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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의회역할

의안처리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연서로 발의
- 접 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휴 · 폐회중인 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의장이 공포
- 공통통지서 접수(의회)
- - 제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지방자차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 제소
행정사무감사 / 조사업무

행정사무감사 / 조사업무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예산이란 송파구의 한해 동안의 살림 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구청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정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부득이한 사유로 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을 작성 다시 제출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확 정
결산 승인과정
- 승인요구 (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다음년도 구의회에 결산승인요구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에 통제 받는 것으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됨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
- 심의의결/승인 (본회의)
청원
청원은 구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진정은 청원과 유사한 것으로, 진정서의 제출에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결의서, 호소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청원 처리절차
- 청원서제출
  청원서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 청원의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 의결
  본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채택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구청장의 처리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