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구정질문글보기,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향후 제설대책 계획과 특히 제설장비 현대화 계획은?
작성자	이양우 의원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2097
회기	183	차수	0
질문요지 ①향후 제설대책 계획과 특히 제설장비 현대화 계획은 ? ②우리구에서 중국제 제설자재가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염화칼슘 1,627톤, 소금 480톤을 구매해여 비축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염화칼슘의 문제점을 알고서 구매하여싸는지? 또한 제설작업 후 토양오염상태 점검과 지하수 오염상태 측정 후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③2011년 1월부터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주민은 과태료에 겁을 먹고 골목 제설작업을 할 것인데 골목에 모아둔 눈의 처리 대책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질 문 일 : 2010. 12. 2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은 제설대책 방법을 개선하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이1동, 송파 1ㆍ2동 출신 이양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백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은 기상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기 때문에 관행에 젖은 제설방법에서 제설장비 현대화는 물론 기상이변, 재난대책에 新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구청장에게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3일 추우면 4일은 따뜻하다는 전통적인 삼한사온의 기상현상이 지금은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일주일간 계속되는가 하면, 도심 전체를 반나절에 눈 폭탄으로 하늘과 땅을 마비시키는 현실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도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날씨예보와 방재대책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2010년 1월4일 서울의 거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제설대책 만은 송파구 나름대로 새로운 제설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지성 기후변화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가 더욱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하며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 염화칼슘 살포방식에서 벗어나고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는 제설방법을 민간 인력조직과 같이 운영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매년 눈이 오면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쏟아 붇는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가 가로수를 고사 시키고 한강수질을 오염시키는 제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교란을 무시하고 제설작업에 가장 손쉬운 염화칼슘만을 뿌리는 대책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하 3도 이하가 되면 염화칼슘은 녹지 않으며 무용지물인데도 헛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PC-10은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고 자동차, 도로 등에 금속부식성이 낮고 성능이 장시간 지속되는데, 우선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친환경 PC-10등을 사용하면 여러면에서 실익이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 12월 27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세 번 내린 눈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도로에 뿌린 제설제는 염화칼슘 96만3,360포대, 소금 21만 7,440포대 등 총 118만 포대를 뿌려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토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올해 가로수 은행나무들을 보면 잎과 열매가 작년보다 적고 고생한 느낌이 현저히 보이는데 아마 땅속 염분의 영향을 받아서 인 듯 합니다. 물론 우리구도 염화칼슘 구입 예산액만 약 4억 7천여만원이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제설경비는 올 1월에 다 소비하고 예산이 없어 분사도 잘 안되는 질이 낮은 중국산을 구입했다니 구 행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아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제 제설작업 방법부터 바꾸는 방안을 강구합시다. 염화칼슘 사용을 억제하고 직능단체에 배급되는 넉가래, 제설삽, 빗자루 등 손끝으로 하는 제설 작업방식을 중단하고, 제설흡입차량, 눈을 옮겨 싣는 컨베이어 벨트차량, 눈을 밀어내는 유니목 등을 발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다발지역은 바닥에 열선을 장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2010년 1월 내린 설마로 송파구민은 새해의 꿈도 생각 못하고 제설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을 치우지 않으면 소방방재청에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답니다. 정부가 빗나간 기상예보와 초기대처 미흡으로 생긴 혼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생각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00만원의 과태료로 폭설로 멈춘 서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송파구민은 공무원들의 제설작업을 보고만 있었는지요? 잠시 지난 1월 4일 구민들의 제설작업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백년만의 설란 대책이 고작 과태료 밖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조문에 삽입만 해 놓고 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먹어라 하는 소리겠지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어미터가 2010년 1월 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4%가 과태료 조항 삽입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가 먼저 사라지고 민심과 현장을 아는 공무원들을 송파구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향후 제설대책 계획과 특히 제설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고 2. 우리구에서 중국제 제설자재가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염화칼슘 1,627톤, 소금 480톤을 구매하여 비축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중국산 염화칼슘의 문제점을 알고서 구매 하였는지? 또한 제설작업 후 토양오염상태 점검과 지하수 오염상태 측정 후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할 수있는지와 3. 2011년 1월부터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부과한다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주민은 과태료에 겁을 먹고 골목 제설작업을 할 것인데 골목에 모아둔 눈의 처리대책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다음은 이 양 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향후 제설대책 계획입니다. ○ 우리구는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간․지선도로와 이면도로 1,319개소, 취약지점, 중점관리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등 총 7종 62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지적 폭설에는 염화칼슘 살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눈을 밀어내고, 실어나르는 작업을 병행하기 위해 제설차량에 대형 제설삽날을 장착하여 상시 운용 중에 있고, 골목길의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삽날을 구매하여 주택가가 많은 동에 보급하였습니다. ○ 특히,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에 대한 소형 제설삽날 장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뒷골목의 신속한 제설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제설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눈이 상시적으로 많이 오는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설 흡입차량이나, 컨베이어 벨트차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으나, 강설량․도로여건․교통량․예산 등을 고려할 때 바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부터 송파대로와 강동대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고, 통계상으로도 지난 5년간 54회의 강설횟수 중 평균강설량을 기준으로 보면 10cm 이상이 1회이고, 2~3cm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우리구 보유장비로도 제설작업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년 1월과 같은 대규모 폭설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력위주가 아닌 현대화된 장비 위주의 제설작업으로 체계개편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중국산 염화칼슘 구매와 제설작업 후 토양․ 지하수 오염상태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염화칼슘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유는 흙속의 수분을 빼앗는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식물이 고사하고, 토양에 섞인 염화칼슘을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삼투압 현상은 염화칼슘 제품의 특성상, 국내산이나 중국산이 똑같이 발생하는 공통현상으로, 중국산 염화칼슘이 더 환경오염이 있는 것은 아니며, 중국산도 정부에서 마련한 납품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조달청에 등록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인데 중국산이 국내산 보다 약 2배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 최초로 친환경 액상염화칼슘 제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용 중이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친환경 PC-10 염화칼슘과 그 외 약 4가지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추가 구매하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친환경 염화칼슘 제품을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 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오염상태 측정 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장과 골목길에 모아둔 눈의 처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는 강설 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2006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금번 소방방재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포함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강제적인 과태료 부과 보다는 우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발적 주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골목길의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동에 보급된 소형제설 삽날과 청소차량, 민간덤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골목길 제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첨부	향후 제설대책 계획과 특히 제설장비 현대화 계획은.hwp [95]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다음의 세가지 불공정 행정사례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이전글	예산 불용액이 가져온 폐해실태와 세금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