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계속)
2. 의안회부의건
3.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8인 발의)(계속)
2. 의안회부의건(곽영석의원외 8인 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개의)
1. 구정질문(이황수의원외 8인 발의)(계속)
어제에 이어 금일은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출하신 질문서요지 이외에 꼭 하셔야 할 질문은 보충질문 때 하지 마시고 본 질문 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같이 보충질문에서 새로운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방청석에서는 연호나 박수나 또한 다른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 최호명 의원입니다. “뉴밀레니엄(New Millennium)” 생소한 단어이면서도 웬지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뭉클한 무슨 마력을 지닌 것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새 천년의 시대를 맞이할 날도 앞으로 약 23일 정도 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짧게는 지난 한 세기를, 길게는 지난 천년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특히 지난 한 세기에 영욕으로 점철된 치욕의 역사와 동족상잔의 비극의 역사를 회고하며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을 찾아 새 천년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건국 후 지난 반세기 동안 나라 안팎에 변화를 겪으면서 “역사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다.”라고 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 실감나는 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도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접하면 첫 장을 넘기기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며, 방송 뉴스를 접하기가 부끄러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리당략의 사색당파 싸움으로 점철된 이조 중엽의 우리 선 조들의 잘못된 시대를 원망할 수도 없는 더욱 혼돈에 빠진 현실은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이며, 누가 주인인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은 언제나 그칠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만 가득할 뿐입니다.
몇몇 몰상식한 여인들의 치마폭이 온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속으로 몰아넣는가 했더니 새 천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 예산 국회는 회기가 종료되도록 예산심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앞장서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하고 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뇌리속에서 자리를 감춘 지 오래 되는 웬 빨갱이 논쟁이 벌어지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약 8년여에 걸쳐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칭찬만을 할 수 없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장께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집권당의 지구당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유일한, 아니면 몇 안 되는 「케이스(case)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치무대의 진출 꿈도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치무대에 진출하시더라도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현실정치의 혼돈속에 빠져들지 말고 「백설(白雪)이 만건곤(萬乾坤)하더라도 독야청청(獨也靑靑)」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정치인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지난 6월 13일 제73차 임시회때 제안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송파구의회만은 상하종속의 현실을 탈퇴하고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영광된 송파를 물려주기 위하여 당리당략을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풍요로운 송파, 살맛나는 송파, 미래가 보이는 송파, 꿈이 있는 송파 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송파 건설입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는 뜻이고,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는 것은 흑자 창출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예산집행의 틀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몇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은 지양하고 세입세출 예산상 이익잉여금을 과감히 증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외 세수증대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공유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공유자산이라 하여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세수 확대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고, 본의원이 오늘 몇 군데 사례를 예를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정동 90번지, 문덕초등학교 서측 1만 4,815.8㎡의 고등학교 설립용지와 방이1동 방산고등학교 부지 1만, 4,718㎡의 시유지 사용현황을 이용실태와 함께 임대료 징수현황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확인한 결과로는 학교 설립계획은 2002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IMF이후 예산상의 문제로 지연될 것 같으며, 현재 관리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문정동 생산녹지 지역내의 경찰기동대 숙소로 무상대부한 부지 동북측으로 존치하는 지목상 잡종지로서 현재 비닐하우스 등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의 정확한 면적을 밝혀주시고, 그 동안의 관리실태, 임대료 징수현황 또는 무단 점유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변상금 징수현황 등을 정확히 밝혀주고 개선점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지구 동측 개발제한구역내의 생산녹지지역 등의 공유자산 현황과 이용실태, 장지동 생산녹지지역내의 공유자산 현황과 이용실태를 세밀히 밝혀주시고 개선점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리운영을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세외수입 증대화 방안을 모색하여 풍요로운 송파건설에 작은 밑거름으로 삼자는 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살맛나는 송파건설을 위한 제안 및 질문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25개구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대단위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방사선형으로 잘 정비된 도로망과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는 올림픽을 치러 낸 세계속의 도시, 역사속의 도시로 잘 알려진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무분별한 건축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의 절대 부족입니다. 저녁 퇴근 무렵이면 골목길 주차로 이웃끼리 반목과 질시로 밤을 지새우는 기현상을 낳는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현재 시공중인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 시설처럼 이미 계획이 수립된 잠전근린공원과 삼전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조속히 해결하고 다른 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풍납동 일부와 거마지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완결되어 주차난을 해소토록 함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단독주택지구, 예를 들면 삼전동의 탄천로 주변이나 석촌동 탄천유수지 주변의 주택가 등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려는 주민들의 요구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및 주민숙원 해결 차원에서 재건축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공유자산의 일부를 한시적으로라도 주말가족농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극히 실비를 받더라도 주말에 가족끼리 또는 이웃사촌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과연 살맛나는 송파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주말농장 조성사업이나 최소한의 관리를 위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투입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물론이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셋째, 미래가 보이는 꿈이 있는 송파건설에 대한 제안 및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1C, 송파가 서울을 열어간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가 지금은 “송파, 미래가 보인다”로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모두에서 밝힌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도 바로 꿈과 미래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천년의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후손들에게 꿈과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여러 방법중 실현가능한 몇 가지만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년대계(千年大計)를 위한 교육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후반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과학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의 변천으로 우리는 자연환경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영위하면서 자연의 고마움을 깨닫고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자는 쪽으로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고 있는 다행스런 현상입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어린시절부터 자연을 알고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접할 때만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33개소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당국과 학교당국이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사업은 교육당국의 소관인 줄 알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초등학교중 한 곳을 자연친화적인 녹색환경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시범학교 조성을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학교내에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어린 꿈나무들의 면학분위기를 개선하고 학교녹지내 화단을 정비하여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그 안에 우리 꽃 야생화, 화훼, 곡물 등의 식재로 자연을 접하고 익히게 해주며 다양한 동식물로 어린이들이 직접 자연을 접하고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함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차 여러 곳을 방문하고 참고하였습니다마는 분당구청에서 시범학교로 조성해 준 모범적인 학교로 백현초등학교를 그 모델로 추천하겠습니다. 자세한 참고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제시)
자연학습장 생산 농산물 기증 계획 보고서, 자연학습장 조성에 따른 이용안내, 주말농장 운영계획 안내, 녹색환경시범학교 조성계획 결과보고서에서 아주 이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자료에 보시면 저희 구에서도 진행하면 이것보다 더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푯말 제작 계획서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탄천의 하천정비사업이 매우 시급합니다. 서울시계내의 한강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홍재천 등 주요지류들의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량의 규모로 보아 다른 지류에 못지 않은 탄천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탄천은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칼(Ironical)」하게도 경계를 이루는 두 곳은 재정자립도가 상위에 랭크되고 있음을 물론이고, 소위 강남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상류쪽 분당 신도시 쪽은 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1급수에나 산다는 피라미들이 뛰어 놀고 낚시꾼들이 모여드는 정도인데 하류만은 정비를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탄천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서울시 예산을 끌어와야만 한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탄천을 자연환경친화적이며 꿈이 있는 도시건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체육공원화,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차장화는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소풍장소로, 가족놀이 광장으로, 단체의 화합을 기리는 장소 등으로 개발하여 송파의 새로운 명물로 탄생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획일적인 답변보다는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앞당겨 와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1월 초 의정활동자료 수집차 분당구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구청 청사를 들어서면서 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마는 몇 군데의 과를 둘러보면서 공무원들이 좁은 공간에서나마 무척이나 생기있는 표정으로 열심히 맡은 업무에 열중히 근무하고 있는 모습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사회경제과에 들러 과장을 찾았습니다. 한창구 과장이었습니다. 방문목적을 말씀드리고 난 후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담당계장과 직원을 불러 필요한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시면서 적극 협조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자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자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숨돌릴 틈도 없이 바쁜 와중에도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시더니 공무 승용차를 대기시켜 현장으로 직접 함께 계장을 대동하여 자세한 현장안내는 물론이고, 본의원이 생각지도 못한 쪽까지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오전 10시 조금 지나서 방문하였는데 12시쯤 되니까 구청장님께 이동중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등 민첩성을 발휘함은 물론이요, 내빈으로서의 점심대접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간단한 식사 후 다른 곳을 시찰하고 끝난 시점이 오후 1시 30분경이었습니다. 무려 3시간 이상이나 두 분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분당구청의 홍보, 나아가서는 성남시의 홍보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흐뭇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날이 밝아오는 야릇한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창규 과장처럼 맡은 책무를 소중히 알고 열심히 근무할 때 이 나라의 앞날은 밝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송파구청 공무원들도 제가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행정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명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작년 69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이미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후 1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거의 그 내용조차 기억에서 잊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청 담당공무원은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면 오늘 본 의원이 같은 질문을 다시 해야 할 번거로운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69회 정기회때 질문한 내용과 그 후 지금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실본동 175-7, 181-6, 184-3, 184-4, 184-7호 등 5필지는 76년도 같은 해에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당시 서울시건축조례 제7조 75년 4월 23일자 전문개정 대지안의 공지 신설조항을 보면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중 제1종과 제2종 미관지구는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는 게기의 숫자가 없는 조례였습니다. 따라서 위 지번들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꼭 1m를 후퇴해서 건축을 안하여도 되었지만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시 1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구청 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어 그대로 1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였고 또한 준공검사를 필하였다는 각 필지의 건축주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건축공사에 참여했던 주민들조차 한결같은 증언이었습니다. 그후 80년 7월 25일 서울시건축조례 제17조 대지안의 공지조항 제정 당시 미관지구는 제1종에서 제4종까지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해서 건축해야 한다는 조례로 바뀌었으며 그후 85년 2월 26일자로 올림픽로변이 제1종 미관지구로 지구결정이 고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필지의 건물들은 76년도에 당연히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하였고 또 당연히 준공공사를 필하여 20여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없이 사용해온 건물들입니다.
또한 위 필지의 건물들에 부착된 광고물들도 당연히 허가를 득한 광고물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96년 5월 29일에서 6월 12일 사이 서울시 광고물분야 감사결과 허가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누락 및 불법광고물 부당이득금 부과지연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는 구청 담당공무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선 서울시 감사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서울시 감사 당시 측량을 하여 지적사항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히 육안으로 짐작하여 지적한 사항을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우선 책임만 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선부과만 시켜놓은 업무처리 과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면피행정의 단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결론으로 구청 담당공무원과 피해 주민들과 본 의원이 중지를 모아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뜻에서 작년 69회 정기회 때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구청 해당부서에서 측량을 하여 위치표시를 해 놓았다기에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건물주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건물주의 의견인즉, 측량을 해놓은 결과를 보니 1차 구획정리때의 측량지점과 지금 측량지점이 꼭 1m의 차이가 나는데 측량이 시작되는 지점이 1m가 착오된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문제를 플어보려고 현장측량을 하였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문제의 광고물이 부착된 건축물선이 대지경계선과 일치하는 측량결과이고 건축물후면 대지경계선은 공도로를 1m 가량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선 앞의 땅이 1m 줄었고 대신 뒤에 땅은 1m가 본 대지경계선 밖 도로에 접해져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주의 대지평수는 같지만 대지의 위치가 변동된 것입니다. 또한 옆 건물과의 대지경계선도 1m가 옆 대지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건물주의 말대로 측량 시작지점이 구획정리 당시지점에서 현재의 지점으로 1m 가량 편차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작년 69회 정기회때 본 의원 질문이 있고 난 후 측량만 한 번 해놓은 상태에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처럼 담당부서 국·과장중 어느 한 사람도 현장확인차 나와본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구청에 구청장은 한 분일진대 부서가 다르다며 의견일치를 도출하지 못하는 소신없는 구청 또한 면피행정의 단면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질문을 한 본 의원에게조차 단 한 마디의 사후대책이나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은 그야말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태도로 일관해오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대해 심히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구청에서 먼저 일으켰다면 사후 대책마련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책임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입장이 되었다면 그래도 그렇게 수수방관적인 자세로 일관해올 수 있을지 목청을 높여 질문하고 싶은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독선적 결정보다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을 때 더 훌륭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보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날이 갈수록 구 행정에 불신을 하며 관계공무원한테는 하늘을 찌르는듯한 원성을 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책으로라도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 문제해결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해볼 용의는 없는지? 둘째, 문제의 5필지 광고물에 대해 계속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것인지? 셋째, 구청의 주장대로라면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된 꼴이 되었는데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할 것인지? 넷째, 도로 편입 사유지에 종토세를 감면할 것인지? 다섯째, 골목 전체의 필지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여섯째, 구청에서의 측량대로라면 옆집과 옆집의 대지경계선이 모두 1m씩 연쇄반응적으로 접해지는데 사후에 발생될 민원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위와 같은 질문사항 답변에 대하여 피해 주민들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이냐, 책임만 면하려는 면피행정이냐? 하는 평가는 그 피해 주민들의 몫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옛말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방향의 결정이 과연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는 길이며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 다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송파의 일꾼으로서 이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20세기를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 송파구는 어떤 상황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가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옆에서 항상 비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송파구도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가 새천년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더 많은 발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오늘날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거마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공약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마지역은 물론 송파구 전지역 주민들은 단거리에도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콩나물 버스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안된다는 등 갖은 구실로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을 바로는 그간 여러 업자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구청측에서 기존업자를 옹호하여 거절했다는 의심을 받게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은 곳은 우리 송파구와 중구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송파구청이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업자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왜 기존업자들만을 옹호하시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껏 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고 사업성이 없어서 운행할 수 없다는 방침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7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쓰레기봉투 인상안에 보면 봉투제작비와 반입수수료가 인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 요구된 것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업자들의 요구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 역시 마을버스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송파구는 청소대행업자 수는 많으나 실제로는 업자간 연합이 이뤄져서 독점기업이나 다름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차제에 기존업자들이 적자운영으로 운영이 어렵다면 완전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업자를 허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송파구는 “먼지없는 송파”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공중변소 관리에 최고의 점수를 받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마지역에는 아직도 악취가 풍기고 지저분한 공중변소가 있으며 특히 마천시장에는 50～60년대의 재래식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이곳을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중변소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도농간의 화합과 세계화에 발맞추어 우리 송파구는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간의 결연은 충분한 예산이 없어 지역주민의 농촌방문이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외국 도시들과의 교류 및 투자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부터 머슴이 주인의 심부름을 다녀와서도 주인에게 진실한 보고를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와서도 주민들은 물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사전 상의나 결과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로 국내외 몇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가 둘째, 현재 자매결연의 목적이 무엇이며 사업성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셋째, 자매도시와 교차 방문은 몇 차례 했으며 특히 구청장의 자매도시 방문 시 수행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활동분야는 어떤 것인지, 또 선진의회와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구의회와 동행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경비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산 근린공원에 어린이 안전공원이 세워진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요사이 우리 주위에는 어린이의 보호가 너무 허술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씨랜드 추모 및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천마산 근린공원이 축소되거나 설계 변경되어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변화가 생긴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3일 후면 희망찬 새 천년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IMF라는 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년 전 38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는 현재 701억 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IMF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우리는 새 천년의 문턱에 우뚝 섰습니다.
새 천년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21세기 정보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은 차세대의 통신 수단으로써 현재 우리 삶 속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상황에 낯선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농경사회에서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잤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밤낮없이 주야 24시간, 365일 컴퓨터가 일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인터넷을 생활화·전문화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는 세계화의 무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터넷 고속도로 상에서 죽느냐 사느냐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인터넷 고속도로로 진입해야만 합니다. 인터넷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인터넷을 운전하는 기술, 즉 컴퓨터를 운전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향후 한 가구 당 한 대의 PC를 보유할 것입니다. PC 보급 백만 대를 돌파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만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는 100일에 두 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천만 대 PC를 보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두 사람 당 한 대 꼴로 이동전화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이동전화는 전자수첩과 인터넷 단말기의 역할을 포함하는 복합기기로 변화하여 우리들에게 24시간 수많은 정보를 보내고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을 파고든 인터넷 정보의 막강한 힘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뒤흔들고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발하며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동전화를 이용한 단말기의 문자대화 기능을 이용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나 기성 정치권에서는 아직 그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네티즌 인구는 특정 연령층인 2, 30대나 학생과 직장인, 사회 경제적 중·상층 이상에 편중되어 왔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정보를 수집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 클린턴 대통령, 학생, 노인, 정치가, 교수, 기업가, 가난한 자 누구와도 직접 사진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쇼핑도 하고 업무도 보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증권도 사고 팔고 은행 입출금도 집안에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무한 경쟁시대의 거대한 세계화의 백화점에서 살려면 열려있는 인터넷 백화점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10년 전에 583등 하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현재 기업계 1위이며, 미국의 빌게이츠는 컴퓨터로 세계적인 벼락부자가 되었고, 그 외에 2, 30대의 인터넷 신흥 갑부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정보사회의 세계질서는 국경의 제약없이 인적 교류, 물류 정보이동이 가능한 네트워크화된 세계 공동체를 구축, 열린 사회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 추진 시기가 서구와는 200년의 시간차를, 일본에 비해서는 100년을 늦게 출발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시간과 공간, 거리 개념이 없어짐으로써 이러한 국가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좁은 면적과 분단상태로 인하여 국토의 크기로 승부를 걸 수 없고, 또한 우리 나라는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하고 국토의 7할이 산악 지대의 낮은 경제성으로 자원으로 또한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21세기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국가로 부상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고 머리가 뛰어난 국민들로 세계 최초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으며 현재 우리 나라 출신 세계적인 컴퓨터 석학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보화 세계를 장악하여 인터넷 고속도로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구나 동 단위의 무료 컴퓨터 인터넷 교육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개설되어 있는 컴퓨터, 인터넷 교육이 있기도 하지만 명목상이거나 어린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여 자칫 정보화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는 성인 남성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책으로 첫째, 구민회관에서 운영되는 여러 문화강좌나 여성 교실 등에서부터 인터넷, 컴퓨터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노래교실, 요리교실 등의 다양한 교육 강좌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인터넷이나 컴퓨터 수업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에 서초구나 강남구가 협동하여 지역유선 TV로 오는 3월부터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 성동구도 현재 일곱 개 동에서 200여명의 주부 수강자들에게 인터넷 방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여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컴퓨터나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로써,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컴퓨터 교육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교육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도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적극적인 인터넷,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하여 정보화에 앞서가는 선진 송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동 단위의 무료 PC방 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곳곳에 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된 PC방이 들어서고는 있으나 이러한 장소들은 과거의 오락실의 역할이나 불법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음성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 단위의 건전한 인터넷 교육이나 무료 PC방 개설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인터넷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컴퓨터 가격이 정부시책으로 과거의 2, 300백만원 대에서 100만원대로 하향 조정됨은 동 단위의 무료 PC방 개설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현재 송파구 유선 TV 채널인 “우리 방송”과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정기적인 인터넷 교육이 실시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교육은 더욱 광범위하고 경제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하여 희망찬 21세기 정보화에 앞서가는 송파구의 발전을 위한 컴퓨터, 인터넷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이라는 불확실한 그 무엇의 기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면 지나온 과거에 안타까운 발버둥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송파구라는 지역 중에서도 잠실지구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역에서 진행되어온 사실에 대해 적시하고 쓰러져 가는 주민의 희망을 추스르고자 합니다.
잠실지구 재건축 현황을 보면 4개 동 5개 단지에 약 십만 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1974년 택지지구 정비사업 차원에서 건립된 9평에서 17평의 소형아파트 단지입니다. 9평 짜리 연탄아궁이에 열악한 주거환경은 74년 당시는 가족단위 생활공간으로 충분하였을지 모르나 불과 10년 후인 84년경부터 급변하는 주거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에 필요성이 대두된 곳입니다.
84년은 지금으로부터 역산해볼 때 약 16년이 됩니다. 옛 속담에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16년 전에 필요성을 느꼈는데 지금 현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 십만 주민은 14년 동안 좀더 넓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살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그 열악한 조건들을 감내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대와 희망은 여러 번의 특정시점을 지나면서 철저히 이용당하고 왜곡되었으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효과 상승으로 주민은 자포자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집 팔고 떠나겠다, 재건축 안 하겠다, 왜 이렇게까지 발전해야 했겠습니까? 이것은 선거가 낳은 병폐일 것입니다. 84년 이후 수많은 선거가 치러진 지역입니다. 가까운 예로 15대 총선, 16대 지방선거, 6.3 재선거만 살펴보겠습니다. 15대 총선에서 H 후보는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공공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헌법 소원을 통한 법제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자 우선 분양권 항목은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했습니다. 세입자의 기대 이익심리를 자극하여 전세금만 상승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잠실 재건축에는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공부지 기부채납 불합리성과 헌법소원, 법제개혁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99년 6.3 재선거시 L 후보 역시 일반 분양 물량에 50%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소형평형 공공부지 기부채납 불합리성을 역설하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형평수 의무화 폐지에 발목을 잡는 결과이고 소형평형 공공부지 기부채납 불합리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시정 조치되고 있는지 아는 사실조차 없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L 시의원은 잠실지구 재건축 사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실지구 저밀도 아파트 지구해제 사안에 대해 주민공청회 실시, 기본계획안 수렴 등 가시적인 일을 수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을 조기 추진하고 매듭짓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는 권한권 내에서 나름대로 재건축 팀을 결성하고 주무 부서와의 긴밀한 연락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과 재건축 재개발법 등의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특위구성 활동을 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해당지역 재투자 건의 소형평형 의무화 폐지건의 등을 채택하여 가시적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실 적시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으로 잠실지구 재건축은 주무부처와 권한권자인 우리의 높으신 분들은 선거에 유감없이 이용했고, 또 철저히 왜곡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자치구는 권한권 밖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건의 및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민이 만족할만한 결과는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라는 상위법상 제한적 요소로 묶여있는데도 84년부터 선거때만 되면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되면 해결하겠다” 수도 없는 공약으로 표 몰이에 이용되었습니다. 과연 당선되고 나서는 우리의 높으신 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더 큰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더 큰 것과 상위법이라는 미명아래 주민의 작은 소망은 한숨과 또 다른 배신감에 젖곤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구청장께서는 지난 8년 동안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 23일 후면 대망에 2000년입니다. 3개월 후면 16대 총선이라는 회오리가 몰아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다가오는 16대 총선에서도 잠실재건축이 또다시 선거전의 이슈가 되어 10만여 주민이 농락 당하지 않도록 지나온 8년을 참고하여 송파구의 수장으로서 복지행정의 달인으로서 안 되는 것은 왜 안되고,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과 함께 잠실 재건축에 관한 현안 문제들을 정리해둘 필요성을 직감하시고 구청장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안 문제들을 구의회와 함께 건의 청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노력하실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실재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실재건축과 관련하여 선거때마다 수도 없이 공약 제시되었음에도 당선자는 특별한 이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실재건축은 정치논리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당정협의회와 같은 수렴기관을 통해서 원인처별로 분류하여 건의 및 청원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84년부터 지금까지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많은 결과들을 부처별, 인명별, 실적 등을 매 분기마다 1회 정도 송파자치신문에 게재하여 잠실지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헌법 40조의 주거안정의 행복추구권을 유추확대 해석한다면 자기지분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권리의 주장이 주무당국이 법이론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밀도변경과 관련한 단계별 협의 및 건의사항은 무엇이며 아파트 지구를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의 개정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실례로 민간단체나 지방의회에서 건의한 예는 있으나 상대는 건교부와 국회인 관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 집행의 최하 기관 차원에서 건의했을 때 또한 기대효과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잠실지구 수목생태를 보면 상록수와 활엽수의 비율은 상록수가 32%에 평균수명 40년으로 대부분의 수종이 아파트 층고 높이까지 성장했으며, 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학 생물학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류의 종류도 텃새가 된 참새와 비둘기, 까치를 비롯해 11종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밀도변경안을 보면 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해당지구 재건축 재개발시 수목의 50%를 보전하면 용적률상 15%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발표했는데 공공부지 부담비율을 최소화 하고 현재의 수목보전 조치로 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구의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건의안 및 진행,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묻습니다.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건은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며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보고에 따르면 5개 단지 54억원의 비용 산출이 되었는 바 단지별 약식진단으로 될시 예상비용은 얼마이며, 서울시의 거부권 행사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형평형 의무화 폐지 건의안 역시 현재 협의되는 사항, 결과, 향후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교부가 지난 11월 5일자로 재건축과 관련 새로운 표준규약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별로 정관을 도입하고 있고 조합구성 결의에 따라 대부분의 소송이 이 정관과 관련하여 12월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안된 잠실지구 재건축 단지의 표준규약 적용 방법 및 지도여부를 밝혀주시고 공사 시공의 기본재원 확보를 위한 각 단지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모래, 자갈, 골재 매장량 조사와 채취사용에 따른 기본조사를 구청 차원에서 실비 조사할 수 있는 업체의 통합 선정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잠실1동과 잠실3동의 초등학교는 학교의 공실이 현재 10학급이 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 학교부지 확보는 낭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것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청소년독서실이나 병설 유치원 등 주민복지 차원의 복지부지로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5개 저밀도 아파트 밀도변경안을 보면 공공 도시계획시설과 건물의 배치 등을 획일적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럴 경우 개발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보행동선과 차량의 이동동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 자율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제반 법률에 의거, 민 주도 사업입니다.
5개 저밀도 지구는 대규모 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관련법에 의하면 해당 사업부지와 300m 이내 인접한 공원을 연계한 경우 추가용지를 확보치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에서는 세대당 0.2평방미터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계획을 입지적 여건과 법에 근거하여 취소 건의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열 가지 드린 질문사항은 분명 구청장님의 권한과 한계를 벗어난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잠실지구 재건축은 1984년 논란이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한계를 핑계로 집행부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원망을 듣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시는 복지행정학 박사이신 구청장에게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법의 논리에 편승하는 것보다는 신축적 법의 적용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민의 일을 관이 관여 못한다는 논리보다는 주민의 일이기에 관여할 방법을 연구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의원의 질문과 김성순 구청장의 답변으로써 다가오는 16대 총선에 또다시 잠실지구 재건축을 부상시켜 멍들고 배반당한 주민의 심기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장님의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일반기업까지도 IMF 극복을 위한 몸집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구 역시 1차, 2차, 3차에 걸쳐 구조조정 계획안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 내용에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에 관한 기사내용을 보고 송파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각동 1명씩 28명 신청에 일반직 전환자 6명에 신규채용 요청인원이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22명의 인원도 일정기간 위탁교육 및 자격취득을 하게 하여 일반직 전환자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왜 신규채용 요청을 해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는 결국 기존 인원은 그대로 두고 일부 업무이양을 위하여 증원한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한정된 정원에 계속적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력 적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인력운용 복안은 어떠신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송파1동 출신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윤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고 장애인 먼저 실천 중앙협의회의 평가결과 우수 실천 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3일 단체상을 수상하고 한국청년연합회와 열린사회 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를 합동 조사한 결과 송파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20세기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 먼저 우수 실천 단체상을 수상하고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은 우리 송파구의 큰 영광이고 본의원은 집행부와 우리 송파구의회, 그리고 68만 송파구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행정을 펼쳐오신 김성순 구청장님 이하 일선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행정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해에 “행정개혁 연구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신 데 이어서, 최근에도 “새천년을 향한 행정환경 종합진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언론에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구정진단을 통해서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구인 “행정개혁추진팀”을 구성하여 행정환경종합진단시스템이라는 진단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인력, 조직, 사무부문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제1차 그리고 제2차 구조조정에 활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주관한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에서 구조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개혁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 받았으며, 내부진단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행정개혁은 단시간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동안 내재해 온 관료제의 병폐와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치유하고 지역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고효율의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연구보고서 서문에서 “강도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행정개혁추진팀”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금년도 “행정환경 종합진단” 결과를 제2차 구조조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천년을 향한 행정환경 종합진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직 및 인력부문에서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의 편차가 심하고 새로운 인력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조직과 인력을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사무부문에서 문서유통량이 방대하고 폐지할 수 있는 사무가 전체의 5.5%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개혁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진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별, 부서별, 팀별로 행정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별, 부서별, 팀별로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추진팀”과 같은 전담기구가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연구결과 및 대안제시에 대해서 보완하고 중간 점검하여 환류시키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존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개혁추진팀”에는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국별 인재를 골고루 포함시키고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결재단계를 거치기보다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자적인 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자체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정환경 종합진단 연구보고서”와 같은 훌륭한 결과물을 낸 김성순 구청장님 이하 “행정개혁추진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주민감사청구제 도입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민선 자치단체장 직선이 실시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업무가 이양되고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나 자기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시행,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감시, 협력에 의해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에서는 구시책주민평가단, 청소년구정평가단, 생활개선협의회 등 비교적 주민참여를 폭넓게 제도화하고 있고 시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시행·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주민참여 시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권한에 대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의 정보들이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결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써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청구의 주체는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송파구에 거주하며 선거권을 가진 주민 30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청구대상은 송파구 및 부속기관의 행정집행과 당해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도 저물어가고 있고 20여일이 지나면 대망의 2000년대가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가장 풍요롭고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분야별 심도깊은 내용과 올바르고 신선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질문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식사하고 하죠.」「2시까지 하죠.」하는 이 있음)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회한 후 본 질문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식사 후에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그러면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호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그 땅의 소유가 누구이든간에 그것은 환경친화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가능하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유재산은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고 현재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1988년에 제가 송파구청장 처음 할 때, 올림픽 할 당시에 저희 구의 공원이 5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9개입니다. 서울시 각 구에 평균 보유공원 수가 46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09개이면 배 이상 되는 것입니다. 송파구가 공기가 95년까지 아주 나빴는데 그 후에 좋아진 것은 이 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고 나무를 많이 심은데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구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더욱 더 우리 구의 환경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공원을 만들고 또 그것이 우리 땅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면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부 또 공원만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곳은 주차장도 해야겠고… 다만 사유지를 빼놓고 시유지와 국공유지, 구유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국유지나 시유지를 가지고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관련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지하주차장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송파1동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을 하나 하는데 상당히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는 할 수 없고 시의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IMF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선 송파구에 2개소 정도는 공원 지하주차장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재원문제가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주말농장은 외국의 도시들에서도 아주 바람직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확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말농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구에서 나서서 할 만한 큰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 있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나름대로 주말농장을 가꾸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많은 노는 땅이 있지마는 다 주인이 있는 것이고 구에서 관리하는 땅이라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교육 참 아주 중요합니다. 분당구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자연친화적 재활용 환경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가 많이 있고 특히 토성초등학교같은 곳은 전국에서 최우수 초등학교로 선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되도록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는 6개소에 이와 같은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이런 나대지에 대해서는, 특히 체비지가 많이 있는데 체비지는 언제 매각될지 모릅니다. 서울시에 체비지 매각계획을 봐가면서… 작년에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나무를 몇 포기 심었는데 바로 그 땅이 팔렸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빨리 팔릴 지 모르고 그런 차질이 있던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체비지의 경우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어떤 시설물을 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땅 위치에 따라서, 또 그 땅의 용도가 언제 그 목적대로 쓰여지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곳은 공원으로, 어느 곳은 주차장으로, 어느 곳은 놀이터로, 또 어느 곳은 체육시설을 한다거나 또 지금 여러 군데 재활용센터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공공용으로 쓰이고 또 어느 곳은 자연학습장으로 쓰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땅에 따라서 용도를 정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둔치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97년에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세워서 그 다음해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97년말부터 닥친 IMF로 인해서 이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이 서서,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001년까지 전부 10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서울시 재정여건상 시행을 한동안 보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께서 지난 번 69회에 이어서 같은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 문제입니다. 이명재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것이 송파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수백만건, 그리고 서울시에 수십만건이 있고 길음지역같은 경우는 한 지역이 모두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지적하고 실제 사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환지예정지가 되면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건축을 합니다. 나중에 환지확정을 할 때 측량을 해보면 30cm가 틀리기도 하고 1m가 틀리기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바로 잡으면 계속 영향이 미쳐서 상당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수십년동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 수립되고 계속일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미 청와대에서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바로 잡느냐? 그것을 어떤 구 단위에서 바로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나온다든가 한시적인 입법이 나온다든가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일개 구가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료죠. 본인은 물론 억울합니다. 집을 지으라고 해서 지어놨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광고가 돌출되어 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물려야 합니다. 점용료를 물려야 하는데 그 점용료를 물리는 것하고 지적불부합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러면 그 현실을 그러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 경우에 우리가 봐도 참 억울하다. 명백하기 때문에… 또 저희 지역에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 사례가 그렇게 다른 지역처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왜 도로점용료를 물리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책임추궁을 당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사원 상대로 해서 이것 틀렸다 하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감사원 지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 없이 도로점용료를 현재 규정 가지고는 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면제를 시켜주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무원이 적당히 지나가겠다, 자꾸 면피행정이라는 말 많이 하셨는데 이것가지고 면피행정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하지. 면피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이미 상당히 문제화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도 계속 전반적인 정책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하나 항목별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담당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문 의원님께서 먼저 마을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을버스를 한다고 그러고 안하느냐, 기존업자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것 아니냐, 의심간다 그러셨는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구청장이 기존업자를, 버스업자를 옹호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교통업, 운수업은 그 운수업 경험자,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기준에서 서울시에서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현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가 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최우선권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운수업을 아는 분이 해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 안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시오 하시오 하면서 이익을 옹호하고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형태는 마을버스는 아니지만 그러한 지역 순환버스로 이미 415번, 417번, 419번 이미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500원이 비싸니까 300원짜리로 하자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을버스는 지금 거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불편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유보되고 있느냐, 저희가 마을버스 3개 노선을 이미 정했습니다. 청암 양로원에서 성내역까지, 문정아파트에서 잠실역까지, 올림픽아파트에서 잠실역까지 3개 노선을 정해서 지역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해서 마을버스를 넣어야겠다, 마을버스를 넣으려면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시내버스를 하는 업자에게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아파트에서 잠실역이라면 올림픽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어야할 것 아닙니까? 문정아파트면 문정지역 주민들한테 물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거의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걸렸느냐,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버스업자들이 버스요금 관계, 운영부실 등으로 해서 부도나는 업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영버스를 운영한다던가 공영버스를 운영한다던가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11월말까지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일제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하는 마을버스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노선이 전부 바뀌고 버스업자는 도태되고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여하튼 노선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존 버스업자들이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익도 이익이지만 시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다른 마을버스 업자들이 와서 자기들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존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 버스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후자, 즉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버스업자들이 안 한다면 공고해서,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 생각해보십시오. 그 분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초가 노인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노인단체에서 버스운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뻔히 보이는 것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하면 빨리 했다는 그런 말은 듣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고 중단되고, 그리고 마을버스들이 얼마나 많은 소송에 계류 중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할 때는 남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겠다, 건전한 업자가 해야겠다, 쾌적한 버스를 운행해야겠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머지않아 결론이 날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봉투 값 인상문제인데 봉투 값을 구에서 5% 인상하려고 한다, 이것을 신문에 공고하면 5% 인상이 아니라 인하하는 업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선 일을 하려고 출혈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제작하는 사람은 이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부의 방향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즉 질을 따져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으면 해줘야 하는데 11%의 인상요인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인상요인 11%, 반입료 등 인하요인이 3.9%, 그래서 순수 인상요인이 7.1% 입니다. 그랬을 경우 어제 문화일보에 표가 나왔습니다마는 송파구의 쓰레기 봉투 값이 5% 인상해도 적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5% 인상해도 만드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올릴 수도 없고, 내려야할 요인이 있으면 내리고 올려야할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지 하기 싫으면 관둬라, 싼 데 주겠다 그러면 일단은 시행되겠지만 질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모든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 것이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5% 인상하는데 가정용은 2.9% 인상되고 사업장용은 4.4% ～ 14%,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같은 데는 14% 인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은 2.9% 인상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문제인데 저는 공중화장실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언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한 적 있습니까? 그 만큼 이제는 화장실 문화를 높여야겠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마천시장 내 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그 화장실은 물론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용변도 보고, 코도 막고, 이래서 되겠느냐 한탄도 하고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천시장 내 화장실이 불결하다고 해서 다른 데 있는 화장실을 제켜놓고 그것 먼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땅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가능한 땅이 있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외부에서 많이 오고 또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 외국 관광객이 우리 주민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죠.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곳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여·마천 지역 같은데 가능한 땅이 별로 없어요. 집을 사서 헐고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몇 차례 시도했지만 집을 사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인근 집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내 집 옆을 헐고 공중화장실을 짓는다면 반대할 수밖에.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입지선정이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천시장 내 화장실은 공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있는 화장실을 구에서 화장지 갔다놓고 관리해주면 좋겠지만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그분들이 짓고 그분들이 관리하고 그 분들이 휴지 놓고 해줘야죠. 어떻게 구에서 다 합니까? 즉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 내이기 때문에 만일 사유지 땅을 기부채납하면 구 예산으로 화장실을 짓고 관리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분들이 내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시장현대화까지는 계속해서 화장실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현대화가 중요해요. 시장이 현대화되면 화장실 문제가 없어지는데, 사유지를 그 분들이 하게 해주면 화장실을 개수하거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지, 그런 단순한 생각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어려운 곳, 땅을 구하기 어려운 곳은 계속해서 이동실 화장실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나오는 이동실 화장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수세식도 되고 값은 비싸도 앞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나 한강둔치나 이동실 화장실도 크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특히 공중화장실 수준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만 해두겠습니다.
해외도시 방문이나 실적, 운영경비 등은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게 하고,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것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안전공원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천마근린공원에 변화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시비가 10억 이상 투자되어서 공원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족들은 처음에 거기에 거대하게 위령탑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청에 대책본부를 세웠을 때 그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처지었습니다마는 위령탑을 세워달라고 할 때 저는 그분들 요구하고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위령탑을 거창하게 세워서 그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주민들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위령탑만 세우면 거기에 누가 갑니까? 모든 것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밧데리 카도 타고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교육공원으로 만들어야겠 다. 처음에는 5평 정도로 탑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발전시켜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공원이 전체 5만 2,000평 되는데 전체 9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900평 짜리 송파구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좋은 생각이다, 신천동 교통공원 비슷하게 교통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되는, 외국에는 그런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도시에서 처음으로 거기에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면 공원이 한층 쓸모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5만 2,000평에 투자되는 금액이 2001년까지 100억원 정도 됩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900평에 이와 같은 것을 함으로써 상당히 조화있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의원님께서 구민 인터넷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구 전산실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여명 교육을 하고 있고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 청소년회관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교육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 관내 복지관 4개소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여성회관이 생기면 상당히 규모가 큰 교육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 중요한데 구에서 할 일은 행정을 어떻게 전산화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세금신고, 과오납금 환불, 병무민원을 전산화하고 있고 민원안내, 민원상담, 구정홍보·안내, 생활정보 제공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각급 학교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학교로부터 이러한 교육이 확대 실시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육 기본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단위 무료 PC방을 만드는 것은 동 단위로 다하는 것은 어렵고 여건이 가능한 데부터 하겠습니다. 지역 TV와 연계해서 하는 문제는 TV 방송사 사정이 있으니까 그 쪽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 행정업무의 전산화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동감하고 이와 같은 일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화 의원께서 잠실재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참 답답한 부분 중 하나가 잠실 재건축과 문정·장지 개발입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나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다른 나라를 돌아보고 했지만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데 1,100만이나 사는 큰 서울에서 이것을 왜 모두 서울시장이 해야 하는지 몰라요. 국회에서 이런 것을 고쳐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정부나 시에서 정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것은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발전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음을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공공용지를 시에서는 현재 9.4%를 27.3%로 하라고 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안성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없던 지역에도 학교를 만들라, 지난 11월 1일도 시장님을 만나서 이것을 강력히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느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야겠다, 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역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공약해놓고 불이행했는데 정치인들이 공약해놓고 불이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답변 드리기 곤란하군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짐작하고 지나갑시다. 공약을 하면 지켜야지요. 정치인이 공약했으면 법을 고치든지 해야지요. 구청장은 이것 하겠다고 공약 안 했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약할 자격도 없어요.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선봉에 서서 열심히 발로 뛰겠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당정협의회를 하든지 정치논리로 해결해 달라, 중요하죠. 이것은 중앙당에도 보고를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굉장히 심도있게 항의하고 청와대에도 항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구청에서는 잠실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느냐, 실적을 분기별로 자치신문에 내달라고 했는데 자치신문에 낼만큼 실적이 없습니다. 진전이 있어야 실적이 있죠. 똑같은 것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목 15% 인센티브 요구는 글쎄, 그것은 좋죠. 저는 적극 찬성이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에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분들이 조합에서 안전진단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틀림없이 수십억이 들어갈텐데… 또 거의 다 어려운 분들인데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시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법상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1, 2, 3, 4, 5동이 있는데 1동과 5동을 조사하면 됐지 2, 3, 4동을 조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대동소이하지. 한 날 한시에 지은 것인데… 그렇게 약식으로 하자. 「샘플링」해서 안전진단하자. 그래서 그분들의 소요경비를 대폭 줄이자 하는 것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도 일단 일리 있는 것으로, 아직 확실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받아들일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소형평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미 현행 민영주택건설에서 소형평수 의무화 30%는 다 폐지되었잖습니까? 그것을 시에서는 왜 이렇게 소형평형을 30% 하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측에서 참 부당하다 하는 것을 수차 최근에도 지적하고 안성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점적으로 세 가지, 즉 소형평형 의무화 폐지하자는 것, 또 공공용지 확보를 최소화 하자는 것, 그 다음에 건축한계선 10m 녹지부분 그런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적으로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냥 건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정말 귀찮을 정도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래, 자갈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네요. 모래, 자갈 나오죠. 그것은 담당국장이 좀 설명하세요. 초등학교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건물배치를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또 인근공원과 연계해서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그것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글쎄, 그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아주 깊이 있고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이러한 내용을 아주 기본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몇 가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왜 22명 복지직을 신규채용하느냐. 그것은 사실 구청장 입장 같아서는 22명을 신규채용하게 되면 또 연간 수억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이 송파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복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아, 이것은 송파구에서는 신규채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의원께서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 구성원들은 아주 계급, 직급에 관계없이 아주 훌륭한 직원들입니다. 6명이…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나 개혁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무 진단하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단계로 1국 3과 217명 감축하고 또 금년 10월에 2단계로 2과 122명 감축하고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전부 분석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주 정예화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 그늘 밑에서 지나가고 그런 공무원은 하루속히 다른 직장을 구해야지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늘 밑에 있는 공무원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감축했는데 감축요인이 있으면 감축하고 또 사회복지직처럼 그렇다고 또 증원해야 할 요인이 있으면 증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행정수요 변화가 어느 부분이 많아지고 어느 부분이 적어지느냐.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또 민간으로 이양할 부분이 뭐냐, 또 개발공사로 하여금 해야 할 부분이 뭐냐, 또 아예 없어져야 할 업무분야는 뭐냐, 또 신규로 증설해야 할 업무는 뭐냐, 이런 것을 상시 검토하면서 신축성 있게 앞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는 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 계의 의견을 다 듣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주민감사청구제인데 주민감사청구제 중요합니다. 또 저희가 지금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죠? 2000년 3월 1일부터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되게 되는데 우리 인구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지금 50분의 1이죠, 감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윤태환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주민감사청구제는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주민중에 전문가들,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해서 감사를 하자 그런 것인데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또 서울시 뿐만 아니고 감사원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고, 여하튼 이와 유사한 제도가 내년부터는 실시되겠고, 지금 실시되고 있고 주장하신 대로 주민이 감사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마치 특별검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특별검사도 변호사라든가 일정한 법률지식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거고 또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민간인이 감사를 할 경우에… 또 그 문제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우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더 소상하게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감사 이전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미리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더 알려드림으로 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종웅 예.
(○박재문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질문한 국내·외 자매결연은 어제 김철한 의원과 다소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하동문이라고 하시는 구청장님의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들로부터 보충답변을 들은 후 더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어서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박재문 위원님이 국내·외 자매도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외국의 경우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 또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시, 또 중국의 통화시 4개가 있고 또 국내의 경우는 경북 영덕, 충북 단양, 충남 공주, 경기도 여주 이렇게 4개 군이 있습니다. 한 가지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자매결연이 아니라 행정정보 문화교류 협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사무소의 경우는 우리 송파구의 동과 단양군과 공주의 읍·면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단양군과는 8개 읍·면과 그리고 공주시와는 11개 읍·면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교류실적을 보면 우선 국내 자매도시와는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때 문화행사에 우리구로 오고 또 우리구에서 해당지역으로 가는…, 교환해서 참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직장 축구단이 상호 방문했고 또 구정현장을 학습하거나 농수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서 문화, 행정, 또 지역경제 분야에 상호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와의 관계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비 문제로 97년, 98년, 99년도는 비교적 교류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있어서 우선 금년 8월에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구 청소년 축구팀을 파견요청이 와서 우리구가 그쪽으로 간 적이 있고 또 아라누이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 12명이 우리 구를 교환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뉴질랜드 대사라든지 또 뉴질랜드 명예 영사라든지 또 카자흐스탄 아바이 대학교 총장이라든지 이런 관계관들이 수시 수시 우리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인원이 몇 명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의 경우는 먼저 통화시의 경우는 우리 구청장님과 그때 구의장님이신 문윤환 구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한 분이 우리구 간부와 함께 간 적이 있고 또 아순시온시의 경우도 우리 구청장님과 구의원 두 분, 그리고 구 간부가 함께 간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는 저희 구청장님과 구 간부들만 참석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의 경우는 국외교류 사업의 경우는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우리 청소년 축구팀이 간 적이 있는데 여기에 여비 1,261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보인상고가 참여했는데 전액 구비가 아니라 본인이 반부담해서 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교류사업에는 자매결연 조인식 및 상호교류에 1,266만 5,000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는 도중에 동사무소와 읍·면간에 교류할 때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고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동장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비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숙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단위 무료 PC방 관계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구청에 들어오시면 청사 입구에 무료 인터넷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5대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4층에 있는 자료실, 또 민원실에도 인터넷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경우는 현재 저희 인·허가 업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와 관련해서 동청사 입구에 현재 인터넷 PC를 1대씩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앞으로 정부 계획에 의해서 동 기능 전환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각 동마다 인터넷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의 경우도 잠실2동과 6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어서 12월 15일 개소식을 합니다마는 여기에도 이미 2개소에는 인터넷방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동마다 동 기능 전환하면서 인터넷방은 다 설치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성화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 신규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왜 기존 직원을 교육시켜서 배치하지 신규채용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이것이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기준상 동당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구의 경우는 28명이 필요한데 그중에 이미 우리구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2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2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일부 직원을 차출해서 교육시켜서 전환시킬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학에서 해당 학과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또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규채용하는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윤태환 의원님께서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이보규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호명 의원께서 여러 자기 질문하신 가운데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 조금 이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하겠다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기동대 옆에 잡종지 관계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문정동 191-6번지외 14필지가 있는데 평수가 우리 평으로 해서 2만 8,151평입니다. 9만 3,061㎡인데 이것이 잡종지이고 서울시유지입니다. 여기에는 경찰기동대가 3필지 8,300평을 쓰고 있고 나머지 12필지 1만 6,000평은 무단 점용해서 거기에 비닐하우스 등이 점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무단 점유자에 대한 조치로는 변상금을 12필지에 213만 9,000원을 지금 부과했고 다만 지금 법령이 금년도 4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그 대부료가 상당히 쌌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이나 토지시가 표준액의 8/1,000중에서 저렴한 가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4월말 일자로 토지평균가격의 10/1,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화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큰 소득을 하거나 이렇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기왕 나온 김에 주말농장 관계 운영을 건의하셨는데 저도 원칙적으로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농장을 할만한 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일부 있는 것이 구유지 자투리라든가 대부분 체비지인데 지금 현재 일부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실1동같은 경우에는 300평을 사유지를 임대해서 채소농사를 지어서 영세민들에게 김장을 해준 일도 있고 또 잠실7동같은 경우는 아주중학교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구에서 정책적으로 공유지를 농장화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거기에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 문제는 그 쪽보다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지. 거기에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 문제는 별도로 파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건의안으로 생각하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전희상입니다.
먼저 최호명 의원님께서 문정동 90번지, 방이동 220-5호 토지활용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이 두 필지는 체비지입니다. 구획정리 체비지인데 문정동 문덕초등학교 옆에 문정동 90번지는 운동장하고 자연학습장으로 쓰고 있고 방이동 220-5호는 자연학습장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매각을 준비하는 매각대기 토지이기 때문에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220-5호 주차장은 97년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리비 형식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총 사용료를 2억 4,400만원 정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 재건축방안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거여·마천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건축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이고 사실상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조항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허용기준을 만들 수는 없고 다만 안전상 문제가 있는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검토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청장님이 대강의 요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건물에 붙은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점용료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건물 자체가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서 움직여가지고 건물이나 도로가 움직여서 생기는 점용료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도로가 간판이 돌출된 부분은 분명히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대상이고 그 부과주체가 점주입니다. 광고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현행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측량상의 어떤 편차, 구획정리 확정상의 편차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면 처음에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건축을 할 때 환지예정지 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환지확정을 하면서 지적이 확정됨과 동시에 건물이 움직였든지, 지적이 움직였든지 둘중의 하나인데 할튼 그랬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 1m 움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람들이 지을 때에는 1m를 띄어서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적상으로는 건물이 도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부분의 건물이 당겨졌기 때문에 뒷 도로 부분에서는 도로가 토지를 일부 점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건너편쪽에는 다른 집이 또 도로를 점유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필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필지만 보면 도로가 이 집 토지를 일부 점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또 건너편 쪽으로 봐서는 상대방 건물이 도로를 침입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이게 연쇄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측량비만 해도 송파구 관내만 해도 수십억원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들한테 오래 확립된 질서인데 이것을 다 조사해서 누구는 점용료를 물리고 일부는 저희가 점용료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의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의원님께서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반부에 정치인의 공약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나머지 주민들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잠실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만큼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리를 개발한 구청도 없습니다. 저희 구청이 가장 이 문제를, 또 재건축 대상면적도 제일 크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촉법 22조 관계를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재건축에 관리처분을 재개발법에 준해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외에 따로 없을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별로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수목보존으로 용적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이 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지별로 약식 안전진단에 대해서 진단액이 얼마나 들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전진단이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진단액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평형 문제도 저희들이 최소화하거나 최소한도 재건축 주민 이외에 더 짓는 부분만 소형평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체적으로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고민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의 경우 재건축 주민 이외의 추가되는 물량만 소형평형으로 한다면 전부 또 추가세대를 안짓고 주민들용으로만 지을 것 아니냐? 대형평형만 짓게 되면 소형평형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결국 주민들이 대형평형을 어느 정도 줄이든지 해가지고 서울시의 소형평형에 대한 사회정책하고도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규약 적용 문제는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 표준계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골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사자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부지에 관한 추가 재검토 문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의 학급인원이 자꾸 준답니다. 목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50명 있던 학급을 30명, 20명 줄여나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의해서, 그런 추세에 비추어서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검토 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배치를 자율화 해달라고 하셨는데 기본원칙 범위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원부지 완화하는 문제도 주차장을 전부 지하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상부분은 공원으로 될 수가 있고 또 공원이 아파트 주민 외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서울시에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종웅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최호명 의원님, 주차장 절대부족 문제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저희들 구의 차량대수가 16만 8,000대, 주차장 확보율이 62%입니다. 우리 구가 주차장 확충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노상주차장 확충은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역의 이면도로도 유료주차장화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방향이고 서울시의 방향입니다. 노외주차장은 국공유지와 개인토지도, 개인토지같은 경우에 종토세를 감면해주면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섯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토지를 돈이 되는대로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내집앞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경우에 한 개당 100～15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2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삼전공원 지하, 유수지 복개 주차장 등 이런 것은 건설비가 면당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호명 의원님 질문중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천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우선 시범적으로 녹색시범학교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72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금년에 1억 8,000만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관내 13개 학교,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마는 약 8,600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3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관내 20개 학교에 한 2만여분의 나무와 7,000여분의 야생화를 식재해서 학교주변을 녹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5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해서 식재해서 관내 70여개의 초·중·고가 모두 녹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녹화시범학교 조성문제는 여유부지도 있어야 하고 학교측과 협의하는 문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설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탄천 둔치 시민휴게공원 문제, 상세하게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기본실시 설계를 서울시 차원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체육시설, 다목적 광장, 휴게시설 그러니까 저수로를 정비하고 고수부지 둔치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둔치의 폭은 3～50m, 길이 8km 됩니다마는 거기에 휴게시설, 산책로, 자연학습장, 수생식물 식재, 호안수령 식물이 7.3km, 자전거길 7.6km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억이 들어가는데 95년도에서 96년까지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못했고 97년도에 구비예산 3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때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시비를 들여서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IMF 체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자여력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추경부터 투자되도록 인접 강남구와 합동으로 서울시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의원님께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25개구 중에서 중구와 송파만 마을버스가 없다. 아까 청장님이 일부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기존버스 업체를 옹호하는 의혹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도시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이 참고적으로 금년 6월 현재 약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한 40%, 버스가 29%입니다. 앞으로 이 버스 이용율이 점점 지하철이 확충됨으로써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체의 경영상태를 보면 옛날에는 상당히 수익이 괜찮은 사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악화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84개 업체에 8,200여대의 버스가 있는데 지금 부도난 업체가 서울시에 5개, 자본이 잠식된 업체를 합치면 65개 업체, 지금 현재 자본이 그런대로 유지되는 업체가 19개 업체에 1,800대밖에 안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6개 업체에 536대의 버스가 있는데 부도난 업체가 1개이고 자본잠식된 업체까지 합치면 3개 업체, 그러니까 3개 업체에 265대만 그런대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버스의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아까 청장님 답변처럼 99년 11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법률적으로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합병 이런 식으로 한 20개 업체로 건실한 업체를 육성한다는게 서울시의 의제입니다. 또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령근거를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관련 법령상 기존면허 건이 이제 보장되고 있어서 운수업체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불편해소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송파구 전역에 대해서 노선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한 일부 지역만 마을버스를 넣었을 경우에 여타 기존 운행버스 부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와 송파만 없는데 도로상태가 격자형으로 되어 있고 또 버스노선도 비교적 괜찮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한 두 개 정도의 마을버스를 기존 버스업체의 서비스 경쟁차원에서 넣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을버스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고지대 등 일반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을 3개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답변처럼 의견수렴중에 있는데 곧 지역교통개선협의회에 올려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마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구정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속개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세용 의원님.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이런 예가 없을 정도로 비교적 답변을 세부적으로 아주 성실히 한 것 같았는데 해당 국장들은 미진한 부분을 또 미진하게 만들어놔요. 추가질문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참모며 실무자입니다. 아까 구청장께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합디다마는 국장이 모르는 것은 과장을 불러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건성건성 넘어가는 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은 시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어떻고, 이것은 교육청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된다는 식의 답변이 여기에서 필요합니까? 시청 소관이라도 교육청 소관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관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협의해봐야 된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국장은 국장답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심지어는 화장실도 안가고 다 들어봐도 의원들 질문한 것도 빠져있어요.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들 자화자찬 들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무슨 자화자찬을 해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미진한 부분을 질문할 때는 국장이 모르는 것은 과장을 불러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세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언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더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재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도농간 자매결연 문제에서 어제 김철한 의원과 비슷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이 답변한 다음에 구청장이 다시 답변해 주기를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했었는데 묵살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도 구청장님에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질문을 할까 합니다.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신경 쓰신다는 자체는 인정합니다마는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본 의원의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구 의원 모두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별로 필요치 않다는 답변은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쓰레기 봉투 인상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인상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충분한 인상요인이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화합과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송파구에서 중국 자매도시와 사업적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진의회와 송파발전을 위해 구의회와 상의 및 동행할 의의는 없는가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까 국장이 답변했지만 구청장과 같이 동행한 사람은 어떤 분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구청장 자신이 우리 지역의 공동화장실을 가보고 사용해봤다는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화장실이 얼마나 열악한가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화장실은 이동실 화장실에도 미치지 못하는 5, 60년대 사용하던 재래식 화장실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상인 개인의 것이 아니고 거마 지역 철거민들이 와서 살면서 그때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공동화장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동화장실은 내 자신이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 공동화장실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신경을 쓰신다고 했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화장실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마산 근린공원에 어린이 안전공원이 세워지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건물이 들어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천마산 근린공원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 안전공원 및 씨랜드 추모비 공사로 인해서 근린공원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오후에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기 위해서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안전관리 분야에 우리 송파구와 타구 한 구가 경합을 이루면서 최우수 구 문제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서 의장으로서 본 질문이 거의 끝났고 우리 송파구의 영광이기도 하기에 허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과 국장들이 성실히 해줄 겁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주숙언 의원님.
○주숙언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4개 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 실적으로 900명에게 실시하였다는데 이들 4개 복지관의 컴퓨터 시설현황과 강사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 68만 인구 중에서 900명 교육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35세 이상 남성과 여성, 즉 컴퓨터에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들 주민과 가까운 동사무소에 인터넷방을 만들어 컴퓨터 교육을 시급히 적극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입구에 컴퓨터 5대를 놓고 컴퓨터를 아는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쳐보는 식의 컴퓨터를 갔다 놓을 것이 아니라 컴맹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송파구 의원님들은 정보에 누구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은 하부조직도 없고 정보수집을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무보수직입니다.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이를 보충하고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구 의원님들 책상에 각각 정보통신망을 연결한 컴퓨터 시설을 시급히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주숙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문정동 90번지 문덕초등학교 옆 부지는 체비지로써 수익용도는 불가능하고 주민편익 시설로 사용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주민 편익시설 활용은 주민이 직접 활용·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도로과에서 도로굴착, 자재보관 등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강동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자재보관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정동 151-6외 14필지 무단점용 12필지 중 1만 6,622평의 변상금 부과금액 213만 9,000원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지동 224번지 외 총 49필지 1만 4,178평 중 한미자동차 학원에 대부한 2필지(71평) 연 대부료가 137만 2,000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꼴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대부료가 싼 것인지, 자동차 학원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평을 합니다. 엄청난 이익을 발생하는 자동차학원에 싸게 대부해준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천로에 관련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신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웅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끝에서 답변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답형으로 여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점용료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답변 하나만 하고 나머지 다섯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질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본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발언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누차 질문을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76년도 당시의 도면입니다. 76년도 당시의 도면에 보면 대지경계선에서 1,000㎜, 도면상에 보면 1m를 분명히 후퇴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상에는… 비록 평면도이지만… 이것을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도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꼭 지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답변해요. 물론 사석이지만… 그러면 허가관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불신임하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석이지만…
그리고 본 문제가 되는 건물의 옆건물입니다. 구청에서 측량하는 주장대로라면 이것이 건축라인의 대지경계선에 서 있는 건물이에요. 그 옆의 건물은 2층을 세요. 50Cm가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는 1m 50Cm를 띄우고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0Cm가 튀어나온 이 건물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겁니까? 이 건물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었어요? 20년이 지나도록…? 허공에 매달려 있는 간판 몇 개만 가지고 그렇게 목을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부터 하나씩 점검을 해보자고 해서 본의원이 아까 원점으로 점검을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답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본 옆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 되어 있던 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없어진 거예요.
(자료제시)
그러면 나중에 지은 건축물도 그 건물보다는 분명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현장을 통해서 본의원이 누차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 허공에 매달려 있는 광고물 몇 개에 부과시킨 게 그렇게 업무적으로 잘한 게 아닙니다. 그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누차 얘기합니다만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 열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결국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흐르는 청장님의 정책을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형평형 의무화 철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나 웬만한 조합 임원님들 정도면 다 아실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이 부분을 굳이 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결국 이러한 소상한 내용들이 집행부 수장이시면서 행정가이신 저희 청장님께서 제대로 다 파악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이러한 것을 소상하게 아시고 계시는가를 묻고 또 거기에 대한 복안을 제가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생각한 대로 철저하게 잠실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국회의 소관사항이다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어쨌든 나름대로의 청장님의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대신에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서는 좀더 소상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청장님께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청장님께서는 귀가 막혀 있지 않았느냐. 이 열 가지 중에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실무자 되시는 국·과장님께서 꼭 이런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 84년부터 지금까지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효과, 잠실지구 재건축 진행사항과 부처별, 인명별 실적등을 매 분기마다 1회 정도 송파자치신문에 게재해서 잠실지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시느냐고 제가 질문드린 바가 있는데 그 답변 내용에서 청장님께서 답변은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권한밖의 일이거와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저한테 가시적으로 진행했던 자료들을 많이 주셨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밀도 아파트 지구를 해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건의 및 청원이 이루어졌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청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재건축 전담팀을 결성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만 해도 소형평수 의무화 철회 폐지건의안도 진행되고 있고 또 안전진단 표본조사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가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그런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잠실지구 재건축은 이만큼 발전했고 추진되어 왔잖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총망라해 가지고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우리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은 어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사항에 있습니다. 서울시 밀도변경과 관련한 단계별 협의 및 건의사항은 무엇이며 아파트지구를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의 개정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어요.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것은 어떤 취지였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라는 것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잖습니까?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내 담벼락, 내 사유지 내에서 헐었던 집을 다시 허물고 짓는다는 취지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주도해서 기부채납할 거 기부채납하고 공공용지 확보하고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택지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에 잠실지구 재건축은, 잠실지구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건축법을 적용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그 이야기는 이미 한 번 진행했던, 예를 들어서 이미 그때 신축 당시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기부채납할 것 기부채납하고 도로용지 내놓고 공원용지 확보하고 해서 이미 약 3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다 정리되었던 그런 사안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지금 도시재개발법을 다시 하라고 하면, 그래서 재건축 두 번만 하면, 세 번만 하면 집 뺏기고 쫓겨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거기에다 대놓고 공공용지 내놔라 이런 확보 방안에서 그런 것을 다시 적용을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히 우리 송파구청 또는 우리 지방의원, 우리 구의원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언급했던 대로 사실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소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책건의안을 기초자치단체장인 청장님의 입장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느냐라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단지내에 골재 매장량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잠실지구는 어차피 1, 2, 3, 4, 5, 성내시영아파트 해서 5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 거의 모래와 자갈이 우수한 A급 건축자재로써 지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각 단지마다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입하시기가 곤란하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5개 단지 전체의 공통적인 사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전진단 표본조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단지도 그렇고 2단지도 그렇고 각 저밀도 아파트 재개발지역 그 5개 단지 자체가 전부 밑에 매장량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추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허위로 갖다가 과대 계상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특정 건설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법정 시비까지 가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수하고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각 단지마다 표본적으로 ‘아, 이것이 어느 정도 되겠다.’하는 것을 업체를 선정해서 경비를 절약해서 재산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안성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재문 의원님께서 자매결연관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아까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빠진 부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결연 문제인데 중국 통화시하고의 관계는 96년 9월에 현 구청장님과 당시 문윤환 구 의장님, 그리고 백인수 의원, 그리고 그 때 총무과장이었던 저와 같이 통화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고 그 이후에 97년 9월에 통화시장이 송파구를 방문해서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석을 하고 또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에는 부구청장이 단장이 된 송파구경제사절단, 우리 구 경제인 13명이 함께 통화시를 방문해서 경제인들과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또 우리 구와 각 경제인들간에 경제교류 활성화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에는 구청앞 지하보도에 통화시 전시관을 개관을 하고 통화시의 특산물인 차와 잣, 포도주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의원과 각종 자매결연을 맺을 때 동행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어제 김철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국가간이나 외국 자매도시간에 조인식 맺을 때에는 행정부 인사만 참석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외 자매도시와의 관계는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을 해서 결연을 맺은 바가 있고 다만 국내의 경우는 집행부의 인사들만 참석했습니다마는 결연식 이후에 실질적인 교류시에는 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직능단체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주숙언 의원님께서 컴퓨터 정보화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4개 복지관의 컴퓨터 시설 현황하고 강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에 문외한인 35세 이상 구민에 대한 교육방안이 뭐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교육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킨다 하는 것은 장소문제라든지, 장비문제라든지, 강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교육장,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의 시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정보화 교육관계는 꼭 구에서 주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매체가 있는 SCN하고 합동으로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정보화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의원님들 각자 컴퓨터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의원실에 현재 두 대가 있고 활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구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흡족하고 심도있게 답변을 못해서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호명 의원님께서 아까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평수와 전체 금액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역까지는 요구하신 줄 모르고… 지금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빨리 팩스로 넣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근거는 현재 당해토지의 평정가격에서 10/1000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면적 대 공시지가, 그 다음에 요율, 그 다음에 점용료가 되는데 한미자동차학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할 때 빠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답변을 드리면 장지동 224번지가 49필지에 저희가 관리하는게 1만 4,000평인데 그 중에 청소차고로 쓰는게 7필지에 8,800평이고 대부한 것이 2필지에 71평이고 무단점유한 것이 23필지에 2,700평이고 기타가 2,500평, 나대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구유지가 31필지에 1,900평, 시유지가 12필지에 1,000평, 기타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한 것이 2필지에 71평이 137만 2,000원입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를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쪽의 도로부지 등 하고도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착되면 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조현재입니다.
박재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관련조례안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현재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그 당시에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 보다는 기 조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가결되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후에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 이 자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천시장내 공중화장실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가보시고 이용도 해보시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도 이게 시장내에 사유지내에 설치된 것이고 시장내 업주와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서 있는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라든지 사용주민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사유지에 임의로 구청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다면 이동식 화장실 정도로 교체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는게 어떨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박 의원님이 직접 계시고 하니까, 마천동 출신의원이시고 하니까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 구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공원 문제, 천마산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안전공원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900평 규모로 내년 6월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 6월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진입로라든지 주변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서울시에서 10억이 나와있고 내년에 5억을 더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의 예산이 근린공원에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전체의 어떤 조성비라든지 투자비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 부분만 추가로 더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계획에 대해서 이 사항이 확정이 되거나 진행이 확정단계가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본회의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하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호명 의원님께서 문정동 90번지 일대의 시설을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대에 운동장, 그 다음에 도로과 사무실, 강동수도사업소 자재보관사무소 이런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과 사무실이나 자재보관사무소도 꼭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광의로 보면 주민에 대한 공공편익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사용목적을 다 하거나 필요가 없게 된다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더 나은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의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광고물점용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가 없느냐? 다음 다섯 필지의 광고점용료 부과를 계속 하겠느냐? 다음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한 경우에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한 종토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편차가 난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한 다섯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앞의 두 건은 광고물 점용료 문제로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행위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세 건에 관한 문제는 건물배치가 편차가 나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이 필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연결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또 이 문제만 가지고 종토세 사용료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이지, 조문 조문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편차문제는 토지의 지적은 어차피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는 계속 변동이 되고 집을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적에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광고물점용 문제를 이 건물의 어떤 구획정리 사업에서 어떤 편차문제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광고물은 어차피 공도를 침범해서 설치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또 도로의 사용료라든지 건물의 배치문제는 건물주와의 문제이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화 의원님께서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구청의 근본적인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 안 하면 우리 나라에서 대변해줄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민의견을 상부기관에 대변해주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84년도부터 진행되어온 내용이 홍보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동안 큰 줄기를 보면 저밀도를 고밀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추진되어 왔고, 재건축에 대비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별도로 재건축추진팀을 구성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안 의원님이 발의해서 소형평형 건립의무 폐지건의안을 저희한테 주셔서 시에 건의를 했고, 안전진단 면제 내지 축소 건의도 곽영석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이 내용도 시에 건의를 했고, 그 외에도 공람 기간동안 주민들이 낸 의견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계속 건의하고 청장님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시 주관 부서와 여러 번 얘기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면 그 동안 추진되어온 내용을 자치신문에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재개발 규정을 준용하는 문제에 건의를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주촉법 제22조에 “아파트 지구 내 토지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리처분은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은 평형을 배정한다거나 각자의 부담금을 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신규로 아파트 지구를 개발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 그때 준용하는 내용이고 재건축과 같이 당해 토지소유자 외에는 일체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사업하는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고 관리처분이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까 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개발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다시 뺏기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공용지는 재개발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도 주촉법에 의한 사업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주촉법상 필요할 경우에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파트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지하골재 활용과 관련해서 통합 조사를 지도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취지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골재를 활용하는데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지도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하골재가 좋은 건축자재가 된다면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각 단지별로 공사시공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럴 경우 단지별로 조합에서 판단해서 정할 사항이지 구에서 구체적으로 양을 조사해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잠실재건축 사업에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나름대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분을 대신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주민들이 충실히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박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고, 청장님께서도 드렸는데요, 별로 필요치 않다는 뜻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3개 노선을 검토해서 2개 노선을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마을버스 통과 노선의 관할주민, 운수업체, 경찰서, 올림픽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의견수렴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교통개선위원회에 상정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천마근린공원은 조현재 생활복지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천마근린공원 5만 2,850평의 토지인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약 1만 4,000평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23억 소요되었고 앞으로 12필지가 남아 있는데 현재 보상율은 26%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씨랜드 희생 어린이 추모비 관련 예산은 보상비와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천마근린공원 하는 데 씨랜드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면 되었지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천마근린공원 예산에 5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적은데 내년 추경이라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명 의원 탄천 관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에서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더 질문을 해야되겠다고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열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장시간 답변 준비하시라 애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의안회부의건(곽영석의원외 8인 발의)
(16시 26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2항 의안회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 제19조2항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3일 곽영석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잠실지구 재건축사업 공공계획시설 위치변동에 관한 건의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활동중인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활동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건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실지구 재건축사업 공공계획시설 위치변동에 관한 건의안을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28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 의안회부의건 : 가결
· 휴회의건 : 가결(12.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