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8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열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에는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내일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8인 발의)
(10시 09분)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서는 질문의 내용에 관계없이 박수나 연호나 환호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질문자들께서는 예나 다름없이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사항, 또한 폭언이나 모든 점들을 삼가주시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자들께서도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때는 확실하게 시간을 주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하여 오전에 여덟 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오후에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이제 두 해의 회계연도를 보내면서 제도상으로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초석은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78회 정기회는 1900년대를 보내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 반성의 토대위에서 새 천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기회는 그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향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IMF이후의 주민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경제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20%의 부자와 80%의 서민으로 구분됨으로 인하여 중산층은 무너져 버렸고 대형 고급음식점은 휘파람을 불고 있어도 영세 상인들은 점포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은 마천1동을 비롯해서 서민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 주택지역의 주민생활을 살펴보면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실업대책본부의 공공근로 신청자 탈락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단계 연속으로 공공근로한 사람은 4단계에서는 무조건 탈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탈락할까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 예산은 이러한 계층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각종 문화행사는 가급적 줄이고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용되어야 합니다.
김성순 구청장님께서는 정기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근무했던 지난 10년간의 감회를 피력하시면서 문화의 도시, 복지 송파로 가꾸어 나가는 과정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실업대책본부를 운영하여 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송파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가시적으로 많은 복지관과 수많은 노인정, 또한 많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서울놀이마당 공연과 지역문화 축제, 한성백제문화제 등의 행사를 통해서 IMF로 지친 주민들의 정서를 순화하였습니다.
송파구 발전은 구민이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계승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된 토대 위에서 금년도 시책을 조명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함께 하는 주민자치,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자치가 새천년에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서 열거한 발전된 토대위에서, 이제는 양지가 아닌 음지에서, 대로변이 아닌 뒷골목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적은 일들이 해결됨으로 인하여 발전된 송파의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67회 임시회에서 거여 마천동의 뒷골목 실태를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정비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유지로 되어 있는 뒷골목중 한 곳을 고압보도블록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보상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 스스로 포장케 함으로써 지금은 깨끗한 뒷골목이 되어 비가 올 때 물이 튀겨서 옷을 버리지 않고도 출입하는 좋은 골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민자치, 생활자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수많은 골목중 한 곳만 포장하였습니다. 미포장된 나머지 골목도 내년에 포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천1동의 일방통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처음 일방통행을 실시한 목적은 복잡한 교통방해 요소를 해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점을 개선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실시 후 1년을 경과하고 결과를 보니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골목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인이 싫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꼭 필요한 골목길의 보안등은 대략 500～600개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뒷골목 통행시 야간에 등불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현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보안등 부점등율이 각 동 공히 5～10%쯤 되는 것이 현실이고 본 의원의 인접지역인 하남시 학암동은 상대적으로 뒷골목이 밝은 실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보안등의 조도, 즉 밝기가 달랐습니다. 송파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점검해보니 세 가지 종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안등의 갓이 적은 것, 큰 것과 둥그런 것 세 가지 종류였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중에서 둥그런 것이 가장 밝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의 전 보안등 실태를 조사하여 둥그런 보안등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름에 날파리 등 곤충이 보안등에 들어가서 가뜩이나 밝지 못한 보안등 조도를 더욱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그런 보안등을 청소해서 깨끗이 해주는 그런 관심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보안등 설치를 재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뒷골목 여러 군데에 세워져 있는 한전 전신주와 전화국 통신주 이전 문제입니다. 구획정리되기 전에 무질서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대문을 막고 서 있고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서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 준공검사를 하면서도 주차장 면적만 계산하고 준공해 버리니까 입구를 막고 서 있는 전신주 때문에 차량출입을 못하는 무용지물 주차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은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기관장 회의때 한전지점장과 전화국장과 협의하여 전수조사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발전된 구 위상만큼이나 많은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카라칸다시, 뉴질랜드 크라이트쳐치시, 중국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국내에서는 단양군, 공주시, 부천시, 여주시 등과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실시한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도 국내외 한 두 도시와 자매결연을 한 것이 통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매결연 실적을 감사하여 본 결과 국외는 뉴질랜드 크라이트쳐치시와 청소년 축구 교환경기를 한 것 이외에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내에도 4개 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발전된 송파구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곳과 자매결연을 하므로 인하여 구정의 낭비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새천년을 맞으면서 과감하게 자매결연도시를 줄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지방 읍·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식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갈 때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폐가 없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구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많은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의날 행사때 구민의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송파를 빛낸 얼굴을 시상하고 제1회 우리 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14개 종목의 장인을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여 향토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사가 구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송파를 빛낸 얼굴을 선발하는데도 선발위원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의 구민표창도 많은 구민을 표창하여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고 선발위원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천년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외형적보다는 내실있는 행정, 큰 것보다는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적은 일부터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 시작의 새천년을 만들어 나갑시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잠실4동 출신 성용기 의원입니다.
이제 한 20여일 후면 새로운 천년 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적 룰이 전 지구촌을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 지방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는 도래하였지만 우리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방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재정은 열악한 반면에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선진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수장들이 세계사의 흐름과 변화를 정확히 읽고 도시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파발전을 위하여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시적인 문제에 매달려서는 안되겠으며 보다 거시적인 개혁 마인드로 무장하고 적극적인 구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 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하는 Y2K 문제에 대한 비상대비태세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Y2K 문제 점검결과 서울시 전체적으로 총 1,582종의 시스템중 652종의 시스템에서 Y2K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송파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구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완벽하게 점검하고 살펴보아도 때로는 의외의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한 번 Y2K 문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만약에 대비하여 1999년 12월말부터 2000년 1월초까지 “송파구 Y2K 비상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관한 의견과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대로변의 경찰행정 관할조정이 필요합니다. 송파대로 양측 대로변은 경제·사회·문화·생활 차원에서 볼 때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관할과 다르게 경찰행정관할은 송파대로를 좌·우로 송파경찰서와 수서경찰서로 나누어져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할 책무가 구청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를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잠실재건축 소형평형 30% 의무화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5개 지역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련 주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소형평형 30% 건립을 의무화라는 독소조항이 있어 우리 송파구의회는 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의 폐지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주택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건교부 지침이 98년 6월 15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5개 저밀도아파트 지구에 소형평형 확보비율을 30%로 적용하려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민선 구청장이 주민의 뜻을 살려 시장과 협의하여 반드시 개선 관철시켜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 민선 구청장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실재건축 소형평형 30% 의무화 폐지를 위한 그동안 구청장의 추진성과가 무엇이며 향후대책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파광장 조성 및 분수대 설치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청의 요청으로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에 송파광장 및 분수대 설치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송파구 방이동 44번지 일대 6필지 876㎡의 토지를 약 33억원에 매입하고 분수대 설치 공사비 등에 7억원을 투입하여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송파광장 조성공사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속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분수대 설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여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쓰인 40억원은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으로써 이는 주민의 복지사업이나 공공사업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여야 할 송파구의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분수대 설치는 조망을 위한 위치로 보나 올림픽공원의 상징성으로 보나 그 면적 및 규모로 보나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앞 광장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송파발전을 위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은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은 없었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공원을 향한 시야의 일직선상에 있는 최적의 위치인 평화의문 앞 광장을 피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부적절한 위치에 분수대를 설치한 의도는 무엇이며 일이 이렇게 추진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에 심은 성내천변 벚꽃나무의 고사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송파구청은 금년 4월 성내천 제방에 9년에서 10년생 벚꽃나무 약 47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맞지 않는 수종의 식재와 관리 잘못 등으로 약 반 이상의 벚꽃나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셔야 할 부분입니다. 토질과 수종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얻은 후 나무를 심었다면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여도 되는지 그 전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중시하는 구청장님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주셔야만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질문요지서대로 이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시청에서 퇴직한 한 친구가 본 의원에게 하는 말이 송파구는 문화행사와 축제도 많이 하고 구청장이 글도 쓰는 시인에다 나팔을 부는 멋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흔쾌히 기쁘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향토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한성백제문화제를 필두로 수십 종의 행사, 6개의 예술단체, 40여 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와 유사한 홍보물 발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행사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화합에 기여하는 면이 많다는 긍정적인 면은 부인하지 않으나 매사에 정도가 지나치면 다른 면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많은 행사성 축제와 간행물에서 직·간접의 선거를 의식한 계산된 홍보라고 본다면 구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얻는 구청장 프리미엄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이러한 문화행사와 간행물에 집행되는 예산이 억대의 두 자리 숫자인데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계산한다면 행정력 낭비 또한 만만치 않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람하는 행사가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행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개혁적인 행정을 바라는 입장에서 비록 법상 아무 문제는 없다하더라도 구청장이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 위치에 있기에 오해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여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위한 보육·탁아시설 확대와 저소득 지역에 간이체육 시설 및 생활편의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전시행사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는 이유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는가 하면 거여·마천 지역의 공동화장실에 대해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1월 송파구의회 재건축재개발특위에서 거여동 재개발 지역 일대를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가난 구제는 어렵습니다. 10년 전 본 의원이 갔었던 뉴욕에도 빈민지역이 있고 지하철역에 노숙자가 있는 것을 보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세계적인 일등 국가에도 이면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하는 이 거여·마천 지역이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재개발 지역이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처방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우선 순위를 서민들 위주로 두어야 함에도 이 지역의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착잡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이나 정신여고 앞의 공중화장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했거나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주민의 밀집 지역인 이 지역의 공중화장실은 20년간 왜 원시적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보존지역이 아니라면 벌써 어떤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 1층 화장실은 오래 머물고 싶을 정도로 손색없이 대리석까지 사용했습니다. 송파나루공원 화장실은 그림이 있고 꽃이 있고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사용하고 여가를 즐기려고 오는 공원의 화장실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서민중심의 주거지역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송파구의 치부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곳 주민들은 1평도 안 되는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한여름이면 땀으로 목욕을 해야 하고 겨울이면 온 몸이 얼어붙는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이면 하다 못해 최소한 휴지라도 보급해야 함에도, 아침이면 수치심을 느껴가며 주민들이 휴지를 들고 줄을 서 있는 정경을 구청장께서는 상상이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이 공중화장실이란 말 그대로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사용하는 이동 시설로써 시장주변이나 임시적인 행사장에 필요한 것이지 주거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아닙니다.
송파구청은 관광진흥공사로부터 「최우수 화장실」의 상까지 받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문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자투리의 체비지라도 시급히 마련해서 주민들의 소박하고 작은 소망인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시설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송파구가 자랑하는 시설인 화장실을 견학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인 빈곤에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주민의 자율과 편익을 위하여 일선 행정 동과 면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파구에서는 잠실2동과 6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10월부터 시설 개선에 착수하여 개소를 앞두고 있고, 2000년 6월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개선과 장비구입을 위해서 2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재건축을 눈앞에 둔 잠실2동을 주민자치센터 시범 지역으로 정한 것은 타당한 선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총괄적 체제가 아직은 시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력직 직원을 전출 조치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표본적인 탁상행정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또한 자생단체를 직능단체의 자율적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센터의 소장이 지원 형태의 동 행정망 운영은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68만 송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2000년의 새해 아침을 맞을 날도 25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자치,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도축장은 꼭,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2대 의회 때부터 본 의원이 가락도축장 이전을 촉구해 왔고 김성순 구청장께서도 송파를 미래를 여는 쾌적한 기능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락시장 이전은 물론 혐오스러운 도축장 이전의 시급함을 수시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가락 도축장은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하루 3,000두씩 죽어 가는 심야의 돼지 울음소리와 겨울철에 운반도중 추위에 못 이겨 황소가 길가에 떨어져 버둥거리는 비참한 광경을 보는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는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또 여름철의 심한 악취로 가락시장 쪽의 아파트는 문을 못 열어 놓을 지경이며 두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고 더욱이 아파트 가격이 타 아파트보다 5,000만원에서 1억원의 차이가 있으니 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가락 도축장은 축협에서 133억원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1986년 6월 25일에 개장하여 약 12년간 무상 사용하고 1998년 2월 16일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로 하여금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달 말입니다. 1년 계약으로 보증금 5억 2,557만 3,000원과 월 임대료 3,284만 8,300원으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은 97년부터 시장 방문 2회, 구청장 방문 3회, 축협중앙회 방문 2회, 도축장 4회를 방문하여 도축장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고 관계 여로에 진정서를 낸바 있습니다.
그 결과 농림부장관, 서울시장, 축협중앙회장,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은 답변에서 부천에 건설 중인 도축장이 완공되는 2000년 4월 경에는 가락 도축장은 분명히 폐쇄한다고 약속했고 공문으로도 확약까지 했습니다. 농림부 공문 이전하겠다고 했고, 서울특별시장도 6월 중순경 구청을 내방했을 때도 확약했습니다. 공문으로도 확약했고, 축협중앙회도 답변서에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에서도 분명히 폐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공문자료를 참고로 청장께 갖다 드리세요.
우리 주민들은 정부와 축협에서 철통같은 약속을 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고통을 참아왔는데 그때까지만 좀더 참자하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본 의원과 주민대표 5～6명이 도축장 이전 시기가 도래되었으므로 도축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도축장은 내년에 이전하기가 어려우니 가락시장 이전할 때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은 분개하여 지난 11월 19일 축협 중앙회를 방문하여 신구범 회장을 면담한바 있습니다. 신구범 회장은 대담하게도 주민 대표들 앞에서 자신이 취임하여 지방 도축장을 순회 방문해보니 부천의 도축장은 규모가 적고, 안성, 포천 등 근교의 도축장은 부실하여 도저히 내년에 이전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구범 회장은 일전에 국회에서 농협·축협·수협 통합 법을 다룰 때 할복자살하려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대담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축협 전임회장인 송찬원씨를 원망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해도 좋다고 말하고, 서울시장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강한 어조로 주민대표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녀 회장을 비롯해서 10여명 대표들이 책임지라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서야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장과 만나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과 고건 서울시장의 굳은 약속과 공신력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를 얕보고 도축장 인근주민들, 특히 훼미리 아파트 2만여 주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완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농림부와 서울시와 축협이 공동모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매우 분개해 있는데 김성순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말 할 것 없이 구청장께서는 꼭 반드시 내년 4월 이후에는 도축장이 폐쇄되거나 이전토록 분투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000년 4월경에 이전이 안되면 현재 주민의 노도와 같은 성난 불만의 폭발은 물리적으로도 나올 우려가 다분히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정부와 행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치매에 걸렸는지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씨랜드 수련원에서 송파구의 어린 생명 19명을 잃어버려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4개월만에 인천 호프집 대형사고로 꽃다운 청소년 50여명이 또 떼죽음을 당해 우리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가 난지 불과 1개월이 지났는데 우리는 벌써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구 유흥가 밀집지역에 제2 인천 호프집 사건이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왜 술집뿐이겠습니까? 학교에서 약 200ｍ 근처에는 유흥업소가 허가날 수 없는데 어떻게 버젓이 허가 나서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암담합니다. 일그러진 청소년의 놀이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을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방하고 각 회관이나 청소년 회관, 앞으로 지을 청소년수련원에도 청소년 전용극장이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구청에 기동반 본부를 설치하여 상주시켜서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현재 문정2동 숯내공원내에 건설중인 청소년 수련원 앞쪽에 동사무소가 가려져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를 인접하고 청소년수련원 출입구를 대로쪽으로 두는 것이 건물도 살리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최첨단 청소년 수련원이 안쪽으로 있어 청소년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없지만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권 발급의 대행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우리구의 민원실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순회해 봤지만 환경이 쾌적할 뿐만 아니라 친절 봉사로써 서비스가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구가 친절 서비스의 최우수 구로 평가가 나 있음을 본의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여권 발급의 대행 서비스를 한다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며칠 앞둔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희망의 2000년을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1,000만명을 넘어 국민 다섯 사람중 한 사람이 법정 최저 생계비 기준인 월소득 23만 4,000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 20%와 하위 20%는 격차가 더욱 벌어져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서 상위 20%는 더욱 더 잘 살고 나머지 80%는 더욱 더 빈곤해져서 중산층이 몰락하여 이른바 20대 80 사회로 바뀌면서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또는 빈곤의 세습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경쟁과 효율만을 절대가치로 내세운 국제금융기구들의 구조개혁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써 오히려 빈곤의 고착화가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몰락과 빈부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생존형 범죄의 증가와 가정파괴, 개인파산 등 사회병리현상을 촉발하고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져서 빈부계층간의 위화감으로 경제회생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 때에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과 인천 인현동 화재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법규는 철저히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업주와 공무원이 유착하여 불법 영업을 방치하고 형식적인 소방점검에 그친 당국의 무사안일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전무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 번 그대로 드러낸 참사였는데 희생자의 대부분이 꽃다운 10대와 청소년들과 어린이로 그중의 한 아이가 전 필드하키 여자 대표선수 아들로서 그 가족들은 훈장을 반납하고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뼈아픈 한마디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조국”이라는 처절한 절규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 전국에 부지기수라는 사실과 우리 송파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 하면 손님들이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업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 성업 중이며, 모든 소방시설이 원시적이고 겉치레일 뿐인 곳이 대다수라 이런 위험을 그대로 두는 한 제2, 제3, 제4, 제5의 참사가 계속될 것이며, 참사를 당할 때만 요란을 떨 것이 아니라 모든 건물이나 업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미비한 관계법규는 철저히 보완하여 앞으로 화재가 많은 겨울철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구의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등으로 유흥업소 소방점검을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엉망이었습니다. 한 20% 정도는 그래도 규격대로 갖춰놓고 했지만 나머지 80%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지하실 같은 데 유흥업소를 허가 내주는데 외통수 외길 뿐인 곳에, 비상구가 없는 곳에 허가를 내준 곳도 있었고 소방시설이 전무한 상태, 스프링쿨러도 작용하지 않고 소화기가 있다고 해도 분말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연도가 지난 것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비상등 유도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구가 있다 해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자욱하고 적치물도 쌓여 있어서 비상구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하실 허가업소를 본의원이 설명해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비상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여기는 비상구가 없습니까?” 했더니 천장을 쳐다보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하실 1층 천장을 뚫고 가로 30㎝, 세로 50㎝ 정도 뚫어놓고 거기가 비상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보면 그 센티가 맞기 때문에 거기가 비상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은 선생님과 오시는 손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함인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했더니 기어 올라가서 천장으로 기어나가서 다음 나가면 옆 건물과 옆 건물 사이 통로입니다. 거기에는 가스통, 자전거, 옆집 건물,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문 쪽에 불이 났다고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1명도 구제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에서 직원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326곳의 노래방을 전수 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중 100곳이 주류 판매 업소로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326곳의 창고나 비상구에 캔 맥주가 없는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그때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노래방에서 캔 맥주 안 파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비디오방, PC게임방, 오락실, 당구장 등도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타락, 퇴폐 유착 비리의 근본대책으로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모든 분야의 유흥업소의 지도 단속을 실명제로, 특히 경찰, 소방, 환경위생, 건설, 세무, 노래방 등 이런 민생분야는 반드시 실명제를 해가지고 주민대표와 주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는 그 명예감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서 업소의 모든 단속시에 단속공무원의 이름과 단속일자 및 시간, 점검내용 등을 업소에 비치하고 있는 단속기록부에 기록토록 하고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단속하여서 이제는 불법영업으로는 더 이상 정말로 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하고, 아울러 업주들과 주민들도 새로운 천년을 시작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동참토록 많은 홍보도 병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성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한숙 의원님 거여·마천에 대한 화장실 관계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화장실로 뽑힌 석촌호수 공중화장실을 보고 송파구에서 소외된 악취 천국에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송파구청의 정책 우선순위가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인지 그들은 울분을 토하면서 181번지, 202, 204, 205, 220번지 일대의 수천명은 못 먹어서 병들고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 등은 화장실 한번 가기가 지옥에 가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똥파리, 모기, 구더기가 득실대죠, 영하6도 이상 되면 겨울에 볼일을 보고 밑을 닦으려고 하면 그 부분이 얼어 붙어가지고 닦을 수도 없는 이렇게 말 못할 그들의 고충을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조차 못해 보셨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책 “도시의 테마”중에서 “공중화장실은 우리 사회의 얼굴이다.” 이런 대목을 본의원은 읽어 본 일이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 평생을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갔다가 저녁 밤에 별을 보고 귀가하는 불결한 환경에서 공동변소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서민들은 옛날 통시나 뒷간보다도 더 못한 이 공동변소에 앉아서 악취 속에 최하위, 거기에는 화장지도 없습니다. 비치해 주는 화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문지나 다른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뻣뻣하니까 비벼서 부드럽게 해 가지고 닦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안방에서 최고급 화장실을 쓰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그림 걸려 있고 포푸리나 향수가 젖어 있고 명곡이 잔잔히 흐르는 그런 곳에서 볼일을 봐야 되고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송파구 행정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볼 때 우리 서민들은 통탄할 뿐만 아니라 할 말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서민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새로운 천년을 계기로 그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송파구의 모든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라도 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 본의원이 이렇게 도표를 그려와 봤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서울시가 가동중이거나 건설을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은 여덟 군데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처리용량이 5,850톤 규모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중에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면 가연성 쓰레기의 하루 배출량은 98년 지난 해 기준으로 볼 때 3,400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연성 쓰레기의 배출량을 훨씬 넘어서는 소각시설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중 가동중인 상계소각장은 현재 29% 가동하고 목동은 59%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2월 완공예정인 강남구 소각장도 하루 처리용량 900톤 규모로 짓고 지금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하더라도 98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447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완공되어도 50%정도밖에 가동을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기존시설의 가동률이 낮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송파구를 비롯한 중랑구, 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등 5개 지역에 하루 3,800톤 규모의 소각시설 건설을 2005년까지 짓기로 이미 1997년도에 확정했던 것입니다. 내년에 착공되는 마포소각시설의 용량은 1,000톤 규모지만 여기서 처리될 용산구와 중구의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420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까지 모두 소각한다 해도 740톤이고 강서구 오곡동에 추진중인 소각시설은 1,500톤으로 잡혀 있지만 강서, 종로, 영등포, 인천 부평 계양구의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690톤이고 음식물쓰레기까지 전부 다 소각한다 해도 1,280톤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 관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002년부터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지금보다 20% 이상 감소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하고 가연성 쓰레기중에 캔, 공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재활용하고 유리, 자기, 금속, 연탄재, 토사 등 소각에 부적합한 물량을 제외하고 나면 소각가능량은 사실 전체 생활쓰레기의 28.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의 핵심은 공해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부당하게 과다 계상된 소각용량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송파구 쓰레기 1일 발생량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600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재활용 50%로 우리 송파구가 잘 하고 있습니다. 47% 되면 50%로 보고 음식물쓰레기와 불연성 물질을 제하면 송파구 소각용량은 180톤에서 200톤이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기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나 20년 밖에 못 갑니다. 그렇다면 미리 과다하게 설치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낭비하는 것은 이 어려운 IMF를 살아가는 힘든 구민들에게 더욱 더 큰 고충을 안겨주는 결과일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용량 초과는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소각시설을 거의 완전히 가동하는 유럽쪽의 독일이나 프랑스를 보더라도 그 선진국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U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조속히 건립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소각용량 과다 설정만은 더욱 더 심도있게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송파구민 모두가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도록 빌어 드리면서, 특히 김성순 구청장님께서는 새해에 큰 뜻 그대로 잘 이루어지시도록 빌어 드리면서, 또한 건강하십시오.
그 동안 혹시 모를 본의원이 구정질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다 68만 구민을 위한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김종웅 의장, 김종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종남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의 이황수 의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새천년의 국가 위상제고를 위해 문화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인식 아래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에 있어서 문화발전 및 창달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 아래 명년도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계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지역특성을 살려 독특한 문화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전국의 조화로운 문화창달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송파구는 여느 자치단체에 비해 풍부한 문화사업 소재를 지닌 복을 누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송파의 문화재로 꼽을 수 있는 송파산대놀이의 보급·전수를 위한 구 차원에서의 노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산대놀이의 보전 및 보급·전수를 위한 구 차원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송파산대놀이는 1973년 5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서울 지역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탈놀이입니다. 약 250여년 전부터 현재의 석촌호수 남쪽에 서던 송파장을 중심으로 연희되었던 역사를 생각할 때 송파산대놀이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1984년 문화재관리국과 서울시가 공동 출연하여 석촌호수변에 송파산대놀이 전수회관을 건립하여 송파산대놀이의 보존 및 전승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수회관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빌미로 산대놀이 이외의 기예공연을 위한 필요시설로 “서울놀이마당”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 서울시측에서는 올림픽이 끝나는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주 사무실을 문화재 보호재단에서 운영사무실로 사용하되 그 이후에는 송파산대놀이 보존회 사무실로 이관하겠다고 제의하여 산대놀이 보존회측은 대승적 견지에서 이를 수락하고 주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양보하였으나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서울시는 그 건물은 서울시의 소유이므로 산대놀이 보존회측의 요구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송파산대놀이 보존회의 사무실이 왜 서울놀이마당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경위를 송파구청의 문화공보과 직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송파산대놀이 보존회가 서울놀이마당에 얹혀 살듯 붙어있으면서 겪는 고초와 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산대놀이 보존회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 문화재의 명맥을 끊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신념으로 온갖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면서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있어서도 자손이 없어 대가 끊기게 되면 조상님게 더없는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민족정서를 생각할 때, 또 국가에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그 명맥을 이으려는 근본이념을 생각할 때 송파산대놀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현안과 더불어 계승 및 발전을 시키고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송파구를 상장하는 캐릭터로 “솔이”가 있습니다. 바로 송파산대놀이의 중심인물인 “상좌”를 표현한 것입니다. 송파구를 알리는 갖가지 홍보물에는 물론 송파구내 곳곳에서 우리는 솔이의 친근한 모습과 만날 수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발간한 홍보책자 “송파의 이모저모”에 보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송파산대놀이는 민중과 함께 생성되고 발전된 전통예술로서 옛 조상들의 건강한 민중의식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했으며 우리 고유의 독특함과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런 문화재인 송파산대놀이가 송파구내에서 유래된 것은 송파가 튼튼한 뿌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탈을 쓰고 신명나게 놀던 조상의 기백과 자유혼을 뿌리에 두고 송파는 지방자치시대의 중심 자치단체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로서 그렇게 자랑스럽고 중요한 송파산대놀이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보존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할때만 챙기고 뒷전에서는 나몰라라 내버려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동안 송파구는 서울놀이마당의 관리운영권을 서울시로부터 이관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금년 3월 1일부터 서울놀이마당의 관리운영권을 송파구가 이관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송파산대놀이 보존회측은 송파구의 담당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보존회 사무실 확보에 대한 필요성 역설과 아울러 놀이마당 태생시부터의 경위를 들어 주 사무실로 보존회측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랐으나 구청 담당자들은 번번이 고압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놀이마당을 운영하는 운영사무실은 3～4명이 상주하는 공간이면 충분하지만 산대놀이 보존회 사무실은 40～50명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 의원은 질문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정부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문화예산을 적게나마 늘려 잡았습니다. 얼른 눈에 띄지도 않고 생색도 잘 나지 않는 문화예산이기에 그동안 도외시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우리 모두는 발상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진국가일수록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송파구청장께서는 시집을 발간하는 등 문화면에 각별한 관심과 취미를 지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때 편식을 하면 건강을 해치듯이 송파구의 문화시책이 구청장 개인의 취향이나 관심 분야에만 치중된다면 조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산대놀이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중요성은 송파구 차원을 넘어 국가적, 아니 인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놀이마당의 시설 운영면에서나 기타 예산지원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지방분권자치의 원년을 맞아서 그동안 1년동안 고생해오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곽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견을 했고 또 많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러간 중에 각 과를 들렀을 경우에 뭐를 느꼈느냐? 전산시스템에 디스켓을 그대로 끼어 놨다든지, 문서 자체를 그대로 펼쳐 놨다든지 이러한 보안문제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서보안이나 인원보안이나 자재보안이나 전산보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청에서는 구청장 좌석 뒷편에 도청장치까지 발견된 이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런 전산보안 문제가 전연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혹시 청장께서는 청장실의 전산시스템에도 그대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또 청장께서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한 의회 조명시설이 이렇습니다. 뒤에 계시는 부의장님 좌석은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있는 곳에는 그림자만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방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2단지 인원점검을 했는데 타구에서 전입된 인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4년동안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정확히 되었는지도 의심스럽고… 같이 전입된 사람은 계장에서 동장까지 다 발령이 되었는데 주임으로 그냥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차제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구에 인력자원뱅크를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닙니까, 선거를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보규 국장님 어디 가셨는데 “천지동근”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과 땅이 근본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적으로 인적자원을 구분해서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쓴다면 상당한 힘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발생한 행정 및 일반소송에서 12건에서 9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100%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무슨 답변이 있었느냐? 민원인들이 한 것은 돈을 많이 준 변호사를 써서 그렇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승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배치된 것이지. 행정소송을 위해서 배치된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개선방향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자원뱅크를 구성한다면 우리 구에 소속된 장군 출신들이 몇 명입니까? 32명입니다. 변호사, 법원의 판사까지 인력자원이 50명이 넘습니다. 이런 인력자원뱅크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해당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력뱅크의 운영문제를 전 구민 전체를,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한다면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정업무인지, 구정업무인지 구분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정업무에서 부각된 것이 유일하게 민원사항으로 나와서 그것이 역으로 구의원이 알고 그 후에 구정에 반영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달 말쯤이면 내년도 선거제도가 확정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출마를 하실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정부는 공주와 부여, 전라북도 익산을 잇는 백제문화권 개발비용으로 무려 2조 8,224억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11월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배정된 이들 지역에 보면 550억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무단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것을 정비하고 미륵사지 복원사업까지 포함해서 이 돈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풍납토성 주변으로 해서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은 시비가 18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만났습니다. 중앙병원 측면에 간호사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을 무렵에 주변에서 무려 한 트럭 분량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장과 당시 문화공보실장이 방문하고 난 이틀 후에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 자체가 어디로 반출이 되었는지 전혀 행방이 묘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마지막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최근 한 5일전에 풍납동의 재건축현장에서, 저녁 7시입니다. 트럭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접시 한 점을 제가 주었습니다. 이들 전체적인 유물 보호입니다. 경주권 문화재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5조 7,000억입니다. 이제 백제권 문화재 개발이나 복원을 위해서 이미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 400년의 역사가 이 지구에 구성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풍납토성 주변을 복원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향토사학 연구도 필요하고, 백제사를 연구할 수 있는 학자에게 지원금을 준다든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포괄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백제사학 연구에 대한 자료는 일본대학이나 대만과 북경대학에 상당히 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역사대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내용도 전혀 없고, 유물복원을 위한 대책도 없고, 풍납동 전체를 사적지로 구성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구상·매입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에서는 그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의 공원관리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도시계획법 상에 보면 활엽수와 상록수 비율을 6:4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은 상록수 비율이 3%밖에 안됩니다. 우리 구의 활엽수와 상록수의 비율은 1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상 잘못되어 있느냐, 잘못되었죠. 최근에 벚꽃나무 거리를 석촌호수 동호에 만든다고 합니다. 벚꽃나무 식재가 성조지 8월 5일자에 무엇이 게재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신문에 성환배를 미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 왕벚나무 70년 생을 베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사과나무 밭이나 살구나무 밭, 측백나무 같은 것은 바로 잎도열병의 숙주가 거기에서 기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농촌지역에서는 측백나무를 못 심게 되어있습니다. 나무에 상극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벚꽃나무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주변을 생태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새들이 날아오는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장님 잘 아실 겁니다. 노인들이 시골에 텃밭 밑에 찔레나무도 심고 감나무에서 감도 대여섯 개씩 남겨놓고 그것은 뭡니까? 배고픈 짐승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과 도로과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피튜니아 계열의 꽃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벌이나 나비가 앉으면 유충이 죽습니다. 이것을 심는 것도 계획되어 있어요. 석촌호수 물에 어떤 생물이 기생하기 위해서는 갈대도 심고 그 안에 부레옥잠이라든지 그런 식물도 심어야 합니다. 전체 나무의 구성도 활엽수와 열매가 맺는 식물, 꽃이 열리는 것, 가지가 무성한 것, 새들도 먹이사슬이 있습니다. 숨어서 살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계획은 무분별한 식물지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10월 1일부터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상에 분양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도 청약순위가 24개월 이상 청약예금 가입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참고한 결과 잠실 1단지부터 4단지, 시영아파트까지 세입자 중에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가 1,24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세입자 대책이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세입자 중에서 1순위 가입자에게 선 분양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선 분양했을 경우 내용은 이들 지역 분양 총 물량의 14%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주택보급율을 볼 때 수도권의 경우는 103% 예상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2일자로 당정협의회에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현재 청장께서도 잠실지구 세입자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말씀을 중간에 조합장들한테도 했습니다. 방법은 현재 세입자 분양권의 일정비율은 지난 6.4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공약을 했습니다. 분양물량의 50%를 세입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실제 1순위 청약자를 보니까 12%밖에 안 된다, 이것도 대책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충청북도 청주라든지 대전지역은 주택 보급율이 107%에 이릅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 안되어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 이들 지역에 분양금이 회수되어야 하는데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 관계도 그런 문제가 앞으로 촉발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는데 중앙 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문제를 묻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 보건소 관계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소장님한테 징계를 동의한다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경악이 되었습니다마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두 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노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물리치료실이 실제 인원이 한정되어서 사람은 많고 치료할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별동까지 지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장께서는 노인복지의 대가 아니십니까?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행정이 잘못되어서 10분 이상 지체되면 1만원에서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자기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지체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넓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현재의 시설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 새로 짓는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적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과장에게 물어보니까 그 분들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언제언제 오시라는 예약제를 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고 관절이 쑤신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플 때 그때그때 찾는 병원이 아니라 예약을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의원 서동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곳에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경로복지카드 발급에 대하여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담당공무원은 경로복지카드 발급 및 정착시키는데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약 20억원의 예산확보에 대하여 지난번 행정감사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장된 예산 불용액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예산을 전용시키든지 이번 예산에 편입시키든지 함으로써 경로복지카드 발급 및 정착비용 20억원을 확보하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단 여기에는 구청장님의 용단과 관계 공무원의 성의만 가미된다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옛날에 한 노부부가 5남매에다 여러 손주까지 거느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자식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바쁘면 유선상으로라도 안부를 물었고 귀엽게 자라는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노부부는 점점 나이가 들어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식들을 불러모아 유산을 배분해주고 살고 있는 집까지 전부 자식들에게 나누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난 후 얼마 안 있어 자식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귀여운 손자까지도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노부부는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며 괘씸한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하루는 노부부가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려고 친한 친구를 찾았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착잡한 심정을 친구에게 전부 털어놓았답니다. 노부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구는 자네가 큰 실수를 했다고 하며 돈 50만원을 주면서 손주들을 전부 불러들여라, 그리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아낌없이 주라고 말하였답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돌아온 노부부는 다음날 손주들을 전부 불러놓고 용돈을 전부 나누어주었답니다. 그 다음날부터 아직도 우리 부모님에게 유산이 남았나보다고 생각했는지 자식들이 찾아오고 손주들까지 찾아와 재롱을 피우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돈 없으면 자식으로부터 부모대접도 받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것은 한 토막의 일화지만 각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는 핵가족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핵분열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메인 몸으로서 급박한 현실을 헤쳐나가면서 자식을 키우며 가르치고 먹고살자니 부모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깜박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들은 부모노릇은 잘하고 있으면서도 자식된 노릇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늙고 병들고 힘없는 노인들은 자식들의 이러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부모가 자식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자식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살아야할 어른이십니다. 그런데도 늙고 병들고 힘없는 불쌍한 노인들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며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자식들, 귀여운 손주들 중 누구라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말을 할 때는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분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주체는 국가 혹은 우리 송파구 자신입니다. 각박하고 긴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의 건설은 우리의 사명이며 욕구입니다. 우리들의 자식 및 후손들을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미루지 말고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인복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청장님께도 노인들로부터 복지카드 발급에 관하여 종용받았을 것이라고 믿는데 정착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고무적인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정부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제2건국의 구현과 의식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제2건국의 추진을 위해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한 일 및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99년도 중점추진사업 5개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업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남 서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고맙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여덟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마천1동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일대, 즉 비교적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행사라든가 문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복지쪽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문화와 복지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판명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재활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늘 기초생활 충족을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복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의 문제가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를 운영하는 방법도 그렇고 시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어떠한 특정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은 뒷골목 포장도 잘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뒷골목 포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했는데 사유지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보상문제, 이러한 것을 소송도 저희가 당해 봤고 또 이제는 아무리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비교적 사유지상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보안등 부전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약 7,600여개의 등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50W입니다. 한 15% 정도는 100W고, 그래서 이 조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높이는 작업을 계속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부전등률은 대체로 5% 내외를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대체로 약 부전등률이 5～1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을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또 부전등은 아니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벌레가 붙는다든지 청소를 잘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또 순찰관이 순찰을 돌거나 또 각 동에서 통·반장들 신고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교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IMF때 격등제를 실시하고 조도를 낮추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서서히 이 조도 문제도 일률적으로 조정은 하지 않더라도 특히 취약한 데서부터 조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특히 공원 으슥한 데, 또 뒷골목길 이런 데를 먼저 해서 지금 조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 일반통행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주민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으로 해달라,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보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특히 마천동 쪽의 일입니다. 점포를 가진 분들은 양방통행으로 해달라고 하고 폭은 6m에서 7m밖에 안 되고 거기다 주차해 놓고 그래서 양방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교통 전문직들이 나와서 전부 심사를 하고 평가해서 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치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교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생활습관이 덜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방통행은 어디엔지 우리에게는 어색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정부나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이 마천동 일대의 일방통행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사는 것은 우리 주민이 사는 것이지, 서울시의 심사하는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살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정 불편한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해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고치는 등 우리 현실에 맞게 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한전 전신주등과 전화국 통신주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구 전체에 미이설된 지장 전주가 지금 69군데가 있는데 마천동 지역에서 미이설 지장전주는 그중에 여섯 개가 있습니다. 97년부터 금년까지 149주를 이설하고 현재 미이설 지장전주 69개도 계속 한전과 통신공사와 협의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회사는 그 회사대로 요청해서 바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이 서 가지고 그들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계획에 포함시키고 해서 지금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149주를 이전했고 지금 계속 이전 작업을 앞으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매결연을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은 1년이나 3년 일정한 기간 동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기간에 어떤 실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도시마다 다릅니다. 또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두고봐야 하고, 비교적 저희가 맺고 있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매도시간의 교류는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자매결연을 4개 도시와 맺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 4개 도시와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의 경우 우리 한국의 연세대학 등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우리 조국을 보여주는 한(韓)카자흐협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매년 초청을 우리도 하고 거기서도 오고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뜸했습니다. IMF 이후에는 저희 스스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통화시의 경우도 우선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판매장도 저희가 만들어 놨고, 크라이스트처치시는 비교적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도 비교적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따라 조금 틀리기는 틀리지만 여러 가지 체육·문화 교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행정을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옵니다. 단체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그쪽의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오랜 동안 두고 계속되면서 양 도시간의 서로 이해하고 이해의 폭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교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봅니다.
표창 관계인데 표창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신중하게 합니다. 또 표창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그 표창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송파를 빛낸 얼굴이라든가 시장이나 구청장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표창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표창조례가 있습니다. 또 송파구민상규칙도 있고 이런 것에 의해서 여기에 구의원님들도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심사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성용기 의원께서 Y2K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저희 구의 경우 공공부문 Y2K 대책은 완료해 가지고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상없다고 일단 검증이 다 끝났다는 그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세심하게 물론 구 단위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나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세심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Y2K가 나타나기 쉽다고 하는 연말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아시다시피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여기에 1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송파대로변에 수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가 그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으니까 양쪽이 서로, 양쪽 점포들이 특히 경찰 관할 구역이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구역을 나눌 때는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또 경찰행정이 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일사불란하게 아주 세밀한 지시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 욕심 같아서야 송파구는 경찰서 하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또 경찰서도 그러한 점을 상당히 고려하고 있고 앞으로 경찰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지방경찰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러한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달라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점에 있어서는 동감이고, 성용기 의원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통합했으면 좋겠다 하고 동감을 표합니다. 또 이러한 의견은 이미 서울시에도 제기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더 다시 재차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따른 소형평수 30%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 물론 동감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소형평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공공용지 비율이라든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소형, 더군다나 건설교통부에서도 소형평수는 이미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소형평수를 무려 30%나 제시하고 있는 것은 참 부당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폐지하도록, 어떤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광장 분수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의회 때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비 7억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담당 관할하고 있는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사실 시에서는 존중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분수는 지하철을 건설하다 남은 부산물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는데 그러면 아예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했는데 지난 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전부 문제가 있잖습니까? 평화의 문 앞에 도로변에 하자니까 좌회전하는 차량이 지장을 받게 되고 또 평화의 문 앞에는 거대한 분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관할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고, 국민체육시설공간에서 관할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분수대를 놨을 경우에 이것은 그전에 논의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했을 경우에 그 평화의 문 앞에 광장, 도로를 포함해서 광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수학여행이라든가 단체입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통행에 지장이 있고 또 거기에 분수를 놓음으로 해서 평화의 문과의 조화문제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최상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거기로 옮겼으니까 이제 그것을 잘 운영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제방 법면에 나무 식재를 했는데 대단히 이것은 저로서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활착률이 한 90%는 되어야 되는데 그 벚꽃나무는 한 7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제방위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수분이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활착률이 한 7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래 사실 큰 나무를 거기 제방위에 심는 것은 그렇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일정한 높이의 벚꽃나무를 심어서 특히 봄철에 화사한 그런 경관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벚꽃나무 490주를 식재했고 거기서 죽고 해서 다시 이번에는 왕벚꽃나무로 158주를 보식했는데 앞으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의원께서 행사, 특히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거여·마천동에 가보면 공중화장실도 없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또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가 덮어놓고 좋거나 또 덮어놓고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사 하나 하나가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행사 하나 하나가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효과성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행사가 아니고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구가 왜 문화행사가 많은 것 같으냐? 따지고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문화예술 예산 총 합해 가지고 0.68%인데 이제 내년부터 문화예산이 1% 상회하도록 잡혀 있습니다마는 인근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는 점, 또 서울시 평균 0.98%보다도 0.68%면 매우 적다는 점, 파리나 동경·샌프란시스코 다른 외국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으냐?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대단히 저비용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효과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하고 반응이 좋으니까 행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커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반성할 점도 있고 “아, 이런 행사 잘못되었구나!”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는 행사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양심을 높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되도록 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전문화 해가고 수준높은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에 저희가 시와그림의광장 행사라든가 백제고분제, 노인문화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약 20종의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성백제문화제 포함해서 단지별·동네별 음악회 포함해서 20종, 작년이나 금년이나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행사도 이와 유사함을 말씀드립니다.
잠실2동하고 잠실6동이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선정되었는데 대상 선정을 잘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사무소 기능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 2개 동을 우선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동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동 선정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주민여가시설 운영실태, 또 구청과 대상 시범동과의 거리, 공간확보가 가능한 동청사 여건, 특히 시범운영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관내의 복지관장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동 기능 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시범동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동을 선정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물론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도축장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로 도축장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도축장은 이전되어야 한다.”하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11번을 표시했습니다. 같은 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 것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지난 9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회있을 때 마다 시에 재차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서울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경우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 외에 지난 11월 1일도 서울시장을 방문해서 이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천 공판장이 준공되는 2000년 6월 이후에는 도축장을 폐쇄하고 현재 도축장은 육류공급 공판장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고건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내년 6월말에는 꼭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서 재차 서울시와 축협중앙회에 확인하고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가시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은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많이 보완하고 청소년 시책에 굉장한 구 행정의 비중을 둡니다. 보통 “청소년” 하면 비행문제는 경찰에서 하고 교육문제는 교육청에서 하고 행정관청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깊이 개입을 안하고 위생업소·위해업소 단속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 학교와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지금 펴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면 청소년과 관련되는 시책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풍납동의 풍납구민회관 내에 독서실을 설치를 하고 여성회관 내에도 청소년시설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명 “콜라텍”과 같은 청소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각 구에 시범운영하기로 하고 저희 송파구에도 다른 직능단체로 하여금 지금 건물을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숯내공원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정문을 동사무소를 헐고 그리 냈으면 좋겠다고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겨갈 땅이 우선 없습니다. 또 그것을 헐고 같이 지으면 동사무소 기능은 공원 내에는 공원법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상태,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3층으로 짓도록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로 동사무소 더 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지나다가 앞으로 녹지라든가 공원에 대한 시책이 변화가 오고 동사무소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나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동사무소를 옮겨갈 다른 땅 구할 데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권 발급은 우리 구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창구가 설치되면 참 좋겠는데 이미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더 서울시내 각 구에 점점 늘려갈 계획을 세워놓고 늘리려고 했습니다마는 IMF가 오면서 그 계획이 현재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권발급을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의원께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씨랜드와 같은, 또 인천화재사건과 같은 그런 것이 송파에서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11월 한 달 동안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지하위생업소 1,629개소를 전부 점검을 하고 또 청소년 선호업소가 있습니다. 269개. 그래서 무려 111개반 1,015명으로 구성된, 여기는 구 직원·시민단체·소방서·경찰 등 포함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단속을 계속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청소년보호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중에 있습니다. 매일 단속중에 있고 이제는 업자들도 “아,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씨랜드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전담부서를 이미 설치를 했고, 또 안전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도 함께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사업이 이제 겨우 시작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는 곳도 있고 내년에 계속 지어나가는데 지금 현재 송파나루공원 동호에 건립중에 있고 내년에는 정신여고 앞,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놀이마당 옆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몇 개만 화려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특히 거여 181번지 일대는 화장실 상태가 나쁜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합니다. 181번지는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 일대에 땅이 없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에 복합건물로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8평, 205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화장실을 지으면 결국엔 전 지역에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식이고 불편한 화장실이라 해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화장실 문화가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는 시작단계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34개의 공중화장실은 모두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송파나루공원의 화장실처럼, 또 곧 짓게 될 정신여고 옆 처럼 거주민이 아니고 이동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즉 화장실 이용도가 높은 그런 화장실부터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못하고 하나 하나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루에 쓰레기가 700톤, 그 중에 한 320톤은 재활용 등으로 나가고 김포에 가지고 가는 것이 하루에 370톤 됩니다. 370톤이면 400톤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가 하루 500톤 규모로 자원회수시설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0톤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앞으로 쓰레기양이 더 줄을텐데 더 줄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율을 항상 예비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전액 1,192억 전액 시비로 투자를 해서 지을 때 좀더 넉넉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다른 외국의 경우를 봐도 넉넉히 짓습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에도 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1,000톤 이상 짓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500톤, 500톤으로 하게 되면 시설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5개 구가 모두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참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개 구쯤은 우리가 함께 소각해주는 것이 자원절약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화시설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1,350톤으로 계획을 했다가 자꾸 줄여서, 근 한 1/3정도 줄여서 500톤으로 했는데 물론 한 100여톤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무리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좀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소시켜야 할 시설용량을 감축시켜야 할 요인이 명백히 발생된다 그럴 때는 검토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황수 의원께서 송파산대놀이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산대놀이는 저희 송파구의 자랑입니다. 자랑이라고 해서 또 그 예산을 적정예산을 지원해줘야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5평인데 앞으로 이 분들 사무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입구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이 지난 11월 17일 법원판결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었습니다. 나가면 거기에 송파산대놀이 전수관으로 쓰고 또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스물 몇 개의 탈을 모두 전시해서 온 사람들이 송파산대놀이 탈을 쭉 보면서 일종의 향토문화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인데 그래서 예산지원은 전액 국비로 연간 2,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발표를 할 때는 놀이마당에서 공연할 때 저희가 360만원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연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공연비로 지급하는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과 탈 전시실을 해드리고, 또 한유성 옹에 대해서는 저희가 흉상, 평생을 송파산대놀이 보급에 헌신해오신 한 옹에 대해서는 흉상을 건립해서 세워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2,400만원이 적정하냐, 적으냐? 부족하면 얼만큼 부족하느냐? 그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송파산대놀이 이 분들이 국가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 저희도 물론 국가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파산대놀이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면 보급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송파산대놀이 한 번만 보면 그 다음에 볼 필요가 거의 없는 그런 내용인데, 똑같은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춘향전은 수십년, 수백년을 봐도 재미있는데, 또 심청전은 빤한 내용인데 계속 봐도 괜찮은데, 배비장전도 계속 봐도 괜찮은데, 하다 못해 울고넘는 박달재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데 아가씨와 건달들도 매년 많은 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똑같은 것이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교수도 있습니다. 향토문화 전문가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계속 개발하라 이겁니다. 송파산대놀이 스토리는 놔두되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좀더 해학적이고 재미있고, 경우에 따라서 슬프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하면 한 번만 보면 안보지 않느냐. 송파산대놀이를 공연하면 관람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지원이 적으냐 많으냐 이전에 그 분들이 송파산대놀이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산 더 줄 수 있죠. 그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서울시에도 보조요청하고 국비 증액 요청하면 이유가 타당한데 왜 안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과 관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내용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분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송파산대놀이는 상당히 체질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걱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곽영석 의원께서 문서보완, 특히 전산 말씀하셨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얘기입니다. 잘 해야죠. 이것은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문서보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인력뱅크를 하려면 좋은 인력이 우리 관내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좋은 인력들이 내가 인력뱅크에 들어가겠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2만 3,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의사도 있고 화가도 있고 각 부분별 종류별 어학전문가도 있습니다마는 하느라고 하지만 막상 많은 분들이 앞에 나서서 인력자원뱅크에 들어가서 하겠다, 아직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이 건립되고 청소년 회관이 건립되면 이러한 시설에 맞는 인력을 기능별로 뱅크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한국문예진흥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구의 여러 가지 여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력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백제권 유적보전을 말씀하셨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풍납토성의 경우, 지금 절개해서 보호각을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10억을 들여서 보호각을 만들어줄 테니까 구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부시장이 그래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제권 유적보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주 신라, 부여·공주 백제 문화권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주나 부여하고 상충되지 않는 사업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호각을 만들면 보호각 내 백제박물관을 저희 구에서는 함께 운영해야겠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 초기박물관이 되는 거죠. 그 요청을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당초 2억이면 된다던 보호각이 10억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금액은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백제 초기문화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오는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백제권 유적보호를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특히 송파나루공원 같은 것도 생태 숲으로 재 조성할 수 없겠느냐, 사실 생태 숲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처음부터 생태 공원을 만듭니다. 완전히 원시림같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데 이미 인공공원으로 만들어놔서 안타까운 일인데, 저런 속에서라도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 오금공원이나 앞으로 조성되는 장지공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꼭 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오금공원은 이미 조성되어 있지만 생태 공원화 하는 것이 거기는 가능합니다. 올림픽공원 내에는 그와 같은 곳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송파나루공원은 그 공원 용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태는커녕 잔디 한 포기 자라기 어렵고, 특히 서북쪽의 경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종 하나 선정하더라도 자연에 가까운, 늘 푸르름을 볼 수 있는 수종으로 바꿔야겠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그런 공원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강변 둔치라든지 방산초등학교 앞에도 생태공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금공원같이 6만 6,000평이나 되는 이런 공원을 얼마든지 생태공원을 할 수 있다, 물론 부분적인 생태공원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가능하면 지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건축 지구내 세입자에 대한 일정비율의 분양권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건축이 잠실이나 일정 지역만 특별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재건축 지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도 없습니다. 현재 청약예금에 가입해서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제켜놓고 세입자에게 줄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이 문제는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완전하게 우선권을 주지는 않더라도 몇 퍼센트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오늘 이것을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도 상의하고 건설교통부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가 물리치료실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료중심의 기관도 아니고 주로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도의 보건진료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합니다. 현재 15평 입니다마는 앞으로 22평으로 늘리게 됩니다. 조금 증가해서 침대를 몇 개 늘려서 운영해 봐가면서 정하도록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이 비좁다, 많이 기다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동감입니다.
서동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카드 지난번에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난번하고 되풀이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해가지고 복지카드를 가져가면 일정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업소들이 동의를 해야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할 수도 있겠죠. 업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업소들이 동의하게 하려면 예산을 지원한다던가 세금을 감면한다던가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송파구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송파구 노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한 다른 자치단체들, 모두 이 문제 때문에 유명무실화되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단체들이 전부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 업소에 보존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이 하나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별도 카드없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어도 버스·고궁·국공립공원·철도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카드를 발행했을 때는 이런 제도와의 혼란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 어렵고 우리 나라 노인복지 전반적인 시책과 아울러서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빠진 사항 일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표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송파를 빛낸 얼굴 심사문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한 것이 아니고 학계, 경제계, 종교계, 문인, 구 의원님들까지 참석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히 심사·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표창에 관한 우리 구 표창조례, 구민 상 규칙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보완해서 차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한숙 의원님께서 시범 동 관계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잠실2동이 재건축을 앞뒀는데 선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동 기능 전환 계획에 의하면 금년 중에 시범 동 2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해보고 내년 6월까지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도록 그러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동 선정기준도 주민여가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느냐, 문화행사를 시행하는데 가능한 면적을 가지고 있느냐, 시범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이 없겠느냐는 여러 가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실2동과 6동이 이러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선정한 것입니다. 재건축을 앞뒀다고 하시지만 어차피 내년 6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실2동이 금년이나 내년 내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구 축소 문제에 있어서도 사무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동에 있는 업무중에서 주민등록이나 민원처리 문제, 민방위, 사회복지 분야만 남고 그 동안 추진하던 선거나 생활체육, 청소 이런 문제는 전부 구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기구도 축소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각 동별로 17명 내지 21명씩 있던 인원이 11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동에 남아있는 인력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10명 내지 15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주민과 함께 자치센터로써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영석 의원님께서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장기직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순환보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장기근무 직원들 사유를 보면 부서별로 필수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는 업무 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순환보직을 하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희소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화공직 이런 분들은 부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본인들이 다른 데 가기를 원하지 않는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 중에 장기 근무하는 자를 구청으로 발탁인사를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동사무소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을 구청으로 강제로 발령을 냈을 경우 업무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잠실2동에 4년 된 직원들을 파악해보니까 행정8급 직원인데 이 직원이 부부공무원입니다. 본인이 집 가까운 잠실2동사무소에 있겠다고 희망해서 그냥 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국 행정소송 중에 사설 변호사는 돈을 많이 썼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안 써서 9건이나 패소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다른 게 99년도에 도시국에서 행정소송 수행한 것이 전부 9건입니다. 이중 8건이 패소됐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련 법률이 헌법 소원에 의해서 법률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체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송수행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신 의원님께서 제2건국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한 사업 5개 분야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2건국 송파구 범국민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5개 분과사업은 첫째가 바른 선거 문화의 정착, 두 번째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세 번째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가꾸기, 네 번째 먼저 인사하기 운동, 다섯 번째 실향민 금강산 보여주기 사업 이 다섯 가지를 중점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은 지난번에 바른 선거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를 했고, 실향민 금강산 보여주기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재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곽영석 의원님께서 보건소 시설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의 대안책 및 시설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답변할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실 현재 보건소의 장소가 다소 협소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문장지구 도시계획 입안 시 약 1,500평정도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장소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2001년에 벤처타운 입주자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공간 일부를 할애를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건소와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이것 또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물리치료실, 영유아 대기실, 영유아실 세 개의 공간을 실 재배치를 통해서 한 개 혹은 두 개 공간으로 통합해서 영유아실, 접종실, 모성실을 그 자리에 위치시키고 현재의 접종실 공간에 물리치료실을 두게 되면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용이하고 물리치료실 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보건소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곽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또한 전과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성용기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미진한 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조형물 앞에 분수대의 내역에 대해서, 그 위치는 청장님께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 예산을 각 국장은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송파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으로써 그것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국장은 왜 송파구에 있으면서 서울시로 떠다미는가. 현재 조형물이 우리구에 있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송파구에 올림픽공원 앞의 조형물은 송파구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역에다가 시청 앞 광장같이 가운데에 분수대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은 무시하고 현재 그 가운데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고 도로에다 여러 의원님들, 방청객 여러분들도 올림픽공원 조형물앞 삼거리에 가보세요. 앞으로 우리구에서 두고 두고 주민들이 아마 지나 다니면서 보면 과연 그 자리에 분수대가 되어 있을 자리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구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아까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우리 송파구에 복지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40억이라는 그 큰 예산을 갖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구에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을 핑계를 서울시에만 떠다밀면 우리 구에 뭐하러 있습니까? 서울시에 가서 근무하지. 이 말을 들을 때 본의원은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벚꽃나무도 아까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했지만 사실 토질과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맞는 왕벚꽃나무를 심었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산벚꽃나무 9년에서 10년, 저는 한 3년생 갖다가 심으면 거기서 자랄 수 있게끔 하면 가격도 적게 들고 그런데 큰 것을 심어가지고 산벚꽃나무는 산에서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올림픽공원내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 둑 바로 건너에 벚꽃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진도 여기 있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요청했는데 엉뚱하게 10년생, 9년생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반이나 죽어서 다시 왕벚꽃나무로 심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봤는데 심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주시고 국장, 과장은 반드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서울시에서 내는, 우리 송파구도 서울시에 있습니다.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지만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의장 김종웅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논어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에서 또 답변이 없는 것도 있고 아까 풍납토성과 연관된 백제권 문화제 예산 확보하라는 것은 서울시에 건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측에 답변을 듣는 중에서 서울시에서 전혀 이것이 건의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건의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느냐 하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을 구 차원에서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정부측에 건의를 해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헌법소원에 의해서 폐지되어서 재판에서 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8건이 그런 건이고 1건이 미사재판입니다. 그러면 행정 대집행을 할 때 해당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는 그 집행을 보류해야지 왜 집행을 해가지고 패소합니까? 이것이 답답한 일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오전 중에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종합복지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재단 전입금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보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 전입금이 최소한 15%에서 17%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송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혀 재단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현행법에 의해서 그 운영 자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비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어떡할 것이냐는 것도 한 번 묻습니다.
강동·송파시민연합회에 지원금이 구청장 방침 명의로 해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극히 팜프렛 제작비정도밖에 안 되요. 실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행사의 효과 분석가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행사내용을 심사해서 좀 넉넉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원 자체가 100～2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는 명색만 뚜렷할 뿐 그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구 관내에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운동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원액을 최소한의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시민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구민운동으로 벌일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내년도 예산상에서는 좀더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의 시설확충 문제를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금년도에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자연감소 인원이 있는데 전혀 충원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사와 치과 기공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계속 사람을 자를 것이 아니라 인원을 확충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구에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자연인력 감소분을 전혀 충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아까 왜 구청장한테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구청장이 노인복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이 든 노인분들이 아파서 찾아와서 대기시간을 예약했지만 그래도 몸이 아파서 찾아오는 노인네들을 어떡할 거냐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문서 관리 규정과 근무보안 체제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은 아까 답변을 정확히 다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 해당 좌석을, 제가 최근에 환경위생과에 지도점검 때문에 저녁 8시경에 구청을 방문해서 각 과에 몇 개 과를 갔습니다. 사무실 책상위에 문서를 그대로 펼쳐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이런 감사하는 과정에 뭐가 나왔느냐? 모든 공사의 계약 관계를 보니까 공사예정금액의 88%선에서 전차 계약이 낙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정가가 누출되었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 보안과 전산 보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아울러 음식물 사료화 공장 준공과 함께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강원도에 시설한 것은 이 기계가 망가져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다시 시설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작년도에도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구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한번 알려 드릴 사항은 지금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 생소한 질문으로써 답변준비 등으로 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하실…
이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1999년도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인데 여기 오전 중에 여덟 분의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사실 도축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소각장이라든가 분수대 문제라든가 이것은 질문한 의원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송파 전체의 문제인데 정작 구청장이 진지한 태도로 답변할 때는 우리 의원들은 한 10여명 밖에 안 계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성숙해야 되고 또 이 답변은 신중하게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의장께서 권유의 얘기를 한번쯤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좀 성숙하게 합시다.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성순 구청장께서 여기에 안 계시지만 본의원도 대 행정가로서 존경하는 사람 중의 한 분입니다. 2대 때는 굉장히 의원들한테 오만하고 교만한 이런 아주 싫어하는, 듣기에도 싫어하는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본의원이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 도축장 문제로 해서 공문이 농림부장관, 서울시장, 축협중앙회장, 또 농수산물공판장 사장… 엄연히 2000년 4월 이후로 이전하겠다는 공문을 자료로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져 간 직원이 무참하게도 “다 알고 있어.”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알고 있더라도 받아놔야 되지 이것은 진짜 오만하고 교만하 처사라고 생각해요. 기관장이 또 본의원이 그것을 참고로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그것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는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김성순 구청장께서 어느 정치권으로 나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고는 고쳐야 됩니다. 나는 여기 계시면 더 강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셔가지고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도축장은 지금 김성순 구청장께서 2000년 6월에 부천 공장이 완공되는 그 시점에 분명히 이전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축협중앙회장 신구범 씨를 만났을 때 이전 불가능하다는 그런 감을 잡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구청장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이전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청소년수련원 우리 김성순 구청장께서 최첨단 시설로 짓겠다고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본의원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장방문을 해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으로 묻혀서 잘 안 보입니다. 또 그 진입로가 아파트 진입로가 적어서 교통유발 우려도 생깁니다.
사실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훼미리아파트 주민 청소년들의 전용물로 되니까 오히려 본 의원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문정2동의 수련원이 아니고 송파구 수련원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전체의 청소년들이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에서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대로변에, 또 그 건물이 살게 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단지 대지로 되어 있는, 외지지만 거기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수련원 지금 3층까지 허가나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 도축장 옮겨서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일부를 활용해서 동사무소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세부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참 옳은 방법이구나 이것을 판단했을 때는 아마 아까 구청장께서도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해당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이 청소년 수련원이 명실공히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한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본 의원이 아침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송파구가 문화성 행사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0.9%에서 1%로 내년에는 행사계획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타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행사를 할 때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런 삼류의 연예프로같은 것을 각색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문화를 모르고 싫어해서 문화활동을 축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일례를 지적했듯이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송파구가 풍악만 계속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유아를 위한 탁아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는데 영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세 미만을 말할 수 있겠고 유아는 취학전 아동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영유아의 인구는 얼마나 되며 영유아를 위한 탁아시설의 수용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수용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의원 서동신 의원입니다.
지금 금방 구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파구가 노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노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청 관할의 목욕업협회·요식업협회·이용업협회 등등 여러 가지 협회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들 협회와 상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서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김철한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모두답변하실 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뒷골목 포장문제, 보안등 정비문제, 뒷골목 일방통행문제, 한전 전신주와 전화국 통신주 문제를 수치를 적시하면서 정비계획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 수치는 실질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장조사한 수치와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러나 재전수조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이 개선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실적입니다. 답변하실 때 금년도는 IMF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행사 자체가 집행부가 독단으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식 체결식 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매결연 행사할 때나 또 그 쪽에서 올라올 때 과연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구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이때에도 조례가 일부 미비했다고 해서 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자체가 근거에 없는 것입니다.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전 구민이 참여하는 큰 행사일때는 조례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의원님께서 백제권 문화보존 예산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건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백제권 문화보존에 관해서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저희 실무진들이 참여를 해서 토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정부에까지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집행이 보류되면 집행을 하지 말아야지. 왜 집행을 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아까 설명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성립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정당하게 부과한 것입니다. 부과한 후에, 사후에 헌법소원에 의해서 법률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송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단체보조금 문제인데 이것은 당초에 강동·송파연합에서 절수운동 관계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 지원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이 연간 한도액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200만원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관부서와 협의를 하고 향후 실적에 따라서 별도로 차후에 검토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소 자연감소분을 충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정원이 1명이고 현원이 현재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치과에 말씀하신 기공사, 위생사 문제는 저희 구에는 TO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부족한 분에 대해 충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곽 의원님 말씀은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 문서 보안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예정가의 88～90%선 낙찰,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예정가격을 숨기지 않고 입찰하기 전에 미리 밝혀놓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말씀하신 문서 보안문제, 컴퓨터 보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이 받아 들이고 앞으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원 앞에 우체국과 파출소,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안보이고 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미 그 전부터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특히 동장하고 동에 계신 여러 분들께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현재 청소년 수련원에 위로 증축을 하거나 옆으로 증축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증축하는 문제는 그나마 지금 있는 3층도 공원 규모상 더 이상 증축할 수 없기 때문에 3층밖에 못했다. 그래서 위로는 불가능하고 또 옆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공원법상 도시공원 내에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 법상으로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청소년 수련원 부지가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 들어간 것이지. 만일 저희가 필요한 동사무소의 경우는 거기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물론 답답하시니까 농지나 도축장까지 거론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의원님께서 자매결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자매결연 도시와의 관계는 예산사정상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사항은 아실 줄로 믿고 또 국내의 경우는 현재 각 도시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매도시와의 결연식을 할 때에 구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문제, 이 사항을 물어 주셨는데 이것은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국가간이나 외국자매도시간 조인식할 때 국회의원께서나 시의원께서 참석하는 사례가 없었다 하는 것을, 배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행이다 하는 사항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자치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이나 정부와는 사정이 틀리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마는 자매결연식에는 참석을 안했지만 교류할때나 만찬이나 오찬 이러한 때는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지침이나 확정되어 있는 이러한 관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가면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조례로 개정하지 말고 제정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정이라고 한 것은 구민체육대회나 무슨 행사문제가 아니고 구민표창문제, 현재 표창조례와 표창규칙이 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표창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민체육대회나 한성백제문화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민체육대회 문제는 법상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단순한 행사까지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구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정형화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러한 것은 김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만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새로운 질문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없이 조금 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서면으로 대신 제출하고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재단 전입금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곽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암 노인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예산은 11억 4,900만원이고 이중 저희 구에서 3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송파노인복지관은 현재 치매센터 등 자체 수익금 중에서 구 지원금 외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사료화 공장 준공과 관련해서 강원도 홍천 시설에 대한 고장으로 중단된 사항과 현재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사료화 시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이와 관련해서 구로구처럼 오리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새로운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천 시설은 도농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고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리를 해서 정상 가동할 예정이고, 이 사항은 앞으로 대책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처럼 직접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를 해보니까 구로구처럼 2,000 ～ 3,000마리 규모로는 근본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홍천 시설을 10톤 규모로 했을 때 오리가 3만 마리 되었습니다. 약 8,000마리 정도로 줄어있는데 3만 마리에 10톤 처리 규모니까 2,000 ～ 3,000마리 가지고는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중대형 사료화 공장 쪽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음식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곽 의원님 염려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이 되도록 검토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 사항도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의원님께서 영유아 탁아시설 현황과 영유아현황, 부족할 시 앞으로 대책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영유아, 즉 영아의 경우는 0세에서 12개월 이내를 말하고, 5세 미만에서 영아를 뺀 나머지를 유아라고 하는데 통계연보 상에 보면 현재 인구는 5만 7,000여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에서 총 201개소에 7,32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인구 대비하면 12.8%에 불과합니다마는 이외에도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나 교육관련 시설을 두고 있는데 89개소에 6,371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영유아 인원에 비해서 시설들은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미술학원·속셈·태권도 여러 가지 민간들이 하는 학원에 이 시설을 애용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잠실아파트 재건축 지역에서는 확충할 방안은 현재로써는 재건축이 되어야할 부분이고, 이한숙 의원님 출신 잠실5단지 경우는 부족하다면 따로 대책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인복지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파구에서 노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증거를 대라고 하셨는데 송파구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로당도 11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에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구가 없을 뿐더러 경로당별 월 17만원 지원도 타구는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 난방비 5개월간 12만원 지원하는 문제도 타구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증거를 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도 따로 서동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노인복지카드 문제는 현재 강동구나 인근 광진·중구·용산·강북 등 5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다보니까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1항에 의한 노인들 100% 할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이나 도시철도, 고궁, 국·공박물관, 국·공립 공원 등 이런 곳에 할인이 되는데 이·미용 업소, 일반음식점, 목욕업소, 병·의원, 약국, 보건소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분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는 것처럼 되지만 관리가 엄청 어렵고,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제도를 철저히 시행을 못하면 관청이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는 가능성도 많고, 복지카드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카드도 수시로 잃어버려서 발급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업소도 주인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 구 노인인구는 3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서 이 문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문제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아까 20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서 의원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좋게 생각하고 이 시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무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타구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가면서 저희 구에 도입하는 방안에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성용기 의원님께서 송파광장 분수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분수대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광장 보상문제, 두 번째는 분수대 설치문제입니다. 송파광장은 23년 전인 77년 11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서울시 교통광장입니다. 그 이후 광장 변경 등이 검토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주변이 이미 개발된 점이 감안되어서 광장을 설치하도록 서울시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 33억을 서울시가 보상하고 지하철 8호선 개통하면서 광장을 조성하도록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수대 문제인데 지하철 8호선이 성내천을 횡단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지하수가 나온답니다. 지하철 8호선 유지관리상 어차피 펌프로 물을 퍼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펌프를 돌릴 바에는 그 물을 분수대에 떨어뜨려서 올림픽 공원 해자로 넣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분수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도 검토하겠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된 돈은 7억 정도인데 역시 성용기 의원님 지적했듯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설치한 것은 사실인데 이 모든 것을 서울시가 결정하고 서울시가 시행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지하수가 나오니까 그것을 한 번 광장에 떨어뜨렸다가 또 올림픽 파크텔 앞에 계류형 분수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떨어뜨렸다가 올림픽 해자공원으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분수대 위치가 적정한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 삼거리 중앙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교차로의 특수성상 삼거리이기 때문에 좌회전하면 차들이 전부 좌회전에 걸립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 설치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 토지는 청장님 답변하셨듯이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소유이고, 평화의 문이 가려지는 문제, 상대적으로 평화의 문의 위축되는 문제 그런 조경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주아파트 쪽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좁아서 되지 않는다, 또 평화의 문 바로 앞에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거기는 교통섬이 좁고 분수대 밑에 3미터 깊이의 물탱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하철에 걸려서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내천 제방 법면에 나무식재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을 성용기 의원님께서 다른 곳처럼 벚꽃터널을 조성해보자는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하천법상 제방부지에 나무 심는 문제를 상당기간 협의해서 승낙을 받아서 나무를 심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벚꽃터널 조성을 빨리 할 목적으로 금년 4월에 비교적 추위에 강한 산벚꽃나무 10년생 정도 490주 식재를 했습니다. 벚꽃나무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산벚꽃나무와 왕벚꽃나무가 있는데 산벚꽃이 추위에 강하게 견디는 나무라고 합니다. 위치가 제방꼭대기이고 모래땅이고 물 빠짐이 좋아서 가뭄과 바람이 심한 곳으로 어느 정도 고사는 예상했지만 158주 정도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보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벚꽃터널이 조성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상으로 여섯 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시 꼭 궁금한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여덟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