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8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에 미진 부분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경기위축에 따른 세입의 성장은 멈춘 반면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는 지속 증가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우리 구 재정운영은 사업성 경비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저출산 극복과 미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보육료와 교육경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실효적 복지예산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생활불편 해소, 글마루도서관 개관과 연계한 책읽는 송파 조성에 안정적 재원을 투입하는 등 주민행복 플러스를 위해 그 동안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신중을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책자 예산안 중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총 4,930억 4,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 4,739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0억 4,8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47억 9,100만원입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4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4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4,930억 4,2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1.2%인 49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참고로 송파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3.8% 하락한 51.3%이며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82%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739억 9,4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3.4%인 55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14년부터 세입과목 편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순수세입으로 보기 어려웠던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수입이라는 별도 세입과목으로 분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세입과목별 세입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0.8% 증가한 1,325억 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전망 등을 토대로 금년보다 32.7% 증가한 783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된 사유는 위례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170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금년대비 51.9% 증가한 42억 5,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3억 5,600만원이 증가한 365억 6,4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보전분 감소로 금년대비 1.6% 감소한 26억 3,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금년보다 18.4% 감소한 323억 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금년보다 11.7% 증가한 29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해 수입이 금년 대비 감소한 주요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8.1% 증가한 1,872억 9,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일반회계 소관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대비 1.7% 상승에 따라 금년보다 23억 7,200만원이 증가된 93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경비로서 총 438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0.3%인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성 경비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서 전체 예산의 61.8%인 2,92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18.9% 인상된 규모로써 사회복지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와 자본이전 등 주로 자본형성을 위한 사업경비로서 글마루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공단 위탁금으로 금년보다 13.1% 증가된 31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와 예비비·기타는 전출금의 경우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비용 전출 등에 따라 금년보다 34억 4,300만원이 증가된 46억 7,6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48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9억 6,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예산은 잠시 후 분야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5대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한 지역개발사업 부문에는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보안등 유지관리, 유휴공간 녹지 및 운동시설 설치 등에 금년과 같은 수준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미래인재 발굴 육성 및 책읽는 송파 추진을 위해 학교교육경비 지원, 글마루도서관 운영 및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사업 등에 안정적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일자리창출 등 사회복지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출산장려, 노인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의 46.7%인 2,300억 6,000만원을 중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경영 실천을 위하여 재활용품 및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 선도도시 유지에 필요한 재원 투입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 부문에는 내년에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잠실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관광가이드 등에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석촌동 청사건립 및 공공용지 취득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전출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55억 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는 6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4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 24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총 4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 총 예산은 130억 6,600만원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3억 6,400만원, 유아 및 초·중등학교지원 부문에 9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총 예산은 60억 8,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억 5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문화예술 부문은 총 9억 7,600만원, 관광 부문에 5억원, 체육부문에 43억 6,600만원, 문화체육 부문에 2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총 200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상하수도 및 수질·대기 부문에 8,700만원, 폐기물 부문에 총 19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부문에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2,296억 100만원으로 금년대비 427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27억 800만원, 취약계층지원부문에 223억 8,400만원, 다음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27.3%이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612억 5,400만원, 보육시설 지원 71억 4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50억 4,600만원,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 8억 8,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79억 8,6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6억 8,000만원 등 1,292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22%인 233억 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노령연금 397억 5,100만원 등 52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 부문에 공공근로사업 11억 4,300만원 등 20억 2,500만원과 보훈 부문에 4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50억 3,5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보건의료 부문에 예방접종 관리 등 147억 5,4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5억 8,000만원을 배분하여 농업 부문에 친환경 영농지원 2,200만원 등 2억 2,000만원과 임업 부문에 가로수 녹지대 수목병해충 방제 등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2,500만원 등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7,200만원 등 59억 4,900만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4억 5,000만원 등 총 75억 1,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65억 9,900만원으로 이중 수자원 부문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20억원 등 72억 4,5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원 등 9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인 4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25.3% 규모인 1,19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85억 8,9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4억 8,9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31억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활발한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등 52억 9,300만원을,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행,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20억 8,400만원을, 일자리지원담당관은 공공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관광담당관은 관광정책 및 관광 마케팅 등으로 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총 예산은 1,365억 7,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7.7%이며, 금년대비 107억 8,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027억 7,200만원을, 자치안전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등 158억 9,2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 131억 8,1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인 재무운영 등 5억 5,6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0억 6,6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3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은 423억 1,800만원으로 총 예산의 8.6% 규모이며, 금년대비 14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등 115억 8,600만원을, 경제진흥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등 5억 1,9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8억 1,5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추진 등 11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 오염관리 등 18억 4,700만원을, 클린도시과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264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은 총 2,352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7%를 차지하며, 금년보다 422억 3,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등 9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수요 대응 및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등 일반회계 371억 1,6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528억 9,9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293억 9,3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및 문화재 관리 등 59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38억 5,100만원으로 주거정비과는 주택건설 및 뉴타운조성 등으로 7억 7,300만원을,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경관 등으로 10억 2,4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주거 안전 등으로 15억 7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3억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총 예산은 425억 2,500만원으로 녹색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등 19억 7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8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67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시설 보강 및 관리 등으로 77억 9,600만원을, 푸른도시과는 공원녹지 확충,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75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21억 3,500만원으로 금년대비 8.4% 정도 늘어난 규모로써 17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 등 75억 8,3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및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94억 900만원을,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방문 보건지원 등으로 45억 1,2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6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총 15개 기금에 254억 9,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에 46억 7,600만원, 보조금 1억 2,900만원, 융자금회수 25억 200만원, 예치금회수 146억 8,600만원, 이자수입 4억 100만원, 기타수입 31억 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3억 6,700만원, 융자성사업비 36억 5,2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3,600만원, 기본경비 5억 7,700만원, 예치금 137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예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지방재정 여건은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세수는 경기위축이 고착화 되면서 세수증가의 한계점에 도달한 반면, 복지비 등의 지출수요는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자치구들이 보조사업에 있어 정부 보조율 확대 등을 일제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재정구조진단을 통해 경상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나가고 예산절감을 통해 세출억제를 도모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해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예산의 군살을 줄이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민불편 해소, 송파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는 등 한정된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금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 등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발행,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시보조금 지연교부에 따른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2개 사업이 추가되어 명시이월조서로 변경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에 예산이용에 관한 단서조항을 두어 과목간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8조에 간주처리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9조에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4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안설명 내용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930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432억 8,600만원보다 497억 5,600만원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4,739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180억 9,200만원보다 559억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0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51억 9,400만원 대비 61억 4,600만원 삭감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13개 분야별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금년도 예산액보다 427억 600만원 증액된 2,300억 6,0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46.66%를 차지하며, 매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자치구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3억 3,500만원, 홍보담당관 20억 8,400만원, 일자리지원담당관 20억 9,900만원, 국제관광담당관 5억 8,900만원, 행정국 1,365억 7,100만원, 경제환경국 423억 1,800만원, 복지문화국 2,347억 8,100만원, 도시관리국 38억 5,100만원, 건설교통국 239억 3,600만원, 보건소 221억 3,500만원, 구의회사무국 52억 9,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190억 4,8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185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1억 4,6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4억 5,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시설부지매입기금 등 15개 기금을 12개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 조성 총 규모는 254억 9,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부서별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무슨 과, 몇 쪽을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무슨 과, 몇 쪽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먼저 홍보담당관 77페이지입니다.
구정 소식지 발행에서 구정 소식지 23만부를 매달 인쇄해서 배부하는데 23만부면 우리 송파구의 세대수가 몇 가구입니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23만부를 인쇄해서 배부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배부할 때 아파트 같은 데는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갖다놓고, 단독주택은 어떤 식으로 배부하게 됩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가구당 진짜 100% 다 들어가게 하든지 이렇게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 방법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경비실에 갖다놓으면 필요한 사람은 갖다보는데 거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중간에 쓰레기처리 할 때 그냥 갖다버리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4억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매달 꼭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두 달에 한 번 발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제작, 82페이지 이것은 기획예산팀하고도 연관되는데 똑같이 기획예산팀에도 구정홍보물 제작이라는 항목으로 2,600만원이 잡혀있어요. 홍보담당관에서도 구정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기획예산팀에도 구정홍보물 제작해서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해서 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행물 등 구독해서 92페이지, 소관 상임위에서는 7억 3,900만원으로 왔는데 지금 1억 5,3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1억 5,362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됐는지는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1억 5,300만원이 삭감돼도 이상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 예산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일간지 스크랩용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826만 2,000원인데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해서 예산안이 새롭게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담당관 112페이지 송파관광안내센터 운영해가지고 6,775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롯데 제2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그 바로 앞에 송파나루 있는 데 건립을 하는 것 같은데 안내데스크 설치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을 롯데에서 지어서 우리가 경비만 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송파관광 안내센터는 롯데 바로 앞에 안내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도 롯데 측에 맡겨서 자기 네 롯데관광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송파 전체에 대한 안내센터겠지만 그래도 주가 롯데타워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부 롯데 측이 부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5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시책추진 사업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공익신고자 포상금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전년도에 공익신고자 포상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63쪽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사업에 보면 전년대비 약 96%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예산 전체가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됐는데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즉심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 80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에 보면 전년도 대비 49% 정도 예산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92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간행물 구독 사업에서 전년대비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통·반장에게 서울신문과 중앙일간지를 넣어 드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택일해서 넣어주면 안 될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사업비에 3,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관광담당관 103~106쪽까지 보면 국제관광담당관실 내년 예산 총액이 5억 9,000여 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 일대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 정책을 추진, 또 홍보, 협의회 운영, 공연이나 안내센터 운영과 기타 사업 경비들인데 과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또 향후 몇 년간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홍보담당관 77쪽 구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부분 소요되는 예산이 인쇄비에 들어가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쇄용지의 지질을 좀 더 낮춰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상당히 고급 지질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질을 한 단계 낮췄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제관광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1쪽, 미스터 온조를 지금 현재 공연하고 있고, 그 동안 성과가 어떤지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성과 면에서 볼 때 외국인이 몇 % 정도 입장을 했는지? 내국인들만 왔는지,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소개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어서 “미스터 온조”에 대한 질의인데 현재 상설공연이면 자체 자생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1억에서 뒤에는 지금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정도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입장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공연이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보면 원래 기대한 것보다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온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서 공연 자생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보시면 보도업무 추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도업무 추진비라 해서 3,800만원, 기자 간담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도업무 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94쪽에 보시면 구정 역점시책 광고 해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광고하고, 또 시기별 주요사업 광고라고도 있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95쪽에 우리 송파인터넷방송국을 보시면 주로 구청장, 내지는 구청에서 하는 홍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 우리 구의회와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관광담당관,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 송파관광 안내센터를 위해서 관광가이드 활동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민간위탁 운영비가 4,000만원 예산에 잡혀 있어요. 꼭 여기에 관광센터를 하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의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정소식지를 23만부 발행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세대당 반장님들, 통장님들이 한 부씩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입구나 이런 데 한꺼번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1세대당 1부씩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많이 그냥 쌓여 있는 상태에서 폐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만부를 전부 다 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의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한성백제 왕도길 투어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코스와 그 투어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10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에 있어서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뉴스레터 디자인비가 600만원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해왔을 텐데 디자인비가 새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팸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500만원이고 계속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행정차량 리스료가 있습니다. 원래 다른 부서도 행정차량을 리스해서 쓰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지금 주로 세출 부분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예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재정복지에서도 세입예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이나 국제관광담당관 업무 중에는 올해 세입예산은 없습니까?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회의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국·과장님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꼭 페이지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56쪽에 공익신고자 보상비 1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비용은 외부에서 공직비리를 신고했다든지, 아니면 탈법신고 등을 할 경우 손해를 끼친 만큼 보상해 드리는 사업인데 안행부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실적이 금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들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매년 편성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63쪽에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재작년에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회에 5건을 처리해서 억울한 민원인들을 다소나마 해소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취지로써 민원즉심위원회 위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계상했었는데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많은 요청도 오고 또 억울한 민원인들은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서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부통제 청렴시스템 구축비용 2,400만원으로 안행부로부터 프로그램을 사오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구축배경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IT 기반으로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세무회계시스템들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이게 호환이 안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인풋을 할 때, 재무과 예를 들면 회계 원인행위를 할 때 계약했던 금액과 지출계에서 지출할 때 금액과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그 동안에는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수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호환할 수 있게 해서 입력했을 때 금액이 아웃풋 할 때 달라지게 되면 그 중간에 그것을 걸러내는 경보장치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안행부에서 주관해서 내년 연초에 각 자치구별로 입력하고 내년 9월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5대 시스템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분야, 지방세, 세외수입분야, 새올행정, 지방인사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풋 할 때 상황과 아웃풋 할 때와 일치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각 자치구별로 구축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겠죠. 1억원 이상 정도… 그런데 이것을 안행부에서 일률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서 그 비용을 납부하라는 제도로 전국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보가 나면 자체적으로도 내부 자율적 통제라고 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과에서도 그것을 알게 되고, 저희 과에서도 모니터링이 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을 매 월 각동에서 개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식대나 운영비 쓴다는 것은 밑에 10만원이 나와 있거든?
여기에 보면 구정평가단 위촉장을 120매만 하잖아요? 그러면 120명한테만 위촉장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한성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인금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77쪽 구정소식지 23만부를 발행 예정인데 지금 현재 세대수를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11월 말 현재 25만 6,70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대에 안 들어간다.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희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면 어떻겠느냐 여쭤보셨는데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대에 안 들어간다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쌓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배부를 하도록 동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감사담당관하고 자치안전과하고 주관이 돼서 2회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 또 자치안전과 이렇게 같이 동에 협조를 하고, 동에서도 지금 상당히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5개 구가 매달 발간하고 있고요. 또 주요소식을 가장 많이 접하는 정보지로 지금 주민들이 소식지를 꼽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매달 게재되는 구정소식, 의회소식, 다양한 부분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대로 매 월 발간해야 된다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또 작년까지 25만부를 발간하다가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활용도를 높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만부를 줄여서 24만부를 발간하다가 내년도도 23만부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경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과에서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획부서하고 저희 과하고의 발간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기획과에서는 명칭 그대로 업무나 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정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주 업무가 홍보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91쪽의 간행물 구독 저희 상임위에서 1억 5,362만원이 깎였는데 삭감해도 이상 없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1억 400만원이 깎였고요, 내년도에 지금 이렇게 깎인다고 하면 사실상 가장 인구가 많고 사건사고가 많은 우리 구에서 홍보업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반장님들이 금년도에 1,815명인 31%가 감소가 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신문구독이 구청 각 부서하고 통·반장님들한테만 나가는 게 저희 부서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통장님들은 100% 구독 지원하고 있고, 반장님들은 51.2% 구독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가 1, 2년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 구독지원이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간행물 구독 관계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있죠?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예요. 여기에 구독 구정소식지 발행을 보면 연도별로 총 사업비가 5년간 나와 있어요. 간행물 구독해서 22억 2,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2012년부터 7억 1,800만원, 2013년 3억 5,000만원, 2014년 4억 600만원, 2015년 3억 7,100만원, 2016년 3억 8,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 총 사업비가 22억 2,800만원에서 37억 8,300만원으로 약 한 5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변경됐느냐 하면 2014년도에 작년도 치를 보면 4억 6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7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15년 7억 6,200만원, 2016년 7억 8,400만원, 2017년 8억 800만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2배 이상씩 올려놨어요.
나 국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아까 이승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서 행사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예산 군살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엉뚱한 예산이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서 홍보 관련 예산이 4억 정도 나가야 될 것을 재정계획을 바꾸어서 7억 4,000만원씩 나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설사 삭감을 하더라도 기존 계획과 안 맞는 부분을 잘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부서는 상당히 힘 있는 부서예요. 그런 부서는 예산을 못 깎고 올려 주고, 다른 부서는 사정없이 깎여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서는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꿈나무가 감액이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3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만 5,000부를 제작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했었습니다. 그것을 어린이들 방학하는 6월, 12월에 집중해서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해서 발간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줄어든 겁니다.
부수도 5,000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3만부로 하고, 발간횟수도 4회에서 2회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꿈나무 명예기자단도 37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은 몇 면에 실리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맞춰서 증면을 해드렸어요.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회기에 맞게 조금씩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홍보물은 금년도에 “송파의 7가지 행복”으로 10분짜리 분량과 “생활 불편없는 송파”, “음식물쓰레기 EM활용법”해서 세 가지를 제작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만들려면 광역단체에서 5,000~6,000만원씩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N방송 IPTV 5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나 구청 또 N방송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주요 사업 광고 예산이 필요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신문에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나 시기별 사업, 신년과 창간 광고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10개 신문사에 100만원에서 적게는 80만원까지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신문사에 보통 6회 정도, 적은 데는 2~3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개선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생용지 70g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부당 단가가 128.9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128.3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못한 데가 6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보다 좋은 종이를 쓰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재생용지’라고 마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생용지가 약간 질이 어두운 게 있고, 질이 밝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밝은 쪽으로 저희는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 한 단계 높은 데는 131원, 137원, 제일 좋은 데가 마포·노원에서 하고 있는데 139.47원입니다. 저희보다 한 단계 낮은 데가 121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28.35원에 계약하고 있는데요, 양천·관악·광진·강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재생용지 60g을 쓰고 있는 데는 강북, 제일 질이 낮은 데가 중구로 115원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낮추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개선방안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낮춘 게 재생용지 70g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더 낮추게 되면 16면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게 피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로 재생용지 70g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업무추진비 3,800만원의 사용내역을 여쭈셨는데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서울시 출입기자가 약 40개 신문과 방송사에서 150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또 강남서 출입기자가 약 20개사 50여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건사고, 각종 행사나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를 방문해서 저희가 그 기자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성해서 기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정 홍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94쪽에 구정역점시책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에 같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인터넷방송이 구정 홍보만 많이 하고 구의원님들께서는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기 위해 UCC작가도 운영하고 있고, 주민리포터도 운영하고 있고, ‘의회중계석’도 운영하고 있는데 임시회나 정례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5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인터넷방송에 나오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인터넷방송 소요예산을 2억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비를 약 2억 4,000만원으로 반영했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운영비인데요. N방송이 2007년도에 개국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가 약 1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PD와 작가, 아나운서 해서 6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2억 3,000만원에 계약되었다면 한 달에 2,000만원 꼴이거든요. 2,000만원이 좀 안 되는 편인데 거의 이 사람들의 인건비더라고요. 또 저희가 직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모든 전자시스템이 5년만 지나면 장비가 전부 노후화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 못하고 저희가 최대한 위탁을 준 업체에서 카메라도 가지고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비 구입을 안 하고, 기존의 시스템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햇수로 2007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거의 이분들의 인건비 조로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좀 더 축소해 나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물론 재정여건이 정상 회전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쁘다면 우선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정소식지 23만부를 발간하는데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꼭 23만부 발행이 필요한지?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대수가 지금 11월 말 현재 25만 6,707세대인데 거기에 맞춰서 최소로 줄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작년대비 금년도에 1만부를 줄였습니다.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입주하고 그러면 늘어날 요인이 많습니다. 문정지구가 또 개발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1만부 줄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맞춰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페이지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보면 홍보물이 주로 포스터, 리후렛, 책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다 맡기죠? 그러면 업체에서 해 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레이아웃, 서체, 색채, 문안, 재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도 매달 이것을 한다고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주관해서 만들게 되면 구 행정의 리후렛이나 책자 같은 것은 색감이나 색도 지금 말씀하신 색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통일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님, 민원즉심위원회에서 무슨 참석수당 외에 또 자료 검토수당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명시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셨지만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사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지 대충 7만원 참석수당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저런 수당 더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세출 항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하셔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건립되는 경위, 건립 운영비를 롯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운영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약 900만명, 내년도가 되면 서울만 해도 1,000만명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약 30%가 우리 송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연간 약 260만명이 송파를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제대로 송파를 관광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관광안내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석촌호수길 지하화 사업이 잠실롯데월드타워 건축과 관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하화하면서 석촌호수 옆에 있는 공원녹지과의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센터도 필요하니까 거기다 하나 주시오.’ 그쪽 지역이 관광객과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홍보하는 데도 가장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센터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사실 여기에 있는 구비 외에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 약 3억 정도를 인건비로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 의원님하고 임정진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인건비는 확보한 상태이고, 저희가 구비로 요청한 것은 그에 따른 일반경비,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은 관광안내센터가 일반 통역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길 안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행자 불편사항하고 호텔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관광안내센터들도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광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나 구에서 직영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겠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정부산하기관으로 여행자협회 이런 데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고, 다만 시비확보를 금년에 해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문성을 높여서 스폰서십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비 4,000만원이 되어 있는 예산은 동영상이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관광안내에 필요한 콘텐츠를 보강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서 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위탁비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었고,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구처럼 당연히 우리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자사업은 2층을 짓는 것이고 1층에는 롯데에서 다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3억을 서울시에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광센터가 있는 한 영원히 3억 인건비는 확보되는 겁니까? 내년 한 해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물론 롯데123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송파가 피해 입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관광안내센터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송파구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 지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이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동안에도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롯데공사를 하기 위해서 없애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롯데에서 전적으로 건축비를 내야죠.
그리고 2층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푸른도시과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한테 직접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롯데 위주로.
과장님!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들어갑니다. 1층도 롯데에서 전적으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센터를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롯데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어차피 짓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몇 년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5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하고 한성백제문화제를 빼고 기타 사업비는 2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급한 사업, 또 국·시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편의시설 확충, 한성백제문화제, 관광자원 개발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여건이 되면 시티투어버스라든지 주차장 확충 등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광특구 활성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송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경유 형입니다. 송파에 와서 체류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마는 이것이 금방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다음으로 “미스터 온조” 공연과 관련해서 공연성과와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얼마나 왔는지, 공연은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배철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미스터 온조”는 금년 1월에 처음 시연을 했고, 7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대학로에서 45회 공연을 했습니다. 현재 올림픽공원 케이아트홀에서 12월 6일부터 연말까지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연 관람객은 1차 공연은 대학로에서 1만 3,000명 정도 관람을 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공연은 지난주까지 4,4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은 1년에 약 18억 정도 추산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 1억, 시비 1억, 나머지는 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보니까 정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단번에 대박을 터트린다든지 성공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업계에서도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지속적 투자 내지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구비 예산 1억을 요청했지만 내부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현재 시비 1억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공연을 해서 발전시켜서 후년에는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응들을 잘 살펴가지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공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생력이 없이 간다는 것은 어느 순간 되면 끊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연기획에는 관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다음은 한성백제 왕도길이 어떤 것인지, 탐방행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 왕도길은 한성백제의 역사를 주제로 역사문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도보로 관광객들이 탐방하는 관광코스로써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금년도 1월에 나온 5대 스토리텔링 사업에 ‘한성백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 4,200만원, 서울시비 3억 4,000만원으로 총 3억 8,2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탐방로가 거의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내용은 한성백제 상징조형물 칠지도가 풍납동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신천교에 다음 달이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이게 2억원 정도 들었고, 창작뮤지컬 ‘이도한산’ 공연, 안내 패널 제작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국·시비를 통해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저희는 내년도에 준공되면 주민들 또 여행자들, 여행사 이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뉴스레터 발행과 관련해서 디자인비 600만원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e-뉴스레터는 온라인 홍보 중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여태까지는 구에서 하는 관광이나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가든파이브 이런 데도 항상 공연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구청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월별로 이메일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간을 하게 되었고, 금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발간해서 약 4만명한테 매월 관광소식, 축제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디자인비가 필요한 것은 솔루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솔루션을 구입해서 이것을 워드작업이 아닌 인터넷용으로 글을 올리면 직접 디자인해서 대량메일을 발송하는 프로그램인데 1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팸투어’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팸투어는 금년도에 외국인 관광홍보대사들을 92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송파의 관광자원을 직접 보고 하룻밤 묵고 즐기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했고, 내년도에는 여행사 관계자들, 여행작가, 여행블로그 운영자 등 관광객들을 모객하는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직접 송파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남들한테 알려 달라는 취지에서 하게 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1년 6개월 되었는데 저희 자체 차가 없다보니까 총무과에 트럭을 빌려서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무과를 너무 귀찮게 합니다. 또 그때그때 기동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서 확보했으면 싶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말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142페이지의 총무과, 직원 배낭연수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오전에 경제환경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예산책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안 했다고 했는데 직원 배낭연수는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하고,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지? 총무과의 다른 업무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나 공무로 인한 연수계획이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는데 직원에 대해서 배낭연수를 5,0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글로벌인재육성에서 국제화 여비 국외업무여비 1억 책정이 되어 있었고, 전년도에 국제화여비가 해외실무기획연수단 해서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 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가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251페이지,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통장 703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 같습니다. 2,800만원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교육협력과, 학교 교육경비보조 전년도 예산액 22억 4,800만원에서 41억 1,700만원으로 거의 83%, 18억이 증가됐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학교설비라든가 시설 개선하는데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우리 학생들이 더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참고자료로 전년도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한 내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구의원이 업무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상당히 시끄럽게 되어 있고, 심지어 구의원들끼리도 각자 밥을 안 먹어요. 이런 원인을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 놓고 잘 했니, 잘못 했니 하고, 의회에 문제가 많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처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1만원씩 주는 것을 2010년도에 우리 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깎았어요. 예산 절약차원에서 만장일치로 깎았다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2012년도에 이것을 살며시 올렸어. 올릴 때 권오철 위원장이 이것은 최소한 6대에서는 안 된다. 7대에 가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했어요. 올해 또 집행부에서 살짝 해가지고 회의수당을 1만원씩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구의원들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동에 다니면서 떠들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고 망신을 당한 처지에 지금 살며시 또 올렸어!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절차를 무시해서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해 놓은 처지에 이것도 그 당시의 과장도 과장이야. 또 지금 운영위원 회의수당을 1만원씩 살짝 올려놓고, 이것을 최소화 하려면 그때 위원장들이 지금 거의 다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1만원씩 회의수당 주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에 삭감을 한 이유가 어두운 이유도 많이 있지만 자율방범대다, 방위협의회다, 주부환경봉사단이다 이런 사람들이 동에 봉사하고 할 때는 자기네들도 밥값 5,000원씩을 달라. 실제로 몸으로 봉사하는 데는 통장, 새마을부녀회, 방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데 왜 그 사람은 1만원씩을 주느냐? 이런 문제 등 있고 형평의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깎았습니다. 깎을 때 내가 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만장일치로 깎았는데 그리고 나서 당신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단체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다 없어요. 없지만 새삼스럽게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 구청장 생색을 내고 싶으면 위원들한테 가서도 설득을 시켜라. ‘그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구의원들 회비 3만원씩 안 낸 것에 대해서 이유가 많았으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활동 더 열심히 할 것이니까 이것 좀 책정해 주세요.’ 등 대화를 하면 우리도 다 이해를 한다니까? 일방적으로 두 번을 올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당신들이 절차를 무시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죠? 이 건도 지금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해서 또 살며시 두 번을 올려!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우리가 무시당했고, 주민자치위원회 1만원씩도 무시당했고 우리가 적절하게 판단하겠지만 향후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인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58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의 시설비에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교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아마 똑같은 액수로 교체를 했었던 것 같고, 매년 교체해 나가는 과정인 것까지는 알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LED가 아닌 더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요. 갓에다가 무엇을 씌우면 비용도 더 저렴하고 효과도 더 많고 이런 전기기구가 나왔다고 하는데 꼭 LED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새로 시행하는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청사 부분별로 하시는 거죠? 망가져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사의 기존에 있던 등을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LED로 바꾸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59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를 보면 160쪽에 자산취득비 인터넷 전화기 구매, 추가해서 70만원씩 4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대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인터넷 전화기가 더 필요해서 40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67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개선의 사업목적이 쾌적한 실내환경의 지속적 제공 및 청사기능 유지를 통해 직원 행정능률 향상 및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 저희가 의회청사를 쓰다보니까 항상 느끼는 것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주차는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외부차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을 보거든요. 더군다나 저희가 주말에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화물차량, 대형차량들이 지하뿐만 아니라 다 있어서 도저히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쪽에서도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혹시 유료주차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68페이지를 보면 구민회관 구내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지금 구민회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5층에 식당 설치문제로 조금 논란을 빚다가 물론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증축문제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도 있지만 이용도가 의회 직원 40몇 명과 구민회관 합해서 50~60명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민회관도 식당을 운영하다가 없앴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구민회관 구내식당 운영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의 밑에 보면 통장 상해보험으로 4만원씩 703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통장제도를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7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인데요. 물론 전년도보다 600만원은 증액했어요. 본 위원이 여기를 보면 사업목적이 사회단체의 자발적 구정운영 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41개 사회단체에 배분한다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도 전에 이런 보조금도 받고 일을 해봤지만 들어와서 41개 단체를 제가 자료로 뽑아보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에다가도 200만원, 백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더러 있어서 일단 봉사는 그냥 정말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하는 봉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금이 있어야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하여튼 자세한 내역은 이 단체별로 배분된 액수를 다시 한 번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답변시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요. 방범용 CCTV 설치가 전년도에는 2억 200만원에서 지금 6,060만원 해서 3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을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그냥 금년에는 3대만 해도 주택가나 골목길에 별 이상이 없이 CCTV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3대만 책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쪽에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및 기능유지 예산이 전년대비 약 4.2% 증가한 24억 2,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청사 이전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청사는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며, 또 언제, 어디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전할 것인지, 또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자치안전과 242쪽입니다.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마천1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76쪽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도 좀 주시고요.
300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CCTV 공사가 전년도와 이어져서 계속 하는지, 아니면 전년도 공사는 끝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협력과 349쪽입니다.
책 읽는 송파 운영 사업에서 뒤쪽에 보면 무인책장, 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며, 또 1인당 독서량이 몇 쪽이나 읽을 수 있는지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385쪽입니다.
민원스피드왕 선발 예산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5,6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민원스피드왕 선발 부서는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66쪽 ‘구민회관 시설 정비보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늦게라도 구민회관을 오다 보면 구민회관 주변에 실내는 아니지만 실외에서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 담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 직원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CCTV가 없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가 아니고 오히려 공공청사가 청소년들의 유해 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하다못해 CCTV라도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안전과에 보니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CCTV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CCTV가 한두 대는 있어야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자치안전과 27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여쭙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산하단체가 아니고 타 기관의 협력단체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에 동청사 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 동별로 몇 개 동에 방수 이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 또한 교육협력과 349쪽에 무인책장이 송파구 공원에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원마다 다 다녀봤지만 이것은 예산을 들여야 될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을 없애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이것을 설치해 놓고 책을 사는데 돈을 500만원씩, 몇 만원씩 들이는데 관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그 안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소실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관리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없애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9페이지 재무과 공통부분 예산에 보면 재무과 공유재산매각대금이 22억원, 작년에는 36억원 잡혀 있었는데 22억원으로 나와 있고, 행정국 쪽 9페이지 보면 그것과는 달라요. 부서별로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리스트가 있다면 주시고, 우선 굵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작년과 올해에 공유재산 매각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145페이지에 독일 슈테글리츠 첼렌도르프가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마 이쪽에 송파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물을게요. 아마 이 도시에 송파를 알리기 위해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효과면도 좀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자매결연이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행사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독일의 이 도시에서는 송파구를 위해 어떤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지? 상호 호혜적인 그 개념을 아시겠죠? 그런 측면의 일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6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5억 2,100만원인데,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보훈단체에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이 내용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쪽 얘기가 이것은 자치안전과에 원래 편성되어 있던 사회단체보조금 중 그 내용들 7, 8개 되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자치안전과에 많이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보통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보강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런 게 어떤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와 한 예로 잠실3동 같은 경우는,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청사가 자치센터가 2개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청사는 아마 잠실 재개발이 되면서 레이크팰리스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 같은데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이쪽 주민들의 얘기로는 아주 난립으로 급하게 지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보조는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83% 정도, 금액으로 치면 거의 18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에 많은 것을 지원해서 학교 교육이 잘 된다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비가 는다는 것도 바람직한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우리 송파구의 예산사정이 안 좋은 이유, 송파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예산사정이 안 좋은 이유가 아시잖습니까?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 매칭비율을 넣다 보니까 거의 사업예산이 다 줄고,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부분 삭감을 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모자라면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교육경비보조를 보면 내용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의 증액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 만약에 우리가 송파구 내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송파구에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좀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꺼내기 좋은 것이라고 구 예산을 가지고 다 써버리면 다른 데에 엄청나게 압박 받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과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주민센터 청사시설보강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가 동청사가 오래 된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매년 한 청사에 보통 1억원에서 2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청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삼전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삼전동 청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신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과장님의 답변은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49쪽에 이웃간 인사하기 추진사업이 신규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각박한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단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에게 많지 않은 수고비라도 한 달에 얼마씩 수고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겸사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전단지를 뿌려서 이웃 간에 인사하자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시면 전입주민 행정정보 MMS 문자서비스 이래가지고 이것도 아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전입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서비스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뒷장에 보시면 258쪽에 전입주민을 위해서 지역안내책자 이래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즈음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지역에 관해 터치만 하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저 역시 제가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권오철 위원장님과 저하고 최윤순 위원님을 불러다가 심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청문회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저희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지 참 그 부분이 한 마디로 서글픕니다.
그리고 272쪽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교육협력과 356쪽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새마을문고가 사용하는 면적이 굉장히 적은데 그 안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도서관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2개소는 어느 동의 도서관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교육경비보조 사업예산이 그 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위주로 교육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대폭 예산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것인지?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설보수지원까지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라 먼저 드렸습니다.
자치안전과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혼인신고자 보급해서 4,229세대에 대한 8,000원씩 태극기 보급 지원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연간 4,000여 커플 정도가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252페이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신데 행정 최일선에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장님들의 신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장님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고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 아파트 이런 단위별로 규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3개월만 하고 다른 분이 대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반장님들한테 2만 5,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줘야 되느냐? 통장님에게 의뢰해서 임의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투명성이 보장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건은 제가 넘어가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사항입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구민 정보화 교육을 아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4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외부강사 초청 정보화 소양교육을 한 번 하는데 강사료가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 재정복지위에서 각종 전문가들을 초청하는데도 10만원, 20만원의 강사료 때문에 많이 대두됐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밑의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어르신 교육 강사료가 1만원 16시간 3명 16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어르신 교육과 주부 교육 강사료가 다른지? 또 장애인 교육도 다르고… 기준이 강사 레벨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그리고 산출시간이라든가 횟수 이런 것의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쪽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행정 간소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 쪽을 보면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위원회가 별도로 활동하는데 예산이 소규모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수당을 넣은 게 좀 의아한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에 쭉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왔고, 내년에는 어떻게 인상되는 것인지 명세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자치안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명세를 항목별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비는 안 뽑아도 됩니다.
교육협력과도 기타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명세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무과도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한 2억 정도 증가되는데 금년에는 얼마가 들어왔으며 그 이자명세를 뽑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 수입까지, 그러니까 전년대비 제휴상품 적립카드 포인트가 한 4,000만원 줄었는데 거기까지 명세를 뽑아주십시오.
민원여권과도 여권발급 수수료가 한 5,000만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얼마 들어왔고 내년은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기타수입에 대해서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그때그때 담당과장이 나왔을 때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인즉슨 지금 58구좌 1,714박 하는 게 대명리조트 등 9개 업체 46개 지역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콘도 회원권을 2구좌를 더 구매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전에 한 번 속초 설악동에 하얀집이라고 해서 건물이 아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아예 어느 지역의 건물을 저희 구청 명의로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콘도를 구입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도 가끔 이용을 하고자 할 때 날짜가 안 맞아서 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유익한지?
물론 건물을 구청 명의로 하면 관리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만큼 송파구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모자라기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구좌를 더 구매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무과에 담당부서라서 그런지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다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빠진 것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에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후생시설 운영 지원, 직원 동호회 운영, 신규는 아닌가요? 2,500만원에 지금 500만원이 인상된 것 같은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179페이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에서 격려용품 지급의 예산이 일정 인상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400만원이던 게 450만원, 300만원이던 게 150만원 올라서 450만원,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에 있어서 사내 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1,500만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194페이지입니다.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참석위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위원회 평가수당은 대부분 7만원인데 여기에는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왜 10만원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입니다.
신규사업 같습니다. 336페이지에 진로 직업 체험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같습니다. 346페이지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4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운영,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무인책장 운영 180만원이 3대인데 이것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5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입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이게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장소가 좁다 보니까 환경개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도 하지만 문제는 가보면 책이 별로 없습니다. 개선만 시켜놓고 내용은 없는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해놓는 것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무인책장 그런 비용들을 오히려 이런 쪽에 양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357페이지 동네서점 살리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제안설명서를 거의 30페이지에 걸쳐서 장시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예산편성을 어떤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해서 하셨다고 하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쭉 살펴본 결과 상당히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개 정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국·과별로 예산을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항입니다.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요. 국·과별로 행사성 경비를 어떻게 줄였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 했다고 합니다. 통폐합 한 것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몇 가지 사업을 더 분산해서 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국·과별로 해 주시고요. 주민 불편해소,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송파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세세항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일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실본동청사 기본설계비로 1억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것 1억원을 설계비로 인정을 해주면 후년에 잠실본동청사를 다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직원배낭연수 5,0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해외여행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이어도 직원이 60명 정도 나갔는데 이것도 반은 자기가 자부담 50% 해서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적고, 직원들도 행정의 벤치마킹을 하려면 많이 나가봐야 됩니다. 우리 국내에도 자매도시가 8군데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금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청 청사에는 5,923개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말 현재 3,700여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53.5%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도부터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2020년까지 공공청사는 LED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다 LED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3.5%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인터넷전화기를 40대 구매하는데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직원과 행정대체직원, 계약직, 상용직, 공무직 등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400대가 구형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한 번에 구매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요, 구민회관 식당운영비 책정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식당운영비는 구민회관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 동사무소, 구의회 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비례해서 공통적으로 공히 같이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주차장 유료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료화를 하면 좋은데 유료화를 하려면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몇 배 더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료화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인건비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 필요성이 있는지, 자체 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년 2박이거든요. 지금 콘도회원권이 58구좌가 있는데 이것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구좌를 더 구매하는 것이고요. 또 동작이나 서초, 동대문에서는 자체 휴양소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맺어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가기는 편한데 콘도보다도 이용수수료가 두 배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독일 슈테글리츠 첼렌도르프에 조형물 설치에 상호 호혜적인 것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9월에 독일 첼렌도르프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송파의 의장과 독일 대사님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한 번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송파에서 “서울의 정원”이라고 해서 독일 베를린에 서울시에서 건립해 놓은 정원이 하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송파에서도 송파의 어떤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시설물을 만들려면 토지도 있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첼렌도르프 의장님이 ‘송파에서 조그마한 시설물을 한다고 그러면 공원 내의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게 괜찮겠다.’ 지금 우리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도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 놨거든요. 제가 작년에 몽골도 가보니까 서울시 시설물을 하나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우리 구의 홍보 효과도 있고, 우정을 다지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조형물을 하나 세우는 겁니까?
저희도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봐야 돼요. 전례로 봐서 과연 이게 생각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동호회의 예산을 5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동호회 지원 예산이 금년에 2,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증액된 게 4개 동호회가 다시 신설됐습니다. 족구, 단전호흡, 검도 이렇게 4개가 생겨가지고 동호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5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안평가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우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한 체결이고 수당이 2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3만원을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계약할 때 제안서를 받다보면 업체가 한 3, 4개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2시간으로 안돼요. 3시간 이렇게 초과하기 때문에 1시간을 추가하면 3만원을 더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년·명예퇴직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명예퇴직용품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고, 영상물 제작비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 올랐는데요. 금년에는 퇴직 직원이 14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6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40명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에 따른 각종 기념품도 더 많이 사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꽃다발 등에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사내 어학강좌 운영 1,500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2012년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안하고, 또 직원능력개발비 5,500만원이 금년까지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서 내년에는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지금 직원들이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로 1,500만원을 편성해서 어학실력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학연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하겠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강좌를 개설해서 전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영어 쓸 일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한글 써도 되는 것을 영어로 쓰고 있어요. 아까 ‘햄’ 뭔가요? 그런 것도 그렇고 괄호해서 한글로 써놨어요. 그냥 한글로 쓰면 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설명하면서 “키오스크”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키오스크”가 뭔가요? “키오스크”가 뭔가 아세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영어 배워봤자 “키오스크” 이런 단어나 쓰고 있어요.
제 의견이고요, 넘어가주세요.
금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직원능력개발비가 폐지됐어요. 폐지됐는데 그것을 계속 쓴다고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영어능력개발을 위해서 쓰신다고 했죠? 여기 항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은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의 등록 시 수강료 보조 경비를 지금까지는 편성했습니다.
이게 삭제됐어요. 그러면 이것 쓰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퇴직 공무원들 동호회나 협회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것도 나왔죠?
아무튼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능력개발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잘 처리를 해 보세요.
구민회관 뒤로 야간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위해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CCTV 설치를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예산도 관련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사시설물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사 이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전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또 이전을 한다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청사이전계획은 분명히 없습니다.
또 우리 청사를 ’93년에 짓다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지금,
211쪽 정액급식비가 13만원해서 1,192명이 나가요.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그렇죠? 그 1,192명이 열두 달 해서 18억 5,9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0명은 자치안전과에서 나가야 되죠?
그러면 다시 물어 볼게요. 318쪽에 있는 업무추진 급식비 7,000원 곱하기 350명 20일 열두 달 5억 8,800만원은 어떤 성질입니까? 김 과장이 한 번 설명하시죠.
이상입니다.
181쪽에 보면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인데 사업목적을 보면 임산부나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많이 채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마음 놓고 휴가를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명을 채용했을 때 상당히 완화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체인력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뽑아서 고용률도 증대시키고 두 번째,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내년에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배당되는 휴가일수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급적 많이 찾아먹게 권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예산 측면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아까 준비된 인재양성에 있어서 관광·축제분야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인가요?
그리고 아까 세입명세표는 내일 주신다고요?
서주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편성하셨는지 김순애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통장들이 관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통장님 두 분이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제설작업을 하시다가 많이 다치신 분도 있고, 실제 많이 다치고 있음에도 사실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을 파악해 봤더니 현재 15개 구청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상해보험을 처음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잠실본동 예산편성에 1억원을 증액해 놨는데 청사의 증·개축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잠실본동 청사 시설비가 1,5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은 잠실본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청사가 많은 사람들이 지역제한 없이 아무 곳에나 가서 각종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기 쉽고 눈에 띠는 곳에 설치하자 해서 지난 2007년부터 교환 작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2007년에 한 번 했었고 2009년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교환해 왔는데 그 동안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첫 번째는 동청사가 현재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곳에 들어가면 공원이 정형화되지 않는다. 공원이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으로 보기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해서 거부를 했었고, 두 번째는 공원 훼손율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1층 공원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조성했었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보고 통과되면 교환해서, 지금 잠실4동 청사가 84년도에 지어졌는데 여기저기서 비도 많이 새고, 특히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는데 냄새가 워낙 많이 나서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간에 어차피 지을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위치적으로도 좋은 곳에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금년도에 사실 저희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 일단 설계비가 현재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계비가 1억원은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뽑아봤더니 약 2억 3,0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반영된다면 현재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잠실본동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구의원들도 새로 짓는 것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쓰는데 문제는 공원 땅하고 교환을 해서 지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구의원들도 많이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자체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사례를 들면 5대 때 석촌호수 물 위에도 오페라하우스를 짓게끔 구청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됐지요? 구청장이 관심 있는 것은 물 위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까지도 통과가 되는데, 당연히 뺏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와 구유지를 바꾸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 지으면 이용하는 주민도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변에 화장실을 지을 때는 왜 지었어요? 화장실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으면 도시미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살지요? 세상에 물위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도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다가 구의원들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자꾸 구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의 앞뒤가 안 맞다.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동청사하고 같이 지어놓으면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끄떡하면 시에서 안 된다, 시에서 안 된다. 제가 5대 때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모 의원이 거기에 대체취득을 해가지고 짓겠다 하는 것인데 원래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가능한 한 「지방재정법」이나 「구유재산법」에 보면 대체취득을 억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물 위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통과가 됐어. 이것처럼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한 번 검토 좀 하세요.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이전까지 편성이 되었다가 2012년하고 2013년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편성함에 있어 담당과장으로서 사전에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런 행동을 보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지금 1만원씩 참여수당을 편성했고, 연합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5만원, 그 다음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회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하는 과정에 식사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자치위원회 운영 차원에서 3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잘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가 강남 3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강남구보다는 수당이 적습니다. 강남구는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생기면서 5만원에서 지금은 7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꼭 수당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것을 떠나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다른 구보다 많이는 못 줄망정 왜 안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만 있으면 더 드리면 좋죠. 강남구에서 7만원 주면 저희는 10만원 드리고 싶죠. 저희가 선출직인데 있는 대로 다주고 싶은 마음 꿀떡 같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아까도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삭감이 됐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의원 3명을 불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 한 마디 없이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만 듣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예산 가져 오세요, 10만원씩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삭감을 하고 안 주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자원이 많으면 다 드려도 되겠죠.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으면 행정조직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들 먹고 살만하고 놀기 좋으니까. 돈 많은 자체의 금액을 떠나서 체육대회다 한성백제다 그러다보면 거의 동원되는 사람들이 통장이다 새마을이다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들은, 일부는 요즘 조금 보입디다. ‘나는 유지네’하고 거기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이런 분들도 식대비를 1만원씩 주든가? 나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삭감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런 분들이 다 나갔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행정이 할 일도 관여를 하고, 구의원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자기네들 식대를 20몇 만원 줬는데도 구의원은 돈을 안내면 밥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오만해지고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깎았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에 제가 구청에 근무를 할 때 보면 부구청장이 구의원 잘 모셔라, 심지어 무슨 말까지 직원들한테 나왔느냐 하면 제발 구의원들 구청에 오실 때 배지 좀 달고 다니라고 그랬어. 누구인지 몰라서 인사를 못하겠다고. 직원들이 그만큼 하늘같이 모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 지금 부구청장을 보면 아예 교육을 안 시켜. 이런 문제가 오늘날 나온 것이 산모건강증진센터 문제가 나온 거야. 우리가 통과시키면 의회에서는 따라가겠지.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낙선운동을 벌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기분이 위축되고 있는 처지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랬지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작년에 올렸어. 조금 섭섭하지만 또 권오철 씨가 설득시켜서 삭감했어. 올해도 또 일방적으로 올렸어. 이것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있는 위원장들이 청장한테 따지고 여기 온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바뀌었어요.
그런데 취지는 집행부가 구의원들을, 무슨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는데 너무 무시를 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따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구청장이 욕을 얻어먹어요. 당신들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보좌관 자리가 아니야. 보조하는 자리야, 당신들은. 보조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알잖아요. 진짜 의원들의 맛이 어떤가 이번에 한 번 당신들 당해 볼래요? 산모건강증진센터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진짜 한 번 해 볼래요? 일방적으로 구의원들을 데리고 놀아요. 이것이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증액됐는데 41개 단체 중에,
타 기관 산하단체도 지원을 하는지 여부라든가, 또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훈단체가 빠졌음에도 증액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특히, 보훈단체 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고 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저희 사무실을 비롯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특히, 그중에서 보훈단체가 좀 심했었고 다른 단체에서도 삭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성을 했고 특히, 보훈단체들이 여러 분 오셔서 왜 우리를 사회단체하고 일방적으로 같이 취급하느냐? 보훈단체는 별도로 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는 편성을 했었고, 편성과정은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일단은 할 뿐이고,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과 부서별로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신청에 대한 평가를 같이 부서별로 하고, 정산을 또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고를 낸 사항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 과로 올라오면 일괄 수합해서 내년 1, 2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양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억 1,800만원이 작년대비 해서 증액된 거네요? 그 사실 관계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다시피 해서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일반 사회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속된 말로 이것 왜 주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 단체도 사실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사회단체가 이러다 보면 해가 갈수록 자꾸 늘 수밖에 없는데 이쯤에 와서는 뭔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해가 갈수록 숫자만 늘어납니다. 요즘 복지예산 늘어나듯이 이것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은 그 어느 특정인들이 돼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분들만 수혜를 보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집행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시작은 쉽지만 끊기는 어렵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좀 심도 있게 받아서 예산집행 하는 것도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리라고 예상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대로 시작하기는 쉽지만 이 사람들 한 번 받아들였다가 끊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보훈단체들한테 곤혹을 당했다는 얘기도 본 위원은 이해가… 본 위원도 국가유공자증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그 혜택을 받는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사회보조단체를 할 때 사실 주무 과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탈락시킬 것은 과감하게 탈락시켜가지고 올라오든지 해야지 심의위원회에 붙여놓으면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참작해서, 아까 보훈단체는 분리를 해 놓은 것을 내가 보고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일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사회보조단체 얘기가 나오니까 나온 김에 한 마디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의 요지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를 정리해 달라는 것은 똑같고요.
조금 전에 구나 동사무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참여도가 이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맞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 가지고도 단체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했다고 올라오면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숫자만 늘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자료를 안 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구하고는 상관없는 모임이 많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구를 위해서 일하고 동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그만큼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한 중에 주부환경협의회가 원래는 시 연합으로 있다가 구로 넘어오면서 거기는 동 지원이 안 나가요. 그런데 주부환경연합회가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공원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쓰는데 그것보다도 못하는 단체에는 자금 지원을 하면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운영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분야도 있고요.
또 하나 놀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거기다가 또 절감분을 적용시키죠. 200만원주면 40만원이고 절감하라고 하면 15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쓰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해서 과감하게 삭감시키면 되니까 과장님도 짧게 설명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우리가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거기 중에 그런 단체가 있죠?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에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물론 송파구민이니까 다 줘야죠. 그 분들이 최고로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예산이 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 협력단체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방범용 CCTV를 2억원에 10대를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대를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3대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CCTV 설치는 저희가 물론 민원사항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동을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치하면서 인근에 있으면 인근은 가능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천1동 공공청사부지 매입관련해서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천1동 청사부지는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청사가 외진 곳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공공청사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형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가 죽 20m로 오다가 15m로 줄어들었고, 25m로 오다가…
저희가 원래 시비 교부금이 내려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은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간 인사하기 사항에 전단지, 포스터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나 주차문제 등 이웃간에 상당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이웃간에 잘 알지 못하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서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인사하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인사하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 전입자에게 MMS 문자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거기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창의상’을 한 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타 시도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세대에게 우리 구가 생소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항을 문자서비스로 우선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도로명주소가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사항이나 우리 구청에 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안내, 어느 지역에 어떤 도서관이 있다든가, 지역중심으로 우선 문자서비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기본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책자는 보다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어디 어디에 있고, 상점가는 주로 어디에 있고, 문화재나 공원은 어떻게 있다는 사항을 알려 줄 필요가 있어서 전입창구에 오면 전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받고 주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센터 시설 공사 시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느냐, 특히 잠실3동의 경우 2개 청사를 운영함에 있어 기부채납을 받은 자치회관이 날림공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설 공사나 수리는 저희가 사전에 주민센터에 불편사항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센터에다 어떤 어떤 부분인지 사전에 받아서 하고, 그것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절기에 비가 와서 샐 경우는 당장 가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도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미처 올리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는 바로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보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실3동의 경우 2개 청사를 운영함에 있어 기부채납을 받은 자치회관의 날림공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불편사항을 항상 저희 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화장실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1층 화장실도 9월에 정비해 준 적이 있고, 3층에 비가 새서 불편해서 방수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태극기달기 운동이 나름대로 정착되었는데 혼인신고자에게 보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년에 혼인신고자가 약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29명 정도의 혼인신고자에게, 실제 이것은 한 5,000세대가 혼인신고를 하는데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될 것이다, 금년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보급사업은 저희가 그냥 불특정다수를 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줄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극기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면 주자, 이런 측면에서 그런 호응이 있지 않나 해서 시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지금 반장에 대한 보상은 설과 추석 1년에 두 번씩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그런 정도에 해당되겠고, 그리고 신분이 과거에 비해서 역할이 애매하고, 지금 우선 지원자가 없습니다. 반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에 이런 차원에서 통·반장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32개 통을 축소시켰고,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과정도 있었고, 반장은 정말 무의미하게 반장을 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한 2,002개 반을 줄였습니다. 당초 6,132개 반에서 2,002개 반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반장을 정비해서 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반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주민센터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반장의 선임은 동장이 통장이나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보상을 해 주려면 확실히 통장한테는 보험까지 들어주면서 반장한테는 1년에 겨우 2만 5,000원짜리 선물 하나 주는데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불평요인이 되니 차제에 2만 5,000원짜리를 두 번 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 319쪽을 한 번 보세요. 공공운영비가 있죠? 공공운영비에는 전화요금, 우편요금 해서 공공요금이 쭉 나갑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통신료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27개동 내지 26개동이니까. 혹시 이때 27동은 왜 27개동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시청사 통신료 공공운영비가 기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되어 있고 이중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보증금이 언제 회수되는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내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보증금이 회수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비 들어간 것도 자치행정과 경비에 들어가 있고, 기금 경비에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하지 않으면 경비를 집행할 때 잘못하면 소홀히 할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동청사 건물 유지가 10년 미만은 5개동, 10~20년 미만이 10개동, 20년 이상 11개동 해서 이 동에서 쓸 수 있는 건물 유지비를 책정해 놓았어요. 이게 1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이 돈은 언제 쓰는 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금년도, 집행실적이 있으면 그것 명세를 뽑아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3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책장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람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으며,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본 결과 개소당 하루에 약 40권 정도 대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서 회수율은 현재 약 80% 정도 되며, 처음에는 분실이 많았습니다.
무인책장에 비치하는 도서는 기증 받은 중고도서나 헌책입니다. 2014년도 도서예산 500만원 편성한 주요 사용용도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도서관, 또 여러 가지 행사 때 이용할 이동도서관, 또 사립 작은도서관이 27군데에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 줄 책 구매예산입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책장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구청과 동주민센터 도서관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순찰하고, 또 청소하고, 모자라는 책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용 상황을 보고드리면 이용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이용주민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인도서관 자체가 책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홍보효과가 있고, 또 2013년도 서울시와 안전행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책장 운영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날로 숫자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긴 책을 전체 다 읽는 것은 아니고요. 시라든가 짧은 글을 읽고, 또 그 책이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갔다가 다음 날 아무 때나 다시 반납을 하면 되거든요.
관리가 거의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사업은 새마을문고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새마을문고가 도서관에 비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개선해 주려고 내년도에 4,000만원을 지금 편성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층에 오픈 형으로 리모델링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경비보조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급식비를 제외한 교육경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59억, 2012년도에 42억, 올해 22억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학교별로 지원된 예산액은 25위입니다. 학생 1인 당 지원액도 역시 25위입니다. 저희가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강남 대비하면 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동구에 비해서도 한 60~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에 올해 평균 2,3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거의 방과후교실, 토요 학교 이런 아주 필수적인 사업들만 지원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의 교육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도 교육사무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부도 있고, 또 지방교육 자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이고요. 그렇지만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자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또 세입 구조 자체가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시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 또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 교육분야는 주민의 관심이 너무나 높고, 그 혜택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대해서 자치구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83%나 증가한 이유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내용 중에서 학교환경 개선사업, 도서관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인성교육 이것 원래 각각 개별사업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해놨어요?
지금까지 편성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학교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업신청은 쉽게 얘기하면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학교 담당자의 의견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학교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들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구청의 역점사업을 하는 구도 있지만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해 주는 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 예산부터는 포괄예산을 편성하고 그 포괄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금액을 던져주면 학교장들이 판단해서 학교장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포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이 사업별로 엄청난 편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의심이 들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경우하고는 소위 말해서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과장이시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그 편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요. 대부분의 학교장 입장에서는 제가 행정보건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학교시설 개선사업 쪽으로 편중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런 것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가자는 지적이 많았고, 그런 게 공감을 얻었는데 일반적으로 해 보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편하고 예산 받기 쉬운 것은 학교시설 개선사업 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편중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역시 학교 노후도를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고, 또 전년도에 지원했던 액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했던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지금 편중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침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100% 다 학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큰 사업 분류를 저희들이 적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엄마품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라. 그래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50% 내외, 또 학교가 정말로 노후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도 한 50% 내외, 그 대신 올해는 아니고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하면 그 학교는 조금 덜 줄 것이고요, 전년도에 지원을 못 받은 학교는 더 많이 줄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경비특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 두 분 참석하시고, 학교장 참석하고, 교육관계자들 참석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결정할 계획입니다.
83% 증액됐다는데 우리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게 선심성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반응들을 보면 학교에서 ‘뭐 했냐?’ 안 하고, ‘우리 얼마 받았다.’ 이런 게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안경의 일부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은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83%가 늘고 뭉뚱그려서 포괄적인 예산집행을 학교환경 개선사업 이런 데 치우칠 때는 던져주는 것, 선심성의 사업으로 원래 본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이라고는 제가 표현 못하지만, 오용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저희들이 지침서를 내려보내 줄 겁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도 예를 들면 화장실, 운동장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줄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교육청과 1 대 1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내 기업과 관내 학교를 연계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기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운영이고, 물론 단위사업이 평생교육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혹시 이것도 앞으로 국비 지원이 될 가능성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성격도 그렇고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다른 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기는 하다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말씀을 정말 잘 하세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설명이 구구절절 너무 길어요. 자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자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신용섭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재산매각수입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내년도 재산매각수입 예산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매각대상 구유지가 거의 없고, 거여2-1지구 내 구유지 9㎡가 매각 예상지입니다. 사업진척도에 따라 조합에서 매수 신청 시 우리 구가 매각하게 됩니다. 금년도 재산매각수입은 36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금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구유지 10필지 매각대금 39억 2,491만 3,100원을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12월 26일 이내에 수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의 재산매각수입으로 주거정비과 세입예산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입예산안은 거여2-1지구 내 미분양 시유지 111필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23%를 구 수입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금년 8월 16일에 거여2-1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되었으며 사업진척도에 따라 구 수입으로 수입 예정입니다.
현년도, 내년도 세외수입 명세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예금 이자는 금년대비 2억원 증가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현재 55건에 1,890억원을 운영하여 3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에 가면 4억 5,000만원 정도 징수될 전망으로 내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자별 내역은 서면으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건전재정 예산편성 관련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5억 5,600만원이며, 재산관리, 계약, 지출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예산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는 구유재산 임대수익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재무과의 공유재산 임대는 계속 주네요?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내가 법조문을 안 가져왔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유재산은 사용수익 처분 양도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과장이 자판기 같은 것도 돈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누구한테 임대를 놓으면 그것도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치수과에서 아산병원에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전에 우리 구의회에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판단이 안 서는데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다음에 나한테 갖다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큰덩어리를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했어. 그렇지 않아요? 엄청 넓은 평수잖아요?
그것을 왜 묻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입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산병원에서 운영하잖아요. 그것 몰라요? 아산병원의 장례식장…
그것을 한 번 보셔가지고, 이것 관계 없는데 내가 자판기를 혹시 남 줬는가싶어서 물어 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수익관계는 알아야 되잖아요. 치수과 것은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 엄청 큰 평수인데 지금 아산병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아산병원이 직접 하면 제가 묻지를 않겠는데 아산병원에서는 다시 또 어느 업체에다 임대의 임대를 놓았어.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양태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민원스피드왕 선발제도 취지와 선발부서는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스피드왕은 유기한 민원을 법정처리기한보다 얼마나 빨리하는가 이렇게 평가해서 하는데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1개 부서하고, 개인은 7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민원처리 단축율은 전년도에는 60%였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는 68%로 8%가 증가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원을 당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토지관리과, 하반기에는 의약과,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에는 경제진흥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여권발급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약 5,000만원 적게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현재 세입 추계하고 전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금년도에 4억 6,000만원에서 금년도에 4억 9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10월 현재 여권발급 건수가 4만 7,000건에서 금년도에는 4만 4,000건으로 약 6.1%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건당 2,000원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 여권발급 건수가 감소되는 이유는 2008년부터 전자여권으로 변경되면서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을 주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연말까지의 여권발급 수수료 추계액은 약 4억 9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가 중앙부서에서는 어느 과 업무예요?
그래서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하고 국비로 일부 충당하는데도 부족해서 지금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로 높여달라 그렇게 해서 외교통상부로 올렸는데 외교통상부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아마 3% 정도면 한 2,000만원 정도 더 추가될 것이고, 그 외에도 국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수수료가 5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이 국제통상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기금 수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이것도 25% 수수료로 달라 해서 지금 그게 외교통상부 안으로 해서 아마 내년 7월 1일 정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강사 강사료 50만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소양교육의 경우에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보통 3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1년도에 김중태 아이티문화원장의 경우는 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인 경우 통합유지보수 업체에서 시간당 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 주부 등 강사료 책정이 다른 이유는 어르신의 경우는 주부 아이티 강사를 모집하여 장애인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당 강사료를 1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주부의 경우 학원과 위탁하여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당 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 정보화 교육은 매년 연초에 정보화 교육 학원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만원을 책정한 사유는 정보화진흥원에서 보통 자원봉사 강사료를 2002년도에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1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자원봉사 강사들이 거기도 1만 5,000원으로 올랐는데 2002년부터 지급한 게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되느냐? 올려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실은 노동부에서는 1인당 지원금액이 보통 10만원 이상 어떤 구는 15만원, 20만원까지 1인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지원 학원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경우는 예산이 조금 어렵고 해서 1인당 평균 따지면 한 3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학원들이 관내에 학원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고 문서를 보내면 응하는 학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8개 학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어르신이나 주부, 장애인 이런 분들도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분야도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안 되더라도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학원들이 별도로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1인당 10만원 이상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에 정보화전략위원회 수당이 사무관리비에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편성한 부분은 정보화 자문이나 기술평가 등이 정보 유지보수 시스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정보화 같은 경우는 저희 경우에 자문이라든가 기술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주요증가 사항은 자체개발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19개 시·군·구에 1개 구당 200만원씩 받고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생활체육회 해서 또 69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보면 생활체육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뒷장 맨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 지원할 때는 200만원이 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봤을 때는 위례시민연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600만원을 주셨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2013년에서 2014년에는 11개 단체가 빠져 나갔잖습니까?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 쪽을 묶은 것은 여기에 재정복지위원들이 8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묶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김형대 이혜숙 이명재 이양우 구자성 노승재 김순애 이배철
이승구 나봉숙 박재현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감사담당관한성호
홍보담당관인금철
국제관광담당관김병기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홍정희
재무과장신용섭
민원여권과장손양태
정보통신과장조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