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2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제10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시정연설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제10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시정연설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6.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7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박찬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1월 18일에 2003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1일에는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미납으로 토지등기 압류 조치된 처리내역 외 4건을 비롯하여, 원내선 의원님 6건, 성용기 의원님 2건, 박용모 의원님 1건, 심언도 의원님 2건, 이정광 의원님 1건, 정동수 의원님 2건, 모두 7분의 의원께서 19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10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정연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 6월 처음 송파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6·13 지방선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2년 반 동안 67만 구민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보다 새롭고 희망찬 구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그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이라는 궤도 속에서 상호공존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산업에 기반을 둔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 정치나 행정의 최상위 목표는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경제문제는 오늘날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세계경제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에는 정보기술산업 경기의 과열로 인해 파생된 경기여파와 미국의 9·11테러 등의 요인으로 경제침체가 지속되었고, 올해 들어 다소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중동정세의 불안과 미국경제 회복세의 둔화 등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와 비교적 차별화된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내년에도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금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는 자치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해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금년도 구정목표를「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송파」로 정하고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도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이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서구화 물결에 편승되어 빚어진 이웃간의 메마른 정서와 이기주의로 만연되어 있는 현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고, 경로사상 고취와 이웃 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골목문화를 만들기 위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를 비롯하여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와 1차량 1주차장 확보 및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등 생산적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월드컵대비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명소화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잠실 저층아파트 재건축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서울시와 이견을 조정하면서, 주택시장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구는 최근 경실련과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행정개혁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서울시로부터 3년 연속 가장 깨끗한 구로 선정되는 등, 금년 들어서만 총 30개에 걸친 기관표창을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67만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67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잠실 재건축사업을 비롯 풍납토성 복원사업, 기간도로망에 대한 교통대책,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품격 있는 도시관리에 힘쓰고, 나아가 계층·지역간 정이 넘치는 화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참여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참여의식을 통해서만이 지방자치제가 갖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아래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전 직원이 참여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총 844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 우리 구가 내년도에 추진할 특수사업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개혁의 내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낡고 노후된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개축해 나가는 한편, 경로당 시설을 현대화하고,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푸드뱅크 사업과 연계·발전시켜 나가는 등 고령화시대 노후생활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늘려나가고,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운영할 것이며, 특히 발로만 운전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구입하여 손으로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발 운전 차량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각종 장애인 이용시설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정서순화와 미풍양속 함양을 위해 청소년예절교실도 확대·운영할 것이며, 청소년 유해업소는 완전 근절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분야로써 금년 초 잠실 저층아파트 1개 단지가 사업승인이 난데 이어 나머지 단지도 내년까지 모두 사업승인이 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조만간 사업승인이 날 예정인 주공 2, 3단지와 시영단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이주에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파의 미래비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을 수립, 송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여·마천지역 및 풍납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상권 및 업무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확대와 도심 부적격 시설의 시외곽 이전 및 첨단산업시설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물론 관계법령의 제정에 따라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성내천 고지수로 연장과 제방보강, 구배불량 하수도 개량, 빗물펌프장 현대화, 그리고 우기전 대대적인 준설작업과 지하실 상습침수가구에 대한 소형펌프 설치의무화 등 수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도시발전 과정에서 노출된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개선·보완하여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써 우선, 내년 10월경 송파체육문화회관을 개관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체육의 전당으로써 육성하고, 동네 체육시설 일제 정비와 축구·배드민턴·테니스 등 각종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특히, 무공해 교통수단이며 건강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급 확대는 물론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놀이마당·문화예술극장·「시와 그림의 광장」 시설을 보강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가며, 격년제로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한성백제 문화제를 대규모 국제문화행사로 승화시켜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자랑스런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열린음악회를 비롯한 찾아가는 문화행사와 구립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국제도시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격년제로 실시되는 전국여성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분야로써 거여·마천 지역의 30년 숙원사업인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잠실사거리를 포함한 기간도로망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인에서 분당을 거쳐 한강시민공원에 이르는 탄천변 자전거도로를 비롯하여 성내천과 올림픽공원 외곽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무료 대여소와 자전거 보관소를 확대 설치하는 등 자전거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주차장 확충사업에 총력 매진하여 1차량 1주차장 확보사업을 정착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리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극심한 주택지는 지역별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문제를 완전 해소하고 이밖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뒷골목 정비사업의 대대적인 추진을 통해 도로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서 먼지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 권장치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로와 각종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먼지없는 송파」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탄천의 수질정화개선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등 탄천 수질개선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정일정시 수거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그리고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청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빠른 시일내에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여·마천지역에 대하여는 연차계획에 의거 장지근린공원 및 천마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문정동 철도부지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원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풍납지역에 대해서는 풍납토성의 조기보상을 추진하고,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는 주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탄천과 방이동 습지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분야로써 내년초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마천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점가조합 지원과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비롯한 권역별 상점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 및 벤처기업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 저리의 자금 융자와 판로개척, 경영자문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히 금년 10월 발족한 ‘송파구 상공회’와 상호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활력있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1,81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2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89억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과표적용률의 소폭상승으로 3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및 전입금에서 다소 감소한 반면, 시세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한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격년제 시행 한성백제문화행사, 각종 복지시설운영비 등의 경상비를 비롯하여 정보화 사업, 주민센터 증·개축 및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 등 주민불편해소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타 경상비는 긴축 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선3기 구정운영의 중점과제인 주민숙원사업을 비롯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등에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는 열과 성을 다해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동반자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송파가 있기까지 땀흘려 헌신 봉사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구 의회와 집행부는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송파가 21세기 서울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4시 46분)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1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예산심사를 맞이하여 창밖에는 함박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얀 눈은 우리들의 마음을 포근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하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19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그동안의 구정을 평가하는 금번 제2차 정례회의는 매우 의미있는 회기라 생각되어집니다.
제4대 구의회에서 처음 맞이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이고 보면 그 감회 또한 남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새로 출범하게 된 구의회에 대하여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구정을 수행해 왔고 준비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돌이켜 볼 때 미흡하고 아쉬움도 많았던 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 수행 능력을 꼼꼼히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구정을 잘 마무리 짓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4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태산 의원, 이세용 의원, 이정광 의원, 박용모 의원, 김만식 의원, 엄주식 의원, 유영수 의원, 이명재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박재범 의원, 이정열 의원, 김철한 의원, 김대규 의원, 원내선 의원, 임춘대 의원, 심언도 의원 이상 1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52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송복용 의원과 임춘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0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11.26～12.16(21일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태산 의원, 이세용 의원, 이정광 의원, 박용모 의원, 김만식 의원, 엄주식 의원, 유영수 의원, 이명재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박재범 의원, 이정열 의원, 김철한 의원, 김대규 의원, 원내선 의원, 임춘대의원, 심언도 의원 이상 15분 선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송복용 의원, 임춘대 의원 선임
·휴회의건 : 11.27～12.3(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