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구정질문
2.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구정질문
2.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공무원, 지역신문 기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출신 부의장 천한홍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되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가오는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매우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2002년도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하는 구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구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이세용 의원, 정동수 의원, 이정광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이번 행정감사에 역대 유례없이 아주 성숙한 행정감사를 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천한홍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협력과 노력으로써 잘 마쳤다고 생각되고, 또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감태도가 전부 준비된 것으로 임했기 때문에 아주 성숙하고 발전된 행정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경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는 제목은 “가락시장 도축장 폐쇄 행정명령 지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본 의원이 8년 동안 가락시장과 도축장에 대해서는 단골손님으로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 행정명령이 내린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의문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초전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교통대란, 악취 원인인 가락시장 내 농협 도축장은 1986년 6월 25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약 12년 간 무상 사용하고, 1998년 2월 16일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후 현재 서울시와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와 가락1동 사이에 인접해 있는 가락시장 내 도축장은 서울시 육류 공급량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대단위 도축장으로서 하루 소 350두, 돼지 3,5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폐수량 만도 무려 700 ～ 800톤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소, 돼지를 운반하는 노출된 차량과 24시간 주차하고 있는 수 백대에 달하는 냉동차량에서 나오는 매연과 교통체증 그리고 도축 계류중인 수 천 마리에서 나오는 분뇨와 오물로 인한 악취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에 도살할 때마다 소름끼치는 소, 돼지 울음소리는 청소년 특히 수험생들의 정서불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도축장이 있다는 선입견만으로 우리 아파트 동형 대비 약 7,000 ～ 8,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 송파구청에서도 12차례에 걸쳐 서울시장과 관계 기관에 폐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인근 고통을 받는 주민과 2만여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도축장 이전 및 폐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관계 기관에 탄원을 보낸 바 있고, 송파구 의회에서는 3회에 걸쳐서 도축장 이전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역대 농림부장관과 서울시장, 전 축협 중앙회장은 서울근교에 있는 안성, 포천, 연천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완성되고 부천축산물 공판장이 개설되는 2000년 6월경에는 서울공판장의 도축 업무를 중단하고 부분육과 지육상태의 경매 기능만 유지해 나가겠다고 주민들에게 철통같이 약속했으나 모두가 거짓이요, 기만만 하였습니다.
그 후 2000년 2월 12일에 분노한 주민 대표들이 서울시장과의 대화의 광장에서 고건 시장과 관계 국장들 그리고 정광모 시정협의회 회장과 축협중앙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여 2003년 3월 말에는 틀림없이 도축장을 폐쇄하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서울시에는 2000년부터 도축물량을 매년 20%씩 감축하고 2000년 3월 말에서 폐쇄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최신 시설로 지은 안성도축장은 지은 지 3, 4년밖에 안 됩니다. 비유를 할 때 가락 도축장은 판자촌에 비유했고 안성도축장은 빌딩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렇게 최신 시설로 지었습니다. 안성 도축장은 소 150두, 돼지 2,250두나 되는데 현재 물량이 없어서 그 1/3도 안 되는 소 18두, 돼지 1,500두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가락도축장을 폐쇄한다 해도 안성도축장에서 100%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육류 공급에는 조금도 차질 없음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 말에 동 대표와 방문해서 안성축산 진흥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도심 속의 부적절한 시설인 가락 도축장을 행정명령대로 2003년 3월 말에는 꼭 폐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행정명령이 지켜지도록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 5,000세대가 행정명령을 꼭 지키라는 탄원서를 준비 완료하고 있으며 만약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서울시와 농협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동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발언을 하지 않으므로 다음 순서인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1동 출신 이정광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잘 만들어진 크고 작은 도로변에 큰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송파대로변에 1,237그루를 비롯하여 우리 송파구 전 지역에 모두 2만 1,330그루의 큰 나무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로수 나무 밑둥치에 보면 큰 동전만한 쇠 조각에 일련번호가 새겨진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이 표찰을 붙여놓기 위해서 큰못으로 박아놨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2만 1,330그루 나무 나무마다 모두 큰 못이 박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이러한 일을 결정한 관계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처음에서 담당 공무원을 조용히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만 2만 그루가 넘는 살아 있는 나무에 큰 못을 박는다는 일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한 관계 공무원의 철없는 의식이 장차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차후가 더 큰 걱정을 하게 해줌으로써 좀더 엄숙한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수목관리를 결정할 때 그 결재 라인에 서명했던 관계자 중 단 한 사람도 옳은 생각을 해낸 사람이 없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관련 담당자들이 계속 이동 교체되다 보면 또 누군가가 장차 그런 아이디어를 낼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더 준엄하고 폭넓은 경종을 통해 나무사랑 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송파구 공무원 모든 분은 물론 차제에 혹 우리 67만 구민 중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괄하여 본 발언대를 통해 당면 문제는 문제대로 시정할 수를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 차제에 나무 사랑 의식의 캠페인 효과도 더불어 거둘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써 5분 발언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의식이 우리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의자가 되어 쉬게 해주고 마지막 스스로를 불태워 따뜻한 아랫목을 남기면서 일생을 마치는 고마운 나무에 대해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10시 28분)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여섯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야 하며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나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의 결산인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또 새로운 1년의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에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01년 12월 10일 제9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데 이어 두 번째로 똑같은 사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락2동 170번지 인근에는 샛팽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유독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는 이분들이 앉아서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에 7년 전부터 노인정 신축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원에 갈곳이 없어 신문지를 깔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노인분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역주민과 통·반장들이 여러 차례 이 지역에 노인정 신설을 건의하였고, 이에 2000년 10월 17일 이유택 청장께서도 구청장 방침 2150호로 가락동 170번지 일대에 경로휴식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본예산에 경로당 신축예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000년에 이어 2001년 본예산에 설계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본예산에는 공사비 1억이 편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샛팽이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건은 2001년 10월 22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에 심의 요청되었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서울시 공원녹지과 58215-3000호로 샛팽이 어린이공원 경로당 신축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99년 정기회에서 2000년 예산편성 시 가락동 170-4에 있는 시유지와 샛팽이공원이 대상지로 검토됐었습니다. 좀더 쾌적한 조건의 경로당 부지로 제시된 샛팽이공원이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에서 부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같은 골목 170-4에 있는 시유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 12월 10일 제9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170-4에 노인정 신축을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였고 신축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의 확보 어려움으로 집행부에서 이해를 구해왔고, 2002년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운 겨울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신축은 시급합니다. 구청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2002년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는 본 의원의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지금 현재까지 빈말이 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첫 번째, 합리적 재원관리,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편익 환경개선 등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락동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구정질문시 약속까지 했던 사항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제대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면 둘째로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재고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방침과 해당지역 구의원의 의견이 무시되고 주민의 숙원민원이 철저히 배제된 예산편성이 투명한 것이고 주민의 참여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예산에 반영된 경로당 예산사업이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의 시행,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 등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노인정 신축에 미온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지매입에 2억 445만 5,000원이 소요되고 건축비 및 설계 감리비를 포함한 제반경비가 1억 9,293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비용이 약 3억 9,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송파구의 재정형편이나 예산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아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반드시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길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낙기 의장님, 천한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륜동 출신 박찬우 의원입니다.
가슴 벅찬 감동과 희망으로 맞이한 2002년 한해도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이때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월드컵의 함성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게 들려오며 그리고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하여 제4대 송파구의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10월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한해 동안 크고 작은 행사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송파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올림픽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개최 중심지역이 바로 송파이고, 송파의 자랑은 역시 올림픽공원인 것입니다. 송파의 자랑인 올림픽공원은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총 53만 2천평으로 사적 297호인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토성과 더불어 대형경기장을 갖추고 있으며 쾌적한 녹지공간과 체육시설이 함께 하는 올림픽기념 공원인 것입니다. 또한 88올림픽을 치른 역사의 현장이며 한성백제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몽촌토성과 더불어 자연과 주민이 함께 하는 귀중하고 소중한 문화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원인 것입니다.
이런 올림픽공원에는 매일 많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과 산책을 즐기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도 산책과 더불어 관광을 즐기고 있는 그런 공원인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에 위치한 몽촌토성은 면적이 13만 3,000평으로 97년 12월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아늑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올림픽공원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먼저 올림픽아파트 정문 앞 동2문으로 가면 과거 상가로 임대를 주었던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낡은 채로 방치되어 있어 거의 폐허 수준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촬영을 해왔는데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제시)
앞에 보이시는 대로 천막은 다 찢어졌고, 건물은 주인이 없는 채로 이렇게 공원 정문 앞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올림픽공원 입구에 있는 건물이 이 정도이니 본 의원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공원 남3문과 또 4문안에 현재 진행 중인 올림픽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문제입니다. 소중한 올림픽공원이 공원답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야 되고 보존되어야 할텐데 각종 공사현장으로 훼손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니 뭐니 하며 건축허가신청과 허가해 준 송파구청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건립허가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장 옆을 자동차로 쭉 지나다 보면 푸른 녹지공원이 벌겋게 푹 파여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도대체 공사는 언제까지 할 작정인지 별 진척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바로 옆이 공사 현장인데도 주위 미관도 무시한 채 휀스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먼지가 온 사방으로 날리며 주위를 지나다 보면 흉물로 보입니다.
공사현장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위에는 올림픽미술관 주차장 신축현장이고, 밑에는 인도하고 바로 접한 공사현장입니다.
송파구의원 여러분!
“송파구”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 “녹지가 많고 유일하게 호수가 있는 곳” 그리고 “먼지없는 송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공사를 하려면 주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휀스를 설치하고 주위를 단정하게 조용히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과 주차장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먼지와 소음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공원 내 실내 테니스장 문제입니다. 88올림픽 당시 테니스 예선·본선경기를 훌륭하게 치러냈던 그 경기장을 철거, 훼손하고 역사적인 훌륭한 테니스장을 그대로 잘 보존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 자리에 굳이 실내 테니스장을 에어돔 구조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며 그리고 구청에서는 허가를 하였습니다.
구청의 실내 테니스장 건축허가 근거내용을 살펴보면 실내 테니스장 에어돔 구조는 공기지지 구조물로써 건축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용용도가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당해 건축물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제 규정에 적합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 절차 및 관련 부서 협의 후 건축허가 처리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위 올림픽아파트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흰색 대형 고무풍선 같은 물체가 튀어올라 무엇인가 하면서 놀랐으며, 인접 아파트 주민들은 강렬한 햇볕에 흰색 에어돔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다고 아우성이며, 그리고 전망이 가려져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오륜동 모든 직능단체 대표들의 명의로 아파트 곳곳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에어돔 현장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시)
의원 여러분! 올림픽공원을 지나시다가 이 흰색 에어돔 구조물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물인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위에 튀어나온 것이 에어돔 구조로 만든 외부사진이고 밑에 사진은 내부를 찍어온 사진입니다.
테니스장을 그대로 잘 보존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실내 테니스장을 지으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무슨 또 다른 속셈은 없는지 걱정스럽고, 그리고 실내 테니스장 허가를 해 주려면 구청에서는 에어돔 구조물 말고 제대로 올림픽공원 이미지와 맞는 그런 건축물을 허가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림픽공원 이미지와 맞는 그러한 실내 테니스장이 섰다면 아마 주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녹지공간 안에 보기에도 흉물이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내 테니스장 에어돔 구조물을 철거시킬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테니스장 바로 옆에는 대규모로 올림픽홀을 짓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사진제시)
이것은 에어돔으로 만든 실내 테니스장 바로 옆에 대형 올림픽홀을 짓고 있는 그러한 현장사진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제시했듯이 이러다가는 원래 올림픽공원의 모습은 언제 사자져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안에 야외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시 세계 66개국 유명 조각가들이 기증한 157개의 외국 작가 작품과 45개의 국내 작가 작품 등 약 205점의 야외 조각작품을 배치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 성내천을 본 의원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성내천은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도대체 이런 데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올림픽공원은 송파의 자존심이자 얼굴입니다. 이 올림픽공원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야 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책사업이니 뭐니 하고 그런 명분으로 각종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온통 공사판으로 만들고 돌봐야 할 공원의 시설물은 제대로 손보지도 않고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공원은 공원다워야 합니다. 공원에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심는데도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공원에 계속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세계적인 공원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공원을 공원답게 잘 가꾸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구청에서도 건축허가에 더욱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1,512개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이 제작되어 각동 주택가 및 공원 담벼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안내표지판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저기 떨어져서 기둥은 기둥대로 표지판은 표지판대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내표지판 바닥을 콘크리트로 제작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주위나 이동이 불가피한 곳은 고정을 시키고 주택가에는 전신주나 담벼락에 붙이는 방법을 택했으면 영구적이고 차도도 이용하면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예산도 그만큼 절감될뿐더러 더욱 더 효율적일텐데 어떻게 해서 콘크리트로 제작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되었으면 그 표지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자체가 너무나 소홀합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는커녕 흉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표지판을 있어야 할 곳은 두고 필요없는 곳은 전부 철거해서 치우기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일방통행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방통행제를 실시하여 주차난이 해소되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서 일반주택가는 주차난을 더욱 더 심화시켰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1분만 가면 되는 거리를 돌아서 5분, 10분 걸리는 이런 일방통행제를 실시했습니다. 일방통행제로 인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인력이 얼마나 지금 소비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관리를 하고 일방통행 선 긋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탁상 행정만 펴서 그것이 시행된 지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몇 번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주민 우선 행정인지, 관공서·경찰서 위주의 행정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경찰서나 경찰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1건 밖에 해결을 못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좀더 신속하고 우리 주민을 위하고 좀더 불편하지 않은 그런 일방통행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일방통행제가 정말 주택가에 필요하다면 그 일방통행제를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일방통행제 선을 지워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량 대는 자리는 놔두더라도 차선만 지워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지워주지 않습니다.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셋째로 동물 애호가와 관계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석촌호수나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유적지 등 공원에서 여러분은 많이 목격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히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다 운동하러 나가면 보고 느낄 것입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 분들한테 그 애완견의 변을 어디서 보느냐고 물어보면 전부 휴지나 비닐조각을 가지고 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없습니다. 석촌호수라든가 올림픽공원 주위를 가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그래도 명소화라고 만들어놓은 석촌호수 테이블 위에, 아니면 발 마사지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다 쉬라고 해놓은 공원 탁자 위에, 우리 주민들이 편히 쉬는 의자라든가 모든 편의시설에 애완견이 변을 다 봐 놨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고 저는 그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이 공원을 좀더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혐오감을 가지지 않게 그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송파구는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제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골목은 전봇대 공화국이며 전깃줄 공해에 숨통이 막힐 것 같은 골목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전이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봇대는 670만 개, 전선의 길이는 총 113만㎞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한 명당 전봇대는 0.15기, 전선은 약 25m에 해당하며 특히 전선은 지구를 25바퀴나 돌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니 전봇대 공화국이라는 말이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근간에는 다가구·다세대의 신·개축 물결로 전력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작은 전봇대들은 더 우람하고 더 높은 전봇대들로 건물벽을 따라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와 건물 옆으로 지나가는 전선은 2만V가 넘는 고압선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압선이 지나가는 초·중학교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평균 운동장에서는 8.1mG, 옥상에서는 22.5mG, 일부 선진국의 규제기준을 최고 20배 이상 초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상 환경에서의 전자파 평균 수치는 1mG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고압선 전자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는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새로운 산업재해 원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전자파로 인한 부작용은 날로 증대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전자파 방재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선, 전화선 케이블선, 유선TV선, 인터넷선, 각종 통신선들이 전봇대 및 통신주에 마구 설치되어 있어 엉키거나 늘어져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누전, 합선 등으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위험이 많은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안전사고 위험이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에 보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점용의 허가 신청”에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전주, 전선, 공중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점용의 허가 신청 시설의 종류에 속하는 전주, 전선, 공중선 등의 시설들은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져 깨끗하고 질서 있는 쾌적한 골목 주거환경을 위해 거미줄처럼 엉켜 있거나 늘어진, 사용되지 않으면서 필요없이 길거나 방치된 선 등을 일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전봇대는 그 이름처럼 전보를 보내기 위해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선을 공중으로 치달리게 하기 위하여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전봇대가 마구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 위에 전기줄이 마구 들어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건강상 피해도 이미 오래 전부터 곳곳에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전봇대는 곳곳에서 마구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보면 구청에서는 전주 1개당 년 1,35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한전주는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점용료의 반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공공목적을 띤 시설들이기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를 일으켜 온 골목길의 흉물이 되어 있어도 없앨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한전은 공공사업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96년부터 올해까지 7개년간 서울지역 배전 지중화 사업에 약 500억원을 투입하여 강남구, 서초구에만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집중 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서울에서만 12건의 배전 지중화 사업을 벌이면서 강북에 8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각 구청이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체 요청 사업으로 한 반면, 강남지역은 4개 사업 모두 한전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배전 지중화 사업은 엄청난 돈이 들어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곳이나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때문에 한전도 기존 선로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지역과 도시미관상 개선이 필요한 것을 우선 지역으로 선정했으리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이 이유라면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것이 강남에만 몰려 있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배전 지중화율은 50%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는 배전 지중화 사업이 어느 정도나 시행되었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청은 한전측에 지중화 사업 같은 공익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히 시행하도록 요청하며, 우리 구 관내 전기를 많이 쓰는 큰 빌딩 등 주요 고객들이 강력한 민원압력을 넣는 것도 지역 차별화를 돌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신껏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2동 출신 심언도 의원입니다.
“이제 주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실로 주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새 송파를 건설하고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송파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자전거 도로의 체계적 정비로 자전거 도로와 이용 시설의 상관 연계성 확보 등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17개 노선 45.7㎞, 투스콘 8.3㎞, 고압블록 37.4㎞, 앞으로 석촌호수 주변 8㎞,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외곽 2.9㎞, 문정 훼밀리아파트 외곽 2.7㎞, 탄천에 신설, 마천동 한강고수부지 연장 5㎞, 올림픽공원 주변 4.8㎞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5개년 계획에 의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별로 시설정비 확대 45.7㎞에서 102㎞로 하여 자전거 이용 수송분담율 향상과 향후 계획에 성내천 자전거 도로 중 적정장소 1개소 설치예정 50대분,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송파, 희망과 꿈이 있는 살 맛 나는 송파, 자전거가 교통·건강과 환경을 바꿉니다.”
참 좋은 문헌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한 번 만이라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홍보나 출·퇴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자전거 홍보나 출·퇴근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만 구민 앞에서 구청장께서 2002년 11월 26일, 200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특히 무공해 교통수단이며 건강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건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급·확대는 물론 자건거 문화 정착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말씀 또한 용인에서 분당을 거쳐 한강시민공원에 이르는 탄천변 자전거 도로를 비롯하여 성내천과 올림픽공원 외곽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무료 대여소와 자전거 보관소를 확대 설치하는 등 자전거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실제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관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종합운동장, 신천역, 잠실역 등 주변도로를 보면 자건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이 횡단보도와 같은 건널목이 없어서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만 되는 불편과 부득이 위험한 곡예운전으로 차도를 이용하다 보니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내 롯데로부터 자전거 100대 보유하고 빌려주기, 고쳐주기, 자전거 도로, 자전거 보관대 등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기에 알려 드리며 또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있으나 목적지를 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 건너가기 쉽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횡단보도가 잠실1단지 정문 쪽과 교통회관 앞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쾌적한 송파, 주민이 주인이라는 송파”라고 하지만 실제의 생활은 불편 투성이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잠실중에서 잠실3동, 또는 잠실5동, 그리고 잠실본동 등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어려워 주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환경을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내 자전거 도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2002년의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뒤면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의회는 67만 송파구민을 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를 돌이켜 보건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67만 송파구민을 대변하는 본 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고 의회는 제4대 송파구의회가 구성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2002년을 마무리하고 2003년 새해를 위한 준비와 기대속에 10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의 감시자로 활동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이유택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최근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왕래가 잦은 잠실동 봉상시길 일부를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거리 조성과 공연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는 매주 토요일 각종 공연 및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공간으로 제공코자 청소년 이벤트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시설내역은 조성대상 도로 폭 20m, 길이 260m, 칼라 콘그리트 포장 및 거리 상징 문양 등이 포함된 이벤트 광장 3개소, 공연무대 1개소 가로벤치 16개소에 32개, 가로등 16본, 차량통제시설 중 대형 4개, 소형 4개 등을 설치하고 소요예산은 약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최근 청소년 여가 선용 증가로 인한 여가 활동 장소 부족을 직시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 매우 사려깊은 구 행정이라고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는 내실이 없고 67만 송파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구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잠실지역 간접조명 가로등은 청소년과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수준있는 생활환경을 이루고자 설치된 잠실 이벤트광장 거리 특성과 어울리고 가로환경과 미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고 세 달전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구청장 및 소관부서는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가로등의 하부 구조물은 16개의 쓰레기장 및 오물장으로 변해 있고 보도블록을 건너는 주민들은 무슨 미로를 다니는 것처럼 좁은 길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쪽에서 한 사람이 오면 보도블록 폭이 너무 좁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편안한 길이 되어야 할 보도가 심지어는 유모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조명등 하부구조의 자재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철제로 되어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 특성상 유흥업소가 많이 위치하고 있어 취객들이 많고 평상시에도 맹인이 길을 갈 때 위험한 고비를 몇 번씩 넘겨야 하고 겨울철에는 주위가 빙판길이 되어 지나가는 주민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시설에 부딪치기라도 한다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장애자 올림픽을 치러낸 자랑스러운 세계도시이며 장애자들의 요람입니다.
본 의원이 두 달 반여전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사진제시)
장애자의 맹인 유도 보도블록이 가로등 가운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옆에 보면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로등과 차, 또는 벽간이 80cm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16개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며칠 전 107회 정례회 개회 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장애자들을 위한 2002년도 사업실적과 2003년도 사업계획의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자들도 그들을 위한 구청장의 시설사업의 배려와 의지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명가로등은 구청장의 배려와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 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가로등 하부 구조물의 위치가 맹인 유도 블록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맹인은 길을 가다가 어쩌란 말입니까? 하루종일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철거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유택 구청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명가로등이 거리 특성과 어울리고 수준 높은 시민생활 환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조명등은 처음 디자인 설계부터 시작하여 최종 시공까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야말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최대의 실패작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이고 바로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지 말고 현장에 한 번 가 보세요. 공공행정이 무엇입니까? 공공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널리 행하며 증진해야 하고 송파의 행정관들은 송파의 주민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행정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책임 중의 하나는 주민을 위험 시설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또한 위험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책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없는 이 시설물의 설치 행위는 주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위험으로 몰고가는 행정을 한 꼴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 이벤트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심의위원 중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바로는 당초 이 시설의 설치장소는 보도블록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했다는데 왜 설치장소가 바뀌었는지, 만약 시청에서 반대해 설치장소가 변경된 것이라면 처음 계획 당시에 여러 가지 변수에 협의와 검토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유택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이벤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처음 설계용역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설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등에 부착된 벤치 중 규격 문제로 인한 자재 변경 구매한 것을 구청장께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로등 하부 부분을 수정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벤트거리 설계는 용역을 주었고 보안장치로서 심의위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최영복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 설계용역 심의위원회 위원명단입니다.
(자료제시)
여기는 많은 공무원들과 몇 몇 전문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최하 2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해 온 베테랑 간부급 공무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 구청장과 구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의 송파구청 행정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정관 위원들이 주민을 위한 대안 검토 및 행정심의를 게을리 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며, 외부 위원들은 추후 다른 심의위원회 배정 시에 필히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이나 행정은 심사숙고하여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한 봉사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항상 67만 송파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유택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천한홍 부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2동 시유지 상에 경로당 신설과 관련해서 박재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170번지 주변 경로당 신축은 지난 4, 5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 작년 170번지 6호 상 샛팽이 공원 내 경로당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9윌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인근 400미터 이내에 기존 경로당이 있고 또 규모가 작은 샛팽이 어린이공원 부지 잠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심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동 170번지 4호에 시유지 상 경로당 건립은 부지 매입비 등 총 계산을 실무자들이 해보니까 총 7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구 재정 형편상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7개소 경로당을 신축하였는데 부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모두 근린공원 또는 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예산사정과 운영비 경직성을 고려해서 경로당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매년 2, 3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개축하거나 또는 시설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에 경로당 신축 문제는 이 지역의 경로당 수와 이용 노인을 고려하고 또 추후에 공원부지 활용 가능 여부,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 신축공사 등 올림픽 공원 내 공사현장의 먼지와 소음방지 기타 주변환경 현장주변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 및 지하 주차장 신축공사는 지난 2000년 6월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금년 8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최근 문화재 시굴 조사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공사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및 집회시설인 올림픽홀은 작년 11월 착공되어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에서는 올림픽공원 내 각종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첫째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장 주변은 모두 가림막과 휀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방진막을 설치하여 공사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피해도 없도록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원이 접수되거나 주민불편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의 에어돔 설치와 관련해서 올림픽공원 내 에어돔 형식으로 설치된 테니스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한테니스협회 및 인근 지역에 테니스 동호인들의 요구와 테니스장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생활체육 확대 보급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 4월 완공한 정부 예산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건축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완공된 시설물을 지금 단계에서 철거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실내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외관상이나 주민불편이 있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춘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질문이 계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은 당초 본 제도 시행초기에 주민 홍보 및 계도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현재는 의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 표지판을 더 이상 추가 설치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고, 이미 보행, 교통,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철거 중에 있으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표지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된 표지판은 문맥을 수정해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제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석촌, 삼전 지역을 비롯하여 총 18개 동 123㎞에 대해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 마련과 긴급차량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주택 전 동에 대해 일방통행제를 시행한 결과 의원님 지적대로 구간에 따라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구에서는 이렇듯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지역 50개 구간 5.5㎞에 대해 이미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선하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방통행제는 심의과정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을 경찰청에서 관장하는 관계로 통상 6개월 정도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일방통행제는 현재 시행초기라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도 불합리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애완견 출입과 관련해서 석촌호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근린공원 입구에는 애완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공원 관리인들이 애완동물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또는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서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행위는 단속하지 못하고 애완동물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행위만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단속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놀이터 위생점검 결과 애완동물 기생충 알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근린공원은 물론 어린이놀이터에도 애완동물의 출입 자체를 억제토록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와 조례라도 제정하는 등 단속 및 주민 계도방안을 마련해서 애완동물의 공원출입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전주, 통신주 공중 전선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와 통신주 그리고 무질서한 많은 전선으로 인해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안전문제 등 주민의 불편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부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전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즉시 이설토록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 전선 지중화 율은 약 62%가 되겠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만 앞으로 한전 등과 협의해서 강남, 서초 수준 이상으로 지중화 율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시설 자체가 복잡하여 당장은 곤란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998년부터는 서울시 전 지역에 한전주와 통신주의 신규설치를 금지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한전주 또는 통신주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가공전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이 시행되면 점용료를 부과하고 강제 정비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 제고라든가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언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자전거 통행인구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전체 통행인구의 1%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실정입니다. 2002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10%로 향상되면 차량 도심주행속도가 1.5배 향상되고 40만대 분의 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연간 2조원의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행법과 제도 그리고 시설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의원님 지적대로 횡단보도가 없는 4거리에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만이 오늘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안고 있는 환경·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는 초기단계라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자전거 도로가 단절됨이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고 향후 대대적인 자전거 보급확대와 시범학교 육성, 이동식 무료 대여소 운영, 자전거 레저코스 개발, 자전거 축제 등 송파에서 자전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 등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자전거 문화 보급업무를 전담할 전담팀도 함께 구성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에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이벤트 거리에 대해서는 구청장 입장인 저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고, 그간의 경위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님께서 잠실 이벤트거리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성용기 의원님과 이명재 의원님도 거론하셨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오늘 질문하신 김대규 의원님 그리고 몇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이벤트 거리는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놀이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거리공연이나 축제 등을 통해서 볼거리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설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차량통제시설, 또 야외공연장 그리고 청소년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주차장, 가로등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역과 내용들을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유례없이 이러한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불편도 끼쳐 드리고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시설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한 현장진단을 통해서 실제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 될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서 하나 하나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도 주민들이 소음이 있다, 또 장사가 잘 안된다 등등 이런 민원이 있는데 운영 면에서도 공연 회수를 조정한다든가, 또 공연 시간대를 조정한다든가 소음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 이 또한 하나 하나 개선해서 명실공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고 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을 이렇게 말씀 드리고 김대규 의원님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로등, 벤치 설치 위치가 설계 용역 중에 변경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공 중에 변경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 용역을 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을 차도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동차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주차장 면이 조금 줄어듭니다. 차도도 좀 줄어들고요. 그러한 사유로 설계 용역 중에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가로등, 벤치 규격이 변경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보도에 행인들이 통행을 하다 보면 벤치가 클 경우에 통행에 불편을 준다 해서 당초 2m에서 1.6m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하부시설, 그러니까 벤치 등이 날카롭고 이래서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끝으로 설계용역을 심의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제대로 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은 우리 부구청장님이시고요, 내부 위원이 한 7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세 분을 초빙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례없이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서 진짜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행을 하고 난 후에 다소 문제점이 도출 된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서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즉석에서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고 해서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의장이 청원을 한다면 해당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그 위원회나 모든 분야를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대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행정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을 당연히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설치했을 때의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그곳에 설치함으로 해서 다른 여타의 불편한 점은 없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작은 일로 하여금 심기를 불편케 하고 공무에 지장이 있는 주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님.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셨는데 핵심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구청에서 작성된 예산을 보면 6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답변에서는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7억 5,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분석자료를 기 질문 때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매입 2억 400만원 정도, 건축비 및 설계 감리비 포함해서 제반 경비가 1억 9,200만원 정도, 합쳐서 약 3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7억 5,000만원 대비해서 약 절반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7억 5,000만원의 내역을 저한테 밝혀 주시고, 2001년 12월 10일 제98회 첫 번째 구정질문 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행간에 흐르는 내용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부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소요판단의 차이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토지매입비를 지금 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가 60평인데 공시지가에 1.6배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3억 2,7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보통 시유지를 매각할 때 지금 다른 구에서 만들어 놓은 현황을 보면 공시지가의 1.6배 정도로 계산을 해서 시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가 보통 3억 5,000만원 드는데 경로당을 20평으로 지었을 때 3억 5,000만원 가량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부지매입이 60평이기 때문에 그 부지 면적에 맞추어서 30평 규모로 짓게 되면 4억 5,000만원이 들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환산기법이 우선 경로당 건축면적이 다른 경로당하고는 좀 규모가 커야 되고, 또 시유지 부지매입 할 때 현재 거래 관행을 적용해서 7억 5,000만원으로 환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로당 신축문제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 어린이놀이터에 지을 때는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평수가 적은 어린이놀이터의 경우는 다시 구청으로 심의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때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36분)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2. 12. 5.(목) ~ 12. 15.(일)까지 1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