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계속)
(10시 05분 개의)
1. 구정질문(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계속)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였으나 금일 질문문서는 사정상 약간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질문순서는 이병용 의원, 박영철 의원 그리고 정성의 의원 이상 세 분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고 다시 안창무 의원, 이경택 의원, 최병호 의원, 김종남 의원 이상 네 분이 질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25개 구중 재정자립도가 4위라고 하지만 아직도 복지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세입부서의 사기진작과 이에 대한 꾸준한 자질향상으로 세수증대는 자치시대에 있어서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국민의 4대 의무이지만 누구나 세금하면 부담행정이므로 일부 주민은 틈만 있으면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 발부에서부터 독촉장 발부, 체납징수, 환불, 강제 징수 등 세무행정은 주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법적, 제도적, 윤리적으로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인데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민선자치의 근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주인이라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는 것이 민선자치의 근본이 아니가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이 주인이라고 할 때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서비스 행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곧 세금을 잘 모르는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하여 잘 몰라서 가산세, 가산금을 더 납부하였다는 주민이 없도록 관계 국·과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로서 행정수요도 또한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의 부과건수도 200만 건이 넘는 최대의 부과 구라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구는 96년도 실적이 좋아 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도 받고 상금도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징수율도 타구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 세무에 대한 염려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너무 자만해서는 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수에 비례하여 착오부과, 이중부과도 많을 것이며 주민들이 세금을 잘 몰라서 문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과소·과다 부과하여 고지서가 한 번 더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 무슨 세금인지 몰라 문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만능이 아니고 잘못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부단히 개선하여 줄여나가는 공직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민원과 착오, 이중부과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대책을 관계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30년 전부터 환경문제를 22년 동안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기업에서 연구하며 노력하여 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환경문제는 심각한 현실만 우리 눈앞에 닥칠 것이며, 많은 과학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지구환경을 지키려고 24시간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구의 자연환경이 하루에 1㏊ 이상 파괴되며 오존층이 파괴되고 하천, 강, 바다가 오염되는 현상이며, 자동차문명으로 하여금 대도시는 심각한 이산화탄소로 인하여 호흡이 어려울 지경이며 이 모두가 우리 인간에 의하여 범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민족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국민의 뜻이 일치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후세들에게 물려줄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물려줄 자산은 없고 환경범죄라는 죄명으로 후세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민, 의회, 행정부가 노력만 한다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은 물려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3년전 종량제 시범지구 때부터 참여하여 왔으며 처음 실시 당시보다도 구민들의 관심이나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자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종량제 이후 재활용 폐품이 재생되는 율을 파악한 결과, 종이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이 「리사이클」되는 것은 고작 약 30%이며, 아예 「리사이클」표시가 되어 있어도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 폐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모두가 환경처의 환경개발금만 받고 제품 회사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부처나 집행부, 의회가 공동으로 강력한 규제와 홍보가 다시 개선되지 않는 한 많은 시행착오를 나을 것입니다. 현재 행정부처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정확한 데이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전문가나 학계 일부 교수들이 강의내지 세미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량제 시범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한 번 긍지를 갖고 종량제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분리수거 교육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면 향후 감당할 수 없는 직면에 도달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구에 산재해 있는 재활용 제품을 다시 한 번 체크하여 장지동 청소기지와 탄천 일대 및 우리구에 산재하여 있는 모든 재생품을 확인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조사한 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둘째, 청소기지창의 대행쓰레기 차량과 분뇨차량이 대량 주차하고 있는데 구와 협의하여 차고지로 쓰고 있는지 각각 회사별로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내역을 연간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재활용 압축차량들이 그때 그때 세차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놓아 말도 못하는 악취가 나고 있으며, 이를 즉각 이 시간 이후 세차하여 주시고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음식물 쓰레기 압축과정에서 나오는 썩은 물이 하수처리, 또는 폐수처리하여 탄천으로 배출하는지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를 방치하여 직접 탄천으로 배출되는데 보완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기지의 침대를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지 않고 그냥 노면에서 소각을 하는 이유, 본의원이 97년 4월 11일 오후 3시경에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우리구에서 2대의 소각기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제조회사의 사양 잘못으로 제작하여 「백 필터(Back Filter)」가 타서 사용 중지되었는데 현 상태로 계속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소각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반건식 세정기 방법은 불가능하오니 습식「필터 시스템(Filter System)」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처음 사양대로 사용 못하는 이유와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분쇄기를 빠른 시간내에 설치하여 일정한 양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장지동 청소기지 일대는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홍수가 있을 경우 약 14만 평의 지역이 침수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펌프시설이 되어 있으나 상류에 설치하여 현재로서는 기능이 불가능하오니 청소기지 하단부분으로 옮겨 설치할 것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펌프시설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수과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향후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여 구민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향후 대책을 담당 공무원 본인이 피해가 온다는 관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는 약 40～50세대의 민간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덟째, 잠실동 일명 먹자골목 일대와 방이동 일대 단란주점들이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행정감독을 하지 말고 경찰, 교육청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거의 단란주점의 60～70%가 칸막이가 되어 있으며 미성년자가 출입한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으며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방배동처럼 살기좋은 주거혼경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잠실동 지역은 10시 후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지구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사진을 몇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진제시)
그래서 보면 청소기지창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오퍼레타」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계 2대가 「백 필터(Back Filter)」가 타가지고 중지된 사실을 제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하나에는 「백 필터」가 48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개선하지 않는 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께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송파구에 지금 재활용품이 이렇게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상적인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를 보면 강동구는 우리보다 더 미흡한 상태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탄천지역에 수집된 재활용품들이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수거를 해서 전부 소각 내지 매립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보면 원래 여기가 소각로인데, 현재 설치한 2대의 소각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각로인데 원래는 유압 실린더로 인해서 폐품을 뒤에서 밀어서 들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온도 「컨트롤」이 안되고 의자나 쇼파를 직접 큰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백 필터(Back Filter)」가 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빠른 시간내에 모든 소각재를 절단해서 소각을 시켜야만 정상적인 소각기계가 가동할 수 있으며, 이런 상태로 한다면 이 기계로 봐서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제거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소각기계를 설치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소각기계를 사용하되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단기를 사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정기에서 나오는 세정기 잔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따진다면 한국 법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는 많은 양의 동위원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 지하 600m이하에다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써는 그냥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정기에서 나오는 것이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스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둡기만한 우리 사회,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현 모습입니다. 우리의 중앙정부의 태동이 그러했습니다. 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뒤늦게나마 지방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반쪽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5월의 푸르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68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제가 잠실본동에 거주를 14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소방차가 우리 본동에 세 번씩이나 진화작업한 것은 97년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소방공무원들의 노고, 즉각 출동, 곧바로 진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놀라운 순발력, 우리 본동사무소 뒤 노인정에 화재가 났을 때 진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의 순발력에 정말 제가 감탄했습니다. 학교운동장으로 소방차를 몰고 가서 즉각 진화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들한테 정말 수고하셨다, 고맙습니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세대 지층에 화재가 났을 때는 주민이 껐습니다. 소방차도 즉각 출동을 했죠.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의원이 54회 임시회 열리기 전 4월에 우리 강동수도사업본부장님, 사업소장님이죠. 소방서장님, 강동교육장님을 우리가 한 번 모시자. 97년도의 업무가 뭔가. 우리 송파구에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조례는 없다 하지만 그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68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제가 모시자고 했습니다. 그 안을 제가 냈죠. 지난 해에는 이 자리에 교육장님이 참석하셨죠. 우리는 진실된 사회를 조성해야 됩니다. 또한 이 자리가 민의의 전당으로 비판만 부르짖는 전당이 아닙니다. 비판 속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강수형 의원님과 천한홍 의원님께서 너무도 우리 가슴에 와닿는 구정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제가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먹거리가 있으면 진지한 행정을 펼치고 먹거리가 없으면 밀어내기라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 너무도 요즘 분위기가 저 자신도 좋지 않고 부끄럽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송파구가 아니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잠실본동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우리 잠실본동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1단지에도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동에 파출소 행정 구역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7동 아시아선수촌 거기도 우리 본동의 파출소 관할이에요. 우리 본동도 이원화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출소 행정구역이 있는데 우리 본동 파출소 행정구역을 타동에 끼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까 제가 표현한대로 밀어내기, 물론 우리 송파구의회나 구청장님께서 행정사항은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점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입에 못담습니다. 먹자골목의 형태는 이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잘 아십니다. 가까우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안이라고 서명받아서 제출하라고 저한테 동의를 해줬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가슴에 묻어두셔 가지고 우리 파출소, 본동 먹자골목 행정을 일원화, 저는 이원화보다는 일원화가 좋습니다. 2등보다는 1등이 좋습니다. 쓸데없는 이원화는 행정낭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태 유해 유흥업소, 호객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너무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빠뜨린 부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동에서 얼마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먹자골목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호객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먹거리의 다툼에서 일어난 불상사였습니다. 그 후 또 현재까지 쇠파이프, 각목 패싸움이 세 차례나 또 있었습니다. 송파구의 28개 동중에서 가장 선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본동이 이 모양입니다. 저는 고마운게 있습니다. 먹자골목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제 사무실에 사람을 보내주셔 가지고 보안 등을 30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먹자골목 뒤편에다 달게끔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환해졌습니다. 그 분들 30대, 40대가 아닙니다. 10대, 20대 초반이에요. 국가장래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2세들의 터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입으로만 조성해주면 뭐 합니까? 저는 이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김성순 구청장님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가 저는 우리 선조들은 아파트 문화하고는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냥갑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웬만한 아파트라면 다 경비들한테 제 신분 밝혀도 고개 숙이면서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 바깥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단지 안에서만 살으셔야지. 자기편의, 자기 이기주의. 우리가 아시아선수촌을 들어갈 때 우리 기획실장도 한 번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송파 문화원 문화행사때…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저는 이 도로가 아시아선수촌 그분들의 도로인지, 어떤 도로인지 모르겠어요. 바리케이트까지 쳐놓아 가지고 다 폐쇄시켰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같은 동인데 우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잠실7동으로 갈때는 가까운데도 놔두고 돌아 들어가야 돼요. 물론 아이러니 하죠. 동사무소에 오면서 승용차를 타고 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 급하면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가까운 거리도 돌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경비한테 고개 숙이면서 “동사무소 가야 되겠습니다”이게 잠실7동의 주거지예요. 이게 사람 사는 사회입니까? 곡 이래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어둡기만 한 사회, 앞이 안보이는 사회라고 했지만 저 자신은 늦었다라고… 50살이에요. 제가… 그래도 앞이 보입니다. 왜? 우리 구청에 모 국장님의 진지한 태도, 지방정부 68만 주민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업무를 펼치시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정말 고맙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만큼은 지방정부만큼이라도 우리가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8만 주민을 위해서,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진정한 미래의 전당으로 우리 조성해 나갑시다. 진정한 송파구청이 68만 주민을 위한 구청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 분위기가 안좋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다 아시죠. 우리의 공무원상, 우리의 사회상을 50% 정도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견학을 하고있는 일본, 잘난 일본인. 우리 모두 열심히 합시다. 저는 생산성있는 진지한 토론을 더 하고 싶지만…
구청장님!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진지한 자세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이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요했고 박영철 의원님은 시민국장, 건설국장께 답변을 요했고 정성의 의원님은 구청장님께 물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것은 계속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세와 관련해서 통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또 전산입력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소형소각로와 재활용, 잠실지역 단란주점, 여기에 특히 미성년자 출입을 걱정해 주셨는데 이 재활용은 참 중요합니다. 재활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시고 깊고 해박한 지식으로 쓰레기 소각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모두 동감입니다. 저희 구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쓰레기 처리중에서도 바로 이 재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구의 재활용율이 51%로서 전국에서 재활용율이 제일 높은데 재활용이 높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율을 훨씬 높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면 재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소각로, 그것은 물론 모든 기계는 고장이 있게 마련이고 또 고쳐쓰고 그러는데 지금 고쳐서 현재는 이상없이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손을 봐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소각로를 놓고 그 소각로에서 어떤 공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생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 소각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의 의원님께서 잠실지역 유흥업소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또 기타 사회적인 문제, 광범하게 걱정해 주셨는데 함께 걱정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되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행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행정보다는 다른 부분, 교육부분이라든가 문화부분이라든가 경찰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부분이 더 해야 할 일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참 시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 사회질서와 관련되는 문제 이러한 것은 간단히 답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어떤 사회 흐름이 무슨 전화방이니 뭐니 하는 시설이 자꾸만 생기고 해서 사회의 큰 흐름이 퇴폐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은 이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 해야 하겠지만 그게 행정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청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걱정하는 분들이 더욱 더 걱정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변태유흥업소를 단속한다든가 미성년자 출입을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중에 있는 업소가 영업하는 것 저희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타구하고 비교할 수 없지마는 상대적으로 심하게 하는 부분이 몇 개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행정시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구청장께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잠실1동 파출소에서 잠실본동 멀자골목 일부를 관할해서 관할구역이 다른데 따르는 비능률이라든가 피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 조직과 우리의 조직이 시·도까지는 맞아들어가는데 구청하고 경찰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는 30개가 서울시에 있는데 구청은 35개가 있고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우리 동사무소가 28개인데 비해서 파출소는 24개가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를 대부분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는데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못 부과되는 세금 문제는 세무 직원들이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고 있고, 작년부터 실시하는 과세 예고제, 과세 안내제를 실시하고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 과세되는 주요 유형을 보면 아까 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와 같이 국세가 취소되면 지방세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취소되는 외부요인이 있고, 또 전산장애가 생기면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잘못 통보가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착오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병용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과세 건수가 제일 많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여하튼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한 착오 과세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 착오 과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과세 예고제와 과세 안내제를 계속 실시하고 또 직원들의 자질 향상, 과세할 때 각종 공부의 대조를 철저히 하고 세무서 등 타 기관과의 협조를 잘해서 착오 과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 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구민들이 구청에 제기하는 세무관련 민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방세 부과가 왜 이렇게 됐냐는 등 궁금증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회선을 통화 가능할 수 있도록 8회선에서 16회선으로 늘려서 통화가 즉시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 상담원 2명을 고정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응대할 때 세무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일 없이 즉시 전직원들이 답변 가능할 수 있도록 세무 전화 민원 응대 요령 책자를 저희가 만들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전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송파 구정 뉴스지에 지방세 상담실 고정란을 설치해서 민원인과 구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착오 과세, 납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 문제, 소각장 문제, 장지동 차고지 문제 등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 문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시나 국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청장님 말씀대로 크게 수용하고 업무에 착오가 없고자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 문제의 현재 국가 정책은 매립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소각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한한 줄이고 재활용, 「리사이클」을 많이 하자, 이것이 정착된 기본 골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료화·퇴비화는 많은 전문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술 정착이 입증되어 있지 않고, 뿐만아니라 그 산물이 경제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누구 하나 먼저 투자를 많이 해서 사업을 착수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2～3년 전에 퇴비화 관련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주변 냄새 관계 때문에 도저히 수용을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문제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비교적 구민들이 많이 협조하셔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겸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경의 어머니 수준하고 서울의 어머니 수준의 차이인가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좀 세월이 가고 많은 홍보나 지속적인 행정력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100% 분리 수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 구에서는 정시 배출·정시 수거제를 8개 동에 대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만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하다보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순회 수거제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머지 25개 동에 전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지동 청소 작업기지 탄천 변에 재활용품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기동 순찰이나 수거반을 투입해서 확인하고 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지동 차고지에 대행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임대료는 제대로 받느냐, 계약은 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 작업기지 내에는 9개의 청소 대행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 7개, 분뇨 2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임대료를 연간 5,300만원 부담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장지동 청소 작업기지의 폐·오수 처리 시설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92년 2월 24일 기 설치해서 1일 처리 능력이 3.46㎥입니다. 처리 방법은 물리·화학적 처리, 즉 약품 처리로써 일반 세차장 등에서 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수 처리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폐기물 수집 후 압축을 위한 임시 적환으로 오수 발생량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발생된 오수는 당해 지역의 하수 분류관을 통해서 탄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청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작년 6월 3일 장지동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아서 96년 10월 10일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한 바 있고, 현재 사업이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 처리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기본 용역을 실시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형 소각로의 운영 실태와 소각재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각할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목재, 소파, 가구에 대해서는 김포에서 받지 않습니다. 마포 난지도에서 받았었는데 마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마포구의회 의결로 해서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목재·가구류 처리를 위해서 조그만한 소각로를 설치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타구에서는 소각로를 설치 못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이미 1일 2톤 정도 소각로 2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아직까지 운전이 미숙하고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당연히 적당한 양을 짧게 잘라서 소각로에 넣어야 되는데 긴 것을 넣다보니까 박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부하가 걸려서 온도가 적정량 이상 올라가서 「백필터」가 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틀 후에 즉각 교체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관련해서 박 의원님께서 현재 소각로가 반건식 세정기로 「세미드라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습식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 소각로가 2001년 본 소각장이 건설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해가 없는 목재류나 가구류만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건식으로 되어 있는 방법을 바꿀수는 없고 현재 있는 방법으로 열교환기라든지 「백필터」라든지 이런 것은 교체토록 하고 우리「오퍼레이터」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원만하게 소각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쇄기 부분은 금년에 보조금 1억이 시에서 지원됩니다. 이것을 우리 구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재 처리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해물질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태우는 것은 일반 노변에서도 태울 수 있습니다. 일반 소각 잔재는 보통 쓰레기와 같이 김포로 가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염 방지 시설에 투입되고 있는 특수한 잔재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환경기사 1급 직원을 확보해서 소각로의 원활한 공해문제, 성능, 기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철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단란주점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어제 강수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개업소가 1회 이상의 단속을, 단속도 행정 지도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제 고발을 당하거나 영업 취소 되는 이런 것을 받았을 정도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작년 실적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무려 241건의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단속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수요 면에서 이용자들의 자숙 문제도 계도 차원에서든 캠페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다보니까 퇴·변태라도 죽든 살든 영업을 해보고 법을 무시해서라도 돈을 벌자, 살아야 겠다, 이런 일부 업소 주인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성의 의원님께서 세칭 “삐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어제 강수형 의원님의 답변과 조금전 박영철 의원님의 답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호객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근절될때까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청소작업기지 주변에 대한 농경지 침수를 걱정하면서 배수 펌프의 이동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부터 70여㎖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80㎖ 정도 올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수방 대책에 대한 관심과 충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지역은 농경지로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작목반들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속도로 하단 도수로 정비와 기존 소형양수기를 폐쇄하고 하천으로 직접 배출될 수 있는 수문은 이미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서·분당간 고속화 도로 밑 설치된 배수 펌프작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수로의 하류층 수문까지 연결을 요구했는데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배수문에는 양수기 2대를 이미 설치하고 발전기를 설치시키는 협의 사항을 우리 구에서 모두 이행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배수 펌프를 하류 수문쪽으로 이동 설치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 곳의 배수 펌프 작동 시기는 탄천의 수위 상승시 수문을 닫아서 역류를 방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때 배수 펌프를 돌리게 되는데 현 위치에서 펌프 가동도 효율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설하는 데는 1억 5,000만원의 예산투입이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동 설치는 본 지역의 우수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종합적인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성의 의원님께서 정신여고 주변 시민들이 통행불편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트 처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정신여고 주변 아시아공원과 아시아 선수촌아파트 사이의 20m 도로는 선수촌아파트 단지내 도로입니다. 그러니가 소유자는 선수촌아파트 주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지목상 대지입니다. 바리케이트는 차량의 진·출입 방지를 위해서 선수촌아파트에서 불법주차라든지 도난방지 차원에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인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여러 차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의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아시아 선수촌아파트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설득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철 의원님.
뭐냐하면 지금 현재 소각기계를 3억 9,000만원에 두 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필터」가 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틀만에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대는 이틀만에 됐지만 사실상 한 대는 거의 열흘 정도 걸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각기계에서 소각물을 목재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재만 사용되는게 아닙니다. 각 나라의 소각로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데이터, 또 국내에서 나오는 모든 매뉴얼이나 데이터는 제가 사무실에 오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또 송파구청에서 발행한 데이터에도 보면 여기에 소각대상이 폐고무, 폐피혁, 폐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합성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목재만 소각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못 오해가 전달이 되면 나중에라도 향후 의원님들이 갔을 때 이런 폐합성을 소각할 때 아, 옛날에 의회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목재만 태운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다 태우느냐, 이런 반문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확하게 소관 국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불리하면 구청장 방침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소신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국·과장님들께서 책임 질 수 있는, 또 구청장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근무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필용 국장님께 펌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펌프시설이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못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준비를 한 겁니다.
(자료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펌프를 설치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요청에 의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쪽에서 펌프를 설치했는데 아까 두 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몇 톤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500”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작은 “86년도 제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세 대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한 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 펌프를 설치해달라. 여기가 아마 배수문이 있는 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의 물이 불어날 경우에는 이것을 잠그고 다시 여기서 펌핑을 해내는데 여기 임시펌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펌프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호수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보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은 안드렸지만 이것을 옮기는데 1억 5,00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1억 3,000만원 정도 든다는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물이, 사실 펌프가 여기 설치되어 있으면 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역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다 설치를 해야 원활하게 물을 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 국장께서 오늘 오후 회의가 끝난 후에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어제 직접 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점을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의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민생활국장님, 지속적인 단속 펼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다. 물론 저도 이 자리에 서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답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 물론 저도 자생단체들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캠페인도 벌이고 단속도 나갔었어요. 심지어 동부지청에서도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한 두 건 적발하고 나면 주부들도 있기 때문에 한 1시간씩 돌고 그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힘들지만 정보가 안새나가도록 단속을 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하루 일과를 좀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 새벽기도를 갑니다. 그러면 하루를 망칩니다. 왜? 10대 20대들이 새벽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한 것은 과거에는 술이 취하면 남성들이 여성들을 업고 다녔는데 지금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업고 다녀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모든게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축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만 가지고 대처해 나가면 우리사회 밝아져요.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남의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다…. 심야영업 단속할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소형소각로에서 현재 소각하고 있는 것이 목재, 가구가 주종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외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소한 것도 소각을 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의 의원님께서 잠실본동의 호객행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잠실본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를 비롯한 특히 강남, 서울시 전 구의 문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정성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우리가 단속한 실적, 시민단체와 유관해서 하는 것,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는 것 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정방침에 “따뜻한 도시골목”이라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골목문화가 형성돼야 되고 골목별로 상권이 형성돼야 되고 자기 권익이 주장돼야 되고 그래서 퇴폐업소가 근절되기를 기대하고 환경이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일 최대한으로 머리를 짜서 계획을 세운 다음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자체 골목단위, 지역단위에서는 뜻있는 분들이 뜻을 모으고 또 동업자들은 자제하는 이런 입장에서 많은 계몽과 지도가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 측면에서도 많은 참여가 따라줌으로써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합동적으로 힘을 모을 때 이런 퇴폐, 변칙 영업행위, 또 호객행위가 근절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요, 제 답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본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수방 때 나가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잡목반의 요구로 설치한 것은 의원님이 어제 보셨다고 하신 바와 같이 호수는 지금 현재 현장에 상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수기 두 대는 이게 포터블입니다. 30마력짜리 두 대 있고 이것은 우리 수방 창고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방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포터블로 옮겨서 수방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상류층의 기존 펌프는 60마력짜리 세 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전기는 150㎾짜리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서 분당간 도시 고속화 도로할 때에 우리 구에서 토지개발공사에다 요구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집수정이 있습니다. 물을 퍼내는 데는 소위 빗물이 모터펌프까지 오는 그런 도수로가 필요하고요, 또 펌프를 돌려서 상당시간 할애할 수 있는 물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집수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집수정 시설이 현재 규모가 적기는 합니다마는 상류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에 수위가 상승할 때 탄천변을 따라 설치된 현재 도수로가 어제 의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구거가 거의 없는 저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류층에 집수정과 도정 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 물이 차면 이 도수로로 물을 역류시켜서 효율면에서 여기서 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하류층에다가 이동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설할 때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곳의 근본적인 하수처리, 배수처리 문제는 금년 하반기에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처리가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이 어제 현장도 나가보시고 걱정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비가 많이 오면 일부 침수되는 것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방재에서 얘기하는 소위 주민이 사는 주거지역과 농경지의 배수처리, 수방시설은 조금「그레이드」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작금의 한보사태는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은행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국회 날치기 통과는 합의정신이라는 “의회의 규칙”을 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법치국가가 아닌 인치국가라는 유행어가 나돌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금어는 우리 사회에서 추방 당한지 이미 오래 전입니다. “악법도 일단은 지키고 차제에 고쳐나가자”는 정신은 실종되고 “규범 자체가 애초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법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며 남의 원망만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일그러뜨렸는가. 그것은 곧 과정이야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규범 어기기를 일상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병원, 경찰, 세무서, 구청, 은행 등 우리 사회의 떡값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현장 곳곳에서 삶의 한 방식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원래 떡값이란 인정의 표시를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실상 대가를 바라는 뇌물로 그 개념이 변질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떡값 또는 뇌물을 줘본 사람들은 금새 막힌 곳을 뚫고 부러졌던 민원을 펴지게 하는 봉투의 마력에 희열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감사원이 1997년도 3월에 밝힌 “공무원의 부조리에 관한 의식조사”는 비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공직자 중 일을 잘 처리해 준 대가로 주는 촌지에 대하여 47.2%만이 거절하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24.4%가 월급 몇 달 분의 고액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을 거절하지 아니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공직비리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부정과 비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새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공직자들의 인식수준이 이러한 지경에서 사회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격일 것입니다.
정부가 그 동안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근절되기는커녕 음성화가 구조화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한보 비리사건도 바로 공직자들의 비리 불감증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권력의 핵심 인사는 물론 각 부처의 장관에서부터 하위직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직무와 관련 없으면 처벌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한 뇌물성 선물과 향응, 경조사비 등 변형된 금품수수 행위를 차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채 법과 제도를 뜯어고친다고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깝게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 제3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 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이다, 아니다의 논란이 없도록 집행부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의원일 경우 지위를 남용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오해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공무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의식개혁 교육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부정부패 등 일련의 사건이 송파구청에 심대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컨대 다소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고급공무원으로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단행한 구속수사는 비록 재판의 결과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송파구청의 인사조직 관리상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파구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지방행정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청 내에서 일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그 위기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후 송파구청의 부조리 또는 비리와 관련한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엄정하고도 공정하며 상시적 수행 가능한 감사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1세기 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근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일무사하는 공직자와는 달리 탁월한 재능으로 일을 찾아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는 높은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락지구 잉여재원 확보라든가, 34억원이란 세외수입을 올린 것, 또한 한강의 폐토 활용으로 세외수입 사업 연구라든가, 동남권 교통대책협의회 구성 등 여러 가지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법과 행정기본법을 아리송하게 이용하여 누가 봐도 상식선에 어긋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으로 본의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질문하는데에 대하여 답변자는 답변자 자신이 민원의 주민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해서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54회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 중 5월 8일 마천동 우천연립 재건축 승인의 건을 보고 받고 현장을 답사한 후 자료검토한 결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도면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다같이 각자가 심의위원 입장의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책상에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마천동 24-1번지 일대 우천연립 56세대를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곳 재건축 일대는 연립주택 일부와 단독주택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미관 및 구획정리는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단지내 20층짜리 아파트를 신청하면 허가 받기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관할 구청소관에서 제외되는 20층 이상 아파트로 설계하여 시에서 심의를 받는 수법으로 주택단지내 25층 아파트를 세울 때 과연 구획정리상으로 보나 입지조건으로 보아도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국이 주체가 되어 입지심의 과정을 보면 직선 도로를, 아마 도면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직선 도로를 용폐하는 것을 암시를 주어 신청하라고 했는지는 모르나 사업주체의 요구에 의해 꾸불꾸불한 6m 도로를 명분 세우기 위하여 2m 확장하는 것으로 신청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회도로, 즉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가 기존 연립허가 당시에도 있었고 또한 토지 효율성과 사업성을 감안하고 미관이나 도시계획 구획정리 시행시 중앙도로가 꼭 필요하기에 중앙과 “＋”자의 6m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연립 허가가 났는데 현재는 그 당시와 달리 더 많은 주민이 약 1,300세대로 부채꼴입니다. 그 도로를 통하는 부채꼴로 동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1,320세대가 통행하며 또 그 너머 서면으로 넘어가는 중심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구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 또 건축민원조정심의위원으로 구의원이 배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의 한 번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96년 4월 10일 입지심의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부지내 폐도하고자 하는 도로는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모든 유기적인 사항을 고려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 이를 폐도하고 대체 우회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은 불합리함.”이라고 심의결과 되어 있습니다. 그후 97년 2월 20일 재심의 협의내용에 간단하게 “도로계획에 따라 도로 계획을 변경”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애매모호하게 이렇다 할 뜻이 없이 협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에 대하여 직선도로를 용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왜 재심의를 받아들였으며 또 재심의 때 내용은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로 보나 통례를 보나 도로계획상으로 보나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담당부서에서 볼 때 돌아가는 것이 옳은지 설명을 양심껏 해주십시오.
셋째, 그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돌아가는 도로를 8m로 확장하여 우회도로를 원하는 주민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현재 기존된 도로를 불가항력으로 꼭 용폐하여야 할 부득이 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업주체를 위하여 용폐하는 것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째, 담당부서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토지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불특성 다수의 이용도와 특정인의 소수 이용 효율에 대비해서 비효율성에 대한 설명을 구분해서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개인의 이득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의 효율성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담당과장께 왜 용폐 안 하고는 안 되느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익이 없다고 대변하였는데 주무과장은 사업주체와 어떤 관계이길래 사업주체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면에서 우천연립 재건축 사업이 도로를 용폐한 후 사업성 내역과 용폐하지 않고 한 사업성의 불합리한 근거있는 내역서를 본의원에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선도로를 없애고 곡선도로로 우회하여 돌아다닐 때 통행자의 이득이 무엇이며 사업주체의 손해는 어떤 것이며 미관에는 어떤 것이 타당하며 추후 관리면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하수도가 직선으로 가는 것과 우회하여 구부러진 것과 어떤 것이 원칙이며 효율적이며 어떠한 것이 차후 관리하기 좋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그 도로가 입구가 버스타는데 동쪽 으로 가정해서 거기가 6m, 그리고 끝도 6m, 거기에 반해서 가운데만 8m로 확장해가지고 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통이 원활할 것인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끝과 입구만 6m인데 가운데만 늘려보았자 병목현상만 생기지, 이점이 하나도 없고 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이 많기 때문에 8m를 확보해도 6m 도로의 효과도 못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비전문가라도 탁상에서 판단할 수 없는데 전문가가 볼 때 어떠한지 알고 싶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열 번째, 확장되는 도로는 개인토지로 현재 각 때문에 차가 멈췄다가 갈 수밖에 없는데 각을 없애고 기부채납하라고 했지만 96년도 5월에 심의의결한 것을 보면 “사업주체는 인접도로 확보 가능시는 첨부도면과 같이 도로개설하여 도로부지는 기부채납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 개인 대물을 부수고 도로로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확보가능시”라는 문구는 가능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문구해석도 설명해 주십시오.
열한 번째, “주무과장 당신이 이곳의 주민이라면 어떻겠느냐?” 질문에 “본인도 가만히 안있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주민 약 350명이라는 많은 주민의 명으로 4월 16일 진정이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의 진정 회신도 없이 무엇이 급한지 4월 17일 사업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공직자의 기본상식으로 민원이 없어도 민원이 예측되는 것인데 왜 쥐도 새도 모르게 밀실행정의 오해를 받을 일을 했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자와 사업주체와의 어떠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열두 번째, 공직자로서 공공성의 치중을 더 많이 두고 사업주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도면을 제3자가 볼 때 직선도로를 폐지하고 꾸불꾸불한 도로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담당자는 생각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리의 의심을 받을 것이다 하고 대책을 마련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열세 번째, 주위에 주민의 진정을 예측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로의 용폐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열네 번째, 그리고 문정동 자동차학원의 용도 변경과 건영아파트는 법에 위법되어 감사받고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까? 공무원이 징계당하고 했는데 위법이면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정상인데 그렇다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열다섯 번째, 원래 전결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도면 하나 갖다 드리십시오. 구청장께서도 이 도면을 보시고 직선도로 페지가 공공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용폐해야 되며 주민의 이익이나 공공성의 토지효율성 및 도시미관에 합당한지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무자가 따라주지 않으면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모든 의원님들은 지역의 거주자로서 지역발젼을 물론이고 주민과 행정과의 교량역할을 하며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송파를 이룰 수 있을까 노력하는 목적은 모두 같기 때문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는 소관 국·과와 한달에 2～3회씩 간담회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든지, 또한 시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모든 전반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털어놓고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4월달에 나갔는데도, 이 4월달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2개과하고 2회나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도시건설 소관을 도시건설 위원이 모르고 신문지상에 먼저 보도된 것은 문제가 아니냐, 모든 일이 있으면 사전에 토의하고 하자 이런 좋은 뜻으로 우리 도시건설 문제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좋은 제안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는 담당 국·과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의원들은 식사하는것하고 이런 토의하자고 좋은 일을 하자고 나간 것이 배신당한 기분이며 간담회 하면서 그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의원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이런 생각에 아주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으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법테두리 안에 지방자치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보람성과 공직자로서의 의심받는 행정은 배제되어야 하며 공익과 사업이 공존하며 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병호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실4동 최병호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은 모처럼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굳은 땅을 어루만져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비가 저희 한많고 설움많은 우리 국민에게, 또한 저희 구민들에게 창조를 할 수 있는, 나아가 재창조를 하기위한 시원적인 컨셉션이 되기를 강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회를 보는 시각이 각 언론과 지역여론들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는 우등생이요, 정치적으로는 열등생이라고 바라보던 시각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한마디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어느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 비전문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료분들과 지역여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하게도 딱 한 군데 분야에서는 즉, 구청에 관련된 홍보자료나 또는 지역언론보도에 의하면 구 정책만큼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 자료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홍보효과를 본 덕택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과거부터 이제까지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구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 정책상의 문제중에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책은 그 나름대로 정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도 잡혀있고… 그러나 절대다수, 절대다수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다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기업들, 자영업, 일반상인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경제라고 설정한 부분을 볼때는 마케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치 또한 마케팅을 중요한 역할로 필요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바둑판을 “＋”자로 잘라보면 그 속에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들이 저희 송파구 구민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소홀함이 상대적으로 없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지적이 되고 둘째로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구 정책중에서 복지정책이 그동안 민선자치단체의 경우 계속적으로 복지를 정책적으로 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평균적인 정의에 치우쳤다고 볼 수 있고 배분적 정의를 찾아보기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떤 부류의 어떤 계층에는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구정시책이나 저희가 임시회를 거듭하면서 답변을 받는 것을 보면 대체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A라는 정책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있어서 A 정책대상은 어떻게 하고 B 대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현안문제로 떠오르니까 대책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정치적인 측면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작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지못한 부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짧은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는 단체장이 과연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작년까지의 논리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이 정당의 눈치를 보고 정당의 지시를 받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탈당을 하고 순수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게 기존 논리였고 논조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안된 사이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사회가 혼란스럽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대안도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호응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근자의 논리입니다. 근자의 논리를 받아들였을 때 지금이 오히려 책임있고 소신있는 단체장의 역할을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지적을 저는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행정은 부단한 노력속에 상당히 발전되고 봉사행정에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효율적 정책의 진단기준이 없는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책이 접근하는 속도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있는데 정책접근속도가 빠릅니다. 주민들 체감속도는 늦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저희 구청은 약 20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를 발족하면서 구 예산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융자 계획으로 접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행정에 「애프터서비스」측면이 현재는 「비포서비스」라는 사전예방적인 측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기업들, 또한 소기업이라는 특별법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가, 또한 관내 소기업의 현황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지역언론과 지역민방이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당선의 영예와 지방자치를 주민참여정치로 유도하고 자치발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재작년부터 일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상의 점검이 부족하였고 또한 97년도 저희 예산중에 이 언론부분은 다시 재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경예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예산도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논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 내부차원의 홍보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과 지역언론 민방에 대한 홍보비용이 불균형하지 않는가, 이러한 불균형한 부분을 좁혀서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언론과 문화의 창달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말한다고 참여하는게 아닙니다.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권이나 또한 집행부에서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고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참여 확대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 원래의 취지가 오히려 구청의 홍보지로 일부 전락하지 않나하는 일부의 여론도 비판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을 관계 공무원께서, 또는 그 책임을 맡고계시는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아까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입니다마는 한 마디로 어느 정당이든지 정당의 입당을 통하여 현재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 청장님이나 다음에 어떤 분이 단체장으로 당선될 지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책임행정, 소신행정, 봉사행정 그런 행정에 긍정적인 측면을 실질적으로 책임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데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 8년전 자동차를 매매하여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인감증명, 자동차세 완납 증명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넘겨주면서 명의 변경 된 줄 알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이전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지금에 와서 매수인까지 행방불명이 되어 체납 세액이 자꾸만 늘어나고 구청에서는 재산 압류와 은행에 통보하는 등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좋은 구제 방법이 있는지, 구제 방법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 공원 조성이 참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23개소, 어린이 공원 69개소, 근린공원 지정 3개소 등 92개소의 크고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근린공원 부지 안에 식재된 수종 중에는 구목인 소나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부지 안에는 구목인 소나무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 상징물 제정 구고시 제1993-1, 93년 1월 7일 호에 의하면 구목은 소나무, 구화는 개나리, 구조는 비둘기로 구 상징물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공원 부지 안에 타 수종인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우리가 가꾸고 심어야 할 구목인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가운 심정입니다. 어린이 공원 부지 안에 구목인 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 근린공원, 누에머리공원, 두댐이 공원 부지 안에 식재된 수종의 20%는 은수원사시나무로 알고 있으며 봄만되면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꽃가루가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꽃가루로 인한 눈병, 피부병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은수원사시 나무를 연차적으로 수종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잠실구획정리 사업 완료일이 81년 3월 6일자로 알고 있으며, 그 해에 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이2동 소재 방이 근린공원 부지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수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목이라는 소나무가 18본 식재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소나무가 3그루, 나머지 15그루는 일본산인 리키다 소나무가 버젓이 식재되어 있어 본 의원이 언제쯤이나 수종 교체할 것인지 지켜 보았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구청에서는 구목을 지정하였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송파구에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근린공원 23개소, 지정 근린공원 3개소, 26개소의 근린공원이 있으며 근린공원들은 하절기만 되면 청소년 탈선 지역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변모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청장님께서는 공약으로 근린공원 순찰 강화로 “청소년 탈선 미연 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즉 해병전우회, 무술인단체, 경찰 협조 등 예방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였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다시 하절기는 다가오는데 아무런 조짐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계획이 전무한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의원님께서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 문제를 정치와 관련 지으면서 걱정해 주셨는데 동감입니다. 끝에 가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위기 관리에 대한 대책, 감사 정책 대안을 밝히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도의 문제이기보다는 의식의 문제, 행정 풍토, 행정 문화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경우 위기관리 대책을 항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제도나 대책이 미흡한 것도 아니고 운영이라든가 더 크게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조류, 사고방식, 개인에 대한 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걱정을 같이 깊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택 의원님께서 공동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소상하게 지도 도면까지 주시면서 지적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지역 곳곳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주택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해야할 사안은 하나지만 그 속에 많은 일반적인 사항이 함께 포괄되는 것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봐주고 싶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정 의혹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송파구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두 군데입니다. 방이1동에 하나 있고 하나는 거기 있는데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할 때 법적으로, 겉으로 보고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공동주택 주변에는 집들이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체도로를 내주고, 이용하는 것이 1,300몇 세대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많지 않습니다. 도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넓게 해주면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은 그 지역 일대 주거환경을 보다 개선해보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방법밖에 안나온 것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종종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겠죠. 상당히 고민 끝에 그런 것이다, 부구청장 전결인지 모르지만 저도 그 문제를 놓고 걱정을 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이 안되면 나중에라도 왜 그렇게 했는가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경제, 복지, 정치, 지역언론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시책, 저희는 한정된 범위지만 중소기업 시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것은 거의 중앙 정부에서 좌우되지 지방 정부에서 하는 데는 별로 없다, 외국의 경우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신문에도 나지만 그것은 상당히 시범적인 사업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언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로트」적 성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중소기업 정책이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제한된 범위지만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연합회도 결성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지역상인 연합회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구성해서 그 분들 영업이 잘 되도록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중소기업 속에는 아까 지적하신 소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소기업에 대한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복지가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떠나서 다양한 개별 사안에 맞는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저희는 청소년이면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한다, 노인이면 노인에 대해서 한다,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따라 가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같이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서 다양한 복지를 펴야겠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우리 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구청장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무소속으로 있으면 소신 있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 물론 그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해서는 제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언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구의 홍보비 예산은 얼마인데 지역언론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다, 그것은 비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의 홍보와 지역 언론은 목적이라든가 내용, 특성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 홍보는 이렇게 많은데 지역언론은 적으냐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역언론 자체를 지원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역언론을 도와줘 육성 발전시킨다, 그것이 행정의 부분적인 목적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는 어떠냐, 예를 들면 서울신문을 줄여가고 있고 지역언론을 하고 있는데 주민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상당히 다양하게 자세히 내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의 입장으로는 지금 이상으로 지역언론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옳다고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조건으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6～7개 되는데 만약에 10～15개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다 줄것이냐, 이렇게 나가다가는 10개가 안되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우리 구민들이 지역언론을 5개고 10개고 보기를 원하느냐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구청 홍보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청장의 의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구 행정에 있어서 가장 미흡한 부분이 홍보 부족입니다. 혹시 구에서 홍보하는데 너무 쓰는 것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홍보가 너무 약해요. 전문가도 없을 뿐 아니고, 예산도 그렇고, 기법·방법이 거의 유치한 수준인데 시민들이 구 행정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현재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으로써 구에서 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구민에게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는 아주 속속들이 송파구에 무슨 전설, 조그만 고목나무의 유래까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앞으로 장래 계획 다 알고 싶어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압니까, 큰 것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역언론하고 구정 홍보하고는 다르다, 불균형·균형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그렇지만 최병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의 정보라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만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대시민 대구민 서비스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언론이 성장해서 정말 지역언론만 봐도 모든 것을 주민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한 수준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나무가 나쁘다고 해서 한꺼번에 자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공원관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 순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원 관리 중에서는 그 전에는 공원에 하수도 사태가 괜찮겠느냐, 나무 종류 어떠냐 그런 것인데 지금은 공원관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 우범화 되는 장소가 아니냐, 여러 가지 퇴폐 이런 것이 공원 관리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반 행정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몫입니다. 일종의 치한행정, 그러니까 공원과 관련한 치한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공원 전부가 낮에는 시민의 것이고 밤에는 그런 우범자들의 소유가 돼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나무 심고 이런 것만 하지 이런 문제가 대두하면 지금 현재 경찰력이나 그 책임을 물으면 일일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저녁에는 겁나서 공원에도 못 가는데 이것을 방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앞으로 확대는 해 나가야겠습니다마는, 아시아 선수촌공원에 대해서는 5월말 경에, 아직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우선 그쪽 지역은 8명을 상주시키면서 교대로 24시간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제 의회에 요청해서 공원관리를 위한 특별순찰대라고 할까 아니면 용역으로 하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아, 이렇게 하면 공원이 야간에도 관리가 되겠구나 그런 것을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제일 많이 있고 또 공원이 있어도 우리 송파구의 공원이 깊습니다. 오금공원하면 아주 산이 깊고 또 무슨 누에머리 공원, 무슨 공원, 규모가 적은 것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깊고 주택가에 있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원이 깊고 그래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아 공원을 선두로 해서 주간에는 물론이고 야간순찰, 형식적인 순찰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창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의원님, 들어야 되겠지요?
(○이경택의원 의석에서 - 네.)
최병호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구청장임 답변으로 됐느냐, 아니면 다시 국장님들한테 들어야 되겠느냐?
(○최병호의원 의석에서 - 조금 더 부가해서…)
알았습니다. 김종남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종남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경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경택 의원님이 우리 관내의 우천연립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상세히 답변을 올려야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연립은 96년도 2월 5일날 재건축조합을 설립, 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4월 30일날 이 연립주택에 대한 사전결정 위원회에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심의결과를 우선 통보해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96년 7월 11일날 서울시에서 경과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96년 8월 30일날 사전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 4월 17일날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전결정이라는 제도를 말씀 올리면 과거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승인이 신청되면 이 사업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1회성 민원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심사해서 결정해라 그런 제도가 사전결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있는 과장들하고 전부 모여 가지고 이 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허용여부를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결정이 되게 되면 다음에 사업승인은 형식절차로써 필요한 도면이나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이 사전결정대로 사업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전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전 결정할 때에 도로 6m에 대한 용도폐지 문제가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 가운데 있는 6m 도로를 폐지하고 그 위에 4m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냈고 사전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할 때에 6m 도로는 8m가 좋겠다. 그러면 8m로 내면 어떻겠느냐, 또 하나 오른 쪽에 보면 코너부근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부지가 약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부지를 사게 되면 자기네들이 8m를 낼 때에 좀 덜 내줘도 되고 만일에 못 사게 된다면 더 후퇴를 해 가지고 8m가 되도록 해라,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사업 주최측에서 그 8m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사전결정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뭐냐하면 이 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물론 도로를 폐지 안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겠지요. 그런데 이 도로가 어떻게 해서 난 도로였느냐 하면 우천연립이 한 17년 된 주택입니다. 상당히 낡았었습니다. 저희 사전결정위원들이 현장도 답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낡은 집이었는데 멀쩡히 있던 주택단지를 구획정리 하듯이 이렇게 짤라 가지고 그 도로를 그냥 내줬어요, 서울시에. 그래서 멀쩡한 단지 내로 도로가 나가게 된 겁니다. 간부회의를 해서 이 도로를 이 사람들이 그냥 내준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초에 이게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짓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그렇다면 이 도로를 만약 그냥 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도면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위의 4m 도로하고 불과 이 건물의 대지의 폭이 한 20m가 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을 기왕에 재건축을 목표로 한다면 이 땅을 반절을 못쓰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검토하게 됐던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이쪽으로 쭉 연결되는 관통도로가 아닙니다.
(자료도면 제시)
여기까지는 관통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연립주택은 중앙으로 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는 또 이렇게 갈라집니다. 도로가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표시했습니다마는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이 빨간 도로를 통하게 되면 굳이 이 도로를 통할 이유도 없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도로를 통하면 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열 가구 미만입니다. 이 분들이 이쪽으로 직접 오실 때는 분명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쪽으로 갈 적에는 거리 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4m 도로는 사실 의미가 거의 없는 도로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8m로 늘리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차공간도 좀 주어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이쪽 도로를 확장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득과 이 도로를 폐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손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기에 있는 우천연립 민원도 고려를 하고 해서 저희들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15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얘기는 다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저희 구청에서도 이 재건축의 민원과 여타의 민원을 전부 검토하고 오랫동안 토의를 거쳐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그 내용이 도로를 그렇게 내는데 정당성이 있고 주민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원론적인 설명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경택 의원님이 15가지 묻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나온 것 같습니다. 15가지가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록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질문요지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그래서 지금 원론적인 것은 국장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묻는 게 뭔가 그 묻는 요지를 답변해줘야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경택 의원님! 조금 양해가 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15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받아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아니면 보충질문을 하시든지요.
(○이경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면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성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이미 입지심의위원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관리국장이 부위원장, 그 위원에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다 구청 안에 있는 주무과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론을 누구 하나 반대했던가,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물은 게 도시정비과에서도 나왔어요. 시청부지 내 폐도하고자 하는 도로는 가락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모든 유기적인 사항을 고려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 이를 폐도하고 대체 우회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계획은 불합리함,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경택 의원님!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뤄가지고 본회의에 다시 한 번 무슨 일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고 조금 이해가 가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의원 의석에서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그 묻는 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서면으로 이경택 의원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택 의원님은 그 답변을 들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해주십시오.
(○이경택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최병호 의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기업 또는 자영 영세기업에 대한 구 차원의 지원책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크게 답변 해주셨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제조업의 경우에 상시 근로자가 한사람 이상 50인 이하를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51～300인까지를 중기업이라고 분류하고있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이 대기업에 속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기업이 네 군데가 있고 소기업이 254개소가 있습니다. 연리 8%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 소기업인 254개 업체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조건에 맞게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최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장등록이 아니 되어 있는 사실상의 공장이라든가 영세 자영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이 아니 된 공장이 약 100개 내외로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의 공장,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공장 명의자로 대우를 해줄 수도 있고 건축법상 제한되던 것이 조금 완화되고 조세감면이 확대되는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5월중에 시행령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면 저희 관내 100여 개의 사실상 공장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똑같은 조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혜택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구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에서 반영될 것을 포함해서 운영자금이 약 43억원 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공장이 아닌 서비스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 대해서는 현 제도상으로 지원할 제도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고 자금이 육성되어 있지도 않고 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중앙정부의 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완적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책이나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남 의원님하고 안창무 의원님한테 내가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이 되겠느냐고 해서 좋다고 해서 넘어간 것이니까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병호 의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이만수 국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소기업 지원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고 난 뒤에 중소기업청장이 소기업 시책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신 것 같고, 두 번째로 법률에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50인 이하, 공장 면적이 500㎡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보니까 50인 이하, 500㎡이하가 아닌 500㎡이상이 되는 소기업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법령 준비도 되어 있다고 국회 토의에도 나왔었고 저는 여기에 대한 쟁점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50인 이하, 500㎡이상의 우리 소기업들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잡아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부 차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구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게나마 경영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돈을 꿔 줘서 정부 시책이 성공된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지원정책, 모든 정책… 저는 이런 구 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구 정책에 넘어온 것도 있고… 돈을 꾸어주는 그런 지원 정책은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꿔 주기보다는 그 업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경영상 애로점이 뭔가, 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협의회가 발족된 것도 축하를 드린다고 했었고요. 각 상인연합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주로 업체에서나 우리 각 지역 연합회에서 하면 돈을 꾸어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에서 허용되는 게 있고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법은 주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정책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법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를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첫째 우리 경영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이 참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구민 경제 살리기 협의체를 해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돈이 들어간다고 크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런 정책의 발상, 인식변화 그게 집행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언론부분도 그렇습니다. 홍보부족이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론부분도 이제는 구청장님께서 지역민방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상의하면서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갔는데 의회에서 질의하니까 이렇게 고려하겠다, 더 하겠다 하는 답변보다는 지역민방에 한 달에 한 번 한 시간이라도 나가셔서 ‘주민 여러분, 우리 구 정책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쪽 중간 위치에 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십시오.’하면 저희 송파구민들 아마 엄청나게 박수칠 것입니다. 사실 그게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고 어떻게 도우고, 물론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민선 단체장한테 거는 기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서 상의하는 우리 단체장인가. 우리 애로점을 알아주기만 하고 돈만 꾸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 목표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인 1차년도 계획이 어떤지, 2차년도 계획이 어떤지. 95년도는 이랬는데 96년도는 이 정도 발전했는데 이 정도 못했다, 못 한 것을 원인이 발생해서 변동이 생겼다, 변동이 생겼으니까 구민들이 도와달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알아볼 의향이 없으신지 하는 부분을 책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보충질문 기회에 제가 가장 편안한 이야기로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의원님들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눈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 저도 어저께 못 왔습니다마는 우리 임시회, 또 지역에 무슨 행사, 경로잔치 이런 것도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 편한 쪽으로 잡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시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임시회가 있고 무엇을 하면 그 날짜에 지역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몸이 한두 개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잡으셔 가지고 저희가 단 한 시간을 이야기하든 이틀을 하든 심도 있게 짧은 문제라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송파에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고 우리 송파의 물건을 과연 내가 얼마나 팔아주고 있는지 한 번 각성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계몽하셔서 우리 구민이 우리 물건 팔아주기 운동 같은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택 의원 이경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15가지 중 한 가지는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14가지는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도면을 보고 여러 가지 제 질문사항을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의장님께서 그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의원들한테 배포해 달라는 요구에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했으니 만큼 질문요지를 하나 하나 14가지를 한쪽에는 질문, 한쪽에는 답변서 이래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택 의원님은 답변이 필요 안 하시죠?
○이경택 의원 예.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님 질문에 우리 시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소기업, 자영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인 줄 알고 조금 전에 답변을 제가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이 예산 지원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자영업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중소기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 경제 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만 나라 경제가 잘 펴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타구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흡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고 이 분들하고 같이 중국 상해시에 거서 투자안내도 별도로 했고 관내에 있는 로데오 거리도 활성화 하고자 고객을 유치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애로를, 어떤 부도를 넘겼다든지, 종업원 노사관계를 잘 극복했다면 그런 사례도 서로 전파하는 기회, 또 각 업체들의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편람을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그 편람을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전화번호, 종업원수, 주 생산품이 뭐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관내 중소기업인들에게 다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판매 홍보전시장도 마련해서 전시회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밖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지역 생산품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라는 내용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기업들인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 대해서 끊임없는 저희들의 지원대책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돈이 안 들고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안 한다고 한 거지, 국장님한테 답변을 안 듣는다고 한 게 아니예요. 그것을 참작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의장 문윤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이 서로 안 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김종남 의원님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남 의원님께서 자동차 매매서류를 넘겨준지 오래 됐는데도 명의변경을 해가지 않아서 피해가 큰데 구제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명의변경을 해가지 않으면 양수인한테 납세의무가 계속 발생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계속 부과됨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전의 경우 구제방법에 있어서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경우나 폐차한 경우에만 사실상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자동차 등록 규칙이 개정되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년 이상 명의변경을 해가지 않을 경우에 통·반장 확인만 하면 통·반장 확인이 된 자동차 미소유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다 금년 4월부터는 출고된지 6개월이 지난 중형차, 그러니까 값이 떨어지는 차량의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많이 누적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선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구의 경우 저희가 한 번 따져봤는데 현재 체납중인 자동차세가 전부 12만 2,000건입니다. 그중에 32% 되는, 약 3만 8,000건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즉 자동차 대수로는 3,500건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금년 4월에 이분들한테 전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미소유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계시고, 또 체납된 것도 많이 정리되고 그러한 혜택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는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공원에 소나무가 없다는 사항을 전에는 어린이 공원에다 주로 느티나무 위주, 그늘 위주로 수목을 식재하다가 지난해부터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계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소나무 동산이라는 그런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몽촌어린이공원에 22주, 늘봄어린이공원에 51주의 소나무를 심었고 금년에 조성되는 삼밭어린이공원에도 34주의 소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소나무 식재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따라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은수원사시 교체도 저희들이 일시에는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로수 237주, 그 다음에 송파대로, 성내천 제방 등에 수림대 1,400주를 갱신했고 금년 봄에도 풍납동 지역에 수림대 48주, 탄천제방 수림대 212주 등 총 1,897주를 제거하고 갱신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항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키다 소나무의 원산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산야에 이미 토종화 되어서 많이 식재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를 더 심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이나 방범문제 이런 문제는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 경비용역 업체에다 위탁해 가지고 상시 청소년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훨씬 밝게 계속 조도를 높이는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어제 오늘 열세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의원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총 열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소상하게 질문을 하셨으며, 집행부에서도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격무와 더불어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질문내용을 겸허하고 세심한 검토를 하여 구정에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분발과 노력이 요청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를 깨닫고 높은 안목과 넓은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시어 송파구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힘있는 송파를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1분산회)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기획실장박승홍
총무국장이보규
재무국장이성선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