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4.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2002년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7.가락시장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
8.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2002년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7.가락시장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9인 발의)
8.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계회 기간 중 상정된 조례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하였던 주민자치과의 존치기간을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위탁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관리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유상 관리 위탁의 필요성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관리운영을 개인이나 단체로, 그리고 무상에서 유상으로까지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건으로 거여2동 주민들을 위한 건물, 토지 매입건과 장지동의 도로에서 용도폐지된 토지 매각 건입니다.
심사과정에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 끝에 장지동 구유토지 매각건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동료의원의 재청으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입하고자 하는 거여동 195-3, 195-5번지 토지 및 건물은 구민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장지동 697-50, 697-51번지 구유 토지는 문정·장지지구 개발 계획으로 향후 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계획안 심의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로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817억 2,95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627억 6,89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9억 6,053만 1,000원으로써 세 차례에 걸친 심사와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예산과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를 거듭한 끝에 단일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은 당초 11건 6억 9,100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 측으로부터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청취한 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 동별 야외음악회 개최 사업을 제외하고 총 10건에 6억 7,500만 8,000원을 최종적으로 삭감하였고, 이어서 증액 건의한 뿐은 가락동 샛팽이 어린이공원 경로당 신축 설계비 1,500만원 등 3건에 9,5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는데 이중 타당성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최종 2건에 3,500만원이 반영되었고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후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삭감과 증액 건의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이후 재해대책비, 공공근로사업비, 봉급조정수당과 순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감액한 재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총칙 규모는 일반회계가 668만원이 줄어든 1,627억 6,83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인 189억 6,053만 1,000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1,817억 2,8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예산안이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200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2년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입니다.
2002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문정동 13번지2호 토지와 건물은 구립시설이 없는 문정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자녀 양육의 전문화에 따른 공보육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주변여건이 보육환경에 적합지 않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시에 좋은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의 1개 동 1구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시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화가 요구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우리 송파구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매 4년마다 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모자 및 성인, 그리고 노인 등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구강건강 및 급·만성 전염병 관리, 그리고 주민 진료와 방문간호사업 등 서비스별로 실시하는 보건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가락시장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이세용의원외 9인 발의)
(10시 34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낙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내 농협중앙회 서울축산물 공판장 도축장은 1986년 6월 개장한 이래 1일 도축능력 소 350마리, 돼지 3,500마리의 처리시설을 갖추는 등 하루 273톤의 축산물을 처리하고 있어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농수축산물 시장으로 거대화되었으며, 소·돼지 등을 도축하는 혐오 장소로써 이미 도심의 부적격 시설이 되었습니다.
위 도축장은 1996년부터 수 차례 이전, 또는 폐쇄를 촉구한 바 있고 또한 송파구의회에서도 3회에 걸쳐 도축장이전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세부 이전이나 폐쇄 계획이 없는 농협중앙회 서울축산물 공판장에 대하여 도축장 시설 폐쇄를 재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오물로 인한 악취와 하루 700～800톤에 달하는 폐수량으로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출근 시간대와 맞물려 수많은 화물트럭 차량에 소·돼지를 실은 모습을 목격하고 또한 냉동차량 등에서 내뿜는 매연과 교통체증 등은 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히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관계 농림부장관과 서울시장, 전 축협중앙회장 합의로 서울근교 축산물 종합처리장과 공판장이 개설되면 2000년 6월경부터 서울공판장의 도축업무를 중단 폐쇄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에서 도축하고 지육 및 부분육을 반입 경매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또한 이러한 부분육 유통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 차례 도축장을 조속히 폐쇄토록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검토 사항이라는 말뿐 세부적인 폐쇄 계획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제시한 대안과 행정명령에 따라 2000년부터 20%씩 감축하고 2003년 3월말에는 도축장을 완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을 반드시, 꼭 이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 결의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은 그동안 수 차례 이전 결의에 대하여 전혀 고려치 않는 등 주민의 고통과 민의의 대변기관인 구의회의 이전 폐쇄 요구 등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약속한 대로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서 2003년 3월에는 도축장을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락시장도축장폐쇄결의안이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락시장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구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의정상을 확립하고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렵고 구 재정자립도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요인은 없는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바쁘고 짧은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모델을 제시하는 등 많은 정책적인 대안과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 재정을 함께 고민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원세미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정활동과 의회 방문을 원하는 주민과 학생을 위하여 버스 구입을 요구하는 등 두 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전산 정보화를 위하여 구청의 노력을 당부하고 구정 홍보와 세입증대를 위한 관광화 방안 강구 등을 포함한 13건의 건의사항과 8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와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해 주기를 당부하는 등 39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8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밝고 맑은 송파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송파구의회가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로 지난 11월 26일 개회하여 오늘 회기 마지막인 2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4대 송파구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타 의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성실한 자세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은 또 하나의 송파구의회의 참된 모습이며 매우 성숙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악몽과 같았던 수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우리의 저력을 앞세워 다가오는 새해에도 67만 송파구민의 건강한 삶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우리 송파구의회 28명의 의원 모두와 1,6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구민 모두의 건강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7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002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가락시장도축장폐쇄촉구결의안 : 원안채택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