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 부분에 대하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종합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성원을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우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부의장님부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 부분에 대하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종합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성원을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우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부의장님부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제9대 송파구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니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지난 3여 년간의 시간들을 토대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을 통해 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수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쉽습니다.
송파구가 구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소식지 관련 사항 역시 지난 몇 년간 반복해서 다루어 온 사건입니다. 단지 단가 문제, 배부율 편차 등의 문제도 지적해 왔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2025년도에 발행된 소식지 의회 면에 의원 발언이 여러 번 삭제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비판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의원의 발언을 통제하거나 편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방위의 핵심인 예비군 지원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도시과와 민원행정과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변경 이후 집행기관의 문서 확인이 어려워지고, 정보공개포털의 원문 공개율마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과 정보 공개율 상향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의 운영 인력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언급했지만 여전히 구청 직접고용은 줄고 단기적인 뉴딜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 대체보다는 업무 연속성을 위한 장기 근무 인력 확충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구의 자랑입니다만 영어 홈페이지가 2023년 이후 멈춰있다는 것은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송파구의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여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안전과 편의를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루미나리에 축제 진행에 있어 과도한 기금 의존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은 지양돼야 합니다. 축제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민을 위해 달려온 제9대 의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머리를 맞대며 오직 송파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뛰어왔습니다.
비록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지향점은 모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고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각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주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제9대 송파구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니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지난 3여 년간의 시간들을 토대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을 통해 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수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쉽습니다.
송파구가 구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소식지 관련 사항 역시 지난 몇 년간 반복해서 다루어 온 사건입니다. 단지 단가 문제, 배부율 편차 등의 문제도 지적해 왔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2025년도에 발행된 소식지 의회 면에 의원 발언이 여러 번 삭제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비판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의원의 발언을 통제하거나 편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방위의 핵심인 예비군 지원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도시과와 민원행정과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변경 이후 집행기관의 문서 확인이 어려워지고, 정보공개포털의 원문 공개율마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과 정보 공개율 상향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의 운영 인력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언급했지만 여전히 구청 직접고용은 줄고 단기적인 뉴딜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 대체보다는 업무 연속성을 위한 장기 근무 인력 확충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구의 자랑입니다만 영어 홈페이지가 2023년 이후 멈춰있다는 것은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송파구의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여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안전과 편의를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루미나리에 축제 진행에 있어 과도한 기금 의존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은 지양돼야 합니다. 축제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민을 위해 달려온 제9대 의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는 머리를 맞대며 오직 송파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뛰어왔습니다.
비록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지향점은 모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다고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각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주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송파구 행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과 교육문화국의 국·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행정이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의회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은 행정을 향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이번 감사 역시 그러한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과 제언, 수범사례를 차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건제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렴심사팀 신설과 직원 의견을 반영한 조직문화 진단은 매우 뜻깊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는 단 한 번의 방심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과 관련해 활동 우수자에게 배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선정 기준이 없어 자의적 배부로 보일 수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정 신문 배부를 위한 형식적 명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금번 지적을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청자 수가 적어 불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 대상 범위를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음에도 올해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사업 대상 40명 중 사업 참여 공무원 수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9명만 신청한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신청 대상 확대에 실효성이 없다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예산편성액 자체를 줄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회관별 운영 장비 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에서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동 간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행정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함은 신뢰의 근간입니다. 행정이 신청주의에만 머무르면 공정한 배분이 어려운 만큼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 각 동 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과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복합취약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3년부터 13년간 이어진 사업인 만큼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이 지나치게 낮게 발굴된 점은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가 해마다 불용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송파구에는 큰 도서관은 없지만 작은도서관들이 지역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자원 안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송파구 어린이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83개 공공도서관 중 단 4개 관만 받는 귀한 표창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이2동 새마을문고의 활동공간 확보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송파구민회관을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며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비싼 외부 공연장을 이용했던 지난 시간을 지나 구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제가 관광기념품 제작과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살펴본 결과, 합리적 단가로 고품질의 제품을 계약해 저비용·고품질이라는 가치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주신 점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송파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고 이러한 성과는 향후 관광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지적과 제안이 집행부의 진정한 개선과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행정의 문제는 곧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며, 주민의 불편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오직 하나, 주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교육위원회 정주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송파구 행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과 교육문화국의 국·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행정이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의회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은 행정을 향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이번 감사 역시 그러한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과 제언, 수범사례를 차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건제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렴심사팀 신설과 직원 의견을 반영한 조직문화 진단은 매우 뜻깊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문제는 단 한 번의 방심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과 관련해 활동 우수자에게 배부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선정 기준이 없어 자의적 배부로 보일 수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정 신문 배부를 위한 형식적 명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금번 지적을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청자 수가 적어 불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 대상 범위를 기간제근로자, 임기제공무원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음에도 올해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사업 대상 40명 중 사업 참여 공무원 수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9명만 신청한 것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신청 대상 확대에 실효성이 없다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예산편성액 자체를 줄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회관별 운영 장비 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에서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동 간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행정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함은 신뢰의 근간입니다. 행정이 신청주의에만 머무르면 공정한 배분이 어려운 만큼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 각 동 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과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복합취약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3년부터 13년간 이어진 사업인 만큼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이 지나치게 낮게 발굴된 점은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가 해마다 불용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송파구에는 큰 도서관은 없지만 작은도서관들이 지역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자원 안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송파구 어린이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83개 공공도서관 중 단 4개 관만 받는 귀한 표창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이2동 새마을문고의 활동공간 확보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송파구민회관을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리모델링하며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비싼 외부 공연장을 이용했던 지난 시간을 지나 구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만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제가 관광기념품 제작과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살펴본 결과, 합리적 단가로 고품질의 제품을 계약해 저비용·고품질이라는 가치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주신 점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송파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고 이러한 성과는 향후 관광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지적과 제안이 집행부의 진정한 개선과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행정의 문제는 곧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며, 주민의 불편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오직 하나, 주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작년보다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매우 안 좋아 빠듯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자 고군분투해 주신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송파의 문화, 체육,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았으며, 송파 행정이 잘된 점과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생활체육 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생활체육 지원은 특공무술 및 국학기공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지원에 있어서 노후 설비 시설 및 안전 점검 등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협회·단체의 지원금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과 규모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사업의 목적, 만족도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 기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안전, 방재, 도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 문제 등에 관한 우려와 민원 등이 있어 CCTV 설치지역 및 설치 예정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송파구 관내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이 적절히 배분하여 안전한 치안 유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리 생각하지만 지역적 특색에 따라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향후 CCTV 설치를 비롯해 방범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설치지역의 양적 확대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실제 범죄 다발 발생 구역, 사고 구역, 야간 취약 구역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 설계를 당부드립니다.
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더욱 빛나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자치공동체와 재향군인회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분들의 숨은 공로가 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과 주민의 사이를 잇는 통·반장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질의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지방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도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향군인회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선에 대해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린 지적이나 제안은 질책이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하는 송파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 결과는 송파구민의 삶의 질과 안전이 한 단계 더 나아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작년보다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매우 안 좋아 빠듯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자 고군분투해 주신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송파의 문화, 체육,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았으며, 송파 행정이 잘된 점과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생활체육 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생활체육 지원은 특공무술 및 국학기공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 지원에 있어서 노후 설비 시설 및 안전 점검 등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협회·단체의 지원금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프로세스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과 규모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사업의 목적, 만족도에 기반한 체계적 지원 기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안전, 방재, 도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 문제 등에 관한 우려와 민원 등이 있어 CCTV 설치지역 및 설치 예정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송파구 관내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이 적절히 배분하여 안전한 치안 유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리 생각하지만 지역적 특색에 따라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향후 CCTV 설치를 비롯해 방범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설치지역의 양적 확대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실제 범죄 다발 발생 구역, 사고 구역, 야간 취약 구역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 설계를 당부드립니다.
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더욱 빛나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자치공동체와 재향군인회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분들의 숨은 공로가 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과 주민의 사이를 잇는 통·반장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질의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지방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도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향군인회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선에 대해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린 지적이나 제안은 질책이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하는 송파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 결과는 송파구민의 삶의 질과 안전이 한 단계 더 나아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다 살고 싶은 도시 송파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될 점과 지금까지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은 집중육성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학부모와 학생 등의 어느 지자체 못지 않은 높은 학구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교육박람회 사업 및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 다양하고 세심한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점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에 부탁드립니다.
오래되고 어려운 얘기지만 풍납동 지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풍납동은 현재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인해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의 삶에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오래된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민의 삶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풍납동의 경우 노후된 시설 개발에 제한이 있어 재산권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고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의 생활 여건에도 불편함이 많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낙후된 도시의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 보상 이주로 인한 정주인구 감소로 이미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민 친화적 생활체육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충분한 녹지공원과 다양한 생활 체육시설이 있어 주민의 건강 복리 증진을 위한 접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미개방된 일부 학교 등을 추가로 개방함으로써 생활체육시설과 거리가 있는 주민들이 인접한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덕분인지 최근 송파구의 체육단체가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및 활력 있는 삶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육성 개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성내천 유수지 개발, 잠실유수지 골프장, 쉼터 등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들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문화예술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송파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송파문화예술회관이 드디어 개관했습니다. 최고의 음향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 타 지자체와 전문예술공연기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공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 문화 활성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살림인 만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의 과다 편성이 이루어지거나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고, 예산 사용을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다 살고 싶은 도시 송파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될 점과 지금까지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은 집중육성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학부모와 학생 등의 어느 지자체 못지 않은 높은 학구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교육박람회 사업 및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 다양하고 세심한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점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에 부탁드립니다.
오래되고 어려운 얘기지만 풍납동 지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풍납동은 현재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인해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의 삶에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오래된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민의 삶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풍납동의 경우 노후된 시설 개발에 제한이 있어 재산권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고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의 생활 여건에도 불편함이 많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낙후된 도시의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 보상 이주로 인한 정주인구 감소로 이미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민 친화적 생활체육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충분한 녹지공원과 다양한 생활 체육시설이 있어 주민의 건강 복리 증진을 위한 접근 편의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미개방된 일부 학교 등을 추가로 개방함으로써 생활체육시설과 거리가 있는 주민들이 인접한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덕분인지 최근 송파구의 체육단체가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및 활력 있는 삶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육성 개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성내천 유수지 개발, 잠실유수지 골프장, 쉼터 등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들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문화예술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송파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송파문화예술회관이 드디어 개관했습니다. 최고의 음향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어 타 지자체와 전문예술공연기관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공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 문화 활성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살림인 만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의 과다 편성이 이루어지거나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고, 예산 사용을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광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총 6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집행기관 국·과장님과 팀장님 및 실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저를 비롯해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난 4번의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 모든 공무원께서 송파구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행정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단순하게 주의 또는 교육 실시 수준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지적 사례를 분석하여 부서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인 다량민원 해소를 위한 다량민원 종합 대응 매뉴얼과 협업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중 총무과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보고서 작성 시 벤치마킹 가능성, 적용 가능성, 도입 검토 내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교류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오륜동 주민들의 지역 숙원사항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앞으로 남은 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 등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시어 송파구의 추진 의지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위험도와 필요도에 따른 설치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 비로소 재정 투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가 아니라 범죄 취약지역, 어린이 및 노약자 이용시설 주변 등 우선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송파 구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중에 교육협력과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시설 개방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발맞춰 송파구에서도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 차등지원 평가지표, 배점 상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먼저 주말 행사가 많은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내유수지는 소유는 송파구, 관리는 강동구에 있어 그동안 축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 공동사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파크골프장을 포함하여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송파구와 강동구 간 5:5 공동사용 원칙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여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강동구와의 서면 협약 체결을 반드시 관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함께 플래시몹 공연과 공모전을 진행한 것은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를 관광콘텐츠 발굴의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수 있도록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과 행정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기상과 뜨겁게 타오르는 붉은 기운이 송파구 발전과 송파구민 행복을 더욱 힘 있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년 한 해가 새로운 도약과 확실한 성과의 해가 되길 기원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광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총 6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집행기관 국·과장님과 팀장님 및 실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저를 비롯해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난 4번의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 모든 공무원께서 송파구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행정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단순하게 주의 또는 교육 실시 수준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지적 사례를 분석하여 부서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인 다량민원 해소를 위한 다량민원 종합 대응 매뉴얼과 협업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중 총무과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보고서 작성 시 벤치마킹 가능성, 적용 가능성, 도입 검토 내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교류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오륜동 법정동 신설은 오륜동 주민들의 지역 숙원사항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앞으로 남은 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 등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시어 송파구의 추진 의지가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위험도와 필요도에 따른 설치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 비로소 재정 투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가 아니라 범죄 취약지역, 어린이 및 노약자 이용시설 주변 등 우선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송파 구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중에 교육협력과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시설 개방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발맞춰 송파구에서도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 차등지원 평가지표, 배점 상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먼저 주말 행사가 많은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내유수지는 소유는 송파구, 관리는 강동구에 있어 그동안 축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 공동사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파크골프장을 포함하여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송파구와 강동구 간 5:5 공동사용 원칙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여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강동구와의 서면 협약 체결을 반드시 관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함께 플래시몹 공연과 공모전을 진행한 것은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를 관광콘텐츠 발굴의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수 있도록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과 행정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기상과 뜨겁게 타오르는 붉은 기운이 송파구 발전과 송파구민 행복을 더욱 힘 있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년 한 해가 새로운 도약과 확실한 성과의 해가 되길 기원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장님,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입니다.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위탁 운영 사업 용역 선정 과정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량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뒤처져 최종 탈락했습니다.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점이 부족하여 순위가 뒤집혔는지에 대한 질의에 단순히 ‘평가위원의 주관’이라고만 일축하는 답변은 공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구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 자세를 갖춰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동 단위 특화사업 중 장담그기 축제와 관련하여 연도별 재료비 단가 변동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참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동 특화사업이 될 만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직접 장을 담그는 체험보다는 단순 재료를 혼합한 나눔 행사에 가깝기 때문에 진정성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신규업체 발굴 등 공정한 절차를 점검해 주시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결과물인 고추장 분배 내역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 지급분과 불우이웃 기부 물량의 비율이 적정한지, 혹여 공익적 목적이 후 순위로 밀린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기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실제 기부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수령 확인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특화사업을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기존 체육대회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특화’라는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주민 화합을 넘어 각 동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 다변화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와 민원행정과입니다.
정보화 교육, CCTV 유지관리, 중요 종이 기록물 전산화 등 주요 IT사업에서 단독 입찰이나 동일 업체의 연속 낙찰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 방식이나 자격 요건이 혹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 심도 있는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입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에 앞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롯데월드 기탁금이 우리구 문화 발전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결단과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예산 부족으로 위축될 뻔했던 주요 문화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 품질과 내실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입니다.
동단위 특화사업과 중복을 이유로 지역 제례 행사 지원을 일몰시킨 결정은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과한 행정 편의적 조치입니다. 다시 예산을 지원하여 이를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십시오.
호수벚꽃축제 용역 선정 또한 홍보담당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량평가 4위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평가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꼼꼼한 모니터링을 하여 합리적인 용역 선발 과정이 장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전년과 비슷한 예산으로도 축제의 품질을 크게 높였습니다. 실제 축제를 경험했던 저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핵심 행사를 진행할 때 영어 자막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더욱 원활한 행사 진행과 동시에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신 만큼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길고양이 교육사업은 높은 주민 호응을 이끌어 낸 모범적인 동물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반려견 교육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언급했듯 동 단위 체육행사가 천편일률적인 명랑운동회 형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체육단체를 활용하여 각 동의 실정에 맞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루미나리에 축제 운영 시 기업 기탁금을 적절히 활용하고 용역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는 제게 있어서 2022년 7월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의 한 매듭을 짓는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때로는 날 선 비판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오직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입장은 달랐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결국 하나,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장님,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입니다.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 위탁 운영 사업 용역 선정 과정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정량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뒤처져 최종 탈락했습니다.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점이 부족하여 순위가 뒤집혔는지에 대한 질의에 단순히 ‘평가위원의 주관’이라고만 일축하는 답변은 공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경우 구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 자세를 갖춰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동 단위 특화사업 중 장담그기 축제와 관련하여 연도별 재료비 단가 변동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참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동 특화사업이 될 만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직접 장을 담그는 체험보다는 단순 재료를 혼합한 나눔 행사에 가깝기 때문에 진정성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신규업체 발굴 등 공정한 절차를 점검해 주시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결과물인 고추장 분배 내역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 지급분과 불우이웃 기부 물량의 비율이 적정한지, 혹여 공익적 목적이 후 순위로 밀린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기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실제 기부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수령 확인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특화사업을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기존 체육대회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특화’라는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주민 화합을 넘어 각 동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 다변화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와 민원행정과입니다.
정보화 교육, CCTV 유지관리, 중요 종이 기록물 전산화 등 주요 IT사업에서 단독 입찰이나 동일 업체의 연속 낙찰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 방식이나 자격 요건이 혹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입 장벽을 낮추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 심도 있는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입니다.
부서별 지적 사항에 앞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롯데월드 기탁금이 우리구 문화 발전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결단과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예산 부족으로 위축될 뻔했던 주요 문화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그 품질과 내실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지키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입니다.
동단위 특화사업과 중복을 이유로 지역 제례 행사 지원을 일몰시킨 결정은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과한 행정 편의적 조치입니다. 다시 예산을 지원하여 이를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십시오.
호수벚꽃축제 용역 선정 또한 홍보담당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량평가 4위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평가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꼼꼼한 모니터링을 하여 합리적인 용역 선발 과정이 장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전년과 비슷한 예산으로도 축제의 품질을 크게 높였습니다. 실제 축제를 경험했던 저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핵심 행사를 진행할 때 영어 자막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더욱 원활한 행사 진행과 동시에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신 만큼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길고양이 교육사업은 높은 주민 호응을 이끌어 낸 모범적인 동물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반려견 교육 등으로 확대하여 우리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께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언급했듯 동 단위 체육행사가 천편일률적인 명랑운동회 형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체육단체를 활용하여 각 동의 실정에 맞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루미나리에 축제 운영 시 기업 기탁금을 적절히 활용하고 용역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는 제게 있어서 2022년 7월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의 한 매듭을 짓는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때로는 날 선 비판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오직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입장은 달랐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결국 하나,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올해로 제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았습니다.
어림잡아서 한 1만 쪽 정도 되는 방대한 자료들을 제출받았고요. 감사 기간이 짧아서 최선을 다했지만 준비해 주신 자료를 전부 다 보지 못한 점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자료를 계속 보면서 우리 송파구에 꼭 필요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님들께 부여받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 초반 2년 정도는 행정의 아쉬움이 더 크게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라는 업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늘 주민님들의 눈높이, 시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기의 마지막 연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을 연구하게 되면서 송파구 행정이 처한 현실과 제약, 예산, 조직, 절차의 한계도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도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흠결보다 큰 흐름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님들의 시선으로 행정을 바라보고 그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지적과 제안을 단순히 통과의례로 여기지 마시고, 현장의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신 내용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몇 가지 아쉬운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 강력한 시정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절차적 하자, 특정단체에 대한 폭력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행정은 법령과 절차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번에 송파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개관 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준공을 처리한 과정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서류상으로는 계약 만료 기간 당일에 준공이 신청되고 허가가 났다는 점은 수고와 공로를 바래게 하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는 자칫 안전을 담보로 한 부실 준공처럼 보일까 우려됩니다. 잘 마무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후에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송파문화원에 대한 폭력적 행정을 멈춰 주십시오.
2023년 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문화원장으로 세우기 위해 행해진 온갖 협박들과 간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엄연히 독립적인 단체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보복성 지도점검은 공식적인 업무협조 공문이나 출장복명 등의 근거 없이 감사담당관 직원 2인을 투입해 이루어져 사실상 지도점검의 수위를 훨씬 웃도는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구의 보조금으로 진행된 2025 송파문화예술축제에 대한 대관료를 100만원으로 책정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의 공정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구정질문을 통해 요구하겠습니다.
둘째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상실한 예산 집행을 즉각 시정하십시오.
예산은 구민의 혈세이며, 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우리 주민님들과의 약속이자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의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당시 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서울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문성에 기반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우리구에는 학예사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직군의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채용 구조를 개선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송파문화예술회관에 개관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음향 및 조명에 대한 기술전문인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문공연장의 위상에 맞도록 조속히 채용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관리공단의 도덕적 해이와 사유화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된 증빙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특정 업체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업체 중 공단 이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구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강력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의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루었고, 대면감사 및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 직원들 그리고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부지런히 일해준 의회 직원들 그리고 의원님들을 성실하게 보좌해 준 정책지원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주민님들을 대표하고 대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자리를 스스로 과한 권력으로 인식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직제상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에게 과도하게 충성하거나 그 때문에 의회를 상대편, 혹은 드러내어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일부 부서에서 단순히 출력만 하면 되는 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늦게 제출하거나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지 않고 뒤섞어서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아가 의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른 한편, 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수년째 응하지 않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마땅히 응해야 할 일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의혹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의회 밖으로 가져가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때 비로소 공정과 효율의 가치가 함께 실현됩니다.
저는 이번 감사가 그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입니다.
올해로 제가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았습니다.
어림잡아서 한 1만 쪽 정도 되는 방대한 자료들을 제출받았고요. 감사 기간이 짧아서 최선을 다했지만 준비해 주신 자료를 전부 다 보지 못한 점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자료를 계속 보면서 우리 송파구에 꼭 필요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님들께 부여받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 초반 2년 정도는 행정의 아쉬움이 더 크게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라는 업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늘 주민님들의 눈높이, 시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기의 마지막 연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을 연구하게 되면서 송파구 행정이 처한 현실과 제약, 예산, 조직, 절차의 한계도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도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흠결보다 큰 흐름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님들의 시선으로 행정을 바라보고 그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지적과 제안을 단순히 통과의례로 여기지 마시고, 현장의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신 내용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몇 가지 아쉬운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 강력한 시정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절차적 하자, 특정단체에 대한 폭력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행정은 법령과 절차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번에 송파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개관 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준공을 처리한 과정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서류상으로는 계약 만료 기간 당일에 준공이 신청되고 허가가 났다는 점은 수고와 공로를 바래게 하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는 자칫 안전을 담보로 한 부실 준공처럼 보일까 우려됩니다. 잘 마무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후에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송파문화원에 대한 폭력적 행정을 멈춰 주십시오.
2023년 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문화원장으로 세우기 위해 행해진 온갖 협박들과 간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엄연히 독립적인 단체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보복성 지도점검은 공식적인 업무협조 공문이나 출장복명 등의 근거 없이 감사담당관 직원 2인을 투입해 이루어져 사실상 지도점검의 수위를 훨씬 웃도는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구의 보조금으로 진행된 2025 송파문화예술축제에 대한 대관료를 100만원으로 책정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의 공정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구정질문을 통해 요구하겠습니다.
둘째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상실한 예산 집행을 즉각 시정하십시오.
예산은 구민의 혈세이며, 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우리 주민님들과의 약속이자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의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지난 예산심의 당시 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서울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셋째로 전문성에 기반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우리구에는 학예사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직군의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채용 구조를 개선하고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송파문화예술회관에 개관 공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음향 및 조명에 대한 기술전문인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문공연장의 위상에 맞도록 조속히 채용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관리공단의 도덕적 해이와 사유화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된 증빙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특정 업체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업체 중 공단 이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구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강력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의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루었고, 대면감사 및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 직원들 그리고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되도록 부지런히 일해준 의회 직원들 그리고 의원님들을 성실하게 보좌해 준 정책지원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주민님들을 대표하고 대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자리를 스스로 과한 권력으로 인식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직제상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에게 과도하게 충성하거나 그 때문에 의회를 상대편, 혹은 드러내어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일부 부서에서 단순히 출력만 하면 되는 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늦게 제출하거나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지 않고 뒤섞어서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아가 의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른 한편, 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수년째 응하지 않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마땅히 응해야 할 일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의혹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의회 밖으로 가져가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때 비로소 공정과 효율의 가치가 함께 실현됩니다.
저는 이번 감사가 그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 활동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동안 보여주신 열정과 성의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장기간 감사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구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중한 협력의 자리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의 방향, 실행 과정,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여러 우수한 사례가 많았고,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책임 있게 검토하시어 향후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 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 시 동일 유형 지적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적사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건의하고, 동일인 반복민원 대응체계 마련을 상급기관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송파구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동 단위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범위 확대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송파소식 의회 면의 자의적 편집을 지양하고 의회와 적극 소통할 것을 촉구했으며, 신문 구독 예산이 심의 의결 내용과 다르게 집행된 점을 지적하고, 특정 매체 예산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로 총무과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고, 학예사 등 전문인력 채용 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직급 상향을 요청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동 단위 특화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일회성 동 축제를 지양하고, 제례행사를 특화사업에 포함해 동별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법정동 오륜동 설치는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의 미집행을 지적하며, 소관부서로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대응 장비는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과다구매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개최 빈도를 확대하고, 신규 안건을 적극 발굴해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첨단도시과입니다.
주요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업체 참여를 확대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온나라시스템 변경 이후 의회가 집행기관 생산 문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관내 CCTV 안내판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원행정과에 대해서는 구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 타구 대비 원문정보공개 비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였고, 향후 원문정보공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여권과는 특별한 지적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앞서가는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으며, 학교교육경비 보조 사업 관련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동별 새마을문고의 명칭을 통일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고, 잠실4동 도시형 캠퍼스 유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시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문화실험공간 호수 등 문화시설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근무가 가능한 기간제근로자 확충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동시통역과 자막 도입으로 진행 지연을 방지하고, 초등학교 대상 반려견 교육 등 다양한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휴일 관내 마라톤대회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명랑운동회와 같은 획일적 동 단위 체육 행사 대신 주민 참여 확대형 행사 기획을 요구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사용 진척을 점검하며 강동구와 협의 시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몽촌토성 탐방로 보안등 개선 사업과 관련해 주민 보행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풍납토성의 정화를 위해 주기적 제초 작업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석촌호수 놀이마당 마법천자문 관련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처 다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으로 지역 관광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책박물관입니다.
도서관 정책토론회 이후 제시된 의견과 방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아울러 도서관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송파문화재단입니다.
재단 운영에 있어 문화 사각지대 저변 확대와 향후 더욱 투명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토록 운영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이어 수범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2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심사팀 신설, 전 직원 참여 청렴문화 혁신밴드, 찾아가는 청렴소통단 운영 등 현장 중심 소통과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종합청렴도 향상에 힘썼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2025 올해의 SNS 등 다수의 대외수상을 통해 구정 홍보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 강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입니다.
총무과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부당한 장시간 통화에 대응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출장 시 개인번호를 사무 전화로 전환하는 앱을 개발했으며, 각종 보호장비 확충과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지원 강화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한마음 어울마당과 광복절 기념 송파구민 대합창 등 주민 참여형 축제와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공동체 활성화와 구민 화합을 크게 높였으며, 대규모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동선·비상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구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비상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싱크홀, 대형화재 등 복합재난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첨단도시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첨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AI 브레인과 정보통신 민원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송파 구현에 힘썼습니다.
민원행정과는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에 4년 연속 선정되어 민원실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권역별, 다중이용시설로 재배치해 구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원스톱서비스를 503종으로 확대하고 업무편람 발간 및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효율화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권과는 생애 최초 여권 발급 대상자에게 하하호호 여권 케이스를 배부해 전자칩 훼손을 예방하고, QR코드로 여권 신청 서식을 제공해 신청서 작성 시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국입니다.
교육협력과는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로 구민의 책 접근성과 교류를 확대하고, 송파 청소년영화제를 통해 청소년의 창작 역량을 지원하며 교육박람회와 연계해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더 갤러리 호수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개관 1년 차 누적 관람객 50만 명을 달성하였고, 구민회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전문공연장인 송파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며 지역문화 인프라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88잔디마당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구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잠실유수지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확충과 하하호호 물놀이장 이전으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와 이용객 만족에 기여했으며, 문화유산과는 석촌동 고분군에 조화로운 화장실을 신축하고 탐방환경과 야간경관을 개선했으며, 서울 창의마을에 풍납캠프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풍납동 보상완료부지에 공공도서관, 복지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 야외 휴게쉼터를 조성 중으로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돼 시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관광해설사, 관광서포터즈 운영과 석촌호수 축제,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해 구 위상과 예산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송파만의 관광상품 제작과 행사 홍보를 통해 구의 매력과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 전시도록으로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등을 수상하며 학술적 전문성과 기획력을 인정받았고, 송파구와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 많이 하셨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사항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추후 서면으로 시정요청 하겠지만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지적 사항을 절차상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구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의 부족함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점검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작은 정책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주민 요구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협력과 견제의 균형 속에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 활동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동안 보여주신 열정과 성의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장기간 감사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구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중한 협력의 자리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의 방향, 실행 과정,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여러 우수한 사례가 많았고,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책임 있게 검토하시어 향후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 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 시 동일 유형 지적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적사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건의하고, 동일인 반복민원 대응체계 마련을 상급기관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송파구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동 단위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범위 확대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송파소식 의회 면의 자의적 편집을 지양하고 의회와 적극 소통할 것을 촉구했으며, 신문 구독 예산이 심의 의결 내용과 다르게 집행된 점을 지적하고, 특정 매체 예산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로 총무과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고, 학예사 등 전문인력 채용 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직급 상향을 요청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동 단위 특화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일회성 동 축제를 지양하고, 제례행사를 특화사업에 포함해 동별 특색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법정동 오륜동 설치는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예산의 미집행을 지적하며, 소관부서로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대응 장비는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과다구매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개최 빈도를 확대하고, 신규 안건을 적극 발굴해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첨단도시과입니다.
주요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업체 참여를 확대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온나라시스템 변경 이후 의회가 집행기관 생산 문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관내 CCTV 안내판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원행정과에 대해서는 구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 타구 대비 원문정보공개 비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였고, 향후 원문정보공개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여권과는 특별한 지적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앞서가는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으며, 학교교육경비 보조 사업 관련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동별 새마을문고의 명칭을 통일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고, 잠실4동 도시형 캠퍼스 유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시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문화실험공간 호수 등 문화시설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근무가 가능한 기간제근로자 확충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동시통역과 자막 도입으로 진행 지연을 방지하고, 초등학교 대상 반려견 교육 등 다양한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휴일 관내 마라톤대회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명랑운동회와 같은 획일적 동 단위 체육 행사 대신 주민 참여 확대형 행사 기획을 요구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사용 진척을 점검하며 강동구와 협의 시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몽촌토성 탐방로 보안등 개선 사업과 관련해 주민 보행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풍납토성의 정화를 위해 주기적 제초 작업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의 신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석촌호수 놀이마당 마법천자문 관련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처 다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으로 지역 관광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책박물관입니다.
도서관 정책토론회 이후 제시된 의견과 방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아울러 도서관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송파문화재단입니다.
재단 운영에 있어 문화 사각지대 저변 확대와 향후 더욱 투명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토록 운영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이어 수범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2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심사팀 신설, 전 직원 참여 청렴문화 혁신밴드, 찾아가는 청렴소통단 운영 등 현장 중심 소통과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종합청렴도 향상에 힘썼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2025 올해의 SNS 등 다수의 대외수상을 통해 구정 홍보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 강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입니다.
총무과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부당한 장시간 통화에 대응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출장 시 개인번호를 사무 전화로 전환하는 앱을 개발했으며, 각종 보호장비 확충과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지원 강화 등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한마음 어울마당과 광복절 기념 송파구민 대합창 등 주민 참여형 축제와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공동체 활성화와 구민 화합을 크게 높였으며, 대규모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동선·비상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구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비상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싱크홀, 대형화재 등 복합재난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첨단도시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첨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AI 브레인과 정보통신 민원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송파 구현에 힘썼습니다.
민원행정과는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에 4년 연속 선정되어 민원실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권역별, 다중이용시설로 재배치해 구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원스톱서비스를 503종으로 확대하고 업무편람 발간 및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효율화해 민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권과는 생애 최초 여권 발급 대상자에게 하하호호 여권 케이스를 배부해 전자칩 훼손을 예방하고, QR코드로 여권 신청 서식을 제공해 신청서 작성 시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국입니다.
교육협력과는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로 구민의 책 접근성과 교류를 확대하고, 송파 청소년영화제를 통해 청소년의 창작 역량을 지원하며 교육박람회와 연계해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더 갤러리 호수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개관 1년 차 누적 관람객 50만 명을 달성하였고, 구민회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전문공연장인 송파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며 지역문화 인프라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88잔디마당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구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문화예술도시 송파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잠실유수지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확충과 하하호호 물놀이장 이전으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와 이용객 만족에 기여했으며, 문화유산과는 석촌동 고분군에 조화로운 화장실을 신축하고 탐방환경과 야간경관을 개선했으며, 서울 창의마을에 풍납캠프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풍납동 보상완료부지에 공공도서관, 복지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 야외 휴게쉼터를 조성 중으로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돼 시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관광해설사, 관광서포터즈 운영과 석촌호수 축제,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해 구 위상과 예산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송파만의 관광상품 제작과 행사 홍보를 통해 구의 매력과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 전시도록으로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등을 수상하며 학술적 전문성과 기획력을 인정받았고, 송파구와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 많이 하셨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사항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추후 서면으로 시정요청 하겠지만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지적 사항을 절차상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구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의 부족함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점검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작은 정책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주민 요구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협력과 견제의 균형 속에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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