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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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다음의 세가지 불공정 행정사례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작성자	이정인 의원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2133
회기	183	차수	0
질문요지 :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다음의 세가지 불공정 행정사례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①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임용은 자격기준과 방법이 범령과 시행령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부적격 인사를 거듭 채용해 온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②송파구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은? ③관내 공공청사 등에 유상 혹은 무상 입주된 단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공정성에 입각한 향후 처리 계획은? 질 문 일 : 2010. 12. 2 존경하는 구민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과 언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ㆍ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단연 화두입니다. 우리 송파구 역시 예외가 아니라, 지난 10월 중앙일간지에 박춘희 구청장에 대한 친인척 특채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더욱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과연 우리 송파구가 인사나 행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되어 왔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당장은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의 송파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구정질문에서는 현재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정성의 의혹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들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에 대한 불공정 문제입니다. 아직 자원봉사활동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그것이 자원봉사센터라는 정부주도형의 전달체계로 조직된 특징을 갖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역시 태생이 관 주도적이며 관으로부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점은 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인사권까지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송파구 조례에 의하면, 센터소장은 “센터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센터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식행위일 뿐, 실제로는 구청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특히, 무자격자가 무시된 절차에 의해서 마구 임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2008년 4월 7일자로 채용됐던 전 소장은 올 4월에 다시 재임명되었으나, 돌연 5개월만인 지난 9월, 소위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임용과 재임명 그리고 사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비리의 의혹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표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먼저, 센터소장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모 소장의 대학 1년 중퇴의 학력과 3년 간 모 국회의원 비서로서의 경력 등은 보시다시피 제14조1항의 1호에서 3호까지의 엄격한 자격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력사항으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독거노인과 불우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ㆍ부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모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1사 1불우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제4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이어야 한다는 자격기준을 의식해서 이에 꿰맞추려고 애쓴 흔적일 뿐, 이 역시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유치한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임 방법과 절차상의 위법행위입니다. 역시 동 시행령 제14조제2항과 송파구 조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의 선임이나 2010년의 재임명 과정에서 집행부는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공개경쟁도 없이 제멋대로 임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렇게 원칙과 법칙도 무시한 채 재임용된 소장이 불과 5개월 만인 지난 9월말에 슬그머니 사퇴한 것입니다. 물론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지만 임기가 아직 4분의 3이나 남아 있는 상황과 민선 5기의 시작이라는 이 시점은 현재 불거진 친인척 특채 비리와 더불어 송파구민들에게 또 다른 인사비리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센터 소장의 임용을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멋대로 임용해 온 이유는 무엇이며, 소장은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이 조례의 규정임에도 아직까지 공석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소장 임용을 공정하게 집행할 의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내 농아인들을 위한 사무실 지원의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문맹률은 실제로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아인을 위한 복지관은 전국에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까지 이들을 위한 복지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의거한 수화통역센터가 2007년에 드디어 송파구에 개소되어, 2,000여명에 이르는 송파구 농아인들과 그 가족들은 큰 기대를 하였지만, 아쉽게도 3년 동안의 운영 결과를 지켜보며 송파구 농아인들은 다시 한번 절망감과 함께 집행부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수화통역센터는 일률적으로 연간 1억 천여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것은 인건비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에서는 대부분이 사무실을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보강비나 컴퓨터교육장 신설비를 그리고 일부는 인력 증원의 인건비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경우는 모든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수준입니다. 송파구 수화통역센터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2009년 6,797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0년 9월 현재 5,662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수화통역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ㆍ재활사업을 실시하고자해도, 현재 자부담으로 사용 중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30만원의 7평 남짓한 공간으로써는 장애인들의 욕구나 현실 수요를 전혀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 공간을 이곳저곳 쫓겨 다니듯 구걸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무실의 확보는 이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현실문제인 것입니다. (2010년 9월 9일자 서면질문 답변서에서 작성) 다음 표2)은 서울 각 자치구별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사무실 지원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미설치된 지역과 2010년에 갓 설치되어 운영되는 자치구를 제외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파구는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사무실 지원이 없는 가장 부도덕한 자치구라는 것입니다. 18개 자치구 가운데 서대문구에는 수화통역센터 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악구를 비롯한 9개 자치구는 최고 90평에 이르는 사무실 공간을 무상 지원하고 있고, 강북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는 최고 2억5천만 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 지원을, 구로구를 비롯한 2개구가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도봉ㆍ영등포ㆍ용산ㆍ중랑구는 2007년도에 송파구와 함께 개소된 지역이며, 송파구보다 후발로 개소된 은평구와 동대문구까지 사무실을 무상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부담 7평 규모의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송파구 행정에 장애인차별을 의심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구의 수화통역센터 시설을 자료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1)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60평,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지원) 2) 도봉구 수화통역센터 (60평,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지원) 3) 강북구 수화통역센터 (80평, 임차보증금 2억 원 지원) 4) 중구 수화통역센터 (80평, 사무실 무상지원) 5) 동대문구 ( 송파구보다 후발로 2009년 개소, 사무실 무상지원) 마지막, 6) 송파구 (7평,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 자부담) 이상의 자료화면이 집행부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47조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그것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단체보다 우선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문제점 지적과 함께 사무실 무상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집행부는 “공공청사 내 설치는 협소하여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긴축예산으로 현실성이 적고” “공공시설 내 무상입주는 여지도 없고 공간도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끈질긴 요구 끝에 최근 집행부는 내년 예산에 관리비 360만 원과 운영비 240만 원을 쥐어짜듯 제시하였지만, 공간이 절실한 이들에게 한낱 관리비 지원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이외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관내 2,000여 농아인들을 위한 교육장으로서의 공간이 답변처럼 송파구 공공청사 등에 확실히 여지도 없고 공간도 없는 것이 맞습니까? 장애인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향후의 대책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파구 공공청사 내 타 기관 및 단체의 유ㆍ무상 입주의 공정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음의 표3)은 관내 공공청사에 무상 혹은 유상 입주하여 시설 사용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2010년 9월 9일자 서면질문 답변 자료를 근거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지역신문에서 논란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작성한 것입니다. 송파구민들은 그동안 공공청사 내 각종 단체들의 무상임대 및 사용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그때마다 관행적이라거나 혹은 일부 개별 법규를 제시하며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였지만, 그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민들은 여전히 그 진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평통협의회의 구청사 무상입주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헌법기관으로서 타 자치구도 같은 상황’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제1항에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보다시피 법에서는 ‘협조 요청’ 정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를 근거로 제시한 주부환경협의회 역시 규정수준은 ‘정보의 제공’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법 규정을 이들 단체에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과도하게 적용함으로써 법 적용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송파지부와 자유총연맹송파구지부의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육성법에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6월 18일자 지역신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공청사는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로 특정 관변단체가 공공청사에 우선 입주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함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밖의 송파사진작가협회와 송파문인협회ㆍ송우회ㆍ시우회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특혜를 자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시정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4년부터 무임승차하고 있는 송우회에 대해 집행부는 2008년 말에 철수할 것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커녕 한층 더하여 2009년에는 시우회를 입주시켰고,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송파문인협회까지 무상 입주시킨 실정이며, 앞으로 송파구 재향군인회가 또 다시 화려한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집행부는 유상입주라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지만, 송파사진작가협회 역시 특혜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약 24평방미터에 대한 월 107천 원이라는 사용료는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산출방식조차 무시된 금액으로 냉ㆍ난방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며계약서나 사용허가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현재 관내 공공청사 내 무상 입주한 기관 및 단체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끊임없는 공정성 의혹제기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매도 처음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민선 5기의 시작과 더불어 기왕에 터진 특채비리를 오히려 거울삼아, 앞으로는 우리 송파구에서 더 이상 탈법이나 불법, 반칙과 차별, 뇌물과 불합리성이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공평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의 공정사회를 위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 박춘희 송파구청장 먼저 이 정 인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정인 의원님께서는 평소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식견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셔서, 복지송파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 그럼,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공개모집 후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회장이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퇴직한 일부 소장의 경우 종전 규정에 의거 채용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소장직은 지난 9월 퇴직 이후 공석으로 있습니다. ○ 향 후, 소장 채용 시는 관련 법령과 강화된 규칙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은 송파구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 송파구 수화통역센터는 2007년부터 서울시 농아인협회 송파구지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에서는 2010년도 수화통역센터에 대하여 인식교육과 수화교육 등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1억 2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청각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아직 독립된 교육공간이 없어 상담실 협소 등으로 청각 장애인들의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시설로서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송파동 별관 등 공간을 청각 장애인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공청사 등의 입주단체 기준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구청사 등 공공청사에 입주해 있는 외부단체는 총 14개 단체입니다. 이중 유상입주는 우리은행, 여행사, 송파사진가협회 등 3개 단체가 있고, 무상입주는 구청사, 구민회관, 구의회, 송파동 별관 등에 총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 외부단체가 입주하는 기준으로 유상의 경우는 행정업무나 민원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무상의 경우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들과 입주당시 행정목적상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단체 위주로 선정 임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사무공간 지원시, 필요성과 입주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공정성을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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