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3.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3.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14시 26분)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으므로 수정예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5쪽에서 8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305억 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7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내시액 감소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총 1,271억 300만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607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98억 9,5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464억 8,800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은 총 26억 400만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1,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세입은 총 787억 7,5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61억 9,100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구금고 협력사업비 등 23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2억 8,300만원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입은 총 671억 2,6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15억 1,3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증지수입 373억 4,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및 촉탁수수료 25억 2,700만원, 부동산 교부세 135억 6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조정수입 2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499억 5,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38억 7,800만원, 재산세 2,260억 8,1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세무2과 세입예산은 차량 및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49억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479억 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40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9,700만원, 재무활동비에 22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에서 42쪽,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373억 7,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6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원, 재무활동비 22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7억 5,800만원, 심사평가 내실화에 27억 2,4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2억 8,800만원, 기관공통 업무지원에 8억 9,900만원, 예비비에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또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96쪽,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9억 6,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7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3억 5,100만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9억 3,900만원, 기업경영지원에 1억 5,500만원, 도시농업 및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에 7,500만원, 민간 및 공공 일자리 창출에 51억 1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서 178쪽,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4,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6억 7,400만원, 계약 및 회계관리에 1억 2,300만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9,7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5쪽,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7억 6,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억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2,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세무행정관리 및 세입징수 강화에 1억 8,500만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1억 7,7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6,900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및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3쪽,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9억 9,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7억 900만원, 재산세, 취득세 부과징수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8쪽,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7억 5,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 5,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 4억 2,000만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등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81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18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억 5,500만원, 예치금 회수에 362억 9,600만원, 총 37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6쪽, 지출계획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조성에 138억 400만원, 예치금에 23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13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억 5,700만원, 민간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에 135억 1,800만원, 총 13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4쪽,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에 4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89억 5,1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에 6억 9,300만원,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기획예산과 소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입니다.
317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3억 5,100만원, 예치금 회수에 743억 1,300만원, 예수금 수입에 405억 7,300만원, 총 1,16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8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에 405억 7,3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75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325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 4,6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6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5,305억 1,092만원으로 2024년 대비 47억 5,2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79억 39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2,925만원이 감액된 373억 7,4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사업 등 9개 사업이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8,331만원이 감액된 69억 6,9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 등 22개 사업이며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및 “일자리 컨설턴트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79만원이 증액된 10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 등 2개 사업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33만원이 감액된 7억 6,6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 10% 이상인 사업은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1만원이 감액된 9억 9,5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 10% 이상인 사업은 “재산세 부과징수 강화” 1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72만원이 감액된 7억 5,7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은 경제진흥과 1개 사업 및 1건이며 주민참여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3건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372억 5,08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215억 3,14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38억 7,51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공통사항입니다.
2024년 지방교부세가 174억으로 2023년 대비 16% 증가했었는데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135억으로 22% 감소해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는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 이월·불용액 절감 등을 통한 교부세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구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또 ’24년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인지 말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풀 제도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외부 청문주재자 수당이 전년대비 50% 감소한 100만원인데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주시고요. 청문주재 인력풀을 전문직 종사자, 전현직 공무원 등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풀 구성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고요.
기존 청문주재자의 사임 또는 교체 필요 판단 시 대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 유지될 경우에는 기한 없이 계속 청문주재자로 있을 수 있는 건지 설명 주십시오.
페이지 64페이지, 성과관리 운영 건입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에 지표성격 평가가 무엇인지 설명 주시고요. 성과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도 받고 상위기관 및 팀 단위와 연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성과관리지표 중에서 실제 성과가 아닌 단순 업무를 측정하는 지표는 없는지, 또 예컨대 단속부서에서 응당해야 하는 단속실적이 성과지표로 책정되어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 66페이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건입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8억이 감소한 이유 주시고요. 올해 추진한 시설 개선이 완료되었기 때문인지 말씀 주시고요. 인건비, 경비 등 예산감소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역과 감액사유를 상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예산감소가 공단 운영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고요.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업무 추진입니다.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예산이 전년도 2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50% 증액된 사유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대상지역도 말씀 주십시오.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또 해당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나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 75페이지, 예비비 건입니다.
2023년도 결산기준으로 일반예비비 집행률이 0.07%로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서에서 예비비가 전년대비 6.27% 증가한 100억원으로 책정된 사유 설명 주시고요. 예비비 증가가 필요했던 구체적 요인과 예비비 증액으로 인해 다른 분야 예산이 영향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당부드린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전통시장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말 특색 있는 이벤트 발굴에 꼭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건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와 점검에 3,600만원, 전년도 1,200만원 대비 200%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안전점검 수당은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 감소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인해 안전점검 인력투입이 줄어든 것인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변한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증가한 반면 안전점검 수당이 감소한 상황이 사전예방보다 사후대응에 치중된 결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도 말씀 주십시오. 또 이에 따라 안전관리 전략의 균형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110페이지, 송파사랑상품권 관련입니다.
2025년 송파사랑상품권 예산이 전년대비 44.5%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산감소의 구체적인 이유는 시비가 아마 보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울러 예산감소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분석했을 텐데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8페이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영세한 도시제조업체 근무 외 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500만원 내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대상업체 수를 5개로 한정한 이유 말씀 주시고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현재 송파구 도시형 소상공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도시형 소공인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이에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외 지원대상 확대라든지 지원금액 조정,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결과에 대한 환류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주십시오.
페이지 139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일자리 컨설턴트 운영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컨설턴트가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파일자리센터와 송파행복나눔센터에 인원을 각각 몇 명씩 배치할 계획인지, 그다음에 배치기준과 근무방식은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사업의 주요 상담대상은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특정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구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대상 선정기준과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직무경험 제공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진입 촉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주시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이 올해 11월 중 결과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 145페이지, 참살이 실습터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경력 단절자 및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4차 산업분야 및 문화·서비스 업종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개 과정으로 바리스타, 쌀 베이킹 전문가, 플로리스트, 애견 수제간식 전문가였고 올해는 나머지 3개 과정은 동일하고 애견 수제간식 전문가가 늘봄 창의놀이 지도사로 바뀐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4차 산업분야 내용도 있는데 이 분야는 전혀 없고 문화나 서비스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교육과정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도입된 늘봄 창의놀이 지도사 과정의 도입배경은 무엇이고 기존 과정인 바리스타, 쌀 베이킹 전문가, 플로리스트 과정의 만족도와 개선점은 없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4차 산업분야와 연계한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계획은 또한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 151페이지입니다. ICT 산업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의 건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많은 홍보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예산 보니까 33%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수요자가 부족해서인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많지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중장년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중장년 리스타트 프로그램 및 일반 경비원 양성과정을 통해 올해 몇 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실적이요. 그다음에 일반 경비원 양성과정 예산이 480만원, 그러니까 12만원 해가지고 40명 한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생 1인당 12만원으로 책정된 사유, 해당 금액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161페이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이 부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당부드린 내용입니다. 청년 거버넌스 운영을 소극적 정책이 아닌 ’25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꼭 앞장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4,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원 건입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약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나 감소된 사유 주시고요. 전년 대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건입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등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50%나 감소된 사유 주시고요. 분야가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타 부서에서 관내 화훼농원들 활용한 사업, 물품 조달 등 이런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연계해서 취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사업이 감액된 사유 말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무과입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건입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에 공공운영비에 미개원 어린이집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개원 어린이집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25년도에 개원할 어린이집 확충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이 부분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수 확인 잘하셨죠? 중복 안 되게 차분하게 하시면….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 부서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올해 예산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목록하고요. 그 목록에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월 여부, 일몰사업이면 ‘일몰’ 이렇게 표시해서, 아마 몇 개씩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전 부서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61페이지입니다.
구민여론조사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 여론조사 실시하신 샘플하고 책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샘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중복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앞서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66페이지이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인데 저는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인건비 경비에 대한 세부 내역서 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 15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송파 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고 올해 예산 이거 다 사용 못 했죠? 그런데 내년 예산이 지금 더 증액됐는데 내년 사업계획서 받으신 것 있으시면 사업계획서 또는 이번에 예산 이렇게 올리신 거에 대한 세부내역서 각 항목별로 주십시오.
163페이지, 작년에 이거 조례가 통과가 안 됐었죠? 올해 예산 잡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가지고, 사업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만드신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책에 보면 성인지예산을 성인지예산 목표, 성인지적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인지적 관점과 수요에 대한 의미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의 성인지예산 최근 3년 부서 및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역과 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 사업별 편성내역 물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각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시설부대비 집행 관련해서요. 통계목에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팅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부서 시설부대비 집행 세부내역도 우리 전체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탁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위탁사업 세부 정산서를 보다 보니 자산취득비라고 지출된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보조는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성격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편성이 안 되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산서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몇억씩 되어 있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자산내역이 무엇인지 그거 보시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비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우리 과장님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바닥 공사, 천장 공사, 화장실 공사, 수도 공사 이런 거는 단순히 그냥 관리 차원으로 집행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비용 또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인지인데 공사라고 한다면 그 건물의 관리책임은 우리 지자체의 구청장님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건은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수탁자들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사무용품 등 기타 물품 등입니다.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2023 지역사회조사보고서 프린트해서 주셨어요. 이거를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그리고 2023 지역사회조사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어떤 점을 근거로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사회조사보고서라는 이 책자는 우리구 구민들이 ‘우리 송파구는 이런 부분이 좋아요.’, ‘이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기획재정국 제안설명서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325쪽 수입계획 재정안정화 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만원을 계획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돈이 도대체 얼마길래 1년에 이자가 400만원 밖에 안 되는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이거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43페이지,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인데요.
전년도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송파 구정현황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송파 특화전략연구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송파구의 특화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로 보이는데 그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와 범위는 무엇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송파구의 주요현안은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구정현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도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 용역에 관해서도 잠깐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예비비인데요.
아까 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예비비라는 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비비인데요. 사용내역 공개의무가 없는 만큼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비비 집행현황을 주셔서 좀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 말고 저는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내역과 집행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또 이번 증액이 송파구 재정운영의 적정한 수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송파구 예비비 수준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78페이지인데요.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송파구 재정과 주민복지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이유가 사업계획의 부실, 또 집행과정의 문제 등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송파구의 보조금 반환액과 비율이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과도하거나 부족한 건 아닌지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보조금 반환 문제는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반환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게 예산을 집행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내년에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환액을 줄여나가겠다는 형식의 단순한 답변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인데요.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증감이 15.98% 증가해서 3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가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또 동행일자리 사업이 기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서 페이지 135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비슷비슷한 거 같지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목적과 대상도 조금 다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46.79%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규모 예산증가 배경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활동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서에 나온 뉴딜일자리가 일몰된 것 같아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과 아까 타 위원이 질의한 141페이지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6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원인데요. 이거 아까도 설명했지만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는 아예 전액 삭감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포기하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감축된 구체적인 사유, 축소가 사업 본래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반면에 제공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공익적인 부분에서, 그거를 포기하신 건 아닌지. 사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사회적기업의 가치이고 미래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또 예산내역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사실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보여요. 위원회 운영 이외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별도 페이지는 없고요. 지난번 제가 서면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국제걷기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책연구단 관련해서도 지금 자료가 몇 개 미흡했는데 당시에 면접지원 자료와 그다음에 개인별 연봉액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드립니다.
그다음 경제진흥과입니다.
지금 청년사업들 중에 일몰된 사업 리스트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차년도에는 어떻게 수립을 할 지에 대해서 계획 말씀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년도에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과장님께서 예비비 3년치 갖고 오셨어요. 여기 봤는데 2025년도 내년도 예비비가 좀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늘어났는데 예비비를 저번에 언뜻 말씀하시면서 별로 쓸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별로 쓸 돈이 없는지, 아니면 그 예비비를 2025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청장님 사업 중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도 쓰일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예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내일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가 끝나면 또 다음 주부터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까지 아주 강행군입니다.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또 우리 구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책임감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3-2권 38쪽입니다.
아마도 구민여론조사 사업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당해연도를 보면 각각 5,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실적과 어떤 내용으로 구민여론조사를 했는지와 또 나온 결과물에 대한 활용범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참고로 구민여론조사를 10월부터 11월 중에 1회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25년 당해연도에 구민여론조사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3-2권 9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관련 사업비에, 전자에서 설명은 잠깐 했습니다만, 인건비로 8억 700여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반면에 사업규모를 보면 전년도 47명에서 ’25년 당해연도는 61명으로 14명이나 직원 수가 늘었는데도 인건비가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성과계획서 147쪽에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의 예산현황을 들여다보면요, 당해연도 정책사업 예산이 전년도 81억 8,300만원에서 약 18%가 감소한 67억 2,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폭 감소해서 책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81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경제진흥과에서는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편성해서 고객편의 증진 및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항상 보면 상인들께서는 볼멘소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주 열악한 마천중앙시장은 천막이 노후되고 찢어져서 비가 오면 고객들뿐만이 아니고 상인들께서도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예산 사정이 힘들지만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및 희망 플래너 운영 사업비에 전년도에 보니까 2명에서 당해연도는 1명으로 인건비가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관내 소상공인 3만 6,445개소를 상대로 이 플래너 한 분의 도움으로 지원사업들을 안내하고 상담하는데 사업지원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나라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무과 1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기본경비에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고위험직 13명분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던 편성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13명에 대한 구체적 직위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서 194쪽에 기본경비 예산을 보면 전년도는 37명에서 당해연도는 36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 징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발로 뛰는 육체적 수고가 있을 텐데 혹시 세수 증대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 중에 청년축제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쪽에 청년축제와 조금 겹친다는 청년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차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신지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2,000만원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2권 23쪽에서 28쪽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40억 9,32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 6,6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20억 2,793만원이며 이중 의료사업 수입이 3억 2,263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4,7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4,99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5억 769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25억 4,685만원으로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5개 사업에 11억 9,818만원, 시비보조금은 13개 사업에 11억 7,866만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69억 16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1개 사업에 32억 734만원, 시비보조금은 11개 사업에 36억 5,282만원입니다.
생애건강과 세입액은 총 88억 3,512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56만원, 국고보조금은 7억 5,311만원, 시비보조금이 68억 1,045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세입액은 총 37억 8,323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1,050만원, 국고보조금이 10억 5,332만원, 시비보조금은 27억 1,9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789쪽에서 1,162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4,456만원 증가한 511억 8,7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79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7억 737만원 감소한 144억 9,577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소 직원들 인건비와 청사관리 비용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10억 5,041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사업으로 12억 5,224만원, 원산지 안전관리사업으로 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1억 8,743만원으로 인력운영비 118억 2,287만원, 기본경비 3억 6,4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859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대비 1억 4,658만원 증가한 39억 7,1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17억 5,020만원,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로 8억 7,589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로 10억 9,924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4,574만원으로 기본경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9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4,699만원 증가한 117억 9,6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5억 6,156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2,778만원, 구강보건증진 사업으로 7,738만원, 예방접종지원 사업비로 107억 8,513만원, 인력운영비로 1억 176만원, 기본경비로 2억 4,3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예산으로 1001쪽이 되겠습니다.
생애건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4억 9,685만원 증가한 152억 5,473만원입니다. 가족건강관리 사업비 5억 586만원, 산모건강증진 사업 4,374만원, 모자보건 지원 사업 108억 4,245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30억 6,209만원, 치매예방관리 사업비로 5억 9,422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638만원으로 기본경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1079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억 6,151만원 증가한 56억 6,937만원이며 이중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억 193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35억 3,367만원, 인력운영비로 17억 4,000만원, 기본경비 1억 9,3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85쪽에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액과 이자수입 등 3,009만원, 예치금 회수금 5억 7,375만원입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 사업에 1억 6,6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억,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억 3,7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0억 9,327만원으로 2024년 대비 10억 6,697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총 511억 8,783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736만원이 감액된 144억 9,5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580만원이 증액된 39억 7,1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이며 결핵진단검사 지원 1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699만원이 증액된 117억 9,6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임상병리 검사 등 11개 사업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생애건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684만원 증액된 152억 5,4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생애건강사업 운영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건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6,150만원 증액된 56억 6,9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재가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제공, 구민영양개선사업 및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 배움터, 총 3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이며 6억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3페이지 보건위생과인데요.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은 셋째아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네요. 그런데 가입 예상되는 인원이 271명이고 지난해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알고 싶고요. 물론 가입 인원이 적어서 예산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는 보이는데 출산율 저하와 연계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이 송파구 내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셋째아 이상뿐 아니라 둘째아부터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 예산은 안 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4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인데요.
본 사업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714.29% 증가했어요. 2,2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 제작, 현판 제작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무엇이고, 신규사업이 실제로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위생문화 개선에 미칠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844페이지예요.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인데요.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49.7% 감소했어요. 방사능 오염 우려가 꾸준히 대두되는 상황에서 검사체계와 관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사실 필요해 보이는데 예산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무엇이고 방사능 검사장비 도입 이후 운영비가 감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료 구매비용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의 사업규모는 몇 개 업소를 해서 검사결과, 또 올해 집행 등에 관해서도 현황을 요구드립니다. 사실은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검사장비 등의 향상과 성능유지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이렇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품질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송파구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 받는 식품안전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91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인데요.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이 전년도대비 40% 정도 감소했어요. 특히 요즘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증가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 감소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예산이 감소됐다고 보이기는 해요. 엑스선 판독 모니터 등 구입비가 1,800만원으로 됐었고 그런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줄지 않았나 생각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홍보 활동과 예방접종 프로그램 축소가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역학조사 반원이 빠진 것 같아요. 없어진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025페이지 생애건강사업 운영이고요. 생애건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53.61%가 감소했어요. 물론 기간제 근로자를 3명에서 감축한 내용인 거 같은데 남은 인력으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이루기 위해서 마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122, 1128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방문보건 운영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인데요. 보건지소입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는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50.76% 감소했어요. 특히 인건비가 대폭 줄어서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인력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 프로그램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되는데 세 가지 사업 간의 연계성과 인력배치 계획이 궁금합니다. 방문보건 운영인력이 대폭 감소한 것이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 프로그램이 기존 방문보건 서비스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되는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1145, 1149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8,800만원 정도 감소했네요.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은 6,800만원 증가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송파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예산 증가 및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간 연계와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운영예산 감소와 또 통합정신건강 증진 예산 증가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축소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증액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대체되거나 보완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9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전 계층이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상담은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또는 바우처 형태인지, 그리고 수요자는 대충 몇 명인지와 그에 따른 추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미리 해서 시간을 좀 줄이려고 받았고요.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여쭐게요. 일단 먼저 보건위생과 819페이지고요.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인데 올해 예산 3,700만원 중에 집행을 1,000만원밖에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3,700 그대로 다 올리셨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와 내년에 그대로 유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834페이지요.
마찬가지로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건지, 올해 예산을 줄여서 내년 예산 반 정도 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이상 없으신 건지 감액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 집행률 이하 사업목록 중에 3번, 4번, 5번까지. 5번은 기금인데요.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그다음에 의약과 992페이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인데 올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물론 매칭인 것은 알겠는데 그 사유를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애건강과,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이거 목록?
그다음에 10번에 페이지로는 1054페이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이 160만원인데 내년 예산안이 지금 240%가 올랐어요. 1:1 매칭이기는 한데 이 사유를 말씀 주시고요. 올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14번 이거 일몰인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번 1153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거는 뭐가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올해 예산안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목록 제가 요청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5억 2,000이 잡혀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어찌 됐든 올해 5억 2,000 예산이 맞는지 아니면 0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집행률도 5분의 1밖에 20%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2:1:1의 비율로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내년에 거의 10억이 잡혀 있어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페이지 821페이지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입니다.
국외 컨퍼런스의 경우 이전에 선정된 국가는 어디였는지 말씀 주시고요. 특정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면 선진국을 포함하여서 보다 다양한 국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해당 부서의 의견 주십시오.
페이지 82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 여기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의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 주요활동을 말씀 주시고요. 민·관협동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고 개선이나 처벌 등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 8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건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19명으로 2인 1조로 운영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 27개 동에 대한 관리원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고요. 각 동별로 관리원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운영계획 말씀 주시고, 우리구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현황은 어떻게 되고 활동비가 하루 5만원으로 책정되어서 1,500만원 예산이 산출되었는데요. 이 예산 산출근거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 832페이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건입니다.
시니어 감시원이 노인정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 및 식품위생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말씀 주시고요. 대상자가 200명이네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선정되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신지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 91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40% 감소한 2,80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액 비중이 큰 잔류염소 측정기 자산취득비 예산이 96% 줄어든 사유도 설명 주십시오.
페이지 920페이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격리치료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지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25년 예산을 올해 대비 200% 증가한 3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 주시고요. 또한 최근 몇 년간 격리치료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는 어떤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시고, 또 예기치 못한 급성 감염병이 발생해 다수의 격리치료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페이지 892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 건입니다.
보건소당 1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279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 895페이지에 기재된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역량강화 교육비는 19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모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기본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심화계획으로 판단되는데 이 두 사업이 동일한 대상에게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없는지 이 부분도 검토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90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모바일 앱과 활동랑계를 연동하여 건강 위험이 있는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검진, 상담,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에 관한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 의약과입니다.
페이지 967페이지 가정불용 의약품 수거사업 홍보 건인데요.
가정불용 의약품 수거사업은 약물 오남용,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해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한다는 내용인데 아직 많은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50%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 설명 주시고요. 홍보 올해의 실적,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970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건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21년 지자체가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간 우리구 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과 보조금 집행관련 회계검사 결과는 어땠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980페이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사무관리비에 지역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역협의체에 관한 거 말씀 주시고요. 의료 및 회복비에서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비용이 81%나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 이 사유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986페이지 예방접종 건입니다.
’25년도 예방접종 예산이 17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억 7,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페이지 988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나 또 990페이지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액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대상자 수요가 폭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증액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생애건강과입니다.
페이지 1041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건입니다.
매년 예산증가는 바우처 발행으로 발생한 미납금 상계처리금액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올해 바우처 발행에 따른 주요실적, 발행건수, 지원금액, 수혜자수 등 상세히 말씀 주시고요. 미납금 상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말씀 주시고, 대응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페이지 1058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건입니다.
’23년도에는 이게 적자였습니다. 올해는 어땠는지 또 내년에는 어땠는지 물론 이게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냐 흑자냐 이렇게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뭔가 대책이나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페이지 1060페이지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건입니다.
제가 이거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내 중정이 치매안심센터 창고로 용도 변경되어 통풍, 환기문제가 발생되어서 불편하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편성 안됐는데 이 부분 ’25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들이 점점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관련 보조금 예산이 19%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도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 1068페이지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사업인데 송파구는 인권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에 관한 사업인데 인권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고 올해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십시오.
자, 보건지소입니다.
페이지 112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건강동아리 등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민건강을 위한 필요성이 높아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이 60%나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사유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34페이지 통합방문건강관리에서 보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사업, 방문보건 운영사업,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제가 이 사업들을 쭉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고요. 사업을 통합할 생각은 없는지, 통합해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5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5년도 예산 중 자살유족 지원사업에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살유족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내용, 그러니까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생계 지원 기타 등등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 사업대비 ’25년도에 추가적인 지원이나 개선점 이런 거 있으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보건지소 1155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인력 운영비인데요.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위치가 27개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네요, 인력은 23명이고. 어느 동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하고 인력 1명당 돌봄 케어하시는 노인수가 몇 명인지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이게 지금 퇴직 적립금이 594만원이에요, 23명 1인당. 퇴직금이 이렇게 많은지, 수당을 다 합쳐서 총액으로 퇴직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자세한 설명 주시고요.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출퇴근 관리나 보통 이분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드시고 개인생활 하면서 돌아다니시고 그런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방문케어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고요.
송파구 공공급식센터 예산서를 받아보았는데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비가 또 따로 있고요. 지금 위탁사업을 받는 수탁자는 자산취득비를 직접 받아서 집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서 주고 있는 사유와 사무용품비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사유와 근거 명확하게 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24년에도 이러한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25년 예산 지금 잡아놓은 거에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예결특위 예산심사까지 강행군일 텐데요.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또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성과계획서 535쪽에 보면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에서 아주 핵심업무인 정책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21% 이상 감액되어 책정되었더라고요.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건위생과 공통책자 세입·세출예산안 290쪽 일반보전금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대비 감액분 1,690만원 내용을 보니 식품진흥기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활동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는 100명이 활동하던 사업을 당해 연도는 50명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당해 연도에는 교육에 따른 급량비도 미편성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예산편성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년대비 당해 연도에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위생환경, 서비스, 좋은 식단제 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당해 연도부터는 물품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849쪽에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력 운영비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년대비 16.95%로 4,600여만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년도는 6명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당해 연도에는 4명으로 인원이 2명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인건비가 매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증진과 3-2권 세출예산서에 아까 결핵진단검사 신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2,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일반회계에 926쪽에 보면 질병관리청 예산과목 구조가 결핵정책과에서 세금분석과로 바뀜에 따라서 신규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88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가 약 13% 감액된 2억 4,57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상 보면 전년도에는 44명으로 스물두 군데 사업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는 40명으로 23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약과 세출예산서 944쪽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사업대상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2,000명하고 저소득층 아동 428명에 대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대상 인원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축소돼서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생애건강과 세출예산서 1009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 3년에 걸친 예산을 보니까 꾸준하게 증액되었더라고요. 당해 연도 예산편성에도 46.3% 증액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확인이 되면 신생아들에게 후속 조치로 재활치료나 보청기 비용 지원 외에 또 다른 지원이 없는지, 아니면 재활치료로 선천성 난청이 완화될 수는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 보건지소입니다.
세출예산서 1081쪽 노인건강증진사업비로 매년 거의 증감 없이 1,000여만원이 편성되더라고요.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무엇무엇이 있는지와 올 평균 몇 분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지,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강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찾동 사업. 그래서 찾동 사업과 일원화시켜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보건지소 성과계획서안 585쪽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에 당해 연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보건소와 달리 보건지소는 전년대비 35%가 증가한 37억 3,6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은 안 되시겠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하는 이 있음)
예, 11시에서 11시 30분에 바로 답변하시면 우리가 점심을 좀 늦게 먹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저희들 내년 회계연도는 479억원인데요. 한 9.9%에 해당되는 5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부서별로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감소폭이 큰 것은 경제진흥과의 성년출발지원금인데요. 일몰사업으로 9억 7,000이 일몰되었습니다. 담당 소관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구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청년정책은 저희들이 더욱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증가한 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주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즉시 작성이 가능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고요.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고요.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서의 목적에서 성인지적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가지고 이를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성인지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였다는 의미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별 수혜격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성평등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고 담당하는 여성보육과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요.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집행내역과 2025년 사업내역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83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1억 4,000만원 이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말에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폐지된 기금이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발생 이자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노력 말씀하셨습니다.
교부세 확보는 세무행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유보액의 비율을 상향했었고요. 낙찰차액 집행도 관리하고 있고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 예산편성할 시기에 예산편성한도제를 운영하여 부서별 구비 자체에서 사업비에서 3%를 절감했습니다. 그 외 주민참여예산제도 규모를 축소했고, 사회복무요원 인원도 축소했고, 일반회계사업의 기금사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했고, 공단본부 예산 비율도 조정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세출분야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추가 세입 중 411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기업 MMDA를 적극 운영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했습니다. 또 올 초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24년 조정교부금 가상교부로 47억, 금액이 많지 않지만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은 금액입니다. 교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문주재자의 수당 감소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청문주재자 선정 의뢰 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25회였는데 올해 11월 기준 16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감액시켰습니다. 주재자 예산 지출은 구 소속 공무원은 안 되고 청문주재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력풀 구성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초 인력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청문주재 인력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지정을 유지하고 사임할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며 또 신규나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신규 추천을 받고 대체 충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문주재자 자격은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또 청문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 그밖에 업무 경험을 통하여 청문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청문주재자 임기는 별도의 규정 내용이 없어서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성과관리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표성과평가입니다. 지표성과평가란 무엇인가, 평가지표 중 단순업무가 성과지표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지?
성과관리에 대한 대표성, 난이도, 완성도 등의 지표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고 성과지표평가 등 세부기준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별로 특정한 지표 개발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 보도 건수,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율, 직원 교육 이수율 등 단순 지표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 예산 8억 예산 감소 이유, 인건비 경비 등 항목별 구체적 내역과 감액 사유, 예산 감소가 공단 운영에 미칠 영향,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인력이 늘었는데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예산 전체개요를 설명드릴 때 일단 공단 본부 2025년 예산이 6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58억입니다. 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 6:4의 배정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거꾸로 특별회계가 6으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는 8억이 감액됐고요, 특별회계는 15억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억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변경한 사유는 재산세 등 급격한 구 세율이 감소하면서 구 재정의 여건은 악화되었고 또 주차장 위탁사업 증가로 특별회계 세입 비중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변경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기관공통시설비가 2억에서 3억으로 증액된 사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내용, 대상지역,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선정기준, 절차,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기관공통시설비는 예비비로 집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서에서 예산을 다 소진했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별로 자본예산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보다는 1억을 증액해서 3억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예비비가 타 자치구에 비해 집행 비율이 낮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비비에 100억 책정 사유.
일단 100억을 책정한 사유는, 먼저 예비비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1조 2,000억이라고 그러면 120억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편성기준을 준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사실 100억이었는데 예산 증액과 이런 논의과정 중에서 올해 예산액이 94억 수준이었고요. 실제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편성기준에 맞춰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이런 증액이 송파구 재정수준에 부합되는지,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송파구 예비비 수준을 검토했는지?
타 자치구도 100억 이상인 데도 있고 100억 미만인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편성기준에 맞추면서 적정하게 계상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 예비비가 구청장 사업에 쓸 수 있는지?
예비비는 사실 집행이 철저하게 제한되는 예산입니다. 두 가지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재적 제약으로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화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 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정법상 제약입니다. 지방자치법 43조입니다. 지방의회의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사용 불가합니다. 또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올해 예산집행 50% 이하 사업목록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45% 역점사업, 재정기획, 정책자문위원회, 기관공통, 예산성과금, 창의행정 추진, 청문주재자 인력풀, 기관 인센티브성 포상, 구민 여론조사, 예비비, 내부거래지출 이런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계속 지출이 될 것이고 기관공통 업무추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은 34%이지만 가급적 집행을 안 하는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성백제나 이럴 때 직원들의 추가적인 여비도 나가는 거 있고요, 벚꽃축제 이런 데에 예산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중에 예산성과금이나 기관 인센티브성 포상은 저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 포상금인데 가급적 최대한 올해 억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론조사는 결과가 되면 지출될 것이고요. 예비비는 말씀대로 예비비적 성격이고요. 내부거래 지출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입니다. 전액 지출하겠습니다.
또 김호재 위원님께 여론조사 실시 샘플 제출해드렸고요. 책자 제출해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 사업계획서도 제출해드렸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산취득비로 공사비, 사무용품 등의 구매가 가능한지, 자료로 제출해드렸는데요.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구 세출예산 편성 시 민간위탁금 경상적 운영비와 민간위탁사업비 자본적 사업비로 편성하여 수탁기관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별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여 구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 2024년 지역사회조사 결과보고서 이것을 참고로 예산 편성하였는지,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와 구민을 욕구들을 반영하고 부서별로 수요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지역사회조사보고서는 저희가 참고로 활용하진 않았지만 또 위원님께서 소중한 자료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부터는 반영 여부를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기획조정·구 시책개발 송파 특화전략 연구용역비,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와 범위, 또 작년도의 구정현안 연구용역비 지출내역, 작년도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삭감됐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이걸 넣었고 올해도 넣는 이유가 포괄적인 연구용역비입니다. 구정을 1년 정도 운영하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걸 예비비로 쓸 순 없거든요. 그럼 다른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포괄적인 연구용역비를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반환 사유와 사업계획의 부실이나 집행과정의 문제 등이 있는지, 송파구 보조금 반환액과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교하여 과다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사실 보조금은 수요에 맞춰 확보하는 것보다 전국 또는 시 단위 부서의 교부액을 저희가 통보 받습니다. 우리구는 인구수 등 기준지표가 가장 높은 자치구기 때문에 사실 타 자치구에 비해 교부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국·시비 보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또 보조금은 교부 대상 및 집행 조건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별도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대상을 늘리는 등 유연하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의 집행방식 문제보다는 교부금이 타 자치구 대비 많다는 점, 수요와 관계없이 교부금액을 중앙 시에서 확정하여 통보한다는 점에서 잔액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반환금 편성 규모는, 사실 반환금은 예산 소관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거나 결산을 완료하고 반납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보조금 반환지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편성비 대비해 집행률은 91%로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국제걷기대회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과 정책연구단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을 총괄하지만 집행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받은 내용임을 말씀드리고요. 정책연구단 개인별 연봉액은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개인정보이고 그래서 정책연구단 채용할 때 하한선을 자료 제출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님께 여론조사결과 자료제출 드렸고요. 또 이런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정 운영과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 및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 구민 여론조사 계획은 어떤지, 구정에 대한 구민 인식변화 추이 분석을 위해 일부 문항은 매년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고요. 또 역점사업 및 지역현황 관련 문항을 구성하여 여론을 청취하고 분석하여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론조사를 지금 1:1 대면조사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000세대에 대한 대면 면접조사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나요?
지역 구민들은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가 알고 싶은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이제까지 소식지에 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주민들이 의원들 의정활동 별로 싫어한다.’ 이렇게 해갖고 소식지에 지금 싣지 않은 지가 몇 개월 됐죠?
우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구 성인지예산 편성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보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한 건 지금 3건입니다. 이것도 각 과별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으셔야 정확한 내용을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각 과에 요청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는데 예,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위탁사업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으로 ‘돈 우리가 얼마 필요합니다’하고 수탁기관에서 들어오지 않나요?
민간위탁금으로는 조례나 서로 간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지만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기간 동안 행정자산을 운영하면서 행정 운영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관련 사업은 명확히 해야 되고 공무원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수탁자들에게 이런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신 책자가 연 1회 무가지로 그냥 이렇게 인쇄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어쨌든 책자를 무가지로 만들어서 나눠줘 봐야 사람들이 안 가져갈 거고 무겁기도 무겁고 보기도 힘들고요. 단지 이게 구청장님의 어떤 구정의 방향성이나 지표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정도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파일만 게재해도 충분할 것 같고.
일단 저는 지금 예산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책자를 사실상 몇천 부를 인쇄해서 여기저기 기관에다 나눠준다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활용도가 많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했는데 100부를 인쇄하시는 거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한 95% 이상은 다 인건비란 얘긴 거죠, 책자 인쇄비는 아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반으로 줄여서 2,000 몇백이면 충분히 된다고 하시니까 100부에서 10부로 줄인다고는 해도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인데 올해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의 문항들이 여기서 크게 바뀐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획예산과는 제가 아까 얼핏 듣기에 그리고 긍정적으로 추정하건데 집행의 해당 일자가 거의 연말 쪽에 가까워서 지금 집행률이 40%, 30% 이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컨대 구민여론조사는 방금 전 이런 거니까 11월 중순 정도에 리서치하고 체크해서 나중에 만들면 12월에 데이터 최종본 나오고 결과보고서 나오고, 그다음에 인쇄용은 내년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위에 기관 인센티브 수상·포상 이것도 연말에 포상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수상이나 예산성과금 이런 것들 다 연말에 거의 지급하시는데 최대한 낮춰서 아껴서 지급하시려고 한다면서요.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죠?
이게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설문내용은 누가 정하나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우리 구정에는 반영하죠?
국제걷기대회 이거는 생활체육과 답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체육과 답변을 저한테 주신 말씀이신 거죠?
정책연구단 관련해서는 어차피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여쭈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예산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소속이 기획예산과인 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냐 하면 전문성도 없고, 다른 부서도 동일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고. 이거 다 합쳐보니까 거의 예산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연구단이 다른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굉장한 전문성이 있고 그만한 실적을 낸다라는 전문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추가자료를 달라는 의미에서 달라는 건데 그 자료 안 주겠다고 하면 전문성이 없다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자료 주세요. 그게 아니면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 의견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중 전통시장에 타 지역 주민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활성화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일단 열악한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말씀 드리고요. 타 지역 우수사례들도 벤치마킹하고 또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의견수렴도 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프로그램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안전관리 분야 중에서 화재알림시설 점검 수수료와 안전점검 수당 예산이 서로 증가하고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것이 예산과목에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주는데 시기별로 추석이나 설이나 겨울철 취약시기에 민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할 때는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액으로 보면 180만원 정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파사랑상품권 2025년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는 시비 매칭과 구비 자체 예산 합해가지고 280억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25년에는 시비 지원이 없어서 구비 자체 예산만으로 15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할인율이 점차 낮아져서 5% 정도로 감소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발행하자마자 바로 소진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완판되지 않는 상황과 또 구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50억으로 발행 규모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5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24년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예산과 구비 예산 일부 반영해서 5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심사하는데요. 주로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처럼 좀 시설이 열악하거나 분진이나 소음이 많거나 그런 도시제조업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소재 5대 도시제조업은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수제화, 주얼리 이 부분 도시제조업으로 해서 ’22년 통계결과 2,356개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해서 지원 신청을 받게 되는데 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컨설턴트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 컨설턴트는 사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국비와 구비 50:50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종료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구인구직 등록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알선도 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예전에 6명이던 것이 3명으로 줄었는데 국비가 이것마저 종료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구비로 대체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송파일자리센터에서 2명 그리고 가락동 고용노동부의 송파행복나눔센터에 1명 배치해가지고 구인구직 등록 받고 알선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매력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옥주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력일자리는 올해 뉴딜일자리’라는 명칭으로 했었는데 올해 7월경에 ‘매력일자리’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일 경험 제공, 또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서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5개 사업에 22명 신청했고요.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선정결과는 12월 초에 곧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민간 취업까지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올해 장애학생 학습지원사 육성사업을 통해서 여기 5명이 참여했는데 2명이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로 취업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참살이 올해 4개 사업이 서비스 산업에 치중된 이유, 내년도 늘봄 도입배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IT분야로 해서 예전에 코딩메이커라든가 온라인마케팅 양성과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원율이 낮아서 중간에 사업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늘봄 창의놀이지도사 양성과정은 올해 초등 1학년부터 늘봄학교 실시로 내년도에는 고학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강사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신규과정으로 도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ICT 산업기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ICT 산업 특화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을 통해서 ICT 산업 전문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액사유는 일단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유사 교육과정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전문 교육기관 모집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개 과정에 집중해서 차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과 경비원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은 총 2개 사업입니다. 중장년 리스타트 프로그램과 일반경비원 교육과정입니다. 중장년 리스타트 교육과정은 20명 정도 모집해서 8회에 걸쳐서 교육을 추진했고요. 올해 3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입 교육과정은 31명 교육을 이수했고요. 현재 취업 연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반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고 해서 총 24시간의 필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인 기준으로 해서 11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전년 대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작년 9월에 발표됨에 따라서 직접 지원하던 인건비라든가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간접지원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인력이나 전문인력 인건비로 지원하던 것도 다 종료됐고요. ’24년 이전 정부안 발표 이전에 약정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들에게 일단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무공간 지원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판로지원 사업으로 이음마켓이나 사회적경제 아틀리에 사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관내 마을기업은 현재 3개 기업입니다. ’25년 마을기업 육성지원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45% 정도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감소했고 우리구 예산도 같이 감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ICT 청년창업지원센터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내년 예산 증액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12월 말까지 제출되어 있어서 저희는 예산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받을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조례 통과가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집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되게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 청년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책으로 해서 직접 발굴한 사업으로서 올해 조례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사업인데 좀 안타깝게 조례 통과가 안 돼서 올해 추진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조례 통과 후에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동행일자리 증감 사유하고 일자리 규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동행일자리 증감 사유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규모는 29개 사업에 반기별로 185명 서울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보호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유사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증액사유 및 사업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해서 일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발 인원은 40명입니다. 이것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유사한 점이 있는데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약자가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의 사업에 중점을 둬서 추진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상진 위원님께서 청년사업 중에 일몰된 사업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청년사업 중에 일몰된 사업 대표적으로 성년출발지원금 9억 6,800만원 일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년 아카데미 운영 관련 다음연도 수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정책 아카데미는 청년 당사자에 의한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ChatGPT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탐색하고 정책제안서를 작성해보는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름 호응도도 높았고요. 또 올해 추가로 했던 것이 청년층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해서 2개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건강과 청년주거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했는데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도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고민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다.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홍보방안이기도 한데요. 개별사업 추진하면서 추진시기에 따라서 홍보를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자료나 구청 홈페이지, SNS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문정비즈밸리나 이런 데를 타깃으로 해서 개별 사업별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축제가 문화예술축제와 겹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다음연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축제는 사실 청년예술가들 대상으로 해서 공연, 전시를 집중으로 해서 추진하는 축제고요. 저희 송파청년축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주로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이 직접 기획단계부터 준비해서 개최하는데 내년에도 네트워크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직접 구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2,000만원 삭감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000만원씩 해서 5개 팀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2,000만원 삭감이 돼서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보면 정부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지원제도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개 업체 미지원하는 걸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성과계획 추진계획 중 정책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약 18%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18% 이거는 사실 우리과 전체 예산규모가 ’24년 대비해서 감액된 규모입니다. 14억 정도 감액됐고요. 주요 감액내역은 성년출발지원금이 9억 7,000만원 감액됐고, 송파사랑상품권이 6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및 희망플래너 운영사업비 인건비가 1명분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재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업무량이 너무 많았고 그때 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집중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상담 양이라든가 업무량이 점차 감소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정보력이 부족한 노령점포주를 주요대상으로 해서 정책지원 사각지대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천중앙시장 비롯해서 열악한 전통시장에 관심갖고 지원해 달라는 당부말씀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제가 질의한 페이지 118페이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지원 책자에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페이지 151페이지 ICT산업이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좋은 교육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보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감액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유사교육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교육에 겹치는 거예요, 이 ICT 산업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홍보가 이것도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나 이렇게 입소문이 되게 큰 홍보가 되는 거니까 주민자치나 그런 회의 때 많이 홍보하셔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뭐냐면 수탁사로부터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겠죠? 그러면 받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얼마로 맞추세요, 좀 줄이세요, 사업비 얼마 줄이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제가 국장님께도 감사 때 부탁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예산안을 짤 때에는 우리가 그냥 구청에서 러프하게 그 사업을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몰라서 민간위탁을 준 건데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사업운영비나 사업비나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다 잡아 놔주고 실제 한두 달 지나서 사업예산서 받으면 이것보다 적게 나올 거고 또 조정시키실 거고 그럼 매해 계속 불용이 남는 거잖아요. 일부금액이 잔금이 계속 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드렸지만 그 교부금 신청을 해서 분기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1년을 통째로 다 받아가든 그 집행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감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안을 잡아드리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산출근거 자체가 없으니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이 부분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작년대비 또는 올해대비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거기서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부분만 2.7%라든지 이 정도 부분만 올린 이후에 나머지는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건 특별한 게 없다고 하면,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또 경영평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러면 그냥 사실은 2.7% 임금 인상분 이외에는 올려드릴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안을 올리기 이전에 내년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수탁사로부터 받아서 예산을 좀 꼼꼼하고 짜임새 있게 올리셔야 그게 조금 더 옳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과들도 진짜 긴장하고 이번에 다들 긴축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서의 허수가 너무 크다. 저는 최소한 여기서의 허수가 지금 한 3,000, 4,000만원 이상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50% 집행률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사 했는데 언뜻 보니까 경제진흥과에 13~14개 정도 50% 미만 집행률 건 중에 아예 0%인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 자체를 아예 못한 건이 5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고객들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시장별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국·시·구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새마을시장 인근에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에 차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차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서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 공간을 새마을시장에서 할인쿠폰이라든가 비용을 좀 대서 이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청년주택 운영방침이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고 차도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돼서 그 주차장은 사용이 불가하다, 그 관리업체에서 연락을 받아서 지금 사업이 불가하게 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건 무인주차장으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 상황이라 주차장 문제는 늘 고민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토지가격도 너무 비싸고 조성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해결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공모를 통해서 5개 업체에 지원하게 됐고요, 이거는 집행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28만원인데 사실은 지원대상이 없어서, 신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올해 조례 제정되는 걸로 기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미통과되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물가안정 관리사업은 우리가 착한 가게 선정을 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은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사업인데 올해 예산 3억을 활용해서 판매대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또 3억 5,000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을 못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중소 유통기업 균형발전 이거는 위원회 수당인데 GS마트라든가 이런 중·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할 때 위원회 심의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올해 두 번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방향이 좀 변경되면서 지원대상이 많이 감축됐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안정관리는 현재 화재알림시설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6,0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중장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이것도 현재 사업 진행 중이라 준공되는 대로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있잖아요. 이걸 미취업을 빼면, 제가 밖에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기분 나쁜 게 미취업이래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미취업이라는 말을 써서 꼭 궁색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조례가 되면 참 좋고 여러 가지 도움도 될 텐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송파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림잡아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이 1년에 졸업하는 숫자가 3,000명이에요. 우리가 예산 잡았던 건 1,500명이에요. 그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어학시험을 3,000명이 보면 3,000을 다 줄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로 1억하고 자체재원 비가림시설 등 유지보수 지원이 5,000만원, 1억 5,000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섯 군데에 대한 장소는 계획에 없죠, 과장님?
최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 일몰사업 목록이 지금 이게 대표적이라고 하고 출발지원금이 일몰됐다는데 하나 더 있죠, 일몰된 게? 송파청년 CEO포럼.
지금 사실 청년 일몰사업 되고 나서 제가 성년출발지원금 삭감예산 10억원분에 대해서 대체사업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달라고 해가지고 서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결론은 ‘정책 발굴 지원과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발굴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똑같이 서면질의 드렸었죠,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두 분께서는 제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께서 안 되시면 맡기세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이거 보셨어요? 송파구 발전을 위한 제안 이 부분 보셨어요? 페이지 122쪽, 경제진흥과장님, 보셨어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차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만족도 높고 호응 높다고 하셨죠, 과장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청년정책을 내시는 그 제안자분들이 당연히 전문성이 없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고 제안만 하시는 거예요.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23개 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검토한 게 1개예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가지고 정책제안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1회째하고 2회째하고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홍보계획에 있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예를 드셨겠지만 문정비즈밸리 같은 곳에도 게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년정책 관련해서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청년들이 물론 복지를 본인 스스로 찾아서 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있기는 있어야죠. 그런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하라는 말인데, 홍보를 하려면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고요. 한눈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클릭, 클릭해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안 들어갑니다. 문정비즈밸리 이 근처에 광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정비즈밸리는요, 가시는 분들만 갑니다. 모든 청년들이 다 거기를 가지 않아요. 홍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지난 과장님 계셨을 때 하나 잘했다고 느낀 게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해가지고 그거를 구독하면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일자리 정보를. 저는 청년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카카오톡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청년분들. 그거 추가해서 그냥 구청에서 소식 딱 쏘면 매일 카톡에서 알림이 뜨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지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누가 이거를 일일이 찾아서 하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년축제 관련해서 이거는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야호 페스티벌 있죠? 야호가 9월에 했고 우리 송파청년네트워크에서 한 게 10월입니다. 맞죠,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 2,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게 구 재정여건과 또 하나는 복지가 중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뭐가 중복됐다고 하셨죠?
사회적 기여에 대한 건 항목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25년도에 그럼 어떻게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 항목을 추가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 거예요?
사회적 기여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아, 이분들이 송파구에서 창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하다못해 봉사활동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돈으로 환원하겠다 이런 거 없이 재능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청년 문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년에는 좋은 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순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미개원 어린이집 관리비 564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564만원 예산은 당초 여성보육과 행정재산이었던 방이1동 소재의 잠실3차 한양아파트 어린이집 개원이 무산되고 용도 폐지되어 작년에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이관되어서 당초 매입비인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입찰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그 단지가 재건축이 진행 중임에 따라 조합원 승계가 안 되게 계속 유찰되어 현금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월 관리비 47만원씩 12개월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회계관리 공무원 보증보험에서 고위험직위 13명의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타 자치단체가 계약금 공사업체들이 도산되어 담당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고액 계약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업무 등 고액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로 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 도로과 그리고 그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재무과 등에 공사업무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과 결제라인의 관리자 13명 보증보험료로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도 고위험직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얘기 중에 나왔던 2024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중 집행한 건이 보니까 3건이 있어요. 제가 어떤 자료 보고 있는지 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명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교부되는 의존재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2022년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다 이후 침체되었고 2023년 4월 보유세 완화정책으로 종부세법이 개정되어 전체 세액감소로 부동산 교부세도 따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시·군·구별 배분은 지방교부세법상 교부기준으로 행안부에서 내시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구의 자체 노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인원 감소에 따른 세수증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은 현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보다 휴직으로 인해 1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수증대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로 내년 세액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세무1과장님 그다음에 서영호 세무2과장님은 지금 별도 질의는 없고 자료요청만 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죠? 자료가 온 게 있나요?
먼저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예산이고요. 매년 저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구청에서 직접 국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통합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안내문이나 서식, 우편요금 등에 대한 예산이고요.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국세청과 자치구에서 보통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인쇄비 71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에서 전액 부담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고요. 이게 매년 행안부나 국세청에서 8월경에 비용부담을 어디서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전부 다 동일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17%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민면허세 부과징수 건인데요. 올해 부과해서 체납이 발생되면 보통 12월에 저희가 일괄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데 체납지방세 고지서를 12월에 일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세가 한 4만 건 정도 되고요, 면허세가 7,000건 돼서 12월에 다 집행될 예정이고 남은 예산은 대부분 집행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없으신 과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없고 일만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생각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영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김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송파 미디어포레스트 조성 사업에 관한 건으로 지난 10월 25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대표하는 빛의 조각품인 ‘더 큐브(The Cube)’, ‘더 라인(The Line)’의 구현을 통해 송파를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이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작년에 관리계획 의결을 마친 ‘더 스피어(The Sphere)’와 함께 세 가지 빛의 조각품을 완성하여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큐브’, ‘더 라인’ 구현에 소요되는 총 사업 예산은 공작물 제작 설치비 37억을 포함하여 콘텐츠 제작비 등 51억 30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2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140m 구간 약 3,082㎡의 부지에 ‘더 큐브’가, 그리고 동호 60m 구간 약 1,320㎡ 부지에 ‘더 라인’이 조성될 것이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통해 예술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빛의 조각품을 석촌호수에 구현하여 수많은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고 나아가 송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사업의 세부적인 사안은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232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2건의 취득재산의 추진배경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하여 석촌호수 남단사거리 일대에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에 따른 소요예산은 외부재원 26억 6,100만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외부재원 확보방안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전략기획단 공간개발과에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조성 사업으로 2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함께 ‘더 스피어’, ‘더 큐브’ 및 ‘더 라인’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인터넷 사용료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과 같이 ‘더 큐브’ 및 ‘더 라인’에 대한 시설비 24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서울송파구 잠실로 148에 위치하고 있는 석촌호수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미디어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기술 중심의 디지털 공간의 창출로 인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의 모습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점, 빛 공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 제기 가능성, 기술 기반의 공작물의 잦은 고장 및 수리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소요 및 콘텐츠의 질과 꾸준한 업데이트 필요성에 의한 비용 수반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 2건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 2건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각 전기요금이 9개월, 4개월 치만 올라와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그것 좀 설명 먼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초 계획했을 때 금액과 그다음에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구비,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외부재원 금액하고 그다음에 완공 시 금액, 우리 금액하고 외부재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재원이 잘 안 들어오니까 구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외부재원이 앞으로도 안 들어왔을 경우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기금을 쓰든지 그런 외부재원 조달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답변이 되실까요?
장원만 위원님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 가지 종류 미디어 조각품을 구상 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스피어는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 발주할 것이 큐브와 라인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현재 상황은 큐브와 라인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년 16억은 저희가 그때 15억이 시설비로 됐고요. ’24년 예산으로 보면 그거는 스피어 예산입니다. 38억인데 본예산이 15억이고요. 특교금을 저희가 3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기금에서 20억을 써서 38억 예산을 갖고 스피어가 발주됐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25억을 저희 구비 예산에다 계상하였고요. 외부재원으로 23억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외부 재산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가고 서울시 관광정책과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기업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부재원에 대해서. 그리고 특교금이나 특교세도 저희가 신청할 예정이고요. 외부재원은 그렇게 해서 마련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치위치는 처음에 저희가 스피어를 공유재산 관리계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지역을 잡았던 거고요. 지금 스피어가 발주됐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 큐브랑 라인에 대한 공간만 여기에다 해놔서 그 공간 면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가 9개월, 4개월 계상되어 있는 것은 스피어가 내년 4월 준공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월에 대한 전기료고요. 4개월에 대한 전기료는 큐브, 라인 예산이 계상돼서 공사가 되면 내년 8월에 완공 목표이기 때문에 4개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금액과 계속 금액이 바뀐다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구상 용역을 했을 때는 확실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이 30몇억으로 됐던 것이고요. 지금은 구상용역이 끝나고 기본설계가 나와서 지금 나온 금액이 맞는 금액이고요. 연간 유지비용은 전기료가 600만원 정도 월 해갖고 12월에 7,2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는 저희가 2년간은 무상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2년 지나서는 한 1억 2,000 잡으면 1억 9,2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업체에서 러프하게 해준 거라서 아직 운영을 해봐야 적정한 유지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1년에 2억 4,000만원이라는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진짜 시너지가 어느 정도 이게 공작물이지만 그래도 저는 환가가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변상권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 말고 뭐가 있는지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주변상권의 활성화 이 정도는 알겠는데 그것 이외에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높아진다? 굉장히 멀리서 오셔서 구경하시고… 그런데 이게 연계가 좀 돼야 하지 않나요? 관광도시라고 하면 어느 한 목적지를 가서 하나 딱 보고 그다음에 다 보고 나면 입장료라도 내고 보면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관광지를 제주도 같이 다닌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대로 연결되려면 도보로 가능하든지 아니면 도보가 불가능하다면 차량으로 이동이 돼야 하는데 글쎄요,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퀄리티를 생각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국제적인 도시 그다음에 전국에서 다 오실만한. 그렇다고 하면 차량 주차에 대한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가뜩이나 도로가 많이 막힌다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과연 우리가 이 큰 돈을 들여서 구민들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고 상권에 얼마나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개발돼서 뭔가 그다음에 구비에 대한 세외수입이 생긴다든지 뭔가 시너지가 연결고리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상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추심 할 때 계상한 걸 보면 일단 1,500원만 쳐도 관광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석촌호수 주변으로 거의 1년에 한 3,000만명 정도가 다녀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일단은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들의 목표는 그쪽에서 보시고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도시는 분들이 돌아서 이쪽 서호나 동호 쪽으로 거의 올라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송리단길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데 호수단길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관광객들을 유도해서 송파대로를 통해서 저희가 가락시장 정수탑이 또 세계적인 미술품으로 변모했으니까 그것까지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볼거리도 있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차 관련된 거는 석촌호수로 조성사업을 하면 거기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는 주차를 하고요. 또 일단 외국 관광객들은 차가 없고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송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물론 기획을 최초에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진 제가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단순한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연결돼서 주민이 편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떠날 수도 있고요. 또는 원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그 월차임을 내기가 정말 힘들어서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다 몰아내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 주민은 주민대로 내보내고 욕은 욕대로 먹고 철거할 수도 없고 애물단지 돼서 매년 돈은 2억 4,000만원씩 계속 유지비 전기료를 내야 하고 그래서 정말로 생각을 잘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벌써 발주도 하셨다면서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또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그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사업이 끝나면 유동인구는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인접상권의 연계와 활성화 도모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 집주인들의 임차료, 이 세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임차료 메꾸느라고 전전긍긍이에요. 그러면 진짜 집주인도 쫓아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과장님?
그래서 또 그런 걸 송파구가 발전돼서 송파구 위상도 올라가고 이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프라이드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계속 많은 돈을 쏟아부어요, 더 많은 인구가 오게. 나중에는 이제 호수에 빠져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많이 오라 이거예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일 잠실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8만명에다가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인구가 8만명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분산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밑에만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올라오실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주 멋있어요. 멋있고 빛의 향연 같고 멋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열 번 보고 백번 보면 이거…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거 내구연한 수명이 얼마나 갈까요?
그런데 아무튼 처음에 해놓으면 되게 멋은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고 그 주위가 살고 상권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멋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긴축예산에 이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내구연한 한 10년짜리를 1년에 2억 4,000 관리비 들고 또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에 비해서 예산은 감가상각까지 하면 1년에 5억씩은 잡아야 될 걸요? 5억도 더 잡아야 되겠죠, 10년이니까. 그러면 거의 7억, 8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 지금 입장료도 못 받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외부재원이 지금 36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민선8기 공약인 송파 명품대로 거리 조성 핵심 사업의 시초예요, 이쪽 잠실대교 쪽에서.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위원님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3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시열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재무과장김명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김종인
세무2과장서영호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생애건강과장김형숙
보건지소장박용석
○의결사항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정복지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