 임의로 정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 혹은 “저 사람만 혜택을 주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재범 의원님도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구에 위원회에 속해 계신 위원이시고 하니까 저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연구과제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아홉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질문을 하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이 대체로 미흡하고 성의없는 일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충실하고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휴회의건)
(17시 1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2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6월 30일은 일요일로 이틀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성순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조현재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의결사항
· 휴회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