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1일(토) 02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2시 2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중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된 위례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137억 3,100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33억, 합계 170억 3,100만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납부 받을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 개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함에도 이를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관계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본부부담금의 세입처리를 위해 2014년 상반기 중 구청장이 관련부처인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요구하고,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특별회계 또는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동 부담금을 별도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본 예산을 심의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증액내용 중에서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16억 9,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2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해주시고요. 뒤에 감액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증액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번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21번에 동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1,3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7번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운영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삭감을 건의 드립니다. 28번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8,400만원 있었는데 증액이 2,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절반 정도 1,200만원만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29번 900만원을 증액했는데 500만원으로 하고요. 30번 4,500만원 증액했는데 2,500만원으로 증액을 건의 드립니다. 32번 공동주택 친환경 지원사업인데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만 증액을 건의 드립니다. 34번 불법광고물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1,370만원에서 700만원만 증액을 건의 드립니다. 37번입니다. 성내천 제방 경사로 설치인데 당초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만 부탁드립니다. 38번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6,000만원만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든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어린이집 영양간식비인데요. 이것은 보육료에 간식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간식비를 주는 것이고 송파 같은 경우는 매월 1만 1,000원씩 했는데 이번에 1만원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1억 3,000만원에서 5,500만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했던 데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은 그대로 가고요.
삭감내역입니다.
1번 홍보담당관실에 구정소식지 발행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줄여 왔고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입주를 합니다. 여기에 소식지를 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5,000만원 삭감했는데 2,000만원만 삭감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 간행물구독인데요. 1억 4,394만 5,000원 삭감했는데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정홍보 차원에서 4,394만 5,000만원 삭감하고 1억은 그대로 살려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8번입니다. 글로벌인재육성 있는데요. 4,200만원 삭감했는데 3,000만원만 삭감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11번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인데요. 5,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도 각 직능단체에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삭감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로 최소한입니다. 2,00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구민여론조사는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해서 삭감을 1,000만원만 하고 2,000만원만 해주시면 적은 예산으로 주민여론을 조사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송파장애인직업재활용 지원센터운영인데요. 3,000만원 삭감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3,000만원 그대로 살려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29번입니다. 송파실벗뜨락 운영을 2,500만원 삭감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전에 예산 편성에서 4,000만원을 기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그 정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삭감 안했다면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증액한 예산중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해 주시고 삭감한 예산중에서 2억 5,000만원을 증액해주시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는데 저희들 의견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 시간은 얼마가 좋겠습니까?
(02시 37분 회의중지)
(05시 27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4억 7,381만 6,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381만 6,000원으로, 홍보담당관 간행물 등 구독 7억 3,959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6,959만원으로, 국제관광담당관 송파관광안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무과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24억 2,381만 5,000원 중 1억 2,100만원을 삭감하여 23억 281만 5,000원으로, 총무과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 사무관리비 234만원 중 72만원을 삭감하여 162만원으로, 총무과 4G 트랜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 총무과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총무과 글로벌인재 육성 3억 3,000만원 중 4,2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800만원으로, 총무과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시설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자치안전과 이웃 간 인사하기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자치안전과 사회단체 지원 5억 2,135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7,135만원으로,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1억 1,7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36억 8,7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책읽는 송파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만원 중 54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건강증진과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롯데월드타워 주민취업 프로젝트 1,95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484만원 중 484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 사무관리비 1억 5,377만 6,000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277만 6,000원으로,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기획예산과 다기능 구정 디지털 안내기 운영 8,560만원 중 4,280만원을 삭감하여 4,28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구민여론조사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기획예산과 솔이성과관리 운영 4,507만원 중 1,507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 5,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경제진흥과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 표창 1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맑은환경과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 포상금 6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맑은환경과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 1,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 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사회복지과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3억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5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시설 장애인 사랑의 인연 맺기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송파실벗뜨락 운영 2억 3,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2,500만원으로, 구의회사무국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5억 7,860만 7,000원 중 3억 4,67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190만 7,000원으로, 도시계획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대행사업비 1억 2,980만원 중 1,980만원을 삭감하여 1억 1,000만원으로,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사무관리비 6,593만원 중 636만원을 삭감하여 5,957만 5,000원으로, 푸른도시과 뽕나무근린공원 정비 시설비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 33건 중 15억 5,919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의원위탁교육비 260만원 중 520만원을 증액하여 780만원으로, 국제관광담당관 석촌고분 명소화 0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총무과 예비군 육성지원 2,728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728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1억 3,125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425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 6,060만원 중 6,06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12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0원 중 1,680만원을 증액하여 1,68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2,700만원 중 8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대학생 도우미 운영 1억 41만 6,000원 중 7,3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7,4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잠실3동 자치회관 냉난방기 교체 및 전기시설 보수 0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8,790만원 중 2,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39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노후동청사 대수선 5,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자원봉사자 수당 지원 6,240만원 중 3,120만원을 증액하여 9,36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잠실본동 청사 기본 설계비 0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교육협력과 거마도서정보센터 서가대 설치 0원 중 6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공공도서관 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3억 5,347만 6,000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347만 6,000원으로, 민원여권과 민원스피드왕 선발 567만 5,000원 중 60만원을 증액하여 627만 5,000원으로, 건강증진과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사무관리비 200만원 중 1,495만원을 증액하여 1,695만원으로, 건강증진과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행사운영비 3,420만원 중 600만원을 증액하여 4,020만원으로, 건강증진과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0원 중 210만원을 증액하여 21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송파수련관 5억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3,0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노인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9,36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36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잠실동 194-7 기부채납지 구립어린이집 기본설계비 0원 중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문화체육과 송파청춘극장 운영 650만원 중 520만원을 증액하여 1,17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8,400만원 중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 2,600만원 중 9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10억 9,500만원 중 4,5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4,0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원 중 2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으로,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포상금 0원 중 350만원을 증액하여 350만원으로,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사무실관리비 1,760만원 중 1,370만원을 증액하여 3,130만원으로, 녹색교통과 보행안내 교통표지 관리 시설비 3,77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5,770만원으로, 도로과 동남로(하남) 보도구간 설계 0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치수과 성내천 제방 경사로 설치 0원 중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푸른도시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5억원 중 6,675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6,675만 6,000원으로, 푸른도시과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390만 6,000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390만 6,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8억 8,800만원 중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100만원으로, 자치안전과 동 행정차량 교체비 0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총 39건 15억 5,919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서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에 1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청소년기금 효 지도사업 파견사업 2,3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공모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아시아공원 올림픽 마스코트 체험 공간 보수 등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여 테니스장 유지보수 사업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송파구생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증액하고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비에 3,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심사 하느라 서로 상한 마음들을 잘 보듬고 계속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 49분 산회)
김형대 이혜숙 이양우 구자성
노승재 김순애 이배철 이승구
김형대 나봉숙 박재현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수정가결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