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천한홍의원외 9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1. 구정질문(천한홍의원외 9인 발의)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열아홉의원님들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열 분, 내일 아홉 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열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고 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정에도 바쁘신데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각 동의 전산보조요원 사역 폐지와 앞으로의 대책, 두 번째 학교주변 폭력예방을 위하여 공익요원을 활용할 용의는 있는가. 세 번째 지하매설물의 설계도 및 위치도는 보유하고 있는지, 또 없다면 그 대책과 잘못된 하수관으로 인한 한강오염 유발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산보조요원은 1988년부터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각 동에 1～2명씩 일용직으로 고용 근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산보조요원이 금년 5월 31일부로 그 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요즘 민원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는 곳은 동사무소이며 그 직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 직원들은 그들의 업무 외에 주·정차 위반 단속, 각종 고지서 송달 및 체납독려, 불법 건축물 단속 및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일부나마 전산보조원이 있어 해결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은 관청을 찾을 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삶의 질 향상면에서 전국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더욱 높히려면 동사무소의 전산보조요원을 부활하여 모자라는 일손을 도와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소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폭력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구청에서는 총 71개교에 1,289명의 학교순찰단을 운영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1,289명 중 약 70%에 해당하는 866명이 연약한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423명의 남자분들도 대부분 직장을 가진 직업인들과 연세가 많으신 노령층이라 순찰시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교시 연약한 여자분들이 순찰하다 보니 예방 및 순찰의 임무는 할 수 있으나 폭력사건이 발생시에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요원들을 순찰단의 일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제복을 입은 젊고 건강한 공익요원들이 순찰하면 폭력예방의 효과도 클 것이고 폭력사건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익요원들의 인적자원이 충분하다면 그들만의 전담반을 구성하고 인적자원이 부족하면 지금 하고 있는 주·정차위반 단속시 하교 시간에는 학교 주변에서 학교순찰단과 같이 폭력 위반 단속도 하고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을 병행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지하매설물의 설계도 및 위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중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불편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한다고 파헤치고 복구하면 통신케이블 공사한다고 파헤치는 실정입니다. 그중에도 지하매설물의 위치도가 없어서 공사를 하는 업자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관이나 통신용 케이블, 한전케이블 등의 위치를 알 수 없어 도로를 횡으로 파보아야 그 위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땅속을 파보아야 그속에 무엇이 있는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오수관이 막혀 준설을 요청했습니다. 준설하려고 보니 있어야 할 위치에 맨홀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맨홀을 신설하게 되었죠. 없는 것이 신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하는 그 주변 수 미터도 안 되는 곳에서 기존 맨홀이 나온 것입니다. 어떠한 공사인지는 몰라도 도로복구를 하면서 아스콘으로 맨홀뚜껑까지 포장해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확실한 지하매설물의 위치도만 있었더라면 이와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맨홀 하나 신설하는데 몇 푼 안 든다고 해도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쓰여진다면 잘못된 것이며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치도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내 가락토지구획정리지구는 도시 설계지역이라하여 제반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은 설계 잘못인지 시공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강물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리한 것은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수관의 위치는 지하 약 2ｍ 전후하여 매설하고 오수관의 위치는 약 1ｍ 전후 지점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4호, 동법 시행령 3조 2항 지하층에는 제2조 4호에서 대통령령이 기준이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3분의 2(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고자 할 때는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지하층은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설계하고 건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자면 한 층의 높이가 최하 2.5～3ｍ는 되어야 쾌적한 거주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표면부터 밑으로 1.3～1.5ｍ는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1.5ｍ 지점에서 발생한 오수가 어떻게 지하 1ｍ 선상에 있는 우수관으로 흐르겠습니까? 할 수 없이 건축주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깊이 묻힌 우수관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분리하수관을 설치하였으나 한강물 오염방지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요금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하수관 오접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펌프시설을하여 강제 배수할 것을 요구하며 그 방법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원칙인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최초의 오수관도 우수관 선상에 매설하여 자연 배수가 된다면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오접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기 좋은 말로 펌핑을 요구합니다마는 매월 수입이 있는 근린시설도 아닌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펌프 시설을 한다면 기존 펌프외에 예비 펌프시설을 하여야 하고 그 운영비를 생각한다면 집 한채 가지고 집주인이 살 수 있는 최소의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세를 주어 건축비 내지 주택구입비로 충당한 서민경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면 한강의 수질은 더욱 심각하여질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제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하수관의 매설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변에 알맞게 재시공하고 구배 관계로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구비로 펌프시설을 하고 관리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예산의 선집행 후승인이라는 잘못된 관행 및 예산 미집행에 관하여 구청장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
지난 제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신문고 1230」에 관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엄청난 논란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죄송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던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9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선집행 후승인이라는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행정부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며 구의회를 무시하며 멸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선집행 후승인이라면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며 잘 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이 그렇게도 불요불급했습니까? 「송파 열린 서점」이 그렇게도 불요불급했습니까? 그외에도 발견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급하게 서둘러 만든 전시관이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개관후에 몇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 효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개관식에 참석한 어느 교육자도 학생들에게 보여줄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말을 실토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주민의 세금으로 적당하게 전시효과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인 것에만 치중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나서 승인해 달라는 이런 식의 구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예산의 선집행 후승인이라는 예산회계법을 어기는 못된 관행을 앞으로도 계속 연출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기를 바라며, 구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96년 예산 중에 통장 지역신문 구독 예산집행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해 말 공보관리 분야 경상적 경비로 통장 지역신문 구독 예산으로 1억 1,000만원, 일간신문 2억 2,689만 2,000원을 96년도 본 예산에 승인한 바 있으며, 당시 집행부에서는 통장 지역신문 구독예산을 축소하는 대신에 구정과 구 의정을 주민에게 소상히 보도하여 온 건전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 구독 예산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민선 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언론 분야의 성장과 발전이 필수불가결하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참다운 민의를 대변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바로 지역신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건전한 지역신문의 육성을 위한 자치구 차원의 정책적 배려는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송파구청은 통장 지역신문 구독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없는 예산까지 선집행하면서 정작 송파구의회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승인한 통장 신문구독예산은 집행조차 유보해 온 사실을 보면 구청장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구의회가 승인한 통장 지역신문 구독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신문이 구정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지역신문이 구정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송파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경시했다는 비난마저 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통장 지역신문 구독예산 집행을 위한 대상신문, 연말까지의 총집행 예정액 등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불용액 발생방지를 위해서 그간 유보해 놓은 부분에 대해 소급해서 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문화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7일 문화체육부 장관의 제192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94년 9월 23일 등부 제3760호로 특수법인 송파문화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송파문화원은 20명의 이사, 2명의 감사를 구성 , 원장에 김충식 씨, 부원장에 고석진 씨, 송중광 씨를 선출하여 구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함은 물론 복지문화 구정을 외치며 아주 멋있게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향토문화발전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은 어디로 가고 개원후 불과 얼마되지 않아 파행운영의 연속으로 급기야는 문을 닫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진실로 구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한다는 문화원의 파행운영의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94년 9월 개원이래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원한 총금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인 식당·예식부·휴게실·독서실은 어떻게 하실는지, 송파여성아카데미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문화원 파행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송파문화원 이사진에게 책임을 묻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송파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중의 하나는 구청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사진의 의견도 묻지 않고 문화원 업무를 96년 5월 30일부로 구청에 반납한 경위와 정관상의 인준도 받지 않은 권혁철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했는지, 진정한 송파구민의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위해서 향후 정상운영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헌정사에 30여년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지난 6·27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직접·평등·보통·비밀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출범시키고 시간은 흘러 벌써 한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1년 가까이 정기회와 수차례에 걸쳐 임시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주민이익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활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구청장이 수립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므로서 그 효과가 전체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할 뿐 아니라 국민모두가 각자 맡은 측면에서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어 있다는 것을 경제의 문외한인 본 의원도 보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발전에 걸맞게 우리 송파구 행정도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정성된 마음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발전행정의 포향을 갖고가야 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이며 세계화를 살아가는 적자생존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
본 의원은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구가 모 주간지에서 지방자치 전문학회에 의뢰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230여개 단체중 최우수 단체로 추천,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70만 구민 모두 자랑스러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직선제 구청장이기 이전에 모든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을 두루 갖추시고 깊은 대안을 가지신 전문행정인으로서 구 살림을 이끌어주신 당연한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선두자리를 차지한 영광이 오래 오래 송파구 앞머리에 자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평소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확신있는 답변과 이 답변은 멀지 않아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고대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제43회,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송파개발공사의 경영방향으로서 1단계는 위탁사업, 2단계는 수익사업, 3단계는 국내외 개발사업순위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장관으로부터 공사의 설립인가는 6월 8일자 인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공사의 개설시기는 언제이며 공사의 사업으로 공영주차장과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탁관리함으로서 경영행정에 기여할 사업계획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서울 동남부 중심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의 일환으로 잠실지역의 저층아파트 고층화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 월드컵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선정됨에 따라 6년후의 행사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잘 살린 본 사업의 추진이 더 한층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하여 공동개최지로서, 결승전 장소로서 우리 송파구에 자리한 잠실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이 당당히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방자치제는 자기 지역 일을 지역주민이기 이전에 자기 돈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모든 사업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의 재정형편이 다소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벽돌 한 장을 쌓는다는 정성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실효성있는 답변을 거듭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윤환 의장, 이정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정열 부의장입니다. 오늘 문윤환 의장님께서 전국기초의회 의장단회의에 참석차 대전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를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어도 널리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이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구정에서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물론 구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구청장께서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의 첫째 바램은 주민복지,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김성순 구청장은 전시 내지 시혜적 선심행정면에서는 타구에 앞서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참뜻은 주민참여와 의사반영에는 제로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솔직한 여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가 재정자립도 87%로 5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 않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지 못하고 전시 내지 시혜적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OD, 즉 국민총생산액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비율이 일본의 경우 17%, 선진국의 경우 14.3%이며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도 2.7%에 이르고 우리 한국은 0.9%에 불과한데 이에 반대 한국경제는 지난 30년동안 연평균 8%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살고 있고 앞으로 4～5년 후인 2001년에는 2만달러를 바라보고 있으며 경제규모, 교역규모도 세계 10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복지, 인간다운 삶의 질은 세계32위에 그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은 철저히 외면당해 빈부의 격차와 소외계층의 양산으로 지역간·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국민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빼앗긴채 지금까지 살아온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복지문제는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존엄성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차원에서 마땅히 구청장께서 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께서 복지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폭 늘리는 강력한 정책결정의 대전환이 없이는 사회복지 문제는 전시행정 내지 시혜적 차원을 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가장 우선순위가 복지정책,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는 노인복지 33.5%, 저소득시민 17.6%, 장애자복지 17.3%, 청소년 복지 1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첫 번째가 물가안정, 두 번째가 사회복지, 세 번째가 자연환경보존, 네 번째가 교통문제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복지문제인데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노인에 대한 복지가 미흡하며, 장애자,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에 대한 투자 내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아, 특히 생보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물론 개인적 기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보자는 대다수가 노인들인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갈 곳이 없을뿐더러 자식과 가족, 사회에 버림받고 질병에 시달리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노인 치매환자는 노인인구의 10%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온 가족의 생활리듬이 깨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볼 때 우리 송파구에서도 가족에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며 우리 송파구 실정에 맞게 현실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노인들은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일제 36년과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경제적 삶을 이룩할 수 있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희생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우리는 그 분들의 남은 여생을 편히 모셔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일찍 영국식 사회보장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종류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포들 중에도 영주권을 가진지 1년이 지나면 정부가 정한 수혜조건에 해당되어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를 종류별로 보면 실업수당, 장애자수당, 환자수당, 미망인수당, 이혼자녀 양육수당, 취업훈련수당, 자녀보조금, 고아수당, 노년연금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실업수당의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는 1주당 11만 2천원, 자녀가 있는 경우 11만 9천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로서는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직장에서도 출산휴가를 준다는데 직장의 복지정책마저도 노인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젊은 부부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녀양육비 못지 않게 병들은 노부모를 잘 돌봐드릴 간병도 필요하며 노인과 장애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송파구에는 사회복지관이 인성사회복지관 외 여덟 군데나 있습니다. 양적으로 많으나 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부합한 것은 없고, 우리 구에서 꾸준히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송파복지관, 마천복지관, 풍납복지관 등은 부실공사로 인해 비가 새고 안팎 분위기가 음침하고 방음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 행사 프로그램 진행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프로그램 자체도 현실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비합리적 운영체제로 피아노교습, 컴퓨터 교습 등 수익 사업에 손을 뻗치는 경우도 있어 주민 편의 사업으로 세워진 종합복지관이 제 구실을 못하고 여덟 군데 복지관장들은 구청 사회과장 눈치 보기 급급하니 이래서야 어찌 참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인들에게 대접한다는 것이 고작 경로당에 방 한 두칸, 월 10여만원 주고 해마다 5월에 정확하게 노인인구 800명 내지 900명에 경로잔치 경비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주는 것이 1인당 1,200원 정도입니다. 이런 것이 전시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지관이 우리 구는 9개나 되니까 양적으로 타구에 비해 앞서고 있는 이런 숫자놀음은 하지 말고 단 한 개를 건립하더라도 넓은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형종합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그 안에 유아방, 어린이방을 비롯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시설, 요즘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문화 창달이 될 건전한 놀이공간, 청소년 만남의 장소, 어울마당, 야영장, 수영장, 휴게실, 영화감상실, 만화방, 비디오방, 노래방, 독서실, 오락실, 도서관, 효자방의 효행자료 비치, 장애인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 경로식당, 노인 무료 의원, 물리치료실, 건강회복실, 취미교실, 노인대학, 노령자 취업알선 센터, 일하고 싶은 노인들의 일거리 보장을 위해서 농지부지 조성을 하고 복지농장을 개발하여 복지관 내에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3세대가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복지문화 시설을 모두 갖춰놓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가족, 65세 이상 노인, 장애자 등에 한해서 무료 이용토록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구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송파구 전체 각 동마다 운행요일,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두 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복지관이 없는 송파구 전체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천 의원, 지금 무슨 거창한 장미빛 청사진이냐? 우리 구에 그 많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반문하고 그것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진정한 삶, 진정한 사회복지를 원하는 구청장의 강력한 정책 의지만 있다면 본 의원은 이런 방법도 있다고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의 강력한 정책의지만 있다면 장애자, 노인, 장애자 복지기금 조성은 시 출연금 50%로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송파구민 전체 홍보를 하고 기관단체 및 지원 희망자의 성금, 동산 및 부동산의 기탁 접수 등으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두가지 질문 드리고 본 의원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나라 96년 정부 총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4.6% 증가하였고 복지사회분야 예산은 2배 가까운 27.6% 증액되었는데, 우리 송파구는 95년에 비해 96년 사회복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였으며, 노인들의 경로당에 지급하는 금액과 생보자 보조금 문제를 시 보조금 외 구 지원금을 대폭 증액하여 한 차원 높여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과 앞에서 말씀드린 현실에 맞지 않는 복지관을 정리하여 단 한 개라도 넓은 공간에 대형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자, 보훈대상 가족에게 각종 민원서류 무료증명 발급 창구를 개설해서 무료 발급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각 동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며, 구청장의 강력한 정책결정에 따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성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 지방자치 개념, 의회와 행정기관의 관계를 봤을 때 지난 1년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주민 입장에 서서 삶의 질을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무한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믿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박수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은 1년전보다 약간 낮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로 문을 열고 있는 시점에서는 빠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닫힌 행정보다는 열린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는 행정보다는 주머니를 푸는 행정, 가슴을 움츠리는 행정보다는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는 떳떳한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지금도 송파구는 전시행정이라 합니다. 향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가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서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면 송파구 구민이요, 서울시 주민입니다. 주민의 입장으로서 모든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년동안 지켜본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김성순 구청장님께서 향후 지방자치 공무원상이 무엇인가 이런 의식교육, 세미나, 제발 1년에 한 번도 좋고, 여러 번도 좋고, 추진할 수 없는가,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나름대로 때로 관의 입장에 설 수 있고 민의 입장에도 설 수 있는 과도 역할을 하는 의원입니다. 절대 질타만 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좀더 68만 구민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는 동지 의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봐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펼치시기를 또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송파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이 왜 구청에 와서 농성 데모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개인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송파구의회가 실종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김성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68만 송파구민의 60%가 지지를 해서 오늘날의 단체장이십니다. 좀더 주민 입장에서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합니다.
제가 전년도 본회의에서 유해 유흥업소 실태파악 및 지도단속 자료는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안왔어요. 해가 지났어요.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안왔어요. 잠실본동 먹자골목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끄럽게도 강동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잠실본동 먹자골목을 다녀가시고는 새벽기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추악하게 변했는가, 이 자료를 가지고 적어도 잠실본동 의원으로서 그 지역 목사, 신부님들하고 어떻게 우리 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토론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요. 지금까지 할 수가 없어요. 준비는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허물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저도 질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저의 생활입니다. 이점 깊이 새기셔서 빠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아시아공원 및 각종 근린공원을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이벤트 계획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시의 광장, 백두산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이벤트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서울시 25개 구청 어느 구보다 우리 송파구는 축복받은 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많아요. 예산 운운하지 말고 실질적인 면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이 문제는 잠실본동 유수지 골프장 건설 추진 계획은 적법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잠실본동 의원이에요.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어요.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각 동에 추진되고 있다면 그 지역 구의원들만큼은 이런 것들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예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미 준비 중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이다,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 또한 의원 신분이 아니고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송파 주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고 계십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적어도 이런 것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해야죠. 이것이 21세기를 향한 송파구의 행정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비판보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그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질타를 받게끔 행동을 해요. 하나의 행정을 펼치려면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처자식들한테 얼마나 행정을 펼쳤느냐고 한 번 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옳바른 행정입니까?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때 우리 송파구 의원들은 천재라고 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천재를 만들어 줬다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자료를 의원 여러분들한테 며칠전에 주셨죠? 3일입니까? 10일입니까? 그 추경예산안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달은 검토해 봐도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열흘 보고 통과시켜 줬으니 얼마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의원들을 천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정말 안되요. 이런 송파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제는 제가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년도에 청소차만 지나가면 그 악취 때문에 길거리를 걸을 수 없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청소대행업체를 지도 감독했다라면 이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거짓말입니까? 청소차 지나가고 난 뒤에 전화를 하니까 전년도에 보완 조치해서 사진 찍어서 구청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악취예요. 우리 청소과장님! 청소차 뒤에 한 번 언제 저하고 같이 동행해 볼까요? 본 의원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운영 지도 감독 실태 및 업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선정되었는가. 또한 이 업체가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업체라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꼭 이 업체들한테만 청소대행을 맡겨야만 되는가. 그런데 저는 그래요. 행정이라는 것이 보다 내 입장에 서서 나도 주인이다, 내 생활하는데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가 칭찬받는 행정을 펼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행정틀에서 벗어나서 진정 주민의 입장, 나도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서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행정을 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절대 여기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질타하는 의원님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관의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의원님들을 활용하시라고요. 그 지역 정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을 등한시하고 지역행정을 펼치니 소리가 안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한테 선택받은 의원님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2,30년씩 그래도 공무원 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환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선택받은 인간이에요. 좀더 아름다운 시선으로 곱게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행정을 아름답게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희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연접된 방이2동 52번지 3호, 4호 토지는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할 계획을 구청장님은 가지고 계신지요? 방이2동 52번지 4호 소유자 서울특별시는 토지상 위에 위치한 방이2동 청사는 91년도에 신축되어 95년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설계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일부 보수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동 청사에 대한 장기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이 토지를 매수하여 3필지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지상에 1,250평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청사의 확보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남은 공간은 공공용지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경영행정의 실천을 위해 임대 등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이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제45회 임시회 때 제출, 부결된 방이2동 국유재산 취득예산 45억원을 본 사업에 투자할 경우 필요 건물의 확보는 물론 교통 등 유리한 입지조건의 동사무소, 탁아소, 청년회관, 독서실, 송파개발공사, 방이복지관 등 공공건물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섯 번째 장애인 목욕탕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본 의원의 생각과 같이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지하층에 장애인 목욕탕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용에 편리하고 다수 민원의 발생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거듭 요청하며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주민자치, 참여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최대목표는 현실의 복잡다기한 주민들의 욕구와 역사적·시대적 산물앞에서 질곡의 과정으로 이제 겨우 토론문화가 시작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초기에 왕성했던 개혁 실천의지는 차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앞에서는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의회마저 강력한 개혁의지가 없고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정책대안마저 마련하지 못하는 의원들께서 앞으로 함께 이 정책대안을 잡을 수가 없다면 구청 및 의회를 감시 감독하는 시민단체들 또한 그 시민단체의 활성화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회의록을 진지하게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의록 구석구석에 불성실한 답변, 예산의 전용사례, 말 돌리기식 책임회피, 깜짝 답변에 놀라는 우리 의원님들, 항상 특별이니 특수니 하는 용어가 붙어서 특별, 특수 사업이 어떤 궤변으로까지 들리는 등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진지한 논의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참여없는 지방자치는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행정부의 독주와 오만이라는 비탄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러한 데도 오직 묵묵히 공직에 여념없는 다수의 일반 공무원들의 노력과 희생적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크게 두가지 질문을 마치고 하단하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또한 위에 기초한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구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실과 「신문고 1230」에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생활민원과 법률민원의 접수처리는 각각 몇 % 올라와 있는가 하는 것이며, 또한 향후 민원발생 처리를 「신문고 1230」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실과「신문고 1230」에서 병행 처리할 것인가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한 돌을 맞이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갈망했던 주민자치 시대의 성과가 어디까지 왔는지 동료의원 여러분과 다같이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송파구」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송파구의 행정모습의 한 단면을 보면서 송파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모멸감을 느끼고 21세기를 앞서가기보다는 구청장님의 독선과 아집, 구태의연한 행정처리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주민여론 수렴이 실종되고 있으며, 구청이 주민 위에 군립하는 그 오만한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 두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문정동 주민들의 절규를 들을 때 얼마나 절실하게 문정3동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수 주민의 애절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편파적인 장지동으로 동명을 정하려는 구청의 독선을 보면서 다수 주민의 여론을 굴절없이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의회가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본 의원은 문정3동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았고 분동지역의 95% 이상이 문정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지 5%만이 법정동인 장지동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에 맞춰 행정동을 정해야 주민들에게도 혼돈이 오지 않고 불편이 없다는 것이 행정의 ABC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시대의 1년에 대한 허와 실의 평가가 각계의 여론을 통해서 지적되고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성급한 평가라도 보도되고 회의적인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며 특히 단체장의 선심행정과 공약실천이라는 무리수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작금의 사회현상입니다. 급기야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동문제로 구청장과 구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무서운 양상으로 돌입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븐동문제는 주민의 광범한 여론 수렴과 광진구와 같이 주민투표로 결정하든지 다수 주민의 여론을 반영시키면 되는 것을 송파구청장은 문정동을 원하는 90%의 주민과 장지동을 원하는 10%의 사이에서 10%의 여론을 정당화하여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문정동 주민들은 17번이나 직·간접으로, 사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주지 않았으며 18번째 송파경찰서의 주선으로 만나기는 했으나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은커녕 아무 관계도 없는 소위 지명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다가 이제는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등 책임전가에 급급하다 보니 무책임, 무원칙한 구청장은 물러가야 된다는 구호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수 아닌 소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해괴망칙한 궤변을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논리라면, 바꾸어 말해서 구청장께서 소수표를, 구청장 선거시 소수표를 던진 주민의 표도 중요하니 당연히 1등을 한 구청장도 물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에 묵묵부답이었다는 사실을 김성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은 분동문제에 관해서는 대단한 소신을 펴는데 주민에 의해서 당선된 구청장이 절대 다수민원의 여론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소신인지, 그렇게 소신이 뚜렷하다면 설득력도 없고 호소력도 없고 행정동명을 단순한 지명뿐이라는 말로 본질을 호도하려는 저의는 무엇이며 장지동을 고집하는 이면속에서 어떠한 반대급부의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주민의 의혹을 어떻게 불식시켜 주실는지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문정동과 장지동의 입장은 문정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호리지차가 천지형국”이라는 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동명 변경사항에서 구청장이 잘못 그려놓은 그림에 우리 의원들이 색칠이나 했다는 오명을 우리 후손에게 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와 같이 잘못되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동명칭제정조례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5회 임시회에서 분동조례안을 상정하면서 해괴한 논리로 구의회에서는 분동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만을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든지, 또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지명위원회 사항을 고유권한으로 구청장도, 의회도 바꿀 수 없다는 절대적 의결기구로 설명하는 등 호도를 일삼아 구의회의 고유권한인 지방자치법 35조 조례제정·개정·폐지 등 고유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행정동 명칭이 지명위원회를 통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고유문화에서 오는 장지동·문정동의 이름은 훌륭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것은 소중하고 어느 것은 버려야 할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법정동으로 있는 문정동과 장지동 중 한 쪽을 택일해서 동명칭을 정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 세대와 앞으로의 세대는 한글세대이므로 한자이름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는 것은 좋지 못한 논리입니다. 공익의 불이익과 행정의 불편이 없고 국가시책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다수주민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이 주민자치의 참뜻이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동을 1·2·3으로 하는 것은 삭막하다라고 하나 우리나라 여러 도시와 선진국의 발달된 도시에도 숫자를 표시하는 곳이 많으며 이 또한 편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때문에 관악구청은 신림4동을 남부동으로 바꾸는 시도를 했다가 주민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물의를 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문정3동을 요구하는 주민의 구청장 면담 요청이 18번째에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기록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까?
내무부 방침도 행정동·법정동을 일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도 문정3동은 행정동·법정동이 일치하고 있으며 “3”자만 붙이면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법정동 문정동에 95%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은 땅에 비례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6년 당시 장지동 일부의 땅이 편입되어 구획정리된 지금에 과거를 거론하여 장지동을 주장한다면 매우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극소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현재의 장지동은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여지가 많아 후에 법정동 장지동의 행정동 장지동을 부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과 측량법 57조, 58조를 적용하지 않고 계속 지명위원회 결정 운운하며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며 법률적용의 미숙과 기초행정의 지식을 모르거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문정동 지역에 95%의 주민이 살면서 여러 각도로 요구하고 있는 문정동 주민의 여망을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판단, 선택하여 갈음해 주시고 이번에야말로 무원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잡는데 의원님들의 일익을 다 합시다.
지난해에는 옴부즈만 제도라는 명목으로 「신문고 1230」을 차려 민원을 적극적으로 직접 수렴하겠다는 구청장이 오늘에 와서는 주민의 면담을 회피하고 지명위원회를 왜곡 해석하면서 타당치도 않은 곳에 적용한다는 것은 온 구민을 경악케 하는 일이며 또한 민선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주민의 현안문제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행정을 몰아 많은 주민을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분동조례안은 구청측에서 사전에 여론수렴을 했어야 합니다. 졸속하고 소극적인 그리고 무원칙한 방법으로 조성된 안이 사실입니다. 주민에게 질좋은 서비스와 재발생된 민원을 없애는 뜻에서 이번 분동조례안은 조례안 결정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이 여론과 적법성임을 명심하여 냉철한 판단을 내려 행정집행상의 과오와 횡포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구의회가 족쇄를 단단히 채웁시다. 따라서 구청은 모든 사안을 명확히 답변하여 추후 길이 남는 사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문정동 93-20호의 재산세 고지서가 송파구청 부과세 장부에는 장지동으로 기록된 것은 어떤 이유이며 이것은 송파구의회를 구청에 예속된 기관쯤으로 알고 조례통과가 될 것을 전제로 미리 소급하여 고지하신 것이 아닌지, 구의회의 조례심의의 권한을 송두리채 무시하는 구청의 행태가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출신 박석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월달쯤 구청을 개인 볼 일이 있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그냥 사람이 많은 데에서 지나치다가 부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의회에서 몇 번 얼굴이 마주친 적밖에 없었는데 그냥 알아보시고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차를 같이 마시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 볼일로 갔었기 때문에 바쁜데 사무실까지 극구 잡고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차를 한잔 마시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들 얼굴을 몰라요. 얼마 전에도 한 번 시민국장실에 들려가지고 국장님하고 담소를 하다보니까 모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반갑다고 인사를 하니까 고개만 끄떡하고 말으시더라고요. 그 때 분명히 뺏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의원들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민원인이 와도 그렇게는 안하셨을 것입니다. 증인도 있어요. 시민국장님. 그러니까 그 밑의 과장님들은 의원들을 알아보겠습니까, 못알아보지. 저는 대부분의 과장님들 얼굴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잠실본동 196번지에서 175번지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는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올림픽로 교차지점인 우회로 확보방안으로 계획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되도록 장기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인근 토지주 및 건축주로부터 도로를 조기 확장하든지 아니면 도로계획을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었던 곳입니다.
20여년이나 되도록 도시계획에 묶여있었으니 주민의 불편이 오죽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사업비가 많이 든다. 또는 도로기능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해결을 못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확정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보상대상과 현재 보상추진상황, 그리고 보상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지, 또한 도로확장 규모와 공사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175-20번지 토지는 토지주가 부도를 내고 해외 도주하였다고 하는데 이 토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잠실본동 저녁 8시쯤 먹자골목에서 노점 행상인을 철거하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법권을 가진 경찰도 법 집행을 할 때는 사전에 자기 신분을 밝히고 연행을 하든 재산권을 압류하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건설관리과에서는 사법권도 없으면서 막무가내로 노점상의 재산권을 차에 싣고 도주해 버립니다. 도망치듯이… 이 분들이 폭력을 일삼는 외국의 집단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행패가 심해요. 어디로 오라고 하지도 않고, 어디서 왔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차에 구청 마크만 있기 때문에 물어물어 건설관리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보면 건설관리과 직원이 어떻게 압류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으며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187번지 천주교앞 포장마차를 철거하였는 바 그것은 소방도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민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방안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바쁘신 분들 칭찬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한 번 재정위원회 관련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결재하는 것도 못하고 전화받는 것도 제대로 못받고 담배 한 대 피울 수도 없어요. 미안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부과과장님, 세무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어서 송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련 주민들로부터 구두 내지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듣고 보고한 체비지 및 벨트공원 철도부지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체비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체비지는 모두 131필지 19만 2,475㎡ 평수로 따지면 5만 8천평, 이 체비지가 공시지가 평당 1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582억 9천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 징수 조례에 의거 변상금을 산출해 보면 약 1조원이 넘습니다. 사실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이 체비지 변상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1년 6월 1일부터 96년 6월 1일까지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해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91년부터 96년까지 약 5년동안 변상금 부과건수는 411건으로서 부과금액이 81억 5,080만 7,000원, 이중 징수건수는 39건 2,247만 9,000원으로 약 16%에 불과합니다. 미징수건이 372건에 81억 2,832만 8,000원이나 됩니다. 징수되지 않은 금액을 체납자들에게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체납독촉 및 압류안내문 발송을 별다른 조치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체비지 사용 변상금도 일종의 자주재원의 세외수입으로 이를 징수하는데 전력투구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지 않는 당사자도 문제지만 무단 점유자가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점유분에 대하여 이미 원상복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 담당자는 이를 계속 원상복구한 사람들한테도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도시정비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통일촌, 신가촌, 문정동 38-3 벨트공원입니다 오금시장 오금동 130-15번지 집단 저소득 영세 집단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제외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변상금에 대한 시효는 5년인데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영세민에 해당하면 변상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안, 지방자치 조례 제정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형평에 맞는 부과 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정동 벨트공원 철도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에게 여러번 걸쳐 주민들의 하소연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질문입니다. 문정동 38-3호 철도용지입니다. 9,721.6㎡ 약 2,943평중 약 1,651㎡ 약 500평입니다. 구 관내 재활용품 수집소로 사용하고 있는 박영섭이라는 특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약 4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활용품 수거 분리 목적으로 무상 사용토록 조치하였다고 미뤄 짐작이 가능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막대한 이권이 개입된 사업으로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 자료에 의하면 오금동 55번지 다세대 주택 201호에 살고 있는 최영운이라는 사람은 철도용지 내 문정동 38-3 소재 약 500평, 91년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개월동안 변상금 1,368만원 상당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박영섭이라는 사람은 4년동안 문정동 철도용지 500평을 무상으로 사용했으므로 그 변상금을 산출해보면 4년동안 약 6억 5,6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특혜를 입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박영섭씨가 6억 5,600만원이라는 특혜를 입은 의혹이 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려면 문정동 38-3 재활용 수집소를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하면 구예산 확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의혹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생기고 나면 공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권을 우리 구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묻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했던 박영섭씨가 운영하는 재활용수집소에서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류를 막론하고 수거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주민이 직접 수거를 요구하면 수거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젼, 냉장고, 프라스틱 종류를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를 경유해야 수거를 해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가능한 가정 쓰레기를 활용할 때는 텔레비젼, 냉장고 수거해가라고 하면 쓰레기 수거료를 약간 징수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물품을 수집소에 갔다 주면 동사무소에 증빙서 가져와라, 동사무소에 경유하려고 하면 수거료를 내야 한다, 이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우리 행정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연구 검토하시어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집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은 자원재활용 내지는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집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 쓰레기 수집 보조금이 어느 경로를 통하여 얼마 책정되어 어떻게 사용되었고 현 시점에서 얼마 남아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바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행정이 무사안일주의,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지면 벌을 가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는 관계 공무원이 열심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를 해서 그 장소에 무단점유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단점유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무단점유를 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서 고지를 합니다. 이러면 점유했던 사람은 원상복구비에 대한 부담을 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우리 행정이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행정에서는 벌금이나 원상복구비로 계속 주민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원성과 의혹이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행정을 펴 드릴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밀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아울러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그래서 걱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1년을 맞이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누가 칭찬해 주면 도취해서 잘못된 것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당연한, 또 반드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잘못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지적과 또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예상되는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미리 대처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 답변드리기 전에 잔소리같이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인기 위주, 선심행정이 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독선으로 비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또 그러한 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인기 위주」라는 말하고 「낭비, 전시 위주」그런 말인데 그것은 저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아마 싫어할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상당히 유의해 가면서 일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사실 저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부분적인 잘못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저와 관련국장과 간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전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함께, 즉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부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종대 의원께서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현장 단속을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물론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일꾼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희구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우선 적극적인 프로그램도 좋지만 당장 다급한 학원폭력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당면한,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경찰서장을 포함한 우리 관내 주요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협의체도 얼마 전에 구성되었고, 이제 학원폭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시시설이 참 문제인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지역별로 특히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추지 못한 그러한 기반시설로 많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전부 그것을 그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관내에 구체적인 지하 시설망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 각 기관별로 현황도,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굴착을 한다든가 시설할 때는 그 개별 기관마다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이 얕게 묻힌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가락지역 쪽에, 또 맨홀 관계 그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아까 제가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집행을 김경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합니다. 모든 예산집행은 규정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사전에 해야 할 부득이 한 경우도 있고 또 오늘 지적하신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참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통장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왜 구독한다고 하더니 안 하느냐, 그런 실무자들한테 들었는데 특별히 어떤 다른 소위 저의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다만 예산이 다 성립되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꼭 불용액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야 될 수 없겠지만 불용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되도록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계획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아주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문화원인데 다른 업무는 대체로 의욕을 가지고 또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하고 하나 하나 계획을 세워서 하면 대체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가지고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문화원은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별개 별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애쓰고 있지만 일단 세워놓으면 별개법인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지만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들간에 의견대립도 있고 해서 결국은 대부분의 이사들이 사표를 내고 그래서 이 이상 문화원을 할 수 없으니까 문을 닫겠노라, 그래서 현재 닫은 상태인데 지금 계속해서 문화원 이사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정상화 해서 문화활동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한 두 달 이내에 해결이 안되고 저 상태로 가면 역시 피해자는 주민입니다. 예산으로 만든 시설을 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러한 문화행사를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한편, 문화원으로 하여금 빨리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여러 가지 요즘 또 경영 행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개발공사를 일단 설립할 계획을 세워서 이제 거의 절차를 끝내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승인은 났습니다마는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본 인원이 약 35명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35명이면 월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계별로 발전시키되 지난 의회에서 제가 3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1단계도 다시 세분해서 지금은 아주 10 몇 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그렇게 해서 출발을 지금 현재는 8월 1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사업을 벌이면서 같이 기구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먼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안병훈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그것을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나 공단이나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 또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신중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2002년에 저희 관내가 본 무대가 되어서 개최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올림픽을 치른 우리 송파구민들은 이제 월드컵을 맞이해서 상당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러한 얘기도 제가 많이 직접 우리 구민들도 듣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월드컵은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그것도 일본과 함께 하니까 공동조직위원회가 있고 아마, 한국은 한국측 조직위원회가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기획과 저희 송파구에서 할 일, 이것이 아마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단지 축구경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로서는 문화월드컵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월드컵을 치름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가 또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우리 구민운동 계획을 앞으로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천한홍 의원께서 상당히 소상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 또 대안, 방향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복지정책을 우리 송파구만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는 참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발표는 어제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복지정책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고 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그 복지시책 내용은 적극적인 내용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주로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국가정책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 시비 부담해야 할 부분, 또 시비, 구비 부담해야 할 부분 이렇게 해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지원금을 대폭 지원해서 송파구만 월등한 복지를 하기는 참 어렵죠. 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출연기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복지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대형으로 회관이나 복지관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대형만 많이 있어도 안 되고, 오히려 소규모로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요즘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시책과 같이 연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송파구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방법을 앞으로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청소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아시아공원이라든가 각종 근린공원을 청소년 문화공간, 특히 이런 데에서 이벤트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아주 대찬성입니다. 왜 아시아공원에 야외무대가 있으면서 저것을 놀리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벤트하는 그런 단체하고도 금년 들어서 여러 번 제가 접촉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문화원으로 하여금 그 야외무대를 함께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이 저렇게 파행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뜻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공원을 지을 때 보면 대개 공원에 조그맣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되도록 넣습니다. 설계를 우리가 해도 그렇고 시에서 해도 그렇고 앞을 내다보고 되도록이면 모여서 대화하고 어떤 공연할 수 있는, 그래서 각 공원에 거의 그런 시설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에서 그런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부탁하셔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이고 그렇게 하도록 딴에는 그렇게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의원님께서 방이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저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또 현지에도 저하고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함께 짓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 다음을 생각해서 현재 동사무소를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동사무소를 헐어서 다시 지을 경우에는 연결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서 그 부분만, 즉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먼저 짓는 것이 좋으냐, 그런 것이 좀더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실로만 짓지 않았으면 동사무소가 그렇게 지금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사실은 동사무소 건물이 좋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원칙적으로 그게 위험하다면 전부 헐고 같이 짓는 것이 좋겠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해 보고 기술적인 그런 세부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것을 짓게 되면 그 때 가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신문고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자세, 정책구상, 참으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마우신 충고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문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소비자 관련업무까지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더 발전시켜야 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되고 훌륭한 자원봉사단을 교대로 더 보강해서 근무를 시키면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문제 상담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의 접수건수라든가 감사실과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동문제인데 문정3동을 원하는 분이 대충 본다면 2만명이고 장지동을 원하는 분이 2,000명이라면 구청장이 쉽게 하는 방법은 2만명 편 드는게 좋겠죠. 구청장이 왜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잃어가면서 왜 장지동으로 하려고 하느냐, 동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만 살다가지만 동명은 그냥 남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어느 지명이든지 무슨 이름을 붙여도 다 역사를 따지고 유래를 따지고 그렇게 합니다. 다수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지동도 그렇고 문정동도 그렇고 다수가 원한다지만 예컨대 장지동 그러면 풍납동에 사는 사람은 장지동하고 관계가 없는게 아닙니다. 송파동 사는 사람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왜? 같은 구에 있는 것이니까… 문정1동에 계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절대 다수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또 절대다수라 해도 다수결로 정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좀 더 생각해 주십시오. 대충 이유가 장지라는 그런 어감이다. 부동산 가격하고 관련이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동명이 그 동네 좋고 나쁜 것을 대변합니까?
그냥 단순히 장지동으로 지명위원회에서 해서 그걸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93년에 오자마자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로부터 그 동명에 대한 참고를 많이 들었어요. 한 분도 문정3동을 이야기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물론 그렇겠죠. 그 분들은 주로 문화나 역사나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구청장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무슨 유감이 있다고 구태여 장지동으로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왜 욕을 먹고 그렇게 하겠어요. 세세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무슨 아집이나 독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장지동이 앞으로 커집니다. 살기좋은 동네가 됩니다. 우리가 발전시킬 데가 거기하고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좋은 동네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중요하지. 그 동명가지고 이 이상 끌지 맙시다.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무슨 반대급부예요. 장지동 사람들한테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동명가지고 우리가 그쪽 주민들의 생활을 이 이상 불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동명은 잠깐입니다. 이제 구청장부터 나서서 그 지역이 더욱 좋은 동네가 되도록 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러한 계획을 인터뷰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렇게 해서 서로 노력을 해서, 그 촌스럽기 짝이 없는 압구정동이 번화가가 되었듯이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오히려 이순자 의원님께 호소를 하면서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흠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노점상 단속방법, 이런 것을 떠나서 노점상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정리하고 하는 것은 노점상을 없애는 것만이 정리가 아니고 이것을 양성화해서 다른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있어서 안되는 것이면 법적으로 못하게 하든지 어떠한… 이제는 무슨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노점상 정책은 작년 봄만 해도 민선구청장이 나오면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해서 완전히 구청장이 하도록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이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노점상에 대한 분명한 정책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게 노점상도 그 길만이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하고 또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의 건강이라든가 다른 분의 환경에 유해를 준다든가 다른 분에게 교통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단속방법이라든가 과정에 따르는 문제, 이런 것은 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서로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잠실본동 관계는 숫자로 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선 의원께서 체비지 관리실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관계, 이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제 땅은 점점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은 체비지인데 이 체비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아울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해당 국장으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잠실 재건축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잠실 재건축에 대한 우리 구의 확고한 입장은 고층화·고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도로나 교통, 기타 도시 기반시설등이 달동네에 재개발하는데 보다도 월등히 낫고 경관상으로도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탑상형의 경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능상으로도 그 지역이 저희 송파구의 부도심 지역과 연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송파구의 기능이 들어와야 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95년 9월 25일날 중밀도 재건축안이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용적율 270%, 평균 12층 이하 이것은 저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년도 1월 31일날 서울시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를 건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인선 의원님께서 체비지 변상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체비지 변상금은 불법 점용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수입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귀속이 되나 그 중에 30%는 저희 구가 교부를 받도록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불법 점용관계를 설명드리면 잠실이 86년도, 가락이 88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무허가 건물이나 천막적치물같은 불법 시설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주로 떠돌이가 점유한 경우가 있었고 도시계획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에서 철거된 사람들이 잔류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체비지 관리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변상금을 정비차원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계속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정비가 되고 남아 있는 무담점유 상태를 보고드리면 오금시장에 19세대, 통일촌에 184세대, 신가촌에 37세대, 방이동에 재소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20세대, 가락동에 장애자들이 7세대, 문정동에 고엽제 환자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한 2세대, 그 다음에 환지되기 이전에 있었던 무허가가 6세대. 이것은 땅을 매수를 해서 저희들이 팔아야 되는데 땅 살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담장같은 것이 환지하다 보니까 일부 점유된게 다섯 건 정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많이 정리를 하고 집단으로 남아 있는 오금시장·통일촌·신가촌은 사실상 저희 학교시설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집단으로 발생된 점유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금방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변상금이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었느냐? 변상금과 동시에 저희들이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나갔습니다. 나가서 사실상 변상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예로써 지금 주소불명된게 411건중에 218건, 5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거의 부담능력이 없고 저희들이 재산조회까지 해보았으나 전혀 재산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받는데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과감하게 이 문제를 탕감하거나 결손하는 것을 저희들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항은 내일 구청장님이 나오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중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과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3실·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전산보조요원 사역제도를 폐지한 이유와 대책, 학교주변 폭력 예방을 위하여 공익요원을 투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동사무소 전산보조요원은 89년부터 전국 전산화 추진 일환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대사작업 보조원 누락 및 오류자료 입력 보조 등 초본 발급 업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95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이 전국 범위로 확대되고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입신고 1회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완료되고 전입 즉시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기적인 주민등록 원장과의 대사작업으로 전산자료의 정확성이 유지되고 있어 96년 하반기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전산보조원이 하던 업무는 전산담당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주민등록등초본·인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7개 기능이 통합되는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97년부터 전산보조요원을 각 동마다 다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구청장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주변 폭력예방을 위해 공익요원을 투입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116명의 공익요원을 교통지도과에 배치해서 주차단속·버스전용차선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병역요원은 병역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복무분야는 상수도 보허·하천감시·공원녹지감시·교통질서계도·과적차량 단속 등 병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불진화라든가 수해복구 기타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이 공무분야 변경해서 재난복구 등에 종사케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주변 폭력예방 등의 다른 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주변 폭력 예방은 정부에서 국정의 최대 과제로 선정해서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월 13일 학교순찰단 운영, 6월 13일 학원 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학교 주변 폭력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열린서점 등 예산 선집행 후숭인 사례, 문화원 폐쇄로 해서 여기에 입주되어 있는 아카데미 강좌, 휴게실, 식당, 예식장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국제자매도시 전시관람 실적과 효과,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편성했는데 지금까지 미집행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선집행 승인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과를 드렸습니다. 먼저 송파열린서점은 청사 통신시설 보강 예산 1,500만원을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송파열린서점 시설비로 우선 사용 집행하였습니다. 직원이라든가 구청을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전시관은 우리 구와 체결된 자매도시의 각종 홍보소개 자료를 금년 2월에 수집 완료하고 추경예산 편성후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저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파라간다시 부시장 및 3명과 아순시온시 간부 2명이 저희 구를 방문하게 됨에 따라서 이 시기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하여 그들에게 자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 구의 국제자매도시에 대한 높은 감명도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부득이 선집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선집행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전시관의 실적과 효과는 지난 5월 8일 11시 이후에 개관식에 참석한 바 삼전국민학교 학생 50명 관람을 시작으로 해서 구민회관에서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 컴퓨터 교육 등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과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100명 내외로 자연스럽게 관람함으로써 국제자매도시에 대한 이해와 세계화 산 교육장으로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구독료 1억 1천만원 예산안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미집행한 사유와 앞으로의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신문을 지난 5월부터 동장 1,002명에 대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독시기를 늦춘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일체의 행사하든지 취미교실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신문 구독 계획도 4월말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구독할 계획이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구독 부수를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폐쇄됨으로 해서 아카데미강좌, 휴게실 등 운영을 물으셨는데, 아카데미강좌는 95년 9월부터 문화원에서 운영이 원활하다고 판단되어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강좌는 계속 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서실은 주로 중고등학생이 이용하고 있어 중단할 수 없다고 판단,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96년도 문화원의 사업추진이 없어서 구비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휴게실, 식당, 예식장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송파예술회관 무상 사용을 96년 5월 30일자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휴게실과 식당, 예식장을 임대해서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손실을 고려해서 임대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즉 휴게실은 97년 10월말까지 식당은 96년 12월말까지, 예식장은 96년 12월 25일까지 계속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의원님께서 공사설립추진 현황과 복지시설 운영 등 앞으로 운영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는 96년 1월 19일 내무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96년 6월 8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96년 8월 2일 개설을 목표로 제반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송파개발공사의 사업범위중 노상 주차장 관리 운영은 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송파구가 위탁하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구에서 입안이 가능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노상 주차장 16개소, 유료 체육시설 테니스장 3개소는 구 위탁사업을 위주로 운영하고 공사운영이 본궤도에 오르면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공익사업 등 점진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지방자치 개념과 의회와 행정기관의 관계, 잠실유수지 현장 건설추진 계획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어떻게 계획되었느냐,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떠냐, 지역주민이나 지역 출신의원에게 상의도 없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라고 해서 특별한 지방자치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의 기본 정책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적극적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금년에 자원봉사자 1만명을 확보해서 7월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성이 깃든 도시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 획일적으로 물량위주의 성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인간 중심, 질 중심으로 개선 보완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훈훈한 도시골목 문화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오는 아집과 편견, 직장 이기심 등을 이해와 관용, 집단 봉사심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훈훈한 골목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자치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와 행정기관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동안 과도기적인 발전적 진통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2대 의회를 거치면서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는 등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어느 구에 비해서도 의회와 관계가 큰 문제점 없이 모범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잠실 유수지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유수지는 집중 강우로 인해서 급증하는 내수 또는 저지대 배수량을 하천에 조절 배제할 목적으로 설치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마는 1년에 적게는 3일, 많게는 10일 이외는 유휴공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수지 본래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잠실유수지 상 면적 525평 3층 규모의 유료 체육시설 건립을 세우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소음발생, 건물 위치 등을 조정한 시설입니다. 이 체육시설 운영으로 얻게 되는 수익예산은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보니까 10억원으로 10억원은 전액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립과정에서 구의원과 상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계획이 확정된 후에도 구의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의원이신 정성의 의원님께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와 보고에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7월초에 사업승인회를 개최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복무자세, 감사실과 「송파신문고 1230」의 민원접수 처리 사항중 시민생활민원과 법률 민원의 접수 처리가 몇 퍼센트냐, 앞으로 민원발생 처리를 신문고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감사실과 신문고에서 처리할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 공무원의 복무자세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 공무원 각자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 이전보다 민선이후 공무원 인식전환을 통해서 심기일전, 불시점검을 통해 복무기강과 기타 사전 예방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 공무원의 의식행태 전환 노력으로 오는 7월 10일 이와 관련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과 「송파신문고 1230」민원접수 처리 현황중 생활민원과 법률민원 접수처리 퍼센테이지는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분류 안하고 사항별 기능별로 처리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1월부터 6월 15일까지 감사실과 송파신문고에서 있는 사항을 어떻게 평가 처리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감사실에 접수되는 민원은 대개 구청 각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진정이라든지 탄원 등이 대부분입니다. 행정관련 법령 사항의 적합을 가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느냐, 다발민원의 제도개선 추진 등 행정경영상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다음에 「신문고 1230」은 주민과의 이해 상충을 조정하고 상호 이해와 타협을 권하여 법적 해결을 강구하고 있어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순자 의원님께서 문정1동 분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문정1동 분동과 관련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정1동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4만 3천명으로 분동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미 92년 10월에 서울시로부터 분동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명칭변경을 놓고 지금까지 온 장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과 면담 요청을 17번 신청했는데 무슨 이유로 만나주지 않고 18번째 경찰서를 통해서 요청하니까 면담에 응해주더라 그 이유는 뭐냐, 문정동 주민이 개별로 면담 요청은 했으나 대표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구청을 직접 방문할 때는 부구청장이 면담을 해서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6일에는 대표자 오정환외 6명과 직접 면담하여 의견청취 및 장지동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정1동 분동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문정1동 분동에 따른 동 명칭 제정과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 주민들의 진정서를 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의 적법성 등을 심의하여 진정주민에게 동명칭 제정내용을 통보하고 구의회에 현재 조례개정안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동은 개발여지가 많으니까 개발 후에 장지동으로 분동할 의사는 없느냐?
문정1동의 분동은 인구 및 면적의 과다로 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그 장지지역이 개발될 시에는 행정동의 분동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문정 1동의 분동 명칭 제정에 관하여는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 고유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해서 제정한 것이며, 지난 5월 13일 분동 대상 동 청사도 준공되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명칭에 대한 재론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치시키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인데 이에 따르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내무부의 방침인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사항은 한 개 행정동에 한 개 법정동이 있을 때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정1동의 분동 지역과 같이 법정동이 장지동과 문정동 등 2개 동 이상일 때는 내무부 방침과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중 문정동 93-20호에 대한 고지서상 주소가 문정동 93-20호인데 장지동 93-20호로 발부된 것은 분동을 예상하고 사전에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재산세 고지서 발급과정을 말씀드리면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급은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서울시 전체 물건에 대하여 일괄 발급해서 각 구에 배부하고 있으며, 96년도에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급분부터 송달율을 높히기 위해서 주민등록 행정전산망과 납세자 주소지를 연결시켜서 발급하는 것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문정1동은 문정동과 문정동 분소로 행정전산망이 2개로 관리되고 있어 분소지역 행정전산망을 전자계산소에서 장지동으로 착오 연결하여 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분소지역 납세자 고지서 주소가 수납부에 장지동으로 잘못 발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정1동 분소가 장지동으로 분동된 것으로 예상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세 고지서상 주소를 변경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은 주민에 의해 당선된 구청장이 소신과 설득력없이 장지동으로 결정한 의도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동 명칭의 제정은 전통과 역사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향토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우리 구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반 여건을 감안, 장지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특별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구청에서 문정3동으로 명칭을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부결되었고 오히려 장지동으로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구청에 건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이번 분동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졸속·무원칙한 행정이라고 말씀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기 구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의 건의와 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였음을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현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시민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96년도 복지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얼마쯤 되느냐? 금년도 복지분야 예산액은 144억 8,692만원으로써 우리구의 총 세출예산 1,295억의 약 11.2%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9억 2,72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증액비율은 41%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구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개의 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 그리고 곰두리체육센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이것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많은 구임을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고 아울러서 여기에 종사하는 여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종합복지관 건립문제는 우리 천한홍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 매입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건축비, 운영비 등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규모는 적고 공사가 부실해서 다소 개·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알뜰하게 관리 운영을 해서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자, 보훈대상자들을 동사무소의 각종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창구도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생활보호법상에 보호를 받아야 할 62세 이상의 노인이나 심신의 장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장애인이라든가 보훈대상자 등은 앞으로 계속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 문제는 재활용 판매대금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재활용과 관련한 각종 장비의 구입이라든지 수리 등의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발급 창구는 현재 동 창구가 그렇게 붐비지 않고 이용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친절히 발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여기에 나온 김에 저희가 삼전동에 현재 건설중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지금 현재 건축이 약 70～8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지 532평에 연건평 1,428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예산 64억원을 들여서 10월말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복지관이 건립되어서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추정으로는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에 저희 실무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성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성의 의원님께서 잠실본동 출신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잠실본동에 밀집한 소위 먹자골목 유해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로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단속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잠실본동에 밀집된 식품 위생업소, 특히 유해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33개 업소를 단속 후 시정시켰습니다. 아직도 시정이 안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유흥업소 16개 업소, 단란주점 33개 업소 그리고 일반음식점 139개 업소, 휴게실 등 해서 233개소를 현재 단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업소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를 비롯한 단속 관계 공무원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자료요구를 지난 해에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서울시가 전 지역을 같은 날짜에 동시에 단속하는 것을 월 2회 정도로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우리 아동위원들이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 직능단체 그리고 일반시민이 참여해서 합동단속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의 투명성이라든지 정보수집을 강화해서 단속효과가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근린공원에 청소년 문화 이벤트 계획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다만 청소년 관련한 이런 이벤트 계획이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에 전념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프로그램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양하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대행업체 운영 지도 감독 실태라든지, 업체 선정 절차가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구에 청소대행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의 선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한 업체에 대해서 지역별 특성,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일반 주택지역 그리고 아파트와 일반 주택이 혼합된 지역 그리고 거여동이라든지 마천지역 같은 수거여건이 좋지 않은 이런 지역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대행구역은 매년 1년 단위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송파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정한 대로 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7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성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악취문제는, 저희들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 기회에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 쓰레기 수집차량이 암롤식 차량이 있고 압착식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롤식 차량은 현재 버려진 봉투채로 담아서 저희 기지에 갖다놓고 압축을 해서 김포매립지에 갖다버리는 그런 식이고,. 압착식 차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봉투를 차에 실으면 바로 압축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압착식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를 예를 들어서 차에 상차를 시키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압착되니까 봉투가 터지면서 악취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실본동의 경우에는 음식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식 쓰레기가 대부분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어떤 소독과 세차를 아울러 하도록 지시하고 차량 후면의 투입구를 항상 닫고 다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악취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지만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국장으로서 우리 윤경노 의원님께 답변드릴 사항은 현재 저희가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방이동 52번지 2호입니다. 여기에 하는데 101평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다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서 설계비로 5,200만원 반영을 시켜주면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하고 또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하고 합해서 전부 세 부지를 통털어서 1,200평 규모의 연건평, 소위 복합건물을 지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동사무소 부지하고 이것이 시에서 체비지이기 때문에 현재 새로 헐고 새로 짓게 되면 약 20억 정도의 땅값을 지불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건물을 현재 새로 그 정도 지으려고 하면 약 37억, 결국 거의 57억 내지 60억 가량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하나 애로가 있다면 현재 방이2동사무소가 91년 4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간에 많은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3층을 보수하려고 하니까 소위 기둥과 기둥사이가 너무 많이 띠어져가지고 보수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결론이지.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한 5년된 건물을 지금 와서 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장애목욕탕이 설계시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를 아울러 검토해보겠다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답변과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인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의원님께서 문정동 벨트공원 철도부지내 재활용 수집소를 민간에게 준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정동 2-5번지상에 지금 현재 698평을 단체에다가, 개인이 아닌 재활용 수집 사단법인 단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아까 개인을 자꾸 거명을 하셨는데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왜 주게 되었느냐? 저희가 이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직접 수집처리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동 수집장은 동 수집장대로, 구 수집장은 구 수집장대로 민간에게 담당케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재활용을 원활히 하자 그런 뜻에서 소위 민간에게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무상사용하는 근거는 현재 법규에 의해서 무상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정동 2-8의 재활용품 수집소는 현재 44개 아파트 지역에 연간 620톤 정도로 재활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이것을 직접 하면 되지. 민간에게 맡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과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에게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가오는 토요일날 이 수집소를 직접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앞으로 계속 민간에게 맡길 것이냐 이것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 적게 들어가게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 거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T.V·냉장고 버려지는 것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재활용수집소에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00ℓ 미만짜리는 4,000원을 줘야 쓰레기를 치워갑니다. 예를 들어 직영지역에서는 직영이 치워가고 대행지역에서는 대형업자들이 치워갑니다. 돈은 동사무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T.V의 경우에 12인치 이상 40인치 미만은 3,000원을 줘야 치워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거거부가 아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3년도에 5,200만원, 94년도에 1억원을 동 재활용추진협의회에 수집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았느냐, 현재 남은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 장려금은 각 동 재활용추진협의회 자체결정으로 재활용수집에 필요한 재활용품 용기라든지 쓰레기봉투 구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질문순서대로 구청장님이 대략 답변하셨습니다. 김종대 의원님부터 박석흠 의원으로 답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그 다음에 이중, 삼중으로 중복굴착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엄청난 장애를 주고 있다, 유관기관끼리 협의를 잘했으면 한 번 파서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오수를 우수관에 오접해가지고 그냥 방류방치를 하면 한강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느냐, 매몰깊이가 1ｍ정도인데 너무 얕다. 집 지하실 깊이보다도 앝아서 연결이 매우 어렵다. 구예산으로 강제하는 펌프를 설치해다오. 이것은 지엽적인 것입니다마는 기존 맨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포장으로 덮어버렸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는 …
처음에 도로 지하매설물 설계도 보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난 번 우리 구청으로 오셔서 직접 구청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확실한 수치 답변은 양해룰 해주십시오. 7-8개 구청이 지금 착수되고 있고 더 추가발주를 하고 금년의 예산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조사도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유관기관,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관리청이 우리입니다. 외청 관리청인 한전·통신공사·가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런 정도의 외청 유관기관의 도면은 저희가 토목과와 하수과에 완전히 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도 도로점용료 부과를 위해서 비치되어 있는데 각 기관별로 개별적인 도면이라 그게 합성이 되어야 합니다. 합성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 예산까지 필요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우리는 요구 제출받은 도면을 단위공사장, 200ｍ면 200ｍ, 1㎞ 긴데면 긴데 사전에 저희가 줄 터파기를 하고 횡단 파기를 해가지고 관련 기관을 전부 현장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저희가 공사착수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유관기관이 나와가지고 여기있다, 저기 있다, 어느쪽이다. 그 지하매설물이 컴퓨터로 영상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매설물은 그 깊이하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측이냐, 우측이냐? 또 어디를 꺾어서 가느냐 그런 것들하고 규모도 중요하죠. 통신케이블 같으면 규모가 얼마나 큰게 들어갔느냐, 가늘게 케이신 가지고 케이블도 들어간게 있습니다마는 한전전력구 같은 것도 엄청나게 큰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2001년까지는 완전무결하게 도형영상화를 해가지고 컴퓨터 입력까지 다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우선 이런 자료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 그러면 어느 조그마한 공사든 큰 공사든 이제 사전착공 전에는 유관기관 다와서 입회하고 줄터파기를 하면서 착수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개 들어가서 할 때는 각 기관별로 통신공사·한전 전부 도급시공자로 하여금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매우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하시고 완전무결하게 과학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생활하수가 오수관이 낮게 묻혀가지고 수질오염도 되고 지하층 사람들이 참 불편하다. 관리청인 구청 당신이 모타설치도 하고 외관도 해가지고 강제배출을 하라 하셨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가락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20만평만, 약 99㎞에 오수관을 시설을 했는데 그게 전체 잠실지구는 오수관이 없습니다. 한강이나 탄천·성내천에 차집거를 해가지고 오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82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4-15년 전입니다. 82년도부터 88년 올림픽전까지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났는데 다행히 언제나 우리 국민들이 요망하는 선 도시기반 시설을 완료하고 집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집이 들어서기 전에 도시기반시설을 다 완료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가구들이 설계를 할 때 우리 구청하고 정보교환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관리청인 구청이 참 잘못한게 “이런게 있습니다.”하고 집집마다 홍보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4,100가구중에 오접된게 다 고치고 나머지 420가구만 남았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질문대로 우리가 구청에서 모타펌프를 달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개인 재산보호를 위해서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개인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에서 살더라도,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건축법에 있어서 깊이가 1.5ｍ-2ｍ 내려가는 곳도 있는데 1ｍ 묻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셨는데요. 보통 지하오수도 가정내부에서 모타를 설치해서 끌어올려가지고 마당에다 오수를 받는 것하고 우수를 받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420가구는 구청에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홀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덮어버렸다. 이중 삼중으로 굴착을 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에 어렵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조심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도 같이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도로 유관기관이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굴착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상반기·하반기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뭔가 들어간다. 풍납동에 지금 상수관 300㎜하고 하수관로가 들어간다. 통신공사 들어와라, 한전 들어와라 다 그러고 이제 굴착 연간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지만 기관이 틀리고 예산편성세출이 틀리니까 때를 놓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금년·내년 2년동안 승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그러나 상수도나 가스같은 것은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주로 거여·마천동, 풍납동은 골목마다 많이 파서 더 더욱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종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저로서는 답변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박석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본동의 우회도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작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 잠실우회도로 규모는 올림픽을 대비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부 우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변질이 되고 여건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규모는 20ｍ폭에 375ｍ입니다. 총 소요계획예산은 193억입니다. 193억중에 지금 보상비가 188억, 공사비는 겨우 5%도 안되는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확보된 예산은 117억입니다. 확보해가지고 보상집행한 것인 90억 정도 했습니다. 잔액이 27억이 있는데 27억을 쓸려고 그래도 당장 수요가 없는게 여기 188억 총 보상대상이 30필지에 약 1,69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보상완료된게 17필지로 반이 넘는데 2,800㎡, 그 다음에 보상이 안 되고 있는게 2,800㎡, 건수로는 반이 훨씬 넘었는데 보상하고 못한 것이 반반입니다. 보상은 토지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대가격, 현재 거기가 얼마나 발전했느냐, 보상가격이 너무나 낮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억울하다고 불응하는 사람은 예산범위내에서 바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예산이 70억정도 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도 거의 자진하고 또 시의 도로국 관련공무원들도 70억, 2-3년 끌지 않고 최대한 도와줄려고 하고 시청 추경예산에 70억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공사 완료가 되겠습니다. 거의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20번지 토지주가 부도를 내고 해외로 가셨다고 했는데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부도를 내고 잠적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도를 냈는데 채권자가 자그만치 여섯군데가 되네요. 채권자가 도봉세무서·신용보증기금 외 은행해서 8개 채권자가 가압류 내지 근저당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상집행하는 관리청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가압류·가등기했다 하더라도 원 지주하고 채권자하고 같이 와서 협의를 하면 논의가 되는데 원 소유자가 없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채권자하고는 단독 협의가 안되고 법원에 공탁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중에 제일 아프고 어려운 질문인데, 노점상, 더군다나 잠실본동의 먹자골목 노점상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보시면 참으로 곤란하고 우리 시청의 행정이나 구청의 행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환경·청소·교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교통이 제일 대란이고 교통으로 인한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담당 국장이 날짜는 이틀, 시간은 40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밤중에 폭력배들이 난무하고 위생적으로 나쁜 그런데 대해서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치워야 되겠습니다. 치우면 그 반대, 영세한 사람의 생계도 알아줘야 하고, 느닷없이 박석흠 의원님께서 과격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이 마피아, 야쿠자까지 말씀하셨는데 본 뜻은 아니시겠지요. 무리한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싸우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식구들이 더 다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청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라, 제도권으로 넣어서 장애자나 극히 못사는 사람, 조사를 해 봤더니 반 이상이 잘 살아요. 돈도 많아요. 크게 연구를 해 볼만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잠실본동에 대한 무례한 행동은 마음대로 실어갈 수 없는데 무엇을 가져갔는지 몇 개를 가져갔는지도 모르더라고 했는데 그 점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건설관리과 담당 계장, 실무자한테 맞더라도 우리가 맞아라, 물건 가져올 때는 확인서를 받으라고 누누히 합니다마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럴 경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심하도록 우리 식구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으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이 없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만 구청장님의 답변은 답변이 아니고 슬슬 넘어가는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정도 답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은 구청장을 답변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속시원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구청장에게는 앞으로 질문 안하겠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의심나는 사항 한 두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앞으로 불용처리되더라도 절약하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국장님께서는 5월부터 부수를 늘여서라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두 말씀 중에서 어떠한 말이 맞는지 확실히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국제자매도시 전시관과 열린 서점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했다, 미안하다, 잘못되었다, 항상 오면 미안하다, 잘못되었다는 말 엄청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파구청의 행정입니다. 좋은 것 많이 배워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또 미안하다, 잘못되었다는 말이 나온다면 본 의원은 정말 참지 못합니다. 막말로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구의원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 슬슬 넘어갑니다, 경고합니다. 다시는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들은 정상 운영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말씀은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사실 내막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원장을 했고, 지금 구청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원장을 시킬 사람이. 솔직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미안하다, 빨리 찾아서 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화끈한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 자꾸 이리저리 피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의 마음에 들건 안들건 빨리 정상화 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지금 답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가셨기 때문에 못합니다. 서면이라도 우리 행정위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원에 보조한 총 금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말도 안해요. 말할 가치도 없는 모양입니다.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여쭤봤더니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신문, 그 예산관계 때문에 서울신문사에서 얼마나 로비를 했습니까. 왜 서울신문을 깎느냐고,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전화오고 난리났습니다. 로비를 받았지만 쳐버렸습니다. 일간신문 다시말해서 서울신문에 집행한 돈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양해하세요.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 행정동 명칭이 꼭 지명위원회를 통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 없었어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성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개념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주민의 지방정치에 가깝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개념이라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지방자치의 개념을 한 마디도 거론 안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번 주민 대표들이 구성이 안 되어서 못만났다고 합니다. 민원이 생기는 곳이면 구청장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구청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주민의 대표자들이 구성이 안됐다고 그 분들을 만나기를 계속 거절했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정3동을 요구하는 주민대표는 64세의 할머니, 72세 아저씨, 온몸을 못쓰고 휠체어로 몸을 돌리고 있는 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장, 건영아파트 부녀회장들뿐입니다. 그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구청장님을 만나러 안왔다고 만나지 않게 해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만방자한 행정부의 작태예요.
또 하나 장지동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동 역사도 그에 못지 않게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의회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연혁고라는 책이 있다는데, 송파구지는 봤지만 연혁고라는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문정동은 무시되고 장지동만 거론되어 있느냐, 그 책을 요구했더니 의회는 없다고 해요. 그러면 구청에라도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조금 있다가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없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서울시 자료과에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 다 한 권씩 있는데 여기까지 찾으러 왔느냐는 식으로 답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면 안줄까봐 구의회 사무직원을 통해서 10분내로 자료를 받았는데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자료제시하는데 인색하게 한다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하고 의회는 자기네 하나의 부속기구로 두죠. 이것 안됩니다. 자세 고치세요. 아무리 개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도 그 자료가 구 행정의 기밀을 누설하는 자료가 아니고 국가에 반하는 자료가 아니면 설사 이순자 보잘 것 없는 의원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당당히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총무과는 형편없이 자료제시하는데 인색하게 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6년도 세금고지서 송달을 높히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고 저쩌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이순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납득이 갈 만한 오늘의 자료를 제시해야지 84년도, 90년도 이전 자료를 줘놓고 제가 여기와서 또 잔소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자료 제시할 때는 그 의원이 무엇에 쓸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대표활동을 할 수 있게 정당하게 정확한 자료를 줘서 모르면 “의원님! 이런 부분에 쓰는 자료인데 이것으로 대신해도 됩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생활 2,30년을 했다고 공직생활 안한 의원들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인다는 것은 행정부로서 되먹지 않은 태도예요.
역사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명위원회 위원 7명중에 5명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고매하신 서강대학교 교수님, 어느 대학 국문과 교수님 두 분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참석 안하셨어요. 의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직원 두 분, 그 외 민간인 세 분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다음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대단한 사안이나 되는 것 같이 또 호도하고 있어요. 92년 장지동으로 의회에서 만장일치 통과해서 만장일치로 자료를 보내줬다, 장지동으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조례로 통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갔을 때는 지명위원회와 같은 효력을 가진 자문자료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큰 자랑이나 되고, 이순자 의원 잘못으로 질문한 것 같이 호도라는 모습은 보이지 마세요.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의 대답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고 경쾌하게 살살 넘어가시는 것 우리 의원들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구청장님도 때로는 우리 의원들이 묻는 말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십시오.
구청에 6월 17일, 그리고 어느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의 주민 데모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은 장지동 주민에게도 구청이요, 문정동 주민에게도 구청입니다.
(자료제시)
이것을 읽어보면 장지동 일색만 넣었어요. 나는 그래서 연혁고에는 장지동만 설명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송파구지와 똑같이 다 그 나름대로 역사성과 좋은 이름이라는 것 등 전통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문정동과 장지동의 일치는 한 개 동만 통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장지동이 법정동인데 장지동이 분동의 사유가 생겼을 때 그 때는 장지1동, 장지2동 안하고 남한산성 동이라고 할 겁니까, 뭐라고 할겁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을 구청장한테 했더니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그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소.” 이것이 어떻게 최고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단체장의 답변입니까. 이것은 대답도 아닙니다. 5년후 10년후를 내다보고 장지동으로 해야 된다고 외치시는 구청장께서 분동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것은 지금 장지동으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없음을 한 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체비지 관리 문제가 어렵다, 특별히 원상복구비를 징수하는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어렵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체비지 원상복구비를 수거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아마 두 가지가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고지금액이 약 82억, 징수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 이렇다고 했을 때에는, 정비국장님이 지금 들어가시고 우리는 정비과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고지할 적에는 징수도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재가 없고 도저히 받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고지할 적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국세나 시세를 고지할 적에 징수능력이 없을 정도로 해서 무조건 고지했다고 하면 고지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구비라고 해서 그것은 징수를 안 해도 관계가 없다, 이런데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어렵기 때문에 못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번 우리 의원님들 생각해 봅시다. 의원님들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물건을 외상으로 줄 적에 돈을 받을 능력이 있어야 외상을 주는 것이지 그저 돈 있으면 갚고 없으면 말아라,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래서 정비국장님께서는 물론 정비국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정비과장님이 계시기에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영세민한테는 고지를 안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했더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동정심에서 고지를 안 했다, 그 돈 받은 사람은 누구냐? 부자집에서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는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되고 있는 사람은 내야 되고, 낸 사람은 안 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받은 금액 2,000만원에 대한 것은 환원을 해 줘야 됩니다. 형평은 유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잘 내는 사람한테는 받아야 되고 안 내는 사람한테는 안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또 원상복구비는 시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구에서 30%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받아봤자 우리 구예산이 아니다, 신경쓰지 말아라, 그러면 그 개인이 그것을 신경 쓸 문제입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것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우리 정비과장님이 계시니까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 국장님,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혹은 절대 없다, 무상으로 제공해 줬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사유지를 만약에 나는 약 500평 예상했는데 680평이라고 해요. 사유지 680평을 1년 빌려쓴다고 가정했을 때 언뜻 계산해도 아마 지금 시가로 해서 2,0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4년을 썼다고 해도 그냥 막 계산한다고 해도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혜는 분명히 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산상에 나온 것으로 6억 5,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입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문제는 분명하게 혜택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혹을 살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직영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직영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언제부터는 분명히 직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구 예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이 답변이 나오는 것이 정당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경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 52-2호, 3호, 4호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습니다. 그런데 2호는 우리 송파구 재산이고 3호, 4호는 서울특별시 소유입니다. 제 질문에서는 향후 이것을 살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우리 송파구청 27개 동이 17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없어서 이것은 지금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향후 언젠가는 서울시하고 우리 송파구하고 아마 이것은 정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송파구에서 예산을 더 투자해서 이 17개 구청 청사 대지를 사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했던 요지가 방이2동 52-3호, 4호를 예비비로 제가 당장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사는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 대한 것을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방이동 52번지 4호가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이2동 청사로 52-2호의 청사가 91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청장님 답변중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숴서 다시 짓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새 건물을 제가 그냥 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2～3년 된 건물이 증측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결과 설계 부적격으로 증축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왜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새 건물이 1년이 되었든 4개월이 되었든 그 건물이 설계상이든지 잘못 지어진 것이 부적합한 판정이 내려지면 그 건물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신축한 연도와 관계없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해체해야 옳으냐, 안 옳으냐가 중요한 시점에 지금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신 건물이라고 중요하다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건물에 대해서 적법한 정밀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관계부서 되신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에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성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구청장님과 같이 한 자리예요. 1년이면 이렇게 같이 한 자리가 몇 회나 됩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저는 공 굴리는 선수로 알고 싶어요. 답변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잘 넘어갑니다. 이런 답변이 진솔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진솔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내일 질문할 원고를 다시 작성하고 있어요. 항상 이런 답변이 번복되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예요.
제가 지방자치의 개념은 어떠한 것인가 해서 행정부서의 관계 공무원분들한테 지방자치와 의회 세미나는 가질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열린 행정을 내기로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앞으로 감추겠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좀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송파주민을 위해서 진지하게 토론합시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의회 의정생활 1년 중에서 본 의원은 가장,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조현재 시민국장님이 저는 1년동안 그래도 참 답변다운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의지는 보여줘야 되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설 자리가 어디고 앉을 자리가 어디고 누울 자리가 어디인가 정도는 알고 공무원 생활에 임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의원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인간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분명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훌륭한 공무원일수록 겸손합니다. 진지한 자세로써 68만의 송파구민을 위한 행정을 저희 의회와 의원님들과 같이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송인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송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김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김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송인선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사안이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의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송인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 답변과정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 시간이 5시 20분입니다. 저희 부구청장님 이하 나머지 국장님들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착실히 메모도 하시고 답변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정비국장은 지금 제가 여기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십니다. 어디에 가셨습니까? 집에 가셨어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송인선 의원님께서 체비지 변상금 미수납 부분이 약 80억 정도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체비지 변상금 부과는 불법 점용한 토지에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점용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시 체비지를 도시정비과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장들에게 사용 승낙을 해주어서 그 동장은 동사무소 산하 재활용품 수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재활용품 수집장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한 개인에게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하여 적게는 약 500평에서 방이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1,000평씩 되는 나대지를 민간고물상 전문업자에게 100% 무상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재활용 수집 분리 장소가 아닌 대형 고물상으로 전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1년 수입은 수억원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점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고물상 업자와의 위탁계약이 2년단위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간이 만료되어도 고물상 업자는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그 예가 거여동 일대 재활용품 수집소가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물상 업자는 자기가 최초에 시설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갔다면서 시설비를 변상해주면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비지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맡고 있지만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개인한테 임대를 주거나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 같지만 교묘하게 고물상 업자한테 수백평이나 체비지를 단 돈 10원도 안 받고 무상으로 엄청난 혜택을… 한 두푼도 아닙니다. 1년에 수억원씩 되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해당 국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산하 재활용품 수집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 주시고 그 협의회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에 대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동사무소 발전기금으로 해서 네가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민간 고물상 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의장 이정열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관계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앞으로는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촉구하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3실·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과 제가 답변한 신문구독과 관련한 답변이 다르다. 구청장은 절약해서 집행 안하겠다. 저는 집행하겠다. 어느 것이 맞느냐 물으셨습니다. 95년 5월부터 통장 전원에게 신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 1월부터 4월까지 소급집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있더라도 구독료는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 지원 금액현황을 밝히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없어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집행금액은 얼마냐? 서울신문 구독료는 월 1,701만 6,000원으로 96년도 5월까지 총 집행금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명칭이 꼭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하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지명위원회조례에 따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향토사학자 및 공무원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명의 제정·변경, 또한 조정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결정되는 사항은 주로 산천이라든가 호수 등 자연적 지명이고 행정동의 명칭제정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가지고 심의 건의하는 자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개념은 주민과 가깝게 가는 것,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해서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간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서도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명연혁고를 요구했는데 구청에서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의회로부터 연락을 해보니까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고 구청 자료실에서 저희 직원들이 연락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바로 찾을 수가 없다고 한 답변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2차 지명위원회의 개회시에 2명은 불참했고 공무원 등 5명이 참석하여 지명을 결정했다. 그 사유설명을 요망했습니다. 96년 제2차 지명위원회 개회시에 불참한 김영상 위원은 시골에 계신 형님이 위독하여 시골에 가신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고 서강대학교 교수인 박철희 위원은 당일 학교강의 등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석한 위원님은 송파구 문화재위원을 역임하고 계시는 위원 3명과 저희 공무원 2명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2년도 구의회에서 문정1동 분동 명칭을 장지동으로 하여 주도록 건의한 내용은 자문에 불과하셨다고 하셨는데 92년 4월에 구의회에서 구청으로 보낸 건의문은 제1기 의회 제9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보내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순자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는 뜻에서 참고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이지 다른 뜻으로 호도한 것은 아니며 저희도 자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재산세 자료를 요구했는데 84년도 자료를 주는 등 구청에서 자료제출을 소홀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84년도 자료가 아니라 96년도 재산세 과세 대장을 복사한 것입니다. 아마도 해당 물건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94년도에 구입하면서 주소지를 신림동으로 신고했는데 취득시기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있을수도 없고 그렇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의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세미나는 많은 공무원들을 교육하기에는 적당치 않으므로 계속해서 강의식 직무교육의 방법으로 의식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건립과정에서 주민이나 구의원과 상의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설계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후에도 구의회와 상임위원회와 또 기회 있을때마다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의원이신 정성의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의원님들과 협의와 보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7월초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열 박승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 아까 구청장님이 인터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인터뷰에 배석을 하느라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인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변상금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비지를 91년도부터 저희들이 부과하면서 정비를 해가지고 집단 지역 40군데 외에는 전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있고 또 지금 53% 정도가 주소가 불명이고 지금 주소가 되는 사람도 체비지 변상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체비지 미납자에 대해서 체비지관리조례 제7조에 보면 미납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라 재산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시 하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청하고 협의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결손이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열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답변이 있으면 내일 답변토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성순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조현재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