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책자 3-2권 11쪽에서 19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472억 7,600원으로 2024년 대비 220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생활보장과 104억원, 어르신복지과 115억원, 장애인복지과 5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787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013억 5,700만원으로 전체예산 1조 2,394억 500만원의 56.5%이며 전년도 6,761억 2,900만원 대비 25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7,013억 5,700만원 중 일반회계는 7,004억 9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243쪽에서 3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49억 8,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44억 2,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45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로금 지급, 보훈행사 등에 86억 1,000만원, 246쪽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9억 8,000만원, 247쪽 주민생활안정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54억 5,000만원, 251쪽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101억 6,000만원, 257쪽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등에 92억 3,000만원, 259쪽 행정운영경비로 5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361쪽에서 389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총 1,189억 4,000만원, 정책사업비 1,185억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63쪽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생활보장 종합업무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등에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통한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급여 지원 등에 1,184억 9,000만원, 365쪽 행정운영경비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391쪽에서 41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2,699억 1,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696억 9,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93쪽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에 44억 1,000만원, 395쪽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원 등에 1,017억 4,000만원, 401쪽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629억 2,000만원, 411쪽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등에 6억 1,000만원, 412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541쪽에서 597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892억 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90억 9,6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43쪽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등에 1,885억 300만원, 54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경로당과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복지센터 기능보강에 5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599쪽에서 697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53억 7,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50억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01쪽 미래인재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송파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과 확충에 100억 4,000만원, 608쪽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한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과 송파청소년 축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3억 3,900만원, 609쪽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등에 46억 6,600만원, 614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3,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책자 699쪽에서 78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729억 2,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27억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01쪽 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등에 501억 4,000만원, 705쪽 장애인의 일자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등에 155억 400만원, 707쪽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62억 800만원, 708쪽입니다.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 축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9억 500만원, 7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227쪽에서 246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통합기금은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11억 5,000만원을 조성하여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2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예치금 회수 등 24억 8,0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5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5,472억 7,605만원으로 2024년 대비 220억 6,439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8억 6,616만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4,6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7,013억 5,74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950만원이 증액된 349억 8,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 등 17개 사업이며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자활성공지원금 사업 총 3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119억 5,344만원이 증액된 1,189억 4,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 등 22개 사업이며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및 일자리 컨설턴트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80억 7,169만원이 감액된 2,699억 1,7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여성교실 운영 등 26개 사업이고 송파구 어린이 사생대회,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3억 5,767만원 증액된 1,892억 8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 16개 사업이 있으며 연장쉼터 이용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찾아가는 구립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786만원이 증액된 153억 7,7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6개 사업이 있으며 송파 청소년센터 앞 노후보도 정비와 지하층 화장실 개선사업,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조식지원, 드림스타트 행복 성장 더하기 지원 4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규모는 71억 1,804만원이 증액된 729억 2,6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17개 사업이고 송파구수어통역센터 운영, 동 주민센터 수동휠체어 교체사업, 송파위더스 노후 승강기 교체 3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여성보육과의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국공립트리지움 어린이집 개원 및 송파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복합화사업 총 5개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5년도에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건으로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200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3억 8,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 등으로 8억 6,469만원, 어르신복지과에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2억 6,081만원, 아동청소년과에 치어리딩단 운영 등으로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은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서울시 사업을 저희가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왜 구비를 따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예산 ’24년도와 ’25년도 비교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 주시고,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여쭈려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담당 부서가 여성보육과가 맞으시죠? 여기에 보면 내년 사업 총 25개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왜 성인지예산 사업인지 의아한 사업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갔는지 25개 사업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위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국이 송파구청의 대부분의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가 많고 장애인복지과도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 제가 내역을 보다 보니까 몇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 쓰고 나서 정산내역을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자산취득비 내역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그 내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 부서 해당되니까 모든 과장님들 다 답변해주셔야 돼요. 자산취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그리고 잡지출이라고 해서 몇 천 만원 나간 데도 있고 몇 백 만원 나간 데도 있는데 그렇게 잡지출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해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조금으로 우리 수탁자들이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지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역들 다 과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어르신복지과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과는 일단 제가 못 찾았어요. 어르신복지과가 제가 보다 보니까 나온 건데,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가 192만 8,900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수당은 올랐고요. 그리고 급여와 같이 함께 증감이 되어야 하는 사회보험 보장금은 사대보험료죠, 이 부분은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안 시간이 많이 촉박한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하루 전에 했었고요.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내용이 뭐냐면 올해 예산집행률 50% 미만인 사업목록을 국에서 과별로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신 자료하고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 똑같은 질의를 해서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전체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비교를 해봤는데 기획예산과의 수치를 보면 복지정책과가 50% 미만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이 11건 그런데 6건이라고 저한테 주셨고, 여성보육과가 17건인데 9건이라고 주셨고, 어르신복지과도 10건인데 7건이라고 체크해주셨고, 아동청소년과도 3건인데 1건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도 5건인데 2건이라고 주셨거든요. 이게 왜 다른지 모르겠네요. 이거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담당이 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잠깐 정회했을 때 오셔서 제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체크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이렇다는 부분을 전제하에 각 과에서 왜 이렇게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돼 일몰하기 위한 사업이면 그러니까 올해로써 일몰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언급하실 필요 없는데 그냥 일몰이라고 말씀주시면 되고, 일몰인데 변경된 게 있어요. 예컨대 어느 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인건비를 편성했다가 임기제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년 예산을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틀려요. 해당 부서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몰된 사유가 있으면 일몰된 사유와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든지 어찌됐든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아니면 이번 달 말 안에 다 소진을 해야 될 계획인 건지 이거에 따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페이지 285페이지, 사업을 보면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지, 그런데 심의회 운영예산이 70만원으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께 회의를 했을 때 봉사개념인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건인데요. 보면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에게 장례식 안치료 및 사망진단서 발급비용 등 지원해서 2,400만원으로 65%가 증가했습니다. 사유 설명 주시고요. 예산편성목 중 안치료, 운구비, 공고비별로 인원수가 다른 이유가 어떤 건지 이것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로 예산이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일 규모의 시설을 임대 및 설치하는 비용이 다른 지역이나 사례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시시설의 운영으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존 복지관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특히 기존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동행센터 복지분야 업무지원입니다. 방문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61% 감소했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인지 감액사유 설명 주시고요. 이렇게 예산이 61%나 감액하게 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건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내년예산이 61%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사유 설명 주시고요. 수요자가 감소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도우미 같은 사업내용이 또 있어서 대체가 가능해서 감액된 건지 설명 주십시오.
생애보장과입니다.
페이지 375페이지, 주거급여 건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지급대상 및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현황이 궁금합니다. 자료 또는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384페이지,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 건입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66% 증액된 반면에 그중에 공무직 보험료 법정부담금 증가분은 40% 감소했습니다. 증액 사유가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것인지 설명 주시고요. 보험료는 보통 매년 일정 비율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페이지 414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건인데요. 지금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약 1억 3,000만원에 대한 올해 집행실적 말씀 주시고요. 자산취득비 예산이 내년도 1,800만원으로 86%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면 여성문화회관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422페이지, 여성쉼터 운영 건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의 쉼터인데요. 그래서 지하가 방수도 안 되고 되게 문제가 있어서 그게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400만원 책정된 건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426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수립 및 행사업무 추진에 관한 건인데요.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정책위원회 수당만 574만원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수립 및 행사와 관련된 사업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수당은 많은 거에 비해서. 부서에서 올해 사업실적에 관해서 설명 주시고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39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건인데요. 올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중에 있는 출산축하금 사업인데 3,000만원 예산 중에 28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2022년 이전 출생아 중 해외출생아만 대상으로 해서 수혜자가 감소했다고 부서에서 행감 때 말씀 주셨는데 내년도에 축소 운영하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은 1,000만원으로 축소되었는데 대상자는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국외 출생아는 출생 후 6년 미만까지 오히려 지원하도록 해서 수혜 범위는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4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건인데요. 인력이 2024년 7월 기준 232명입니다. 그런데 취업 부모 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이 지속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충분히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는 건지, 요즘에 이런 인력에 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증이 되고 있는지 검증 절차나 채용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45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건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48% 감소했습니다. 이게 보면 지원 조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 예산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가사돌봄 서비스를 지원 대상자 중에서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은 그냥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463페이지 서울엄마아빠택시 건입니다. 이 사업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편안한 외출을 돕는 전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올해 4억원 예산 중 1억 4,000만원만 집행 예정으로 집행률이 3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미집행 사유가 승인자 대비 사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부서의 답변을 들었는데 수요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한 것인지 어떤 요인인지 설명 주시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3억 8,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4% 정도만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률 35%를 고려하면 감액률 4%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465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건입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가구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올해 ’24년의 현황이 어떤지 이것도 말씀 주시고요.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속적인 청소년부모 발굴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515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건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단 2명을 운영한다고 정기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4년 지도점검 실적 좀 주시고요.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상금에 행정처분 청문 실시 예산이 내년도 64%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519페이지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가입 건입니다. 몇 년 전에 오히려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 저희는 다른 사업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보험을 가입하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주시고, 각종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처는 어떻게 했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페이지 562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유지관리 건입니다. 경로당 157개소에 공기청정기가 218대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경로당이 180개인데 청정기를 157개소만 지금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218대로 계속 렌탈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37%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565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지원 건입니다. 올해 2,000만원 예산 중 집행액이 약 800만원으로 40%만 집행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미집행 사유가 노인교실 이용 수요가 감소했다고 행감 때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올해 말까지 지속 집행 및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집행 상황과 내년도 사업 수요를 어떻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말씀 주시고요.
페이지 585페이지 노인 인권 보장 사업 운영 건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인권위원회가 따로 구성된 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말씀주시고, 이 사업이 노인인권조사단을 운영해서 노인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서에서 올해 이 건에 대해서 사업실적 말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페이지 620페이지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 건입니다. 내년도 기능보강 공사로 1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키움센터별로 설립 시기가 어떻게 되고 내년도 키움센터 전수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꼭 필요한 건지 부서 의견 말씀 주시고요.
페이지 63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인데요. 아동센터 중에서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70%가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된 건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페이지 64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을 통해서 100% 청소년분들에게 연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된 청소년들이 꿈드림에 몇 프로나 참여하는지, 미참여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663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건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돌봄키움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모두 사업 대상자나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마지막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16페이지인데요. 장애인활동 급여 지원 건입니다. 페이지 718페이지, 페이지 720페이지 연관된 내용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의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해서 신체, 사회활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 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 주시고요.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호재 위원님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50% 이하 사업 그것에 대해서 저희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 삭감할 수 있는 찾는 자료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용한 자료 같고요. 그것도 나눠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은 좀 준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서 2,200, 1,000만원, 500, 700, 700, 9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임새가 쓰이는지? 이 단체들을 쭉 만나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여태 1년 내내 듣습니다. 이분들 전화도 수시로 오고 하셔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이것 갖고 사업들을 어떻게 크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후원도 좀 받고 하시겠죠. 어떻게 쓰임새가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308페이지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 지원인데요.
2023년도에 48.71% 증액했고요. 이번에 보니까 65.52% 증가했어요. 지원대상자 증가, 1인당 지원 금액 인상 또는 장례 지원 범위 확대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원자 대상자 증가입니까, 아니면 1인당 지원금액 인상이나 추가 지원항목 도입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예산 증가로 인해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거나 범위가 확대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7:3에서 65:35로 됐네요. 우리 구비가 좀 더 증가된 것 같은데 복지관 운영 전반의 서비스 강화 및 시설관리비 증액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된 항목,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세부 내역하고요, 그 증가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증액된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변화, 뭐 신규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또 시설 개선 등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인데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가 단순히 기존 시설의 대체기능을 넘어서 복지관이 없어지는 건지, 없어져서 임시시설로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정된 주요항목의 시설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예상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임시시설이 어떤 형태로 활용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337페이지입니다. 돌봄SOS 사업인데요. 복지정책과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 몇 명 수혜를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지원액하고 수혜 명수, 구체적인 돌봄 서비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봄SOC 서비스의 이용료가 있는지,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간호직 돌봄 매니저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 예방적 돌봄 지원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보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인데요, 373페이지.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몇 이하로 인해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가구 수 몇 가구로 예상하고 있으신지, 증감이 작년 대비해서 17.12%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생계급여기준액 인상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조정인지, 사업 우선순위 변경으로 인한 예산 감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024년 대비 2025년 지원대상자 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또는 지원기준이 변경된 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431페이지인데요.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안심스카우트를 모집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과 신규로 잡은 것이 어떤 건지, 지역 커버 범위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시설 확대와 운영 개선 때문인지 아니면 시비와 구비 비율에 따른 시비 증가가 주요 원인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 증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선 예정인 시설 확충 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입니다.
페이지 650페이지인데요. 고립은둔청소년 지원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규예산은 발굴·상담·지원 프로그램 등 어떤 항목에 주로 사용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고요. 또 발굴대상 청소년 수요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지역 연계활동 등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립은둔청소년은 가정 내 머무르며 외부와 단절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 발굴하기 위해 계획 중인 주요 방법론, 학교, 경찰서, 복지관 연계 등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페이지 736페이지 송파구 수어통역센터 운영인데요.
신규 사업이라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2억 7,000만원 편성됐어요.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 제공 절차, 비용 등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규 예산은 수어통역 인력·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중 어떤 항목에 주로 사용될 예정인지와 또 이 센터가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확보, 또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무료인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일부 서비스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비용 책정기준과 저소득층·장애인을 위한 감면 및 면제정책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775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정보문화교육장 운영이에요.
보니까 예산이 93.75% 감소했어요. 그 주요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삭감된 예산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정보화교육, 문화교육, 주요 프로그램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삭감된 예산이 일시적 감액인지 아니면 구조적 축소를 의미하는지 향후 2026년 이후의 예산 계획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예결특위 예산 심의까지 수고 좀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끔 책임감을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권 복지정책과 255쪽에 송파푸드마켓 뱅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약 6%로 1,360여만원이 증액 책정되어서 아마 이게 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나온 후원품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주식류, 부식류 또 식재료, 간식류, 기타 4건으로 구분해서 저소득가정에 지원해주는 그런 식품 나눔 사업인데요. 어려운 이웃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푸드마켓에서 지원하는 음식물이 아닌 물품이나 소모품도 품목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샴푸나 화장품, 세제 등등. 아마 이 나눔행사에서 지원되는 기부용품은 기부금 처리해주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도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부물품 후원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보니까 전년도 목표 대비 1% 상향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침체로 기부실적이 저조한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세출예산서 259쪽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면 아마 이게 국·시·구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예산에 매년 이렇게 증액편성이 쭉 되어 왔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당해 연도에는 약 61% 정도가 감액돼서 1,790여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와 또 제가 보니까 ’23년도는 매달 이렇게 집행으로 5,400여만원으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2개월만 집행하고 이후 집행이 없어요. 그래서 3월 이후로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과계획서안 225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사업에 1,184억 9,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주요내용 중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건강보험료가 월 2만 2,000원 이하로 부과되는 저소득 노인가구 등 매달 200여 가구에 건보료 등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펼치겠다는 그런 사업비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가구 수가 송파구에는 몇 가구나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파악되셨으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여성보육과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사업이 신규로 편성돼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해당 사업이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또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상하게 표기가 돼서 찾는 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안심귀가 스카우트 휴대폰 요금은 있어요, 편성이 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노인일자리로 집행 했나 싶어서 찾아봤지만 노인일자리에도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서 396쪽 출산축하금 사업에 예산은 조그마합니다.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 예산이 2,000만원 감액돼서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3년도 예산집행을 보니까 1억을 편성해서 아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년부터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출산축하금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서 544쪽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24년 11월 5일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냉·난방비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주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분명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현재 난방비와 부식비 지급을 관리하는 통장이 별개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요.
세출예산서 어르신복지과 543쪽입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사업에 전액 구비로 아마 전년도 대비 15.23%가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2억 7,200여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를 보니 아마 전년도는 130명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당해 연도는 110명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사업인데 인원이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조식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세출예산서 60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서 조식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240만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혹여 아침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송파구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집계하고 계시면 명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서 711쪽입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운영 사업비더라고요.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1,6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아마 증액된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이번에도 급속충전기 10대 구입 예산 사업비예요. 그래서 송파구에 보니까 35대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가 있고 또 기존 주민센터에도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으로 10곳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위원회도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충전기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세출예산서 702쪽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사업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질의하셨으면. 그런데 혹시 이거 답변하실 때 이렇게 책정된 4억 3,900여만원으로 72명이 지금 송파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상자 주간활동 서비스 체험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조금 생소합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59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구립 및 주택형 사립경로당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립도 개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올해 내내 ‘어디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고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립은 안 된다고 해서 사립 고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목소리 크신 분은 고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이거 올해 사업한 거 동별로 세부내역 주시고요.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은데 경로당 사업은 상당히 여론 내지는 관심들이 많으세요.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줄은 사유하고 올해 세부내역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우리가 수탁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조금으로 수탁자가 환경개선 공사 등 자산취득 하는 데 수탁자가 직접 지출하고 구매하고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가 제가 질의 드리는 질문의 요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 솔바람 복지센터에 보면 후원금도 들어오고 물품 후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탈모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탈모샴푸를 후원물품으로 받았는데 사용처가 이용 아동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고요. 이렇게 후원물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따로 감사나 지도점검은 하고 있지 않는지, 한다면 그 기관은 어떻게 설정하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솔바람복지센터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처구니없게 탈모샴푸를 아동들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사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시설에 이런 사유가,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시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수 573페이지인데요.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지원이에요. 보니까 9% 정도 감액했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50년에는 다섯 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노인이 혼자 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총가구 수가 2040년부터는 감소하겠지만 독거노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이면서 가구주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독거노인 가구는 2050년에는 467만 1,000가구로 사실은 30년 사이에 거의 188%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독서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에는 20.4%로 높아지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8년 뒤에는 이웃집 다섯 곳 중 한 곳은 독거노인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와중에 생활보조 수당지원이 7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아요. 규모가 보면 월평균 200명, 작년에는 220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월 7만원은 사실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독거노인에 관해서는 조금 더 현실성에 맞게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에서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안경지원 서비스가 있었어요. 물론 소액이지만, 200만원 정도,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보건소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예산 감소사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다둥이 안심보험은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 더 이상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2022년에 부득이 일몰한 사업으로 더 이상 신규 가입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2020년과 2021년 2개년 출생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가입함에 따라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인 생애건강과나 여성보육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과 같이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내용과 증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사업의 증액 예산 2,000만원은 전년도 식품진흥기금의 모범음식점 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했던 것을 2025년 일반회계로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관련법 개정으로 대폭 감소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타구 대비 현저히 적은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예산을 전년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요. 모범음식점 지정 등 표지판 제작 경비로 400만원,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홍보 제작 경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소비자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현재 21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안전관리 관련해서 감소사유 등을 김호재 위원님과 두 분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에서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식품전용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25개 자치구에 1대씩 설치하였고, 예산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편성하였으나 재료비가 당초 예상치의 30% 수준으로 ’25년도 예산의 현 시세를 감안 편성하여 감소한 것입니다.
검사대상은 관내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하여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유상 수거 후 검사장비에 검사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총 584건의 검사결과 모두 적합으로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검사장비의 품질관리는 납차폐 CSI 신틸레이터 센서 방식으로 국제표준과학연구원의 인증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95.8%의 정확도로 측정되며 측정 24시간 전마다 900분 이상의 배경측정으로 영점 오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관리는 통관 단계부터 전 품목 무작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집행률 50% 이하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송파구 내 손상 원인과 손상률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안전 사업을 발굴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역사회 손상분석 및 안전통계집을 매년 발행하였으나 올해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 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통계집을 발간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202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통계집을 발간하려고 동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는 앞서 최옥주 위원님 답변 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어린이건강 엑스포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는 식습관, 위생, 환경, 운동이라는 주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와 어린이집 대상 그림 그리기 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초 엑스포 행사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어 만족도 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되어 체험부스는 중단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만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진 부서도 어린이집 관리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우리 과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하지 않아 1,6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숙박, 목욕, 세탁업 348개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12월 기타보상금으로 잔액 대부분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구 융자금 이율이 3%인데 서울시 융자금 이율이 2%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 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서울시 자금 융자를 우선 추천하여 구 기금이 미집행된 것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다음 연도 기금에 예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도시 국내외 컨퍼런스 등록비 편성과 어느 지역에서 개최하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외 컨퍼런스는 호주에서 개최하였으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참여하지 못했으며 컨퍼런스 개최지는 WHO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내 컨퍼런스는 올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주최로 세계총회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함에 따라 별도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과 감시원 활동결과, 점검 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목욕업,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총 2,941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업종별 자율점검 지도점검 결과 위생관리시설 기준위반 등으로 13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 위생 서비스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을 통보 및 공포하고 있습니다. ’24년에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348개소에 대해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총 14명으로 1일 활동비는 5만원으로 4시간 활동하면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동 배치계획 및 운영현황, 판매업소 현황, 활동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총 19명이며 총 49개 식품안전보호구역별 범위와 업소 수를 고려하여 총 7개 조로 배정하여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자주 먹는 식품으로서 과자, 빵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떡볶이 등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으로 나뉩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기호식픔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관내에는 총 619개소가 있습니다. 연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1월 기준 총 3회 점검을 실시하여 마스크 착용 미흡, 청결관리 미흡 등 총 130건에 대해 현장에서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 활동에 한하여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니어 감시원 선발기준과 인원, 위촉절차, 홍보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선발기준은 대한노인회 및 노인복지 관계자 또는 어르신 중 80세 이하의 송파 거주자로 현 총 인원 5명입니다. 위촉기간은 2년이며 위촉절차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에 따라 대한노인회지회 협조로 추천 및 재위촉을 통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활동비는 1인당 5만원으로 2인 1조 3개 반으로 나누어 43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촉된 시니어 감시원과 담당 공무원 합동단속을 통해 관내 경로당 170개소 및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식품 허위 과대광고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 및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2024년도 집행현황 및 자산취득비 및 사용 사무용품 구입비를 수탁자가 직접 지출한 근거 및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행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 경상보조금의 경우 자산취득이 불가하여 센터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나 사무용품 구입비와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및 사무집기류,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보조금에 편성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공통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이 21%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5년도 보건위생과 정책사업비는 23억 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안전 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비 5억 9,100만원과 어린이 안전문제 등으로 일몰 예정인 송파어린이 건강엑스포 개최사업이 2,800만원으로 2개 사업의 일몰로 인해 정책사업 예산이 6억 1,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급식 지원 운영은 서울시에서 대신하고 대신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따른 지원금은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사업으로 2억 300만원 신규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비 감액 및 급량비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은 감시원 7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감시원이 연 2회 교육을 받고 필요시 식사 제공도 할 수 있도록 교육비 및 급량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 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필수교육 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셨을 때 지소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사업이고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편성만 저희한테 되어 있지 실질적인 것은 보건지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별도로 또 질문하신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보건지소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던 부분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비에 전년도에 편성이 안됐던 목에 보면 모범식음식점 물품지원비가 1,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1,500만원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모범업소 50개소라고 그러셨죠?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에서 보면 사실은 친환경을 쓰는 모범음식점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2만원 갖고 물품지원을 한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다회용기나 배달도 같이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다회용기라든지 그런 정책을 생각을 안 하시나요?
거기 보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대형마트라고…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오히려 지금 여기 보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1조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자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계약 체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료는 누가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구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자가 지급하고 있나요?
또 보건위생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916쪽,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 감소한 사유입니다. 이는 전정 위원님과 같은 질문으로 해서 답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자산취득비 1,800만원에 대해서는 결핵실 X선 판독모니터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하였고 내년도에는 감염병 집단발생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여서 이번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예산을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기 감염병 증가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의 감염병 예방관리는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를 감액한 것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10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대비는 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백일해 및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송파구의 감염병 발생 감시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서 분기별로 소식지,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유행상황 발생 감염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구민들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별로 맞춤형 감염관리 활동도 확대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학조사반원이 빠진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역학조사반원의 출동용품 제작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도에는 예산서상에 없는 것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 반원은 금년도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올해 구입하여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학조사반은 저희들이 신종 감염병 및 수인성 감염병들의 집단으로 발생에 대비해서 상시적으로 역학조사반을 지금 1개 조 2개 반을 의사, 역학조사반, 방역소독, 검사요원들 6명으로 구성되어서 상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출동하여서 역학조사 등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정 위원님께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질문으로 920쪽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 사업을 200% 증가한 300만원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최근에 몇 년간 격리치료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 예기치 못한 급성 감염병 발생으로 다수의 격리치료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치료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2024년도에는 100만원을 편성하고 2025년도에는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안입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격리가 필요한 1급, 2급 법정 감염병 중에 1급 감염병은 발생 사례가 없었고, 2급의 경우 격리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22년도에는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2년도에 엠폭스 환자가 발생된 사례가 있어서 ’22년도에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95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지금 2023년도 확진자가 엠폭스 환자 2명이 나왔고 세균성 이질 환자 해서 총 3명에 대해서는 9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예기치 못한 격리치료 대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나 질병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92쪽, 395쪽 만성질환자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 사업과 지역 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역량 강화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FMTP 교육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던 중에 ’21년도에 FMTP 교육 이수자를 위한 심화교육으로 해서 우수사례 역량강화사업이 신설되어서 처음에 그때 당시에 ’21년도에는 저희가 같은 사업으로 통합편성 운영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질병관리청의 국고보조금이 각 사업별로 각각 교부된 사안이었고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사업별로 예산을 분리하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940쪽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ICT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서비스로 실질적으로 저희 대상자는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 200명을 선정하여서 개인별로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활동량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건강정보들을 측정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록된 건강정보를 통해서 운동, 영양 등 건강 전문가들이 6개월 동안 대상자들의 건강수준 및 생활습관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대상자별로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서 처음에 목표했던 건강관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926쪽 결핵진단검사 신규사업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인지요, 아니면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진단 검사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사업 설명서 923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내에 의료 및 회복비로 편성되어서 결핵 유증상자 및 흉부엑스선 검사상에 요관찰자 객담검사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질병청에서 내부부서 간 업무가 조정되면서 예산이 분리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내 인력이 올해 44명 22개 사업에서 내년도 40명 23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업무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업무량이 지금 감소된 상황으로 보건행정 수요 등을 반영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건강증진과 일반직 직원 2명, 시간선택제 2명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업무량이 증가된 부서에 재배치되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내부적으로도 대사관리센터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 흡연단속원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되어서 1명을 감축한 것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사업운영에는 앞으로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을 대신해서 이미숙 의무1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집행률 50% 이하 사업 목록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그럼에도 내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전 국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으로 축소되면서 올해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지자체에서는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만 지급하였으나 ’25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백신 구매비를 분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5년도 가내시 예산에는 백신 구매비와 접종 시행비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49억으로 편성되었으나 그동안의 집행률을 고려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67,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불용의약품 수거사업 관련 ’24년 홍보내역과 ’25년 예산이 50% 감액한 사유와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불용의약품 수거사업 ’24년 홍보 내역으로 송파 모바일 소식지 10회 게재,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송출, 경로당, 동주민센터, 학교, 관내 약국 등 포스터 활용 홍보,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교육 시 가정불용의약품의 올바른 폐기법 등에 대해 43회 대면교육 실시, 가정불용의약품 폐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 캠페인 활동 3회 전개 등의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불용의약품 수거 사업 ’25년 예산 감액은 홍보비 통합 사용으로 인한 절감이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교육 시 가정불용의약품의 올바른 배출방법 관련 안내 및 홍보사항을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온라인 홍보 등 비예산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십시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970,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관련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과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검사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내 응급의료기관은 총 2개소로 서울아산병원과 경찰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의료센터로 서울시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에서 3년마다 재지정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응급의료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병원이 자료를 직접 제출하며 구에서는 그 결과만 통보 받고 있습니다. ’24년 회계검사는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회계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980,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지역협의체가 하는 일과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는 송파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24년 5월 14일 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1회 운영하였으며 역할은 취약계층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지원 범위, 지원 기준 등 심의, 지역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관련 문제를 자문하고 지원,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학교, 의료기관 등의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질의하신 치과주치의 사업예산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 사업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운영했으나 ’24년 7월 1일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각 보건소에서는 ‘’25년부터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종료하고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구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예산이 ’25년에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감액되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비만 교부받게 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기존에 초등학교 4학년 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페이지 986, ’25년 예방접종 예산이 171%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예산액 3억원을 책정하고 B형간염 백신의 내소 접종자 증가 및 백신 단가의 상승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24년 내소 접종자는 3,780명으로 전년 대비 325명 증가하였으며 ’25년 백신 단가는 6,700원으로 전년 대비 850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988~99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데 예방접종 종류 및 대상자는 확대되어 추후 운영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 내소 접종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제 근로자 수는 변동 없이 유지 중이며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는 주민센터에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불용이나 폐기의약품을 접수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구청, 동주민센터 그리고 약국에 다 약을 수거하는 함이 있어서 하고, 전에는 주기적으로 보건소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기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자원순환과 구청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을 다시 수거해서 거기서 폐기하고는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미숙 의무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애건강사업 운영의 예산이 53.6% 감축되었는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 감액되었는데 적은 인력으로도 내년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력 현황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생애건강과 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 채용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식당 운영은 당초에 공공산후조리원 식당에서 직원 중식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보조인력 1명이 배정되었으나 직원 수가 증가하고 산모실 만실 운영 등으로 생애건강과 및 공단의 행정실 직원의 중식 준비가 어렵게 되어서 식당 운영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규로 저출산 지원 사업의 확대 인력 확보를 위해서 ’25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예산 편성을 구에 요청하였으며 구의 사정상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인력 현황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출산 지원 사업 확대로 인력 보충이 추가 요구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 50% 이상 미집행 사업 중에서 사업명이 예산서 목록에 찾을 수가 없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건수가 저조한데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8번 한의학 난임사업, 11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 9번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구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25년도 교부 시에 간주처리 후에 지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 목록에서는 제외됩니다. 12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으로 세출예산안 1008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올 9월부터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모두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에 충당할 수 있게 되어서 작년 8건에서 올해 3건으로 신청건수가 줄었습니다. 워낙 저소득층 관련이라서 예산이 소액이라 ’24년 대비 ’25년 크게 증액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대상자를 예상해서 예산을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 바우처의 실적, 지원금액 및 미납금 상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 문제점, 대응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건수는 ’23년에 3건, ’24년에 3건입니다. ’24년도는 160만 예산을 전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했고 현재까지 실 지급액은 204만원으로 미지급 금액은 44만원입니다.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으나 지원자에게는 서울시 전체 예탁금 내에서 바우처로 모두 차질 없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자치구별 미납금은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 예탁잔액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24년도 미납금 44만원에 대한 상계처리도 ’25년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24년 적자상황 및 지속적인 세출적자 발생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3년에는 약 12억 4,000 정도 적자였습니다. 올해는 만실 운영 등으로 현재 7억 6,000정도입니다. 사실상 공공산후조리원은 통상 임금인상에 따른 매년 인건비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유지보수 등에 대한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수입 증대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시대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산모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자상황이 발생하더라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 적자 최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만실 운영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중정을 창고로 변경해서 통풍, 환기부족 등 문제발생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 ’25년에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강평하신 대로 치매안심센터 창고 철거와 관련해서 ’25년 본예산 편성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중에서 ’25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풍, 환기부족으로 발생하는 시설 내 곰팡이 제거에 애쓰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 텃밭과 조호물품 등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 철거는 또 다른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과, 요양센터, 자치행정과, 총무과 등과 논의해서 유휴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송파구립노인요양센터 일부 장소를 치매안심센터가 사용하게 된 것은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발표에 따라서 어르신복지과, 건축사, 노인요양센터와 장소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세밀한 검토와 현장점검 후에 협의에 따라서 마련된 일부 공간입니다. 철거나 이전 또한 설치 시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와 검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장소로 치매안심센터가 이전될 수 있다면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먼저 해봅니다.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는데 송파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19%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감액은 보건복지부 가내시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중앙정부에서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총 예산이 감액된 상태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통보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정 위원님께서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은 송파구에 인권위원회가 없는데 치매 어르신 인권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후견인 자격은 민법 제937조에 따른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후견인 후보자 추천은 서울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 선발, 관리하며 후견인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각 치매안심센터로 추천합니다. 추천된 후견인은 법원의 심판청구를 통해서 자격을 얻고 법원에서 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의료 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관리, 은행 업무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매월 활동보고서와 금전지출 내역서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고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매월 사례회의를 진행해서 피후견인의 생활, 건강, 인권 등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관할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피후견인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24년도 실적에는 후견인 1명과 피후견인 2명 있고요. 사례회의는 12번, 방문관리 120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법원에 추가 신규 피후견인 1명과 후견인 1명이 심판 접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선천성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과 난청 검사 후에 후속조치, 보청기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있는지, 보청기를 착용하면 난청이 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선천성난청은 선천성질환 중 발생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이고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합니다.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무료로 병원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선별검사결과 재검 판정을 받으면 생후 3개월 내에 난청 확진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검사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난청을 진단받은 후에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고 한쪽 귀 개당 135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난청 의료비 지원 보청기 지원 사업 외에 추가적인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선천성난청은 출생 직후 조기에 발견해서 보청기를 착용하면 언어 및 지능장애 최소화가 가능해서 정상에 가까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용석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 13건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2건, 최상진 위원님이 1건, 김호재 위원님이 2건, 전정 위원님이 3건, 김성호 위원님이 1건, 나봉숙 위원님이 4건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신규사업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사업에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와 기존 방문보건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방문보건사업 예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교부 시 세출예산으로 간주 처리되어 집행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돼서 구비로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은 건강측정 상담, 운동, 영양, 통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실천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은 시장, 복지관, 성당 등 주민들이 모여드는 생활 터로 직접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동에 있는 방문 간호사가 생활 터가 아닌 가정 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건강체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감액사유로는 올해 노후차량을 대체하는 관계에서 5,000만원 정도의 차량취득비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명의 기간제인력이 감소돼서 8,667만 4,000원이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됐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 터 사업에는 원스톱 서비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마천시장 건강상담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동아리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예산의 감액 부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증액 부분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주로 포함되어 있고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여기에도 인건비와 사업비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항목에 따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로 50%씩 구성되어 있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가 7,800이 삭감됐고 그리고 센터운영비 1,000만원이 삭감돼서 총 8,800만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6,300이 증액됐고요.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 추가 증액돼서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은 없다고 보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상호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수요자 추계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4년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이런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4조, 12조에 근거가 되어 있고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4조, 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사업방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경과과정을 보면 국무회의에서 2023년 8월 21일 날 의결된 사업이고요. 올해 2월 지자체 의견이 수렴되어 있습니다.
지원불가 대상자는 있습니다.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심한 중독환자거나, 중증정신질환자거나, 자살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은 지원불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다른 정신건강 지원사업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중복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한 가지 이상 제출해야 되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Wee) 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검사에서 우울증 선별 PHQ-9에서 10점 이상 확인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고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소에 있는 연장아동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의뢰가 된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선정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을 보면 시·군·구청장, 우리 보건소를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신청일로부터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불가 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형태는 국민행복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가 생성되는 시기는 보건소에서 행복이음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하면 그다음 날 익일 생성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바우처 계좌이체하는 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지원 총 8회, 최소 50분 이상 상담을 120일 이내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2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까지 유효하고요. 4개월이 지나면 결제가 불가하게 됩니다. 대상으로는 전 국민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6만명 대상이 되고요. ’26년도에는 26만명, ’27년도는 50만명 전 국민의 1%가 받을 수 있는 위험집단에 포함되는 50만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체계를 보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고요. 저희는 접수를 받고 보건소에서 선정하고 통지를 하고요. 서비스 제공인력과 인력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사업비 예탁을 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바우처를 발급해서 상담기관에 통지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중위소득 70% 이하, 그리고 120% 이하, 180%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자비부담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에 있는 아동들은 이것에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수요자 추계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올해 저희 목표한 인원이 97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875명으로 2배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 인구대비 등급구간을 나눠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각 구별로 평균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서울시 인구대비 각 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저희가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구간부터 8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8구간이 가장 많은 구간인데 5.5 이상 되는데요. 여기 구간에 3개 구가 포함됩니다. 송파, 강남, 강서가 동일하게 가중치를 적용 받아서 1,875명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는 3만 8,225명이 목표로 잡혀 있는데 이 3만 8,225명은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위험집단으로 평균 비율이 8.5%입니다. 1,000만 인구의 8.5%를 하면 85만명이 되고요. 여기에 4%를 적용한 수치가 3만 8,225명입니다. 올해는 2%로 적용해서 숫자를 산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월 말로 기준을 해서 복지부에서 추계를 해보니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가 발급된 게 8만 3,000건 정도가 발급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디지털 정신건강 검진기기 지원사업 일몰 여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사업은 100% 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게 키오스크 같은 형태인데요. 키오스크를 본인이 눌러서 자기 정신건강을 체크해보는 기계인데 2024년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서 1단계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올해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그 기기 자체가 음성지원이 되어야 되고 점자 출력도 가능해야 되고 화면이 이동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해당업체에서 기계가 그런 게 아직은 미처 준비 못 해서 이 기계에 대한 사업을 일단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신고하면 관계기관에서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맞기 때문에 이 기계가 개선되는 것을 기다려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은 지금 못 할 것 같고요. 내년에 개선된다고 하니 그때 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미집행 사유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이유는 최상진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추계 관련해서 말씀을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의원들 등록시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7월에는 좀 저조한 상황이었고요. 8월부터 진행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공기관 등록기관 4위 정도 되고 있고요. 케어 받는 서비스를 이용한 분도 목표대비 한 세 번째 정도 그래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이 ‘0’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고 얘기하셨는데요. 7월에 시작돼서 예산이 간주처리 편성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표기되었다는 거 말씀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래도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7월 1일부로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시기가 하반기에만 잠깐 했으니까, 그래서 7월에는 저조하고 홍보하고 뭐 하시느라고, 8월부터 조금 해서 그나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3위?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꺼려서 상담을 안 하려고 하거나 이런 추세도 사실은 많고요. 왜냐하면 기록에 남으니까. 본인의 의료 전력이 남으니까 안 하는 추세인데 이거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리고 이 서비스 제공을 받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대 많고요, 40대 많습니다. 고령자일수록 신청하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학교생활하시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관리자분들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중압감이 많다는 것을 판단해볼 때 이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대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는 살짝 오히려 이게 홍보가 더 잘 되거나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예산에 대한 금방 소진까지 걱정하실 정도로 저는 그런 부분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의 범위라고 하면 충분히 누구나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 대상자 자체가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저도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신 당부말씀 하나는 뭐냐면 예산은 어차피 집행이 소진될 때까지는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신청주의이고 선착순일 것 아닙니까? 소진을 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가 미흡해서 이게 이번에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홍보를 구에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그것을 당부드릴게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년도 예산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14개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보건지소에서는 신체활동, 구강보건 그리고 지역사회중심 생활재활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예산 편성지침을 바꿔가지고 ‘재활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을 테니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던 사업이라 저희가 구비로 신청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그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살 유족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25년도 추가적인 지원 및 개선점이 있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살 유족 사업은 유족의 특성상 오픈하려고 하지 않는 좀 숨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족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23년도 등록 인원이 6명이었어요. 6명도 타구에 비해서는 많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19명을 신규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4건이 있었고요. 특수청소라든가 일시주거지, 그리고 사후 행정, 법률 행정 등 원스톱서비스 2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족 자조모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름이 ‘따뜻함’이라는 모임인데요. 매월 1회 총 10회 지금 42명 진행하게 됐습니다. 8월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일상 속의 힐링’이라고 하는 테카테라피, 아로마테라피, 양초 만들기, 명함 만들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 12월 11일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함께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신규사업이 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아산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인생정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뿐만 아니라 그 세부사업에 자살 유족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가드닝 사업이라고 정원 가꾸는 사업이 있고 그래피티니팅이라고 나무에 옷 입히는 니트 만드는 사업이 있고요. 플로리스트라고 하는 자격증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자격증도 따고 또 새로운 취업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이 통합방문건강관리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시고 통합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방문사업은 동 방문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소에서 방문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지소의 동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방문사업이 하지 못하는 아니면 환자가 좀 더 중증인 사람들을 방문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단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보편복지로 의식전환이 되면서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된 면도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방문사업이 권역별 방문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장수센터라고 하는 시설을 별도로 권역별로 구성해서 좀 더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방향전환을 지금 서울시에서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팅이 2개 팀을 별도로 편성해서 의사, 운동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한 팀으로 세팅돼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뭐랄까요? 상태가 좀 안 좋은 분들 아니면 재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방문인력이 23명인데 27개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었는데 어느 동에 근무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인력 당 돌봄 케어하시는 노인 수가 몇 명인지도 질문해 주셨고요. 퇴직적립금이 590만 4,000원 증가사유가 뭐냐, 그리고 출퇴근 관리가 안 되는데 커피숍에 앉아서 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소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 방문관리 구성은 무기계약직이 23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간호사가 4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구조가 2개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등록가구 인원수는 1인당 평균 한 4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관리로 해서 저희가 방문 회차에 따라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요. 퇴직적립금 증가는 호봉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증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사들이 조금 본업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동을 방문하면서 간호사들 관리도 한번 실적관리도 하고 해보니까 이분들이 개별방문, 호별방문을 할 때는 혼자 가기가 어려워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사회복지직원을 데려가든가 아니면 도우미를 데려가든가 그도 저도 없으면 공익이라도 데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인 1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서 일 처리하고 커피 한 잔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보시기에 영 이상하면 혼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소속은 보건지소로 되어 있지만 파견 형태로 동에 나가있어서 근무관리나 이런 건 동장의 책임 하에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별 간호사 명단을 따로 드릴 텐데 거기에 이름까지는 표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거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력운영비 4,600만원이 왜 감액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어요. 이 인건비가 보건위생과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서울시에서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 6명 인건비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2명이 올해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2명이 빠져서 4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차원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이분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아까 한 분당 사백 몇 십 명을 케어한다고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방문관리를 하시는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월급이 퇴직금까지 해서 책정한 거 보니까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년간 근무하셨는지 그분들의 경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근무연수하고 동별로 어떻게 이름은 아니더라도 ‘ㅇㅇ’으로 해서라도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참여인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강좌와 보건위생과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력운영비, 협동과 일원화 논의를 건의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노인 건강증진사업은 웰다잉 교실이 있고요. 전립선 무료검진 강좌 그리고 건강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튼튼교실이라고 낙상과 근력강화운동 프로그램이 있고요.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강좌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각 부분별로 웰다잉 같은 경우는 4회 진행해서 170명이 교육을 참여하셨고요. 전립선은 1회 했습니다. 1회 하고 124명이 신청하셔서 결과 통지까지 다 나가있는 상태고요. 어르신 튼튼교실은 11회를 진행을 해서 보건지소에서 했습니다. 257명이 4회에 걸쳐서 진행했고요.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강좌는 시설에 계신 어르신에 대해서 42회, 1,400여명 정도 진행됐습니다. 월 평균 3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강좌가 복지관이나 종교시설, 시니어 단체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건강강좌이고요. 말씀해주신 방문 건강관리 인력운영비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만 위생과에 편성되어 있고 보건지소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듣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보건지소 정책사업 예산액이 작년 대비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부서 중에 지소사업이 한 20%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걸로 타 부서에 비해서 유독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9억 6,000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예산이 9억 9,000정도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이 늘어난 사업, 감축된 사업을 하면 그다지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수탁기관에 교부한 지방보조금 중 자산취득비로 지출된 내역과 공사 및 자산취득을 수탁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파티션, 서류장, 접이식 테이블, 의자,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청소기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지출내역은 시설별로 수합하고 있으며 수합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민간위탁사업비로 자산취득과 소규모 시설의 보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은 통계목을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바람복지센터 후원물품으로 아동들에게 탈모샴푸가 지급이 됐는데 후원 부분에 대해 감사나 지도점검을 하는지, 그런 경우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전년도 재무·회계, 복무, 시설 및 후원물품에 대하여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탈모샴푸를 아동에게 후원하였다는 것은 확인결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지급한 것이며 다수는 행사 참여자에게 드린 것입니다.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강화제품이라 드리는 대상을 특별히 고려하여 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2024년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출목록의 차이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본예산, 간주예산,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으로 작성하여 제출목록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는 현재 보훈회관 1층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 중으로 최종 집행잔액은 470여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은 2024년 5월 조례 개정으로 사후 실시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고 유가족의 상조회사 서비스 지원이 일반화됨에 따라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장례를 대비한 영정사진촬영 등 다양한 장례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건은 서울시 추경예산이 2024년 9월 교부됨으로 동절기 전 공사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3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피난시설은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설치에 적합한 시설이 없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5명 무기계약직, 1명은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4년 3월 기간제 인력 1명을 임기제로 전환 채용하였습니다. 임기제 인건비는 총무과 기관인력운영비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내시액이 4,592만 8,000원에서 2,148만 2,000원으로 변경되어 실제 100% 집행하였습니다.
동행센터 방문인력 예방접종 보조는 12월 중 집행 예정으로 최종 집행률 80%, 집행잔액 97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지하강당 등 방수 및 보수공사는 현재 공사 시행 중으로 연도 중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 홍보물품으로 제작되어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은 시에서 11월 중순 교부되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12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는 2023년도에 명시이월 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5년 3월 시설 개관 일정에 맞추어 예산 집행시기를 변경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월 1회 개최 여부와 회의 내용, 운영예산 70만원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적정성 검사, 지원연장 결정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면심사 10회, 대면심사 1회로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대면심사 시에만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 지원사업 예산 증액사유와 예산 산출 항목별 인원수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급증으로 가족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해 공영장례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21건이었으나 2024년 11월 기준 총 35건으로 40%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안치료, 운구료, 공고료 항목별 산출인원이 다른 이유는 안치료는 무연고 사망자가 장제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협약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공고료는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만 공고 대상이 되며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무연고자의 대부분은 연고자가 있지만 거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고 대상은 전체 처리건수 대비 미미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운구료는 장제급여 대상자가 관외지역에서 사망하여 협약 장례식장으로 안치가 필요할 경우 지급됩니다. 이에 무연고 사망자로 공영장례가 진행되어도 장제급여 대상 여부, 연고자 유무, 사망 지역 등에 따라 지원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치료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건수 또한 2023년 21건에서 올해는 약 4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전정 부위원장님께서는 타 지역 동일규모 시설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서비스가 기존 복지관과 동일한지, 임시시설 운영으로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최소화 방안이 있는지, 최옥주 위원님께서는 임시시설 운영 이유와 예산 세부항목 그리고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천4구역 재개발 추진에 따라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마천로 215 건물을 임차하여 임시시설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시시설 설치 및 운영 예산은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 그리고 일부 자산취득비인데 이 비용은 건물의 상태 노후도나 용도, 종합사회복지관, 데이케어센터는 노유자시설에 맞게 시설변경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사례와 비교는 어렵고 설계용역을 통해 전기, 소방, 건축비 등을 산출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천지역은 대부분 재개발 지역으로 대규모 건물이 없어 부득이 면적을 줄여 이전하게 되어 동일한 서비스 제공은 어렵고, 따라서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이용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동행센터 예산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일시적 예산 증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2023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방문복지차량을 랩핑하기 위해 2024년 일시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2025년 예산이 1,794만원으로 61% 감액된 사유, 2024년도에 2개월만 집행하고 이후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2024년 본예산 확정 이후 1,837만 6,000원으로 감액 변경되어 2025년에는 가내시 1,794만원이 통보되어 조금 더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에 돌봄SOS 사업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연계로 서비스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 결제내역 확인 후 예탁금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를 정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2개월 예탁금 집행 이후 예산이 감액되면서 추가집행이 없었지만 올해 말까지 이용료를 정산하는 데 무리가 없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상승 사유와 증액된 예산으로 이용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나뉘어 있으며 2025년 운영비의 주된 상승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및 시·구비 매칭비율이 2024년에는 30%에서 2025년 35%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접근성에 해당하는 운영비와 사업비의 경우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으나 매년 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송파푸드마켓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위탁하여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후원품목 중 소모품의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기부물품을 후원받아 잘 전해주고 있는지와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전년도 목표 대비 1%로 상향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푸드마켓 푸드뱅크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후원자로부터 기부받아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약 780여 저소득층 가구에게 월 1회 네 가지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의 경우 후원물품은 주식류, 부식류, 식재료, 간식류 등이 있으며 주로 쌀, 라면, 밀가루 등의 식재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음식물이 아닌 소모품도 매장에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쌀, 라면, 설탕 등의 주식, 부식류 이외에 비누, 치약 등의 소모품 또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푸드마켓에 방문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는 방문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마켓은 기업 또는 개인의 후원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설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악화로 정기후원처 및 기부물품이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목표치를 예년의 2% 상향에 비해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식류 외에 소모품 또한 다양하게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선택지와 만족도를 높이고 성과목표치 또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후원자 및 후원처 발굴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들이 각 과별로 과장님께 동일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고 과장님들께서 다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드릴 말씀을 한 번에 전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75페이지 2024년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내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지원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이며 2024년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11월 말 기준 총 14만 9,876가구, 20만 8,418명입니다. 지급내역은 올해 주거급여 예산 469억원 중 405억원을 지급하여 약 86.2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384페이지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 증액 사유 및 보험료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보장과 인력운영비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 퇴직금 부족분 확보입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관리사의 급여체계가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호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급여는 국·시비로 지원되지만 호봉제 전환에 따라 증액되는 수당, 퇴직금, 보험료 등의 인상에 대하여는 구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1억 18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사 1인에 대하여 올해 퇴직함을 가정하여 부족분 3,397만 4,000원을 우선적으로 추가 편성하여 예산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감액 사유입니다.
호봉제 전환에 따라 증액된 보험료 법정부담금 증가분은 작년 편성 시 추계금액이 커서 내년에는 실 집행률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및 예상되는 수급가구의 증가수와 작년 대비 예산 증가 사유 그리고 생계급여 기준이 어떤 항목으로 인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2024년 대비 6.52%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25년 생계급여 대상자 수는 약 9,702가구로 2024년 10월 말 기준인 약 8,812가구 대비 약 890가구 증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작년 대비 예산 증가 사유입니다.
자동차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및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대비 17.12% 증가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기준을 인상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생계급여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중위소득 및 기준지급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0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관련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가구가 송파구에 몇 가구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취약계층 보험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층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2만 2,340원 이하인 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24년 월 평균 지원가구 수는 157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주 위원님 돌봄SOS 사업 수혜 인원, 돌봄서비스 현황, 서비스 이용료 제공방법, 간호직 돌봄매니저 기능, 예방적 돌봄 지원이 있는지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돌봄SOS 사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현황은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익, 식사 배달 이외에 안부 확인, 건강 지원, 사례관리 등 중장기 돌봄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1,259명에게 5억 8,000만원 상당의 3,648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연간 16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간호직 돌봄매니저는 동주민센터에서 현장방문, 서비스 계획수립 등 돌봄 SOS 지원연계 및 모니터링을 하여 이외에도 건강면접조사, 낙상예방, 만성질환관리 등 대상자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025년 예산이 1,794만원으로 61% 감액된 사유, 2024년도에 2개월만 집행하고 이후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2024년 본예산 확정 이후 1,837만 6,000원으로 감액 변경되었으며 2025년에는 가내시 1,794만원이 통보되어 조금 더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외 돌봄 SOS 사업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연계로 서비스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예탁금으로 서비스 제공기간 이용료를 정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2개월 예탁금 집행 이후 예산이 감액되면서 추가 집행이 없었지만 올해 말까지 이용료를 정산하는 데 무리가 없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민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 서울시 사업인데 왜 구비를 따로 편성했는지와 인건비 산출내역이랑 휴대전화 요금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그동안 전액 시비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 전 자치구로 지원해주던 것을 약 15개 구 정도 선정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비 분담금을 확보한 구에 우선순위가 배정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1만 1,799원에 야간수당 50%가 가산되어 1만 7,669원으로 시급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기준 한 56시간으로 계산되어 1인당 월평균 86만 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은 스카우트 근무 시 상황실에서 사용 중인 1대의 휴대전화 4만원을 12개월 한 48만원이며 그동안은 여성보육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휴대전화 요금으로 예산서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구비도 편성되면서 여기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 25개 사업 중 왜 성인지예산 사업인지 의아한 사업이 보이는데 25개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그 사업 파급효과가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서로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불평등이나 차이를 줄여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시달하는 성별영향평가지침을 토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사업 선정기준을 보면 신규 시행사업, 공약사업, 전액 구비사업, 일자리 및 청년 지원사업, 기관의 성평등 목표와 관련이 있는 사업,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시 목표 미달성한 사업 등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최종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단순히 성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구민 모두를 위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2024년도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일부 경상적보조의 민간위탁금으로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내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적발한 바 있고요. 향후 시정 조치 요구해서 동일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등에 기부물품이 들어오는데 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부물품이 들어오면 그 시설의 사회보장시스템에 먼저 입력을 하고요. 후원금의 수입관리, 사용관리, 후원물품 영수증 발행 등의 절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후원을 받기 전에 물품의 성격 및 유통기한 등을 따져보고 시설 이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선별해서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 17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17개 사업 중에 십여 가지 집행 예정인 사업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폭력 예방교육, 출산장려 지원사업,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따로 명시이월 된 송파가족센터 어린이집 생활 SOC 복합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50% 미만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엄마아빠 택시사업은 지금 상반기에 집행률이 저조했는데요. 지금 향후 사용 독려 문자발송해서 올해 말까지 거의 독려될, 이것도 예정입니다.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 예산은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의 경우에도 지금 위례동이 현재 조성 추진 중으로서 운영비가 아직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례동, 방이동, 문정동에 지금 조성 추진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있어서 나머지 비용을 2025년에 계속 설계공사 중이라서 2025년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지금 방과 후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의 경우에는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미편성 됨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유지관리비가 올해 대비 86%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24년에 여성문화회관 유지관리비는 총 1억 2,834만 7,000원으로 키오스크 구입에 400만원, 음향장비 교체공사에 3,000만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등 시설 보수에 9,4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노후화된 여성문화회관 장비 교체 및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시설 재정비 완료에 따라 시설비를 축소하고 노후화된 빔프로젝터 2대 교체와 장애인 키오스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예산을 8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쉼터 내년 예산 편성내역 중에 개보수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이 4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와 행정사무감사 때 2,000 정도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400만원 예산으로 개보수하기에 적은 금액이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비공개 보호시설로서 2001년에 개소해서 건물 노후화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매년 구비 400만원을 책정해서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 창문 교체 등 소규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추가로 또 지원이 된다면 지하층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가정폭력에 심신이 지친 입소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 추진은 수당만 574만원인데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 관련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올해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 추진관련 예산은 정책위원회 수당으로 574만원,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새로운 여성정책을 수립·발굴하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업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서 여성, 보육, 출산장려, 다문화,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 개최 수당 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 채용 심사수당 등입니다. 아울러 시책사업 홍보와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나 간담회 행사 시 관계자 격려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실적을 따로 요구하셨는데 특정사업이 아닌 우리 부서에서 다 추진한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산 축하금 내년도 예산이 1,000만원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이랑 중복지원이 불가능해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해외 출생아 중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해외 출생아 6년 미만 애들 예산만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한, 출생 후 6년 미만 해외 출생 아동에 대한 예산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돌보미 인력 채용 시 아이돌보미 채용절차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이돌보미는 먼저 선 교육 채용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정교육기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120시간이랑 현장실습 및 교육을 수료한 자가 아이돌봄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은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합격한 대상은 구청을 통해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고 채용 신체검사를 제출해서 아이돌보미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거친 후에 돌보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도 아이돌보미 자격유지를 위해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또 결격사유 또한 매년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 최옥주 위원님께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관련 내년도 예산이 48%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와 지원대상이 소득기준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지원 대상인데 소득이랑 관련 없이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2025년 예산이 4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가내시 금액이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래 2024년 확정내시 예산은 4억 5,000 정도가 내려와서 예산 대비는 한 6.5%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실제로 확정내시 한 거에도 줄은 사유는, 내년부터는 대상범위도 180%로 확대되고 가구 수도 600가구에서 610가구로 늘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는 7만 6,000원씩 10회 600가구에 지원을 했는데, 업체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구당 70만원 그런데 610가구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엄마아빠 택시사업 관련 올해 4억원의 예산 중 1억 4,000만원의 집행으로 35%에 불과한데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내년도 예산은 3억 8,000으로 올해 대비 4% 정도만 감액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엄마아빠 택시사업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1인당 10만원의 이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11월까지 택시 앱 사용신청 승인자는 3,336명으로 상반기 사용률 부진에 집행률이 좀 저조했으나 현재 승인자는 지금 대비 62% 정도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사용 독려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는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와 관련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설명과 2024년 예산 지원현황이랑 지속적인 청소년 부모 발굴 지원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0세 이하인 가구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그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송파구에는 총 세 가구 아동 5명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서 총 1,1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등 계속 홍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어린이 지도점검단 운영실적 및 어린이집 행정처분 청문수당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단은 어린이집 관련 일정 자격을 갖춘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구성되며 근무기간은 9개월이고 어린이집 현장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752건으로 CCTV 운영 그다음에 정보공시, 전수점검을 비롯해서 놀이시설, 통학차량, 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청문수당 감액사유는 행정처분 관련 청문은 어린이집 폐쇄나 과징금처분 등의 경우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힘써왔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청문 건수는 연 1회 이하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냥 청문회 건수가 별로 없어서 실제 한 건수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 마지막,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사업이 서울시에서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하셨고 어린이집 사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사업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시비 100%로 추진되었는데 2024년부터 보육교직원 형사방어비용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가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시비 사업이었던 게 이 사업이 추가되면서 구비가 50% 더 되게 돼서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사고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사고 접수하고 영유아 신체상해,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라든지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형사방어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비로 다 됐었는데 2인 1조였어요. 그러면 현재 구비로 3명 하신다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리고 1만 3,000건이 넘어요, 안심귀가 지원이. 순찰도 9,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 그 과가 맞나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23페이지 보면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여성단체에 들어가시는 분들 자격이 있나요?
그다음에 올해 제가 축의금이 참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아이들 예산이 별로 안 올라왔어요,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생아 수를 받아봤는데 2022년에 3,284명이 송파구에 출생을 했고, 2023년에 2,968명, 그다음에 올해 11월까지 3,043명이 출생을 했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위례 같은 경우를 보면 과밀학급이 되거나 학생들이 학교를 잘 못 갔던 이유가 꼭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수요가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난다 싶으면 어린이집 폐쇄하면 그 동네에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또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금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스마트경로당 ’24년도, ’25년도 예산의 설명과 ’25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24년도 예산은 2억 3,800만원으로 스마트경로당 조성 2억원, 활력충전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은 일몰하였으며 활력충전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스마트경로당 조성비 2억원은 스마트기기 활용의 어려움 및 생활공간 활용 불편을 호소하여 추가 조성하지 않고 불용하였으며 활력충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4년 8월에 공간 협소 및 디지털기기 활용 어려움을 호소한 경로당 3개소를 이전 설치하는 데 지출하였으며 총 8개 경로당에서 운영 중입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올해 7월까지 시범수업, 8월부터 주 3회 화상플랫폼으로 노래교실, 웃음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어르신들이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하여 체조교실로 변경하여 운영하며 건강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 2회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보조금 관련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구입비, 잡지출 내역 및 후원금품 배부 내역, 그리고 수탁자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공사 및 자산 취득을 하는데 수탁자가 직접 지출하고 공사하고 자산 취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자산 취득한 내역은 없었고 민간위탁사업비로 자산 취득, 시설 공사 내역은 있습니다. 또한 잡지출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사 실습비를 잡수입으로 편성하여 지출한 내역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자산취득비로는 노트북, 데스크톱 또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하고 있으며 사무용품비로는 A4용지나 문구류 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원금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규칙 제41조6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 시 후원금품(수입) 사용 결과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품의 경우 배부처를 고려하여 후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들이 보조금으로 환경개선이나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3. 민간자본이전 402목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노인 종합복지관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2025년도 예산안 인건비의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을 위한 인건비 제출 요청에 따라 인건비는 2.5% 인상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11월 초에 서울시에서 인건비는 전년 대비 4.4%가 반영된 가내시 내역을 받은 상태이며 12월 말에 최종 확정내시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건비는 보통 2.5% 인상되며 인건비에 따라 각종 수당과 사회보험 부담금도 연동되어 인상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인건비로는 12억 3,591만 6,000원이었으며 시:구가 7:3이었습니다. 그러나 ’25년도에는 12억 7,800만원이며 65:35로 우리구의 부담금이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24년도 예산집행의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총 10개 사업으로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종합정책 수립은 ’2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활력충전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스마트경로당 화상플랫폼을 활용하는 행사의 미개최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르신 한파 경로당 운영 지원은 ’24년 1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2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비는 1억 5,000을 ’24년 11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사용 중으로 집행잔액은 올해 98% 정도 될 예상입니다.
독거어르신 낙상사고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은 가정 내 타공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집주인의 허락이 어려워 신청률이 저조하여 내년에는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더 다양한 낙상사고방지 물품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참여 시 시간당의 인건비로 계산하는 요양보호사들 특성상 프로그램 참여 시 자기의 근무시간이 빠지는 것으로 인하여 참석률이 저조하여 사업 효과성 부족으로 사실 일몰하였습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당초 6개월분으로 23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관 지연으로 4개월 7명 TF팀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접종비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난달 11월 29일 교부되어 아직 집행 예정 중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전액 구비로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으나 사업기간이 ’25년 6월로 재이월되어 ’23년도의 명시이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노인 종합복지관 환 개선은 ’24년 9월 20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현재 2억 3,8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경로당 수는 180개소인데 공기청정기는 경로당 157개소에 218대를 지원한 이유와 올해 예산 대비 37%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경로당 총 180개소 중 157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23개소는 공기청정기를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해지 및 기타 사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층별 구분된 경로당과 면적이 넓은 경로당에는 추가 지원하여 숫자와 경로당 수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또한 ’21년도에 시작된 SK매직 3년 렌탈이 올해로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렌탈계약 대신 용역업체를 통하여 공기청정기 필터를 1년에 2회 별도 구매하고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집행액이 800만원으로 저조한데 올해 집행상황과 내년도 사업수요를 어떻게 예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노인교실은 17개소이지만 이중 보조금을 신청하는 노인교실 개소 수는 9개소입니다. 또한 노인교실 특성상 보통 방학에 총 3개월 정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편성된 예산보다 적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노인교실 개소 수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노인교실의 운영을 독려하며 운영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노인인권보장 실태조사단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24년 5월 7일부터 6월 4일 기간 중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47개소를 현장방문하여 노인인권 및 학대, 시설 내 설비, 위생환경 등에 관한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1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노인인권 교육 및 인권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9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노인인권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예산 증가사유, 시설 확충내용,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당초 6개월분 23명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개관 지연으로 인하여 4개월분만 지출되었으며 ’25년도에는 12개월분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이 예산 편성되어서 예산이 증가하게 보입니다. 또한 내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는 물리치료실, 헬스장 등 내부 장비보강과 복지관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29년만에 송파구에 신설되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이 9% 감액되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독거노인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생활보조수당 7만원은 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실적으로 떨어지는데 현실에 맞게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적약자 지원확대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22년 9월 서울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23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법정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며 수당급액은 타 법률에 의한 추가수당 금액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수당은 월 6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로는 ’25년도 기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7.34%가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현 차상위 대상자가 상위 보장인 기초생활수급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평균 18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수당은 송파구만의 유일한 지원제도로 앞으로도 독거노인 수 증가 및 타 법률에 의한 수당 금액,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예산확보 가능범위 내에서 지급의 인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24년 11월 5일자로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잔액을 경로당 부식비로 활용 가능한데 이에 따른 장단점과 냉난방비, 부식비 통장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잔액 활용에 대한 기준안을 11월 27일 시달 받았으며 아직 11월, 12월 난방비가 집행되지 않아 잔액 파악이 어려우므로 올해는 부식비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사업특성상 경로당에서 냉난방비를 절약할 경우 잔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로당의 부식비로 교부하면 경로당 측에서는 중식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고 냉난방비를 또 적극적으로 절약할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교부할 경우 국·시비 비율이 2:4:4인데 국·시비가 확정내시보다 많이 교부될 경우에는 추경으로 구비를 추가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보조금 및 냉난방비는 경로당 운영보조금 통장 1개로 통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활동하던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의 임기가 2년, 1회 연임, 총 4년입니다. 그분들의 만료와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중복되다 보니 골목호랑이어르신들 신청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13개동에서 86명만 지금 골목호랑이어르신으로 활동 중에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노후시설 세부내역 및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은 총 49개소 구립 44개소와 주택형사립 5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립경로당이 아닌 사립경로당에 시설보수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억하기로는 가락2동 래미안파크 아파트 안에 책장 하나 만들어드렸고요. 장지7단지 파인타운에 수납장 넣어드린 것 외에는 시설보수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동주택사업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지원대상 제외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관계에 의해서 지원하거나 개보수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비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받았고요. 내년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을 받아서 명시이월 생겼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돈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시설비는 2,000만원 감액해서 올렸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 정산내역 중 자산취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잡지출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무용품은 복사용지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이며 자산취득은 청소년시설에서 PC, 노트북 구입 등으로 이는 자체 사업수입이나 법인 전입금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잡지출 항목으로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자본형성적 예산을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시설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교부하는 것이 맞는지, 시설에서 직접 공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그리고 민간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해서 청소년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업무를 수탁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구에서 시설의 보안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 지원 후에 시설에서는 서울시와 송파구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위탁사업 관련하여 후원금품 관련 지도점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후원금품 지도와 관련해서는 연 1회 현장점검 시에 후원금품 사용관리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결산보고 시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명세서 및 사용명세서 등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이 2024년 예산 중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과 그 사유 및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총 3개 사업으로 50% 미만 사업이 첫 번째는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의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5명 신청하여 총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4년도 올해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입양아동 5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해서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가정의 발생빈도가 매년 약간 편차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입양아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은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지2호점 신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이 발행하였으며 전액 구비로 편성된 기능보강비는 전기통신공사 및 물품구매를 하는 예산으로 오는 12월까지 집행완료 예정이며 국·시비로 편성된 기능보상비는 현재 공사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사고이월해서 내년 2월경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 예산 관련해서 각 센터 설립시기와 내년도 개보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키움센터는 현재 총 19개소로 각 센터별 설립시기는 2019년도에 4개소, ’20년도에 10개소, ’21년도에 2개소, ’22년도에 2개소, ’23년도에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 편성예산은 모두 1억 8,250만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가 1억 4,240만원, 이는 2025년 시비지원이 종료되는 임차시설 8개소 키움센터에 월 임차료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약 4,010만원으로 이거는 시설 노후화 및 사용에 다른 파손, 고장, 이용불편사항 개선 등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이 70%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이는 국·시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또 전정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센터 참여율, 센터 미등록 청소년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발굴건수는 모두 397건입니다. 이중에서 사례관리로 등록된 건은 170건 약 42.8%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는 유선 및 문자로 하고 부재 시는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센터 등록을 하고 안내 및 통보를 지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꿈드림 등록 거부 시에는 시간을 두고 차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방과 후 아카데미 해피스쿨과 지역아동센터가 중복된 것 같은데 통합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 및 급식지원, 정서문화 서비스 지원 등 돌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해피스쿨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과정 교육과 오케스트라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대상 아동과 세부 운영프로그램 등의 차별성이 있어 다양한 돌봄 및 방과 후 시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각기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고립·은둔청소년 지원사업 예산편성 주요내역과 고립·은둔청소년 발굴대상청소년 수요산정방법 그리고 고립·은둔청소년 발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립·은둔청소년 지원사업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인건비가 약 65%, 사업비가 28%, 운영비가 7% 정도입니다. 인건비는 전담인력 2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이고 사업비는 자체사업을 위한 PC 렌탈이라든지 홍보사업을 위한 리플릿 제작비, 강사비, 출장비로 사용하고 운영비는 사회보험부담금, 공공요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발굴대상 고립·은둔청소년 수요산정방법은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청소년 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따라 고립·은둔청소년 사례관리 수를 전담인력 1명당 7~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담인력이 2명이기 때문에 16명이 사례관리 대상인원입니다.
고립·은둔청소년 발굴과 홍보 방법은 지역사회협력망 또는 온라인 아웃리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협력망으로는 청소년시설, 각종 청소년센터나 이런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1388, 그다음에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거나 온라인 모임 그러니까 자조모임이나 카페, 청소년 1388 포털, SNS,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이버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또 발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안경지원 서비스 사업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자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관내 안경 후원업체를 발굴해서 매월 2명씩 10만원 상당의 안경제작을 후원 연계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에서도 안경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도 있어서 예산사업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취약계층 아동의 안경 지원은 관내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꿈드림 조식지원사업 추가지원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집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꿈드림 조식지원사업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2024년 꿈드림 아침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수가 연 인원으로 약 211명으로 2025년 예상 참여 청소년 수를 그거에 대비해 약 240명으로 책정하여 서울시에 공모하여 편성된 사업 금액입니다. 만약에 조식지원 예산부족 시에는 별도로 편성된 꿈드림 급식지원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2023 기준으로 1,186명, 남자가 589명, 여자가 597명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기관시설 결산서 중에서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구입비, 잡지출 내용 등이 상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또 수탁자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공사 및 자산취득을 하는데 수탁자가 직접 지출하고 공사하고 있는지 여부와 후원금품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위수탁시설 중 잡지출내역 보조금 사용 건은 없습니다. 사무용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보조금 지출이 있었으며 사무용품은 대부분 직원 및 이용인을 위한 사무용 소모품이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한 컴퓨터, 의자, 지문인식기 등 비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자본형성적 경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이 환경개선이나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행안부 예교 제9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품에 대해서는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후원금품이 적정하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각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는 2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또 3가지를 얘기하셔서 총 5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사업과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업 그리고 구립장애인 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 3가지는 12월중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집행이 다 완료되면 집행률은 80~90%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돌봄 서비스 주간그룹형 1:1 지원사업은 2024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당초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상자 선정일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12월 현재에도 서비스 대상자 중, 모두 8명을 저희가 서비스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3명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25년에는 일몰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활동지원 가상급여, 구 자체 활동지원 급여 지원 3개 사업의 중복 여부와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신체, 가사, 이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상급여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수당으로서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구 자체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제공 서비스로 부족한 최중증 장애인과 독거 및 취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 자체적으로 추가로 제공하는 급여 지원입니다. 3개 사업이 대상자 자격과 지원목적이 상이한 만큼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장애인체력증진대회, 장애인해변캠프, 장애체험부스 운영,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는 꽃가마 봉사대, 교통장애인 하계체험 나들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이 있으며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및 가족문화 활동, 발달장애인 가족견학 및 체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서울농아인협회입니다. 수어교실 인문반 오전·오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입니다. 휴먼인러브 힐링워크 사업과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700만원입니다.
한국기능장애인협회입니다. 장애인춘계캠프, 추석명절 장애인어울림마당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센터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서비스 제공절차, 비용 등 서비스 제공이 무료인지, 비용이 발생한다면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면제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수어통역센터는 2024년까지는 시비 100% 지원으로 운영되었지만 서울시에서 구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2025년도에는 시·구비 80:20으로 운영됩니다. 이 센터는 농아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수어교육, 수어 상담 및 정보교류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어상담 및 수어통역 서비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외부기관 수어교실 및 행사 수어통역은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하셨는데요.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운영 예산이 93.75% 감액되었는데 삭감된 이유와 삭감되어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2025년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교육장 노후화 및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2024년도 일회성 공사를 한 이유입니다. 그 외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10곳을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결정했는지,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5년도 저희가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아홉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아홉 곳은 풍납1, 거여1, 방이2, 오륜, 가락1, 문정1, 문정2, 잠실3·4동입니다. 나머지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27개동 전 동에 설치가 목표이기 때문에 설치장소 관련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진 않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만족도조사 실시계획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 72명을 대상으로 2인에서 4인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간활동을 월 30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초마다 대상자를 모집하여 소득수준, 돌봄 취약계층 여부, 나이 등을 고려하여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제공 중인 활동프로그램으로는 태권도와 같은 체육활동과 악기 연주, 미술, 공예, 영화 관람 등의 문화활동 등이 있으며 다수의 협력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다 몰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수탁자가 과연 구의 재산을 직접 구매할 수 있나, 그리고 수탁자가 공유재산을 직접 공사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주시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에 따라, 매년 우리 책자가 나오죠?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매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구의 자산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및 민간위탁금 예산편성과 진행원칙에 관한 문서고요. 관련된 문제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안들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부받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자본적경비를 시설의 재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으로 비품구입 불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여나 그게 민간위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집행이 장기간으로 지속되는 것에 있어서 예산 승인과정에서 자산취득비가 편성 집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위탁기간 동안만 행정재산을 운영하면서 위탁기간 종료 이후에 위탁기관이 구입한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우리 시설 관련해서 보니까 복지정책과였던가요?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시설관리 부분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 예산을 우리 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수탁자들한테 다 그냥 맡기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긴급하게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 과장님들은 관련 기관에, 요즘에 감기 때문에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고 정신집중이 안 되는데.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행안부나 복지부나 상급기관에다가 확인하신 이후에 그 결과를 저한테도 같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잡지출에 관련해서 ‘잡지출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우리 노인복지과를 타깃으로 삼는 것은 아닌데요. 이 문서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잡지출이 392만 6,000원 그리고 470만원 그렇게 있고요. 또 여기 540만원도 있고 좀 많이 있더라고요. 몇 천 만원짜리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이 잡지출을 어떤 항목의 잡지출이라고 잡는 건지 그것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외 6건 총 3억 4,15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재정계획 수립에 1,225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쉼터 운영에 2,0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구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132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예방접종사업 중 대상포진 약품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억원, 임산부 백일해 약품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8,800만원으로 총 6건에 3억 4,157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한 마디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아쉬운 점은 보육교사 독감예방접종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에서 예산증액을 거부하여 3,000여명이 넘는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지 못했음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구성 이후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보건소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일정을 함께하시는 것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 분이 계십니다. 공직생활에 청춘을 바치고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긴 말씀해 주십시오.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41년 넘게 근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년퇴직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은 저랑 함께 근무했던 우리 동료직원들하고 또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소통하고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정상에 도착을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하늘도 좀 쳐다보고 나무도 좀 보고 꽃도 좀 보면서 천천히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우선순위가 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정으로 바꿔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응원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계획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반갑게 안부 묻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수소리)
그리고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공무원 생활 34년을 송파에서 시작해서 노원구와 강남구를 거쳐 마지막을 다시 송파에서 근무하면서 의미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르침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에는 항상 송파의 발전과 주민 분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한 번 더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막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025년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3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주민복지국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김민경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장미정
장애인복지과장김지선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생애건강과장김형숙
보건지소장박용석
○의결사항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