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2담당관, 행정안전국)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서류 및 대면감사를 보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홍보담당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마이크 앞에 대시고…
○김영심 위원 예, 질의는 딱 한 개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용역선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2025년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위탁 운영사업에서 A 업체는 정량평가에서 17점으로 B 업체 19.6보다 2.6점이나 낮았지만 정성평가에서 이를 뒤집어서 최종낙찰 되었습니다. 객관적 실적이 부족한 A 업체가 단 며칠 만에 발표만으로 B 업체보다 3.4점 높은 정성평가 점수를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점수를 보면 편차가 엄청, 그러니까 편차가 제일 높은 점수랑 낮은 점수를 빼고 평균값을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위의 점수랑 낮은 점수 편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점수 자료를 A 업체를 보면 거의 비슷한 점수대를 받았어요. 뭔가 좀 이상하고, B 업체는 또 제일 낮은 점수랑 제일 높은 점수를 빼면 50점대로 이렇게 비슷한 점수가 몰려있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의견이 왜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그 점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35쪽이 되겠네요.
각종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와 송파구 자체 감사를 중심으로 30건이 넘는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회계 지출결의서 미 첨부,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시설물 관리 소홀, 문서관리 부주의 등 유사한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조치 내역을 보면 대부분 주의나 교육 실시 수준에 머물러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사후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조치 완료로 종결되었지만 실제로 행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요구사항 역시 관리 철저 등 구체성과 개선 과정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감사가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과정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조치보다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는 부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 점검이나 페널티가 부여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반복 지적이 줄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감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서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지적 사례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56쪽입니다.
동일인 다량민원 문제는 전국적으로 많이 고질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단기간 내 대량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행정력을 과도하게 소모시키고 담당 직원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는 등 공무 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단순히 법령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서울시·행안부 제도 개선 건의, 유연한 처리 방안 검토, 반복 및 고충민원 대응체계 마련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동일인 다량민원 건수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특히 특정 1인이 특정 지역 민원 지난해 약 4,700건, 올해 2,658건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과 행정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자료에는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사례가 없고, 행안부 지침 이행 중이고, 또 민원조정위 운영 중이고, 기존 대응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설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 감사에서 약속한 유연한 처리 마련, 반복 민원 대응전략 강화,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는 충분히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은 현행 법령상 내부 종결이 어렵다,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은 기한 준수의 부담이 크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응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동일인 다량민원이 여전한 것을 보면 구체적인 후속 조치, 개선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동일인 다량민원 대응체계 마련과 유연한 처리 방안 검토, 서울시·행안부와의 제도적 개선 협의 등과 관련해서 올해까지 구체적인 어떤 후속 조치가 진행됐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차원의 반복·다량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기한 조성 또는 단계별 대응 기준 마련을 위해서 상급기관과 제도적 개선협의체 운영 등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64쪽입니다.
2025년 매월 매개체별 예산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전국매일신문 등 일부 매체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체별 보도 건수를 보면 아시아경제 290건, 서울신문 233건, 문화일보 146건, 내일신문 57건으로 보도량에 비해 예산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 실적이 많지 않은 매체에 높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관행적인 예산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보여집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 신문과 지역 신문을 포함해서 매체별 예산을 산정할 때 보도 실적, 노출 효과, 매체의 영향력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특정 매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평가나 예산 재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에서 페이지 21쪽에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실시를 ’25년도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년, ’23년 이때는 했었나? 진단했던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29쪽에 일정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 실시했어요. 거기서 16억 6,900만원을 절감했다고 나왔어요. 그 절감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절감된 각 부서에 조치를 어떻게 했었나 그것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은 요구자료 37쪽에 행정시책 수행지원을 위한 신문 구독이 되어 있는데, 5년 정도 구독료 예산 들어간 거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5년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지정과제 수행에 자전거 보관대 실태점검 실시하신 거랑 가로녹지대 점검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좀 보고 싶어서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앞선 사무감사에서는 계속 청렴도에 대해서 제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얘기를 나눠보니 청렴심사팀도 신설하시고 또 무엇보다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조직 문화도 확인하시고 진단하셔서 그걸 반영하시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신 것 같아서 그 점을 먼저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 외로 사실 제가 갑질 관련해서 직장 내 고충, 갑질 문화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갑질이라는 것이 그 정의는 사실 내려져 있지만 그것을 신청하고 또 직원들이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할 때 그 결과를 받을 때는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송파구청 직원분들의 나이대를 보더라도 MZ세대와 간부 공무원들의 나이대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갑질 문화나 아니면 직장 내 고충 관련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문화 형태를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비롯했을 때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잠실역과 거여역에 미디어 홍보 조형물이 2점 지금 있죠?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사실 그 조형물이 개선되고 나서는 사실 더 선명하게 보여서 그 개선한 결과물이 보이긴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현란한 그런 미디어아트 때문에 조금 운전에 방해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혹시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도보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것 관련해서 미디어아트 조형물 변경 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런 반복되는 그런 미디어아트가 계속 재생되는 것이 아닌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지, 민원이 있는지? 아니면 운전하시는 구민 분들이 조금 운전에 방해가 된다, 이런 민원이 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최근에 송파 TV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7월에서 9월에 개최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모전에 몇 명이 접수했고 얼마나 성황리에 운영이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몇 명이 접수했고 경쟁률은 어땠는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의원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종류들과 정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각 부서가 수탁 기관에 실시하는 지도점검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감사 혹은 이런 지도점검과 같은 일들을 누가 수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1페이지에 보면 송파구 조직문화 진단 용역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책자 249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요. 251페이지에 주부구정평가단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해마다 수당이 줄어드는 것처럼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사람들을 모셔서 회의를 진행할 때 그 회의비가 있고 그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이 정도로 질의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질의 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에 보면 중앙·지역언론 주요 시책사업 홍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25년도에 집행한 73건 세부 내역 목록을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 행정시책 수행지원을 위한 신문 구독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때 심의했던 내용과 다르게 집행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역과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CI하고 캐릭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민선 8기 들어와서 덧방 스티커를 많이 붙여 놨어요. 그게 홍보담당관에서 덧방 스티커를 붙여라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부서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낡고 벗겨져서 굉장히 보기에 흉한 상황에 있다라는 걸 위원님들께서 평소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부의장입니다.
홍보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이 제법 많이 삭감됐는데 그런데 22만 부가 증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24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발행 부수가 2024년도에 비해서 같은데도 단가가 189원에서 248원으로 크게 변동하고 있거든요. 발행 시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소식지 배부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천1동 같은 경우에는 55.4%, 문정2동 같은 경우에는 20.8%입니다. 왜 이렇게 극심한 차이가 보이는지? 그리고 배부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면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이 독단적으로 구정소식지 우리 의회 면 지면 삭제하고 또 축소시키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면을 2면 늘리고 의회 면을 좀 충실히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아요.
2024년도 송파 소식 편집 갈등 이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2025년도 5건의 임의 편집 그리고 미기재가 발생했거든요. 약속이 형식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긴밀하게 소통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 5건의 임의 편집이 발생한 것은 약속을 고의적으로 파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정 의원의 발언이 집중적으로 미기재되거나 편집됐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구청장이나 아니면 홍보담당관이 독자적으로 검열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이나 과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발언 내용을 순화하거나 그러니까 왜곡해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활동이 구민의 알 권리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기능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30분 정도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정유석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유석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동일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는 부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러한 지적 사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대부분의 직원들이 감사 지적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신규 직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해 업무에 미숙한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민원 처리실태 특정감사에서 민원 처리 지연, 민원 처리 결과 미통지 등의 지적사항을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재차 같은 지적을 받아 훈계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반복 사례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부서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올 내부 게시판을 활용하여 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을 안내하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공공감사 포털 홈페이지에도 각종 공공기관의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인 다량 민원 대응체계 마련과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인이 다량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력이 다수 구민들한테 고르게 배포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인이 너무 다량의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그런 것으로 인한 행정 공백 우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특정인에 대해서 다량 민원을 어떻게 제한할 수는 없고 또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처리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외부 상급 기관과의 어떤 제도적 개선협의체 마련을 통해 이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올해 실시하는 것처럼 ’23년, ’24년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진단 분야는 조직 환경 및 업무 환경에 대한 부패 위험도와 개인별 청렴도 평가로 구성되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청렴도 실시한 그 자료는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이 부분은 개별적인 평가 부분이라 우리가 그 부분을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별 통지를 해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여기 청렴도…
○위원장 손병화 답변을 다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유석 그다음에 계약심사 실시에 따른 절감 부서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발주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의 계약 발주 건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공사 228건, 용역 132건, 물품 132건, 설계 변경 70건 등 총 587건에 대해서 16억 6,900만원의 절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한 결과들을 부서에 전달해 주고 또 계약 담당 부서인 재무과에도 전달을 해줘서 실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른 위원님들 거 없으십니까?
다 하시고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지정 과제에 대한 자료 제출 자전거보관대 실태점검과 가로녹지 실태점검 2건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금일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향후 MZ직원과 간부공무원의 세대 갈등으로 인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만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기존 기성세대와 MZ세대와의 갈등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성장 배경도 다르고 또 처한 상황도 다르다 보니 갈등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간부공무원하고 MZ세대 공무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장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직장 내 예의범절이라든지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 내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일상감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종합감사란 감사 대상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 인사, 예산 등의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라든지 사업, 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요. 일상감사란 주요정책 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적정 원가 산정이라든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과의 차이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지도점검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에 따라 감사와 일부 내용들이 겹칠 수는 있지만 지도점검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하고는 종합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범위에 대한 차이는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어디에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 부서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는 감사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감독 부서에서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법률 근거 등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진단 결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금년도에 조직문화진단을 했는데 조직문화진단은 청렴도 향상 시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전문 기관을 통해 조직문화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7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총 9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70.4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종합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금년도 청렴 시책에 대해서 방향을 잡은 것들이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 그리고 청렴 리더십 체계 강화 그리고 청렴 실천 문화 확산 등 3대 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청렴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와 주부구정평가단 수당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할 경우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2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추가로 5만원을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회의로 진행을 했을 때는 5만원의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는 지정 과제 수행 시에 지급하는데 1일 기준은 3만원이고요. 매년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일수가 추가됨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공원관리 실태점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을 했고요. 2024년에는 빗물받이 점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을 점검했고요. 금년도에는 자전거 보관대 실태점검과 대로변 가로수 실태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몇 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지도점검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사와 지도점검은 근거 법령이 다르네요. 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감사담당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도점검은 각 부서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송파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문화예술과로부터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감사담당관 직원 두 사람이 투입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투입 건이 부서 간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업무 협조라면 업무 협조에 관련된 문서가 당연히 남아있을 테고, 그러면 그게 어떤 업무였는지 그리고 그 업무 협조와 관계된 문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서가 부 존재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업무 협조가 가능했는지, 왜 거기에 나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어저께 대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셔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한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구두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직원을 관련 지도점검 때 지원 근무를 하도록 했고요. 그 관련해서 근거는 해당 직원 두 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위한 출장명령을 부서장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출장명령이 있으면 출장명령에 대한 문서를 갖다주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유석 예. 그리고 관련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그 결과에 대한 협조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문서들 이 회의 끝나고 나서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감사담당관은 제가 평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주로 드리는 말씀이 ‘감사담당관은 격무부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송파구 전체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일상적으로나 특별한 경우에나 종합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청년 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민선 8기 이후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원이 두 사람 파견돼서 나가는 것을 지도감독이라고 불러야될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자는 거죠.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이 두 명 파견 나갔으면 그게 지도감독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도감독은 원래 자기 부서에서 부서원들이 하면 되는 건데 왜 거기에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갔지? 그럼 이것을 지도감독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사실 일반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물론 부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하는 게 맞긴 한 데 어떤 그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감사가 나올 경우에 우리가 필요하면 그 해당 기관에 협조하는 업무도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 하나이긴 합니다.
○박종현 위원 지도점검 중에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이 파견된 일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우는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정유석 글쎄요, 제가 금년 8월에 와서 아는 상황에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박종현 위원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전례가 없어요. 지도·점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특정 단체, 특정 기관 죽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거기에 감사담당관이 일부 협조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감사담당관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랑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진행하도록 하고 사실관계만 확인할 테니까 문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문화 진단 용역에서 종합만족도가 70.4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용역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70.4점이면 전반적으로 만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반적으로 만족이라는 기준 점수가 있어서 그거 이상이어서 지금 만족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70점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걸까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우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한 전문 용역업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비슷한 진단들을 다른 타 기관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타 기관이 했던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또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감사, 지도점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가운데 그런 것들에서 살짝 벗어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구비와 자체 재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 축제 같은 거죠. 동 축제는 현재 우리 송파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동 축제에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과 더불어서 자체 기금, 자치에 관한 자체 기금을 통해서 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자치행정과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같은 것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유석 우리가 동에 대해서는 약 3년 정도의 주기로 동주민센터도 감사는 실시하는데 만약에 그런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좀 봐야 좀 되는데 우리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지급되는 예산을 통해서 수행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또 자체 재원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집행될 때 어떤 공정함과 투명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이 저는 의문이 좀 생기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시도록 하시죠.
○감사담당관 정유석 감사 범위에 대해서 포함할지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감사담당관, 첫 번째 질의했던 거, 그게 개인별이라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청렴도 결과를 그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됐었나요, 검사해서?
○감사담당관 정유석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은 종합청렴도 평가하고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놓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장종례 위원 다른 조치는 없고 그냥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유도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평가한 자가진단이 있고요. 또 그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이 평가해 주는 평가단 설문이 있는데 그 결과들을 놓고 간부공무원 정도 됐으면 그 결과를 놓으면 느끼는 점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장종례 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의도 이렇게 16억 7,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예.
○장종례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부서에서 할 때 기본적으로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집행하려고 초기에 관련된 예산 내역들을 검토해서 우리한테 점검을 요청하는데 하다 보면 매년 품셈 기준이라든지 일위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잡아주는 거고, 금액이 여러 건 587건에 대해서 16억이라 개별 건으로 보면 아주 잘못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5%, 3% 이 정도의 금액 된 부분이라 아주 그렇게 잘못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장종례 위원 큰 잘못은 그럼 없었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유석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감사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추가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유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용환 홍보담당관이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2025년 인터넷방송국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정량점수가 낮은 A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인터넷 계약은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 점수 10점에 의한 종합점수 고득점자가 선정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제안서 평가는 내부 위원 없이 100% 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하여 실시하며, 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을 3배수 모집하여 그중 참여업체를 투표에 의해서 선발합니다.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는 전적으로 평가위원 외부 위원들 일곱 분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이며, 평가 과정에 상의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평가가 어떤 사유로 평가되었는지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 정도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김광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64페이지 매체별 신문 집행액이 일부 매체에 집중되었고 보도량과 예산액이 매칭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신문 구독 예산 산정 시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객관적 지표는 없으나 우리구에서는 분기별 보도 건수를 계량화하고 그거에 따라 최대한 맞춰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매체별 공신력이나 정책 홍보 필요성, 발행 부수 등을 통해서 검토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종례 위원님께서 구독료 예산 절감분 5년 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거는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종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7페이지,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 등 시책사업 홍보 내용 73건을 별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거는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구독 당초 편성된 예산내역과 다르게 집행됐는데 2025년 집행내역과 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신문 배부는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배부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통·반장님 직무에 최소한 예우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당초 예산액을 줄이려면 신문 한 750부를 감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반장님이 기존에 보셨으니까 구독의 형평성이나 그 문제를 갑자기 줄이면 혼선이 있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한 거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매번 논쟁이 됐던 게 서울신문이었는데 서울신문이 기존 2024년도에도 월 1,500부가 됐는데 이게 2021년, 제가 자꾸 여기 속기록에 남아서 저도 좀 불편한데 2021년도에 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거의 5억원, 4억 8,900만원이었고, 현재 ’25년도에는 2억 5,200만원 정도 해서 거의 절반 정도를 줄여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이것은 매번 얘기하지만 서울신문이 서울시의 기관지이고 부산시에 부산일보 있듯이 그러다 보니 이쪽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우리가 하면 그 충격파가 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계속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우리 내부적인 것도 있어서 서서히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CI 캐릭터 덧방해서 하고 있어서 보기 흉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관리부서에서 다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 사례는 없고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검토해서 지금 유지관리 자체도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우리가 총괄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례나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잘 관리하도록 공문이나 내부 문서를 통해서 조절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거여 미디어타워 리모델링 후 운전 방해 및 구정 홍보 등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없이 미디어아트만 송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미디어타워는 당초 설립이라고 해야 하나, 설치 취지가 미디어적인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미디어적인 것만 송출하는 거고요.
다만 과거에 일몰에 따른 빛 자동조절 장치를 지금은 우리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더 세심하게 수동으로 조절해서 일몰이나 그런 시간 빛의 어둠도에 따라서 기존의 자동보다도 더 낮게 우리가 송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민원은 총 2건으로 지금 빛 공해 관련 민원이 와서 그것도 우리가 또 참작해서 조도를 줄이는데, 그게 또 한쪽에서는 너무 조도를 줄이면 효과가 없고 한쪽에서는 있으나 마나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양쪽에 형평성 있게 하느라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파TV 영상 공모전 접수, 경쟁률 등 결과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7월부터 9월 약 두 달 동안 유튜브 공모전 신규를 실시한 결과 총 접수건수가 33편, 수상작은 17편, 경쟁률은 1.94:1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크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했던 것을 조회해 보니까 2만 4,000건이 총 조회수가 됐었고요. 구독자 수는 한 1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소식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가 삭감되었는데 부수는 증가됐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월 1만 부를 우리가 발행하고 있고요. 이번 한시적으로 9월, 10월은 우리가 1만 부를 더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1만 부를 증액한 이유는 우리가 1인 가구 세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송파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한 38%가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그 1만 세대 1인 가구의 행정정보에 소외된 것 같아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9, 10월에 우리가 증부를 한 거고요.
또 두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발행 부수는 부수당 단가가 상승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260페이지 보면 2024년도에는 2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25년도에는 늘어났는데 ’24년도 예산을 계약이 ’25년도에는 3월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23년도에는 지면은 263원, ’24년도에는 249원, ’25년도에는 188원으로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 번째, 동별 소식지 배부율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아파트 동하고 일반 동하고의 차이입니다. 아파트 동은 가가호호 못 집어넣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놓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거고요. 일반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하고 반장님들이 가가호호 우편함에 다 넣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로 확인되고요. 우리가 매번 매월 배부 전에는 동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 지면용을 보면 2024년 홍보과에서 독자적으로 지면을 삭제하거나 이렇게 갈등을 유발했는데 심각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집 권한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그런데 발행인이 송파구청장이고 편집인이 홍보담당관이다 보니까 사실 편집권 자체는 홍보담당관에 있으나 우리가 최대한 의회 면은 그런 편집 권한을 최소한으로 하고 사전에 의장님한테는 좀 우리가 사전 보고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에 앞으로 주민 알 권리 보장 소통에 더 노력하는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수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지금 동별 부수의 차이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파트와 일반 동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박성희 위원 그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석촌동 같은 경우에도 26.9%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와 일반 동과의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석촌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배부에 대해서는 즉시 최대한 수정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실 때 하나만 보고 보고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보고를 잘못하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회 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2면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홍보담당관 오용환 지금 2면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2면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지면이 부족해서 회기 1번에 2번 발언한 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것만 수용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 기준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인 1건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면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고의적이에요. 2022년도 6월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것과 발행본이 달랐지요. 보면 지면이 남았어요. 남아서 빈 공간으로 남겨 놓고서도 특정인의 5분발언 하나를 통째로 아주 빼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제가 ’22년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이 소식지 관련해서…
○박성희 위원 2025년도로 얘기했어요, 6월 달.
○홍보담당관 오용환 ’25년도 2월이요?
○박성희 위원 6월.
○홍보담당관 오용환 6월이요?
○박성희 위원 예.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것도 우리가 기준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1인 1건을 하다 보니까 지면도 지면이지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혹여 생각하시기에 지면이 남는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분 의원에 한 건만 해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고,
○박성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발언 내용을 왜 하나로만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통째로 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경우에는 발언 내용이 많아가지고 못 채우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본 베이스는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지면이 남았는데도 싣지 않았어요. 변명이 안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거는 전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한 분당 한 건만 실어주다 보니까…
○박성희 위원 그게 무슨 규정입니까? 법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이 발언한 걸 왜 마음대로 삭제하고 또 마음대로 문구를 수정하고, 그러면 모든 발언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전혀 주민들은 깜깜이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핑계 댈 만한 것을 대셔야지 그건 핑곗거리가 아니에요. 아니 왜 의원 한 분에 대해서 한 건만 올려야 됩니까? 지면이 남았으면 다 채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아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원칙이라는 게 1인 1건으로 해서 지면이 남든, 그럼 많이 나왔을 경우는 그때는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아니면 자구를 수정을 하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너무 핑계만 대시고 그냥 빠져나갈 구멍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지면이 남는데도 “1인 1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자라면 못 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는데도 안 실어준다는 건 문제 있고, 그리고 왜 마음대로 문구를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곡되지 않습니까? 의원이 말한 것은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의원이 책임질 일을 왜 구에서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삭제하고 단어를 변경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극적으로 점수가 뒤집혀가지고 업체가 선정됐다면 그 사유를 적어놔야 되는 게 사유를 남겨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주관이라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줄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이 업체보다 낫다’라고 하는 심사 평가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주관적이라고 해서 점수를 자기 마음대로 주고 이것에 대한 그 이유, 사유를 알 수 없다고 하면 이 정성평가에 대해서 이게 공정하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시험 점수를 내는 이유가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우리도 학력고사라든지 옛날에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는데요. 그런 객관적인 점수가 사실은 정량평가라서 정량평가가 우수한 업체가 점수가 높은 업체가 대부분이 선정됩니다. 다른 업체 선정을 보면 대부분이 정량평가가 우수한 업체가 대부분이 1등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건 점수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이 업체가 선정돼서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 선정 기준이 맞다고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이라서 알 수 없다라는 답은 하시면 안 돼요.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이라도 이유를 분명히 적어놓은 심사평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 존재가 없이 ‘주관이라 알 수 없다’라는 답은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이고 무책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오용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있었지만 B 업체가 제안서 발표 시 구독자 수하고 조회 수 목표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미제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 하고 미비하다 보니까 지적한 위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린 이유는 사실은 위원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있었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A 업체의 경우는 정량에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가산점 서류에서 착오로 미제출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로 확인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주관이라서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는 안 되죠.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한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정량평가에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온 거고 정성평가에서 이 점 때문에 이 업체가 더 우수하게 사람들한테 어필되기 때문에 더 받았다’ 이런 거를 저는 기대를 했는데 ‘주관이라서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한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심사에 대해서 의문이 들면 정확하게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 구독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첫 번째 이유는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의결하셨던 내용하고 다르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의 심의와 확정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127조, 130조에 위와 같은 내용들이 열거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할 때는 때로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물론 이게 해당 목은 딱 구독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서는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을 하시고 바꾸는 거를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 예산 때 이 금액들을 정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취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 특정 신문들을 삭감하고 다른 곳들에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더 주라고 하는 이유는 형평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은 형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행정기본법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 그 책무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1항에 나오는 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공정이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능률과 실효성’이 2항에 나와요.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법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정 신문 서울신문, 문화일보에 왜 더 많은 예산들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 그거잖아요. 관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외에는 “더 많이 줬었는데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일보 보세요. 지금 정책연구단인가요? 거기에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보고 누가 공정하다라든가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신문들의 10배 넘는 금액들을 예산으로 책정하잖아요, 그 신문들은. 저는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의회가 왜 존재해요? 그것들이 잘 수행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가이드를 드리는 거잖아요. 비록 목 자체를 직접적으로 거기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걸 수정하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던 내용들이 얼마였어요? 1억 8,000만원 아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1억 8,000만원입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 벌써 2억 2,000만원 집행하셨잖아요. 이 추세대로 가면 2억 한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실 것 같은데, 추세대로 보면. 그럼 우리가 뭐 하러 심의하고 의결하고 밤새 우리가 몇 날 며칠 밤새가면서 왜 회의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공정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예산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광철 위원 좀 다른 각도에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268쪽인데 송파구 카카오채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SNS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캐릭터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런 카카오 친구추가 이벤트를 통해서 채널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하하호호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 제작을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이모티콘 제작은 하고 있으나 이걸 활용하려고 카카오톡으로 하면 다 예산하고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돼서요. 사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다르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게재가 가능한데 카카오톡은 메시지 건수에 따라서 요금을 달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1회 발송할 때마다 한 16원이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구독자 수에 따라서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되면 이모티콘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처음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건 좀 확인해 보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향후 검토해 보시고요.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리고 신규 콘텐츠 개발 또 다른 전략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계신 가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우리는 이거를 활용한 콘텐츠는 꾸준히 만들고 있고 우리가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어서 우리가 만드는데, 본연의 캐릭터를 갖고 활용하는 방향이지 우리가 다른 캐릭터를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캐릭터를 만들면 어떤 선택하고 집중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하하호호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좀 활용하려고 특히 사업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도 그걸 활용하게끔 우리가 제작해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청소는 청소 분야 예를 들어 도로 굴착이면 도로 굴착 분야에 하하호호 캐릭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고는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의원 다른 건 아니고 이거를 준비를 미리 해놓으신 것 같은데 중앙·지역 언론 주요 시책사업 홍보 세부 추진실적이요. 이거를 주실 때는 구분, 월일, 언론사 보도 제목 그 옆에 비용을 적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다시 추가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2담당관 질의답변에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A동 장 담그기 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요. 연도별로 장 담그기 총 분량과 단가가 일관성 없이 변동했습니다. 단순히 시장가격 변동이라는 무책임한 답변 대신 연도별 재료 구입 명세서와 상세한 원가 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분량 축소 및 단가 상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세요.
또 동 특화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다양성 확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매년 유사한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행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인지? 신규 행사를 위한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계속 장 담그기 행사로만 일관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원래 장 담그기 행사라고 하면 다른 축제나 장 담그기 행사 사업들을 보면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거나 장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사람들이 메주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메주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달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전문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는데 이것은 그냥 반제품 정도 사다가 하루 휘휘 저어서 나눔 형식으로만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 담그기 결과물인 고추장 참가자와 저소득 대상 분배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120만원씩 꼬박, 어떤 때는 120명 받았으니까 120만원 내는 거는 괜찮은데 또 어떤 해에는 100명분을 받았는데 불우이웃, 따뜻한 겨울나기에서는 120만원을 또 일정하게 제출을 했더라고요.
아직 ’25년도는 제가 제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또 참가자 인원 받은 것을 모두 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했다는데 참가자 수가 다른데도 성금은 똑같다는 거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 선정 기준 절차가 명확하게 복지정책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또 결과물이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어떤 사람들한테 제대로 갔는지, 여긴 다 저소득 200개라고 써놨는데 그게 다 저소득층으로 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눠 갖기 형식으로 한 것인지 설명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 특화사업인데요. B동 같은 경우는 항상 동 특화사업을 명랑운동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동 단위 생활체육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유사성이 너무 심각합니다.
주민 화합이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특화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운동회나 장 담그기 수준의 사업은 동 특화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동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제대로 발굴하고 그 동 특화사업에 맞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도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도시과에서 제출한 용역업체 선발 자료를 봤는데요. 일부 사업에서 단독 입찰 또는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단독 입찰이 많은 게 특징인데요. 보니까 2024년 송파구 정보화 교육 운영 용역이라든지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홈페이지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계약 다 이렇게 단독 입찰입니다.
단독 입찰이 많은 사유가 저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2024년과 ’25년 송파구 정보화 교육 운영 용역이 인미디어센터 단독 입찰로 연속으로 진행됐고, 또한 송파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도 나라원시스템 단독 입찰로 되었습니다.
입찰 공고 시 참여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한 건 아닌지 또 공고 기간하고 홍보가 좀 미흡했는지, 아니면 단독 입찰이 들어왔는데 재공고를 하지 않았는지, 재공고 없이 그냥 바로 용역 심사에 들어간 건지, 경쟁업체 참여를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 위원 예, 김광철입니다.
가급적이면 한 부서에 1건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06쪽입니다.
국내외 자매 및 우호 도시 방문 보고서, 각 도시의 우수사례가 다수 소개되고 있고 사례 중에 송파구에 적용할 만한 벤치마킹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실제 정책적·행정적 성과로 이어졌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우수사례 중에 송파구가 실제로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거나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향후 교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단순한 방문 기록이 아니라 벤치마킹 가능성이 있는지, 또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도입 검토 내역 등을 포함해서 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보고서에 실효성 있게 적용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18쪽입니다.
오륜동 법정동 신설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간의 추진 경과와 주민 설문조사, 실시 일정, 향후 단계별 계획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준비를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향후 계획 수립, 승인 절차 등 중요한 단계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 또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단계별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아마 서울시와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외부 기관과의 협조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3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또 활동 강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이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내부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과정에서 문제점이 혹시 뭐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첨단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95쪽입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단순히 몇 대를 설치했는가보다 어느 지역을 우선 보호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설치지역을 선정했는가가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범죄 취약지역, 야간 보행 환경, 어린이·노약자 이용 시설 주변 등의 위험도와 필요도에 따라서 설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재정 투입의 타당성도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규 설치 계획이 늘어날수록 기존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교체 수요, 관제 인력의 부담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순 대수 확대가 아니라 설치 기준 단계별 확충 계획과 유지관리 방안까지 종합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의 동별 설치 및 신규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설치지역과 소요 대수를 결정하고 있는지, 범죄·사고 발생 빈도, 야간 보행 환경, 취약계층 이용 시설 분포, 주민 민원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향후 신규 설치가 진행되면 기존 장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관제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 장비 교체 수요, 장비 고장·오류 대응, 관제 인력의 업무 부담 등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유지관리와 단계별 확충에 관한 내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송파구 재향군인회 지방 보조사업에 관련하여 지방 보조사업에 관한 질의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자체가 주민 복지 등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 지방 보조사업 운영비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인 송파구 재향군인회의 경우 국가안보를 책임진 송파구 관내 거주 군인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국가안보와 사회 공익 활동에 기여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이 큽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경우 예하 23개 군인회 중 17개 군인회에서 행정과장을 채용하여 운영해 왔고 2009년까지는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을 했으나 재향군인회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더 이상 동일하게 행정과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2010년부터는 10명의 인원을 2명으로 감축하여 소수의 인원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최대 15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송파구 재향군인회의 경우 송파구의 인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큰 만큼 재향군인회의 관리 규모 또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27개 동을 관리하여 가장 많은 규모의 조직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량에 비해 인건비 지원이 너무 적은 상황이다 보니 월 단위 최소한의 근무 시간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최소한의 상시 운영 인력을 고용하여 송파구 재향군인회가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 진행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향군인회 소속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보면 4대 보험을 포함한 월 130만원 정도의 지원이면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송파구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총무과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내역하고요. 지금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18위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산도 감소했어요. 감소 사유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첨단도시과, 온라인 시스템 전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보공개가 서울시에서 최하위거든요. 공개율이 22%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적어놓고는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딱 닫아놓고 문을 안 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구 의원들이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하면 목록조차 볼 수가 없게끔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목록은 다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의도적으로, 무슨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송파구가 묶어놓은 게 아니고 의도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 수준만큼의 행정은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타구 같은 경우에는 수백 건씩 공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10건 미만입니다. 7, 8건밖에는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타구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우리가 목록을 조회하다 보면 다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다 보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 행정력도 낭비예요, 과부하도 걸리고. 그런 부분도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공개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자치행정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22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회관별 운영장비 지원 및 시설 개선 현황이 있는데요. 동마다 특정 금액이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동마다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품명이나 지원 내용을 보면 소모품에서 가구까지 제한이 특별히 없어 보여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안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77페이지에 보시면 안전 취약 가구 안전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보면 목표 가구 수는 1,150가구였는데 915가구 수 정비해 주셨어요. 보통 안전 취약 가구를 보면 하나의 내용만 취약한 가구보다는 중복해서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 915가구 정비한 가구 중에 혹시 중복돼서 정비된 가구는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 소방, 가스, 보일러, 기타 하나씩만 지원된 것인지 아니면 중복된 가구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우선순위를 둬서 예를 들어 하나씩만 지원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여기에 홀몸어르신, 기초수급자, 장애인 우선선정해서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혹시 일반가구 지원하신 경우가 있는지, 만약 일반 가구 지원하셨다면 그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원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84페이지에 보시면 작업환경측정 실시를 해 주셨어요.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 기간을 보니까 상반기에 두 번을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환경을 차이점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보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측정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 결과는 어땠는지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첨단도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87페이지에 보시면 AI 친구 로봇 시범 운영을 하셨어요. 3억 원 정도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자녀에게 정서적 돌봄과 영어 교육 지원 서비스하는 사업인데요. 이 취약계층 30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선정 기준이 궁금하고, 또 내용을 보면 매월 1회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면 수업을 집단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395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은 사실 예전에 제가 설명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관련해서 그 CCTV랑 우리가 기존 뒤 페이지에 나오는 CCTV랑 성능적인 거나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액 단가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 CCTV로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무과를 놓쳤네요.
총무과는 업무보고 52페이지에 보시면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자율을 낮추고 또 대상 선정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공무원분들 직원분들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상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40명 중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셔서 혜택을 보셨는지 궁금해서 몇 명 정도가 참여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드립니다.
자료제출 요청드리는 건데요.
업무보고 책자 49페이지에 창의적인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제출하신 자료 제가 이미 확인을 좀 했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기본 역량 관련된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이 좀 돼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시는 시간 외에 별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46페이지에 인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송파구에 학예사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고용 형태를 설명해 주시고 이들이 송파구에 애착을 갖고 오래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면 좋을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별도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강석 구청장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일자별로 전 부서 직원의 근태를 통계로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업무보고책자 62페이지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처음에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할 때 급하게 축제 일변도였던 특화사업이 자리를 잘 잡고 다양한 사업들로 나눠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구비 그리고 자체 재원 구분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가질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7페이지에 민방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송파 창의혁신주택 관련해서 34억을 들여서 핵 벙커가 설치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민방위법에 근거한 사무라고 규정을 했는데 송파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했다면 어떤 행정 행위를 했으며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입니다.
업무보고책자 83페이지,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업무나 관련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중간, 우측 상단에 노숙인 급식 제공과 상담이 안전관리의 하부 카테고리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입니다.
첨단도시과 89페이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추가 질의입니다.
91페이지에 나오는 온나라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민선 8기 송파구의 원문 공개율을 연도별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공개율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업무보고책자 97페이지에 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법 제25조 및 시행령을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때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판에는 CCTV 설치 목적,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송파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CCTV에 위와 같은 안내판이 잘 부착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내용은 추가질의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PC 보급 관련해서 지급처를 지정하는 방식, 어디에 이것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송파구청하고 우리 각 동 외에 어디까지가 등록이 돼 있는지가 궁금해요. 다시 말해서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부서나 송파구 소속 예하 기관들이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입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공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설명해 놓으신 내용에 따르면 전자이미지 공인이 절반 정도 지금 돼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종이기록물 전산화에서 문서 보관 현황이 궁금합니다. 종이기록물의 경우에 5년이 폐기 기준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종이 문서들이 현재 보관되어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고 있는지, 혹시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47페이지하고 49페이지, 명예퇴직제 운영하고 49쪽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및 사회적응 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혜택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명예퇴직제 운영을 왜 퇴직 1년 전에 퇴직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 이렇게 운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49쪽에 명예퇴직 공로연수 이것도 그러면 퇴직 기간까지 합산이 되는가,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퇴직을 언제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 두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 시설 및 환경 개선에 있어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페이지 58, 9쪽이네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4개 동에 들어갔어요. 너무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건물에다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들게 계단을 많이 다니는 어르신들 생각해서 엘리베이터 넣어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자치행정과에 물어봤었죠. “잠실6동 거기는 왜 안 넣어주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소 번지수가 조합원이 많아서 어렵다.” 했는데 어차피 거기는 재건축이 예정은 되어 있지만 언제 재건축이 될지도 모르는 지역이잖아요.
주민들이 더군다나 고령화가 돼 버렸어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4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령화가 된 상황에서 그걸 2층, 3층, 4층, 5층을 다니는 주민들이 힘들어해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조합이 지금 신설돼 있으니까 조합과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과는 제가 그냥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라돈 측정기 대여가 있죠. 그 라돈 측정기 대여 실적하고 라돈 측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나, 라돈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되어야 피해를 주나 그런 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첨단도시과는 87쪽에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1대 가지고 한다고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대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거리, 하루에 얼마씩 돌아다니고 했는지 하는 내역을 좀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1대가 자율주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왔고 효과가 있었나?
그다음 앞으로 이 로봇이 정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됐다면 더 늘릴 건지 어쩔 건지 그거 설명 부탁드려요.
그다음 87쪽에 또 초등학생 AI 아까 누가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로봇이 지금 학생들한테 준 영향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 계획은 좋다면 취약계층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늘릴 필요도 있지 않나, 그 효과를 설명 부탁드려요.
그다음 여권과는 야간 민원실 운영이 페이지 109쪽이네요.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총 18회 되어 있어요. 이 18회가 어떤 뜻인가.
그리고 접수 건수가 544건이고 교부가 1,265건이네요. 그런데 접수 건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60건 정도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이 60건을 위해서 지금 7명이 근무를 야간에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60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는 일은 잘했지만 약간 행정 낭비가 많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다 공부하신 거라 즉답 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40분 가능하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음은 이미숙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숙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방문 보고서 관련해서 각 도시 우수사례 중 송파구에 적용한 사례 등이 있는지, 또 향후에는 단순 방문 기록이 아니라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작성할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송파구 사례가 더 우수한 경우도 이 사유에 해당되고요. 자매 도시 교류 차원에서 상호 방문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단순 방문 기록이 아닌 다양한 사례를 공유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비군 육성 관련해서 집행 예산을 보면 25개 중 18위인데다가 내년도 예산도 감소했는데 감소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예비군 훈련 대상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4% 정도 감소되는데요. 그거 감안하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10%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40명 중 참여 공무원은 몇 명인지, 19명입니다. 올해부터 일반공직 공무원 말고 임기제까지 확대했는데 임기제 1명 포함해서 총 19명 신청했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 역량 교육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파구 학예사에 관련해서 현재 고용 형태는 무엇이고 향후 고용 안정을 위해서 어떤 고용 형태로 나가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학예사는 총 9명이 있으며, 그중 시간제임기제 다급이 7명, 일반임기제 7급이 1명, 한시임기제 7급이 1명입니다. 학예사라는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므로 경력직 공무원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향후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기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 임기제를 늘리고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 일자별 근태 통계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요구하신 자료는 공무원의 연가, 병가, 조퇴와 같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영역의 정보라고 봤으며 또 일반적 통계 자료는 공개 대상이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특정 기간, 일자별 공무원 근태 자료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연계한다면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명예퇴직제 운영과 퇴직공무원 공로연수가 퇴직공무원에게 두 가지 혜택을 주는 건 아닌지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요.
일단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명예퇴직제 운영은 20년 이상 근무를 한 공무원 중에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은 사람들 중에서 자진사퇴서를 받아서 혜택을 주는 거고,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는 그야말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 1년 이상과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 아까 공무원 퇴직 설명해 주신 거 그러면 퇴직 1년 전에 명예퇴직으로 하면 퇴직 기간은 그 퇴직한 날짜로 되나요?
○총무과장 이미숙 퇴직 1년 전에 명예퇴직…
○장종례 위원 1년 후에 날짜가 되나요?
○총무과장 이미숙 예, 1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후년 1월 1일 자로 퇴직한다 그러면 1년 전이니까 올해, 올해까지 제가 자진사퇴서를 내서 명예퇴직할 수가 있는 거죠.
○장종례 위원 그냥 퇴직해서 출근을 안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미숙 퇴직하는 거죠, 완전.
○장종례 위원 완전 퇴직하고 퇴직 날짜는 1년 후가 되고?
○총무과장 이미숙 아니요, 그 날짜로 퇴직이 되는 거예요.
○장종례 위원 그 날짜로 퇴직이 돼요?
○총무과장 이미숙 예.
○장종례 위원 그러면 아까 6개월 연수 기간은 그날부터 6개월이 또 연수를…
○총무과장 이미숙 그것은 정년퇴직. 그러니까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은 다른 거죠.
○장종례 위원 아, 그건 정년퇴직 때 6개월 동안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미숙 예.
○장종례 위원 명예퇴직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총무과장 이미숙 지원 없습니다.
○장종례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이미숙 예, 명예퇴직금만 주는 거죠.
○장종례 위원 아, 퇴직금만 따로 먼저 주는 거고?
○총무과장 이미숙 예.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인사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학예사를 특정한 게 아니라 학예사를 예로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학예사 말고도 전문 인력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관련돼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첨단도시과에 계셨던 분도 한 번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분들은, 물론 다른 일자리 더 좋은 곳이 있어서 가시긴 하셨지만 고용 형태가 좀 다르긴 했지만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송파구를 위해서 일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드는 부서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임기제로 전환하고 또 직급을 상향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부서에 제가 요청을 드릴 때마다 각각 다른 답변들이 나오지만 공통적인 내용 중 하나가 ‘개인정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통계를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 통계에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장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부서별 뭘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냥 통계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통계를 갖다주셔야 되는데 무슨 개인정보라고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기본적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지점들인 거고 그분들을 대표하고 대의하는 제가 그 자격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꼭 데이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특정인을 식별할 필요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그걸 요청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무원의 사적 정보가 아니라 날짜별로 어떻게 있는지 연가, 병가, 지각 등 수치, 통계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요구하는 거지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직급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공무원의 근태는 당연히 공무의 영역입니다. 개인 개인이 연가를 쓰고 병가를 쓰고 하는 것들은 개인 개인 영역에서는 공무 영역이 아니겠지만 공무원의 근태자료 자체는 공무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많은 판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잘 출근했는가 퇴근했는가 복무 관리를 또 총무과에서 인사팀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공무라는 영역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정보법 15조나 18조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다,”, 사실 개인정보여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법제처 판례 등에도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굳이 이것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해도 당연히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의원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우리 주민님들이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그 알권리를 충족시켜 달라는 점에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게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저도 다른 방식으로 아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미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수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자치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납2동 장 담그는 날 행사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 경위하고 추진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경 풍납2동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풍납2동에 거주하면서 주민센터 특강으로 ‘전통 장 비법 재능 기부 강연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은 2013년에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번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현재 그 장인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장인으로부터 그 무형문화재로부터 통장이라든지 직능단체 회원들이 그 비법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장단에서 이 사업을 계승해서 강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장 담그기를 할 때는 5명씩, 만약에 체험 신청을 하면 5명씩 특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씩 받고 있고 그거는 전액 따뜻한 겨울 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추장 재료를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창은 워낙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20인분씩 체험할 수 있도록 고추장 부재료를 소분해서 정량해서 정확하게 파는 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해당 업체에서만 정확하게 엿기름이라든지 아니면 고춧가루 정량을 혼합해서 그렇게 해서 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간 고추장 제작 재료비 및 수량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23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이 700만원이었습니다. 제작 수량은 고추장 250개, 쌈장 250개 해서 경로당에 60개, 저소득 가정에 200개를 배분을 했고요.
2024년은 풍납2동 동민의 날 풍납토성 어울림축제와 같이 부대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의 규모가 줄어졌는데 사업비도 35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험자한테 100개, 기부 저소득 가정한테 100개 이렇게 고추장 단일품목으로 지급을 하게 되었고, 2025년은 사업비가 712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때는 고추장 400개를 만들어가지고 체험자 153개, 기부 247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역 특화 사업의 특성상 메주를 띄우는 과정부터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로 나눔 행사로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 담그기,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고추장하고 된장이 부속 재료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또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장 담그기 날 체험 행사를 통해서 고추장 담그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다 보면 가족들 단위로도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 행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저소득 가정에 나눔 행사까지 하기 때문에 지역 특화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자 신청자가 120명, 100명 이렇게 상이한데 어떻게 매년 120만원씩 했느냐고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처음 2023년하고 2024년에는 120명씩 참여 인원이 돼서 120만원씩 했고요. 2024년에는 100명이 신청했지만 축제준비위원회에서 2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120만원을 만들어서 기부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배분 기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쌀과 김치 등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배분 내역에 대해서는 워낙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사인까지 받는다면 그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줄 수 있고 해서 그거는 지금 받고 있지 않고 배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명랑운동회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랑운동회는 타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인데 동 특화사업으로 할 만한 특색이 있는지?
이게 잠실6동입니다. 잠실6동은 지역 특성상 보면 우리가 올해도 25개 동을 축제를 개최했는데 나가보면 지역적 여건 공간적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 장소 구하기가 협소하고 지금 하는 장소도 그래서 우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관계자들, 축제준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동장님 관계자들하고 우리가 의견을 나눴습니다. 매년 이렇게 명랑운동회보다는 소규모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 공간에 맞게 내년도부터는 좀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의견을 개진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 다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아니요.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법정동 오륜동 설치 추진 관련 향후 계획 및 승인 절차 단계와 효율적인 처리 방안 그다음에 서울시 행안부와의 어떤 협조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진 경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5년 1월 8일 날 오륜동 법정동 신설 요청 청원이 구의회에 접수됨에 따라서 부서에서 2025년 6월 30일날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9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설문조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지금 결과물은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결과서를 토대로 우리가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서 작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타당성 검토 및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정동 오륜동의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사업이고 또 설문조사에서 70% 이상 주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다음에 기관 간에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하식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행정과장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여튼 재향군인회는 군 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호국 정신의 계승 발전과 재향군인의 어떤 복지 향상, 재난·재해 시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공익 활동을 위해서 매년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활동단체 보조금을 대폭 증액해 주셔가지고 단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부터 사무인력이 1명으로 감축되어서 지금 관계자들도 우리 부서에 찾아와가지고 사업 추진 시에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고충을 얘기를 하셨고 또 추가 인건비 1명을 금년에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검토해 보면 현재 공익 단체의 행정인력을 우리가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새마을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각 1인씩 사무국장만 지원을 하고 있고 새마을회는 행정과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재향군인회만 우리가 행정과장이라는 또 한 명의 인건비를 추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도 재정 여건도 여건이지만 타 공익 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등의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자치구는 3개 자치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1인 지원을 하는 데는 18개 자치구, 그다음에 2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치구는 4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향군인회의 예산이 25개 자치구 중에 물론 우리가 재향군인회 회원 수가 가장 많고 한데 우리가 그 순위를 보면 한 5위에서 6위 정도는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322쪽, 정주리 위원님께서 자치회관 운영 및 시설 개선 지원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장비와 시설 개선 사업은 우리가 연초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시급한 정도에 따라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기청정기, 음향 장비, 전기 제품 그다음에 자산성이 있는 물품 그다음에 헬스장 같으면 운동기구 등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금이 부족한 동은 소모품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동 축제 추진 내역하고 이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핵 방호 시설 조성 사업 관련 해당 부서에서 사전 인지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10월 13일 자에 언론에 나와서 사실 그날 우리가 기사를 봤고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우리가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좀 알아봤더니 해당 사업은 2023년 11월과 12월에 서울시장 주재 안보포럼을 토대로 2024년 당시 행정2부시장 제안으로 SH공사와 협업을 본격화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고 서울시 담당 부서가 비상계획관인데요. 거기 주도로 우리구 자치단체와는 협조 없이 그냥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잠실6동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잠실6동은 2층에서 5층까지 동 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전부 다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할 때 우선순위를 뒀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거기 잠실6동 청사 지분이 지분 외 소유자가 현재 980명입니다. 980명이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따른 어려움은 대단히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설치 공간이 부지가 되게 협소합니다. 협소하여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인도를 어느 정도 또 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지금 하고 싶어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앞순위에 두고 지금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저는 장 담그는 행사가 되게 개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전에 무형문화재가 살아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분 여기에 사시지 않는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예.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그러는데 이어져 오고 그게 비율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산 그 내역을 보면요, 그냥 쌈장 만들기 할 때 보면 된장, 고추장 그냥 사 옵니다. 그냥 섞는 거예요, 쌈장은. 섞는 거고 식혜 물, 고춧가루, 메줏가루 요즘에도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팔아요. 그냥 집에서 자기네들이 그 주는 대로 그대로 섞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홈쇼핑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를 무슨 장 담그는 행사라고 무슨 장인 정신이 깃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냥 나눔 행사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참가비 받아다가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업체에서 준 거 그냥 그대로 섞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저소득층 준다 이런다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이 받아 가면서 사실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요, 뭘 받아 갔을 때는 내가 이걸 받아 갔다는 사인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러면 누구한테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민자치위원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동네 지나가다가 그거 그냥 들려서 받아 갔는지 누가 알아요? 200개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 200명이 누구한테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눴는지 그거를 사인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항상 어떤 것이든 조그마한 거라도 줬을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갔는지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정확하게 갔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시제품으로 돼 있는 거 섞기만 하는 행사가 무슨 전통성이 있으며 그리고 이거를 매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냥 조그맣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축제 형식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동 특화사업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사업을 전통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우리도 위원님 대면감사 때 그 말씀을 듣고 해당 동에다가 동장하고도 제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금년에도 지역 특화사업 의제를 선정할 때 그런 말들이 있었나 봐요. 좀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또 지역특화사업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자치회관별 운영장비 지원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답변이랑 살짝 달라서 아까 답변에서는 시급성, 형평성에 근거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예산 항목인지도 조금 궁금하고, 예를 들어 만약에 시급성이나 형평성에 근거해서 주신다면 만약에 지원하실 때 어떤 근거를 남기고 주시나요? 예를 들어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주시나요? 절차가 어떤지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잠깐만요. 자료 잠깐만 찾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예산이 1억 9,800만원이고요. 원래 지원 대상은 10만원 이상 공용 물품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동마다 보면 지금 임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잠실7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치회관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거의 조성을 못 하는 동주민센터가 있어요. 그런 자치회관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모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아까 시급성 같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이 성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점검 다시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매년 2억 정도 잡는 건가요,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예, 체력단련장 같은 데 보면 헬스 기구 그다음에 바닥 꺼짐 또 청사들이 보통 크게는 40년 이상 최근 청사라고 해도 최근 한 3년 이렇게 노후된 청사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개선사업비라든지…
○정주리 위원 ’24년도에는 혹시 2억 예산 다 사용하셨나요, 잡았던 거? 몇 퍼센트 소진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서류상으로는 혹시 뭔가 동에서 어찌 됐든 이런 요청이…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도 예산액이 1억 9,800만원이고 현재까지 지출액이 7,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자치회관별로 보면 장지동 이번에 청사 이전할 때 신청사로 들어갈 때 거기 체력단련장 규모가 한 30평 정도 확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장비들 보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부 동에서는 헬스 기구들, 잠실본동 그쪽에는 이번에도 헬스 기구들이 많이 노후화됐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다 지원을 못 할 형편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이게 매년 2억씩 정도 잡으면 약간 그럼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자치행정과에서는 잡으셨던 예산인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매년 우리가 동에서 요청하는 사업비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예산을 잡기 위해서.
○정주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수요조사하신 내용이랑 혹시 동에서 만약에 이렇게 구매 일자쯤에 어쨌든 동에서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랑 회신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있는 자료 있으시면 관련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과장님, 잠실6동은 고령화된 아파트잖아요. 주민들도 연세 많은 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절대적으로 지금 엘리베이터가 거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 아까 조합원 몇십 명의 동의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서 조합에 다 동의된 사람이 또 많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 동의는 조합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합과 상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도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쪽 그 앞쪽으로는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가 그렇게 쓸모 있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우리가 위원님 현장 실사를 나갔다 왔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건축사하고 다 같이 나갔다 왔는데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코너…
○장종례 위원 모퉁이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쪽으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그쪽은 안 된대요. 하여튼 건축사하고 나갔는데 지금 설치를 하려면 그 장소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홈통을 설치하려면.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인도를 점유하게 되고 또 아까 조합 쪽에다가 다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부지의 소유자가 현재 980명 정도 거기 구분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서 꼭 그건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조합에 동의를 했으니까 그것도 조합에서 하는 대로 따르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우리들도 건축법하고 지금 검토를 했거든요.
○장종례 위원 한 번 더 신경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동 축제 추진 내역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구조적으로 조금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구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체 기금이라고 하는 건 아마 자치회관에서 조성된 기금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기금인 거고, 아마 축제준비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기금을 자치회관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을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니까 이것도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니까 보조금 사업이고 제가 증빙 자료들 하나하나 다 봤지만 보조금 정산기준에 맞게 증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체 기금으로 쓰는 건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에서 쓰는 보조금 사업에서 쓰는 자부담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할 때 포함이 현재 상태로는 되지도 않고 사실상 집계도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요청을 해야 겨우 집계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쭉 찾아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해당 내용이 보조금을 통해서 집행된 거기 때문에 우리 현행법상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여기 이 자체 기금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범위를 정해줄 수는 없지만 한번 고민해 보고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회계에는 이 전체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부담은 아니지만 적어도 회계를 정산하는 거라든가 이거를 거기서 뭘 얼마나 썼냐를 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얼마큼을 썼는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책임은 자치행정과 혹은 송파구가 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들이 이 자체 기금을 통해서 났을 때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제가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고 정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부터 축제를 하실 때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동들은 자체 기금이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동도 있죠, 그렇죠?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동들은 돈을 전혀 자체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 동들도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 축제의 규모 자체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곳이 900만원이고 지금 제일 축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 3,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3,479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편차가 크고 규모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체 기금은 각 동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여하시는 주민님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셔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핵 벙커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워낙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이게 민방위법에 근거한 사무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단독적으로 국방부나 정부와의 협의 없이 추진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 시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명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검토한 자료에는? 혹시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아직까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저도 아직 파악 중에 있어서 정해졌으면 우리가 바로 파악을 했을 텐데 이게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우리한테 이걸 부담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하면 여기 지금 1,020명이 14일 동안 쓸 수 있는 물과 식량과 각종 장비들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거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평소에는 민방위 시설로 되어 있지만 정말로 특정 상황이 되면 민방위 시설이 아니라 국방부나 정부가 지휘 통제 체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이 정말 우리 주민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서울시에 이 부분들을 질의를 하셔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우리 주민님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예.
○박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우리 이하식 위원님 답변 만족하세요?
○이하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 저는 아침에 우리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서를 만들어서 위원장한테 준 것을 봤거든요.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1인 지원이 18곳이고 2인 지원이 4곳이고 지원을 안 하는 곳이 우리 송파구를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우리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1명.
○위원장 손병화 1명 지원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럼 1명을 더 해달라는 말씀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우리 이하식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상의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또 1명도 안 되는지 알고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1명 받으니까…
이종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예산이 1,000만원 확보가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사실 소방 소속 단체이고요. 의용소방대가 지원 경비에 대한 사업 서류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소방서에서 검토하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소방서에 우리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의용소방대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오지 않았답니다. 다시 한번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안전 취약계층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중복 지원 받는 세대가 있는지, 그리고 일반 가구에 대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지?
우리가 올해 915가구를 현재 10월 30일 기준으로 지원했고요. 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등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해당 신청자가 동이나 복지 시설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연초에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접수해도 실제 업체하고 현장방문 일정을 조율할 때 날짜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청하더라도 단순 변심, 연락 불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정확한 통계가 아직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월 30일 종료가 된 이후에 실제 얼마나 중복됐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289세대가 현재 중복된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세대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소요예산에 대비해서 전체 나가지 않았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2013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됐었죠. 아직까지 그래서 전체에서는 안 나가지만 더 홍보해서 이 사업 자체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작업 환경 측정 관련해서 상반기 6월 20일과 7월 4일 연 2회를 연속적으로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6월 20일하고 7월 4일 연 2회인데 기준이 달라졌던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측정 결과에 의해서 노출 기준이 연속적으로 2년 안 나오게 되면 연 2회인데 1회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6월 20일 날 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현장 근로자 중에 못 한 근로자가 있어 가지고 7월 4일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2회를 한 게 아니라…
○정주리 위원 우천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우천으로 인해서, 작업자들에 대해서 못 했기 때문에 2회를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출 기준이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1회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회 한 거고요. 날짜는 이틀이지만 1회를 한 사항입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자체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장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안전 작업 현장과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또 이런 교육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그동안 계속적으로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64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했었고요. 고용노동부 및…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조금 천천히…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험공단과 같이해서 현장점검도 실시했었습니다. 총 19회 실시했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추가로 했던 게 민간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예방 안전수칙 확산을 위하여 안전사고 방지 스티커와 또 중대재해처벌법 홍보물을 제작하여 민간사업장에 배부했습니다.
또 추가로 했던 게 실제 사업장 안전지도 실시를 통해 사고 취약 사업장인 건설 현장 건물관리업의 산업재해 사고 예방 공유 및 안전지도 실시도 56개소 실시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파·폭염에서 노숙인에게 급식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닌데 큰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폭염이나 한파 기간에 노숙인 지역을 순찰합니다. 순찰해서 간단한 대화도 하고 건강 이상 상황 여부도 체크하고 도시락, 점심은 아니고 간식 정도 지급하고 가급적 시설 입소를 권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파 때는 순찰을 53회 해서 급식 제공을 56회 했었고요. 또 임시 제공 거처도 3회 했었고 올해 폭염 때는 순찰을 50회 했었고 급식 제공을 79회 했던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다 끝났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손병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안전 취약 가구 관련해서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던, 제가 아까 정말 죄송한데 말씀이 너무 빨라서 제가 제대로 잘 못 들어 가지고…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2013년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2013년이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정주리 위원 아, ’13년도부터. 그럼 매년 해오셨던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정주리 위원 제가 보면 전기, 소방, 가스, 보일러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실 보일러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갈 것 같긴 한데, 각 파트별로 드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전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보일러를 통째로 갈아주는 건 아니고요.
○정주리 위원 통째로는 갈아주는 건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시설 점검하고 연통 교체 수준이고요.
○정주리 위원 아, 연통 교체 수준 정도로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보일러 갈면 거의 뭐 7, 80만원 나갈 텐데 아무래도…
○정주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에 보일러비도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겹치지는 않나 싶어서?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환경과에서 저소득자 국민기초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거랑 겹치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완전히 바꿔주진 않고 그럼 작동이 되게끔만 바꿔주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죠, 전기는 안전 점검하고 노후시설을 점검하고요. 가스도 안전 점검하고 타이머 교체 정도 하고, 소방도 안전 점검하고 화재 감시기, 스프레이 소화기 배부 이 정도고요. 기타 올해 추가로 했던 거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손전등, 일상 안전 부품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파트별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를 지원받는 가구는 얼마가 소요되고, 소방 지원받으면 얼마,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업체 선정해서 아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제가 지금 가진 자료에 가구 수는 있는데 총예산이 올해는 6,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이 6,300만원이었고, 재작년이 6,000만원이었고, 이건 나중에 자료로 드릴게요.
○정주리 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했으면 어느 정도 중복되는 가구가 이제는 발생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됐으니까.
○정주리 위원 그렇죠, 10년 이상 됐으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소모품 정도 되는 거는 다시 한번 교체되는 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정주리 위원 예를 들어 빈도수가 조금 더 자주 발생하는 가구다 했을 때 조금 더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단순히 그냥 기본적인 점검하고 그냥 설치적인 것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부가적으로 좀 어떤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 노후 연통을 교체는 해드렸는데 사실은 아예 새 걸로 바꿔드리는 건 아니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매년 3년 걸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면 사실은 그 예산이, 지금 예산을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 금액을 계산을 하면 사실은 교체를 해드려서 예를 들어 5년, 10년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확인해 보시거나 이렇게 조금 계획을 세워보신 게 있는지 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내년도 계획을 다시 세울 때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분야별로 단가가 얼마 드는지와 혹시 신청하신 가구가 13년도부터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예를 들어 몇 건 정도 한 가정에 계속 수혜를 받으셨는지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건수 정도로는, 동에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2023년도부터는 자료가 제가 있고요.
○정주리 위원 ’23년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23년도가 1,004가구였고요. 그리고 작년이 1,012가구.
○정주리 위원 총가구 수 말고 한 가구에서 예를 들어 매년 그러니까 신청하셨을 때 가구 기준으로 내가 계속 수혜를 받았던 건수?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 몇 번 반복됐는지요?
○정주리 위원 예, 예를 들어 전기 한 번, 보일러 한 번 이러면서 본인이 받은 건수가 누적이 되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많이 건수가 누적돼 있으면 더 안전 취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이 될 것 같아서 그 카운팅 된 자료를 주시면…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중복된 게 있는지요?
○정주리 위원 중복이 아니라 가구당 신청 건수.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부터 했으면 중복되는 가구가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 기본 안전 점검 수준으로만 해드렸으면 분명 처음엔 전기만 점검받으셨다가 그다음에는 가스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첫해에는 소방이랑 보일러 받았는데 그다음에는 다른 항목을 받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에서는 어쨌든 그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하셨을 테니까 그 가구별로 신청한 그 건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뒤에 혹시 담당팀장이 이해를 하셨으면 그 자료를 지금 안 주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제가 그 소요 예산이랑 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환경 측정은 원래 연 2회였는데 이제는 연 1회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정주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천으로 인해서 한 번을 실시한 건데, 근데 왜 앞에는 왜 연 2회라고, 연 1회 실시를 해도 되는 건데 우천 때문에 2번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냥 연 2회라고 작성을 하신 거예요, 기준이 연 2회가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예.
○정주리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종례 위원님 답변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환경과 소관이에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첨단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용역 사업에 단독 입찰이 많은 사유와 재공고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용역 사업에서 단독 입찰이 많은 사유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유지보수 사업 등이 과업 범위는 되게 넓은데 예산이 좀 빠듯해서 입찰하는 업체가 많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단독 입찰에 대한 재공고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공고 없이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어떤 기준으로 동별로 어떻게 설치했는지 기준 선정하고요. 앞으로 노후 유지관리와 단계별 확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주셨고요. 또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기존 CCTV과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의 성능과 가격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CCTV 영상 속에 쓰러짐, 불꽃, 연기 등의 이상징후 이벤트를 자동으로 포착하여 관련 선별된 영상정보만 관제 화면에 표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선정 기준은 범죄 발생 지역과 1인 가구 밀집 지역, 주거 특성, 유동 인구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감시 취약도에 따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감시 취약도가 높은 E등급 위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잠깐 설명드릴 것은 이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은 따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게 한 라이선스를 부착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CCTV에 이거를 다시 부착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가격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 CCTV는 1개소당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이 지능형 선별 관제는 대당 1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 구축을 하면서 정보 공개가 최하위라는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온나라시스템의 원문 공개율과 자치구별 공개율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하고 정보 공개는 사실은 별개거든요.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 소관부서인 민원행정과에서 답변을 따로 드릴 거고요. 저는 온나라시스템에서 송파구 등록 소속 기관이 어디냐고 질의 주셨었는데 우리 구청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구의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서로 문서를 검색할 수 없음에도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의회에서도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비용이나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87쪽에 초등학생 AI 친구 로봇 사업에 대해서 선정 기준과 매월 1회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집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 주셨는데요.
취약계층 30명을 선정했는데 이거는 아동청소년과에 의뢰를 해서 드림스타트,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3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은 마천청소년센터에서 매월 1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영어 수업을 같이하기 때문에 영어강사님이 1시간 30분 동안 온 학생들을 단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89쪽 데이터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요.
데이터 공유 시스템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정포털 시스템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 링크를 통해 전 직원이 간단하게 접근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 종량제 봉투 판매소,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은행 코드 등 110여 종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구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의 설치 목적, 촬영의 범위, 시간, 관리 주체, 책임자,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잘 설치하고 있는지, 안내판이 있는지 질의 주셨는데요.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폴 상단부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함체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서 동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사랑의 PC 보급 사업의 지급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보통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쪽으로 요청을 하시고요. 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의 효과와 확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올림픽공원에서 1대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 정도를 운행 중이고요.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주민 산책로 조성과 대외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로봇을 추가하기보다는 주민의 체감도 향상과 대외 홍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AI 친구 로봇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일단 12월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다시 재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을 전환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비공개로 해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예 목록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최소한의 자료조차 파악할 수 없게끔 통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12월 말일부로 기존 시스템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6년 1월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온나라시스템 전환을 빙자해서 의회에서 목록을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매일 부서마다 한 10건씩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서 행정 마비가 올 수 있게끔 해줘야 이거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고심 많이 하셔서 최소한의 목록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답변은 필요 없나요?
○박성희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AI 친구 로봇 시범 운영 관련해서 그러면 그건 주는 게 아니네요, 로봇을?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런데 내년에도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면 우리가 또 업체랑 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연장을 해드리고 어쨌든 대여 개념이고. 그런데 만약 파손하거나 고장이 생기면 그 업체에서 수리를 해주시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정주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취약계층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 집단으로 운영하는지 개별로 운영하는 건지 여쭤본 게, 집단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쨌든 그 친구들이 낙인감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부모들이 집단교육을 꺼릴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출석률이라든지 아이들의 집중도가 어떤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출석률은 그럼 나쁘지 않은가요, 지금 월 1회로?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정주리 위원 그럼 어떤 기관에서 수업을 듣다가 한 번에 그 시간대에 다 오는 건가요, 거기로?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우리가 시간을 매월 1회 정해서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서 로봇하고 태블릿 PC를 드리거든요. 그걸로 영어 공부한 거를 와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교육도 하지만 집에서 계속 사용을 이렇게 해주셔야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정주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30명 선정된 친구들이 그냥 지금 특별히 크게 낙오 없이 그냥 다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여쭤본 거는 제가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존 CCTV는 설치가 3,000만원인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지능형은 다른 CCTV를 다는 게 아니라 그 라이선스 180만원을 예를 들어 그 CCTV에 부착하듯이 약간 이렇게 옵션 달듯이 달면 그 성능이 생긴다는 건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정주리 위원 그러면 예전에 범죄자 잡거나 할 때 예를 들어 얼굴 확인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확인하고 이런 거를 그 CCTV로 제가 설명 들었을 때 그 CCTV가 아예 설치비 자체가 단가가 높아서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한 2년 전 설명으로는. 그래서 그 CCTV를 적은 수더라도 많이 달아야 우리 구의 안전이 더 향상될 수 있다,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사이에 기술이 발전해서 예를 들어 CCTV 가격이 원래 1대당 그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라이선스 부착하는 걸로 그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 건지 아니면…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기존에 있는 CCTV는 우리가 다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이상징후가 있는 걸 우리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기 때문에 훨씬 관제가 빨라지는 거죠.
○정주리 위원 그러면 그 CCTV 설치된 곳에 가서 CCTV에 그 기능을 거기에다 하나 칩을 넣듯이 탑재를 시키는 건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라이선스를 붙이는 겁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그게 180만원이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정주리 위원 그럼 예전에 혹시 CCTV 가격이 한 1억 가까이 됐던 적 없나요, 최근 한 2, 3년 내에?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건 아마 CCTV가 아니고 또 뭔가 다른 시스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주리 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제 기억에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심 위원 아까 왜 단독 입찰이 많은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예산 규모가 적어서 그 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예산이 적은 용역도 경쟁이 좀 있는데 왜 유난히 여기 첨단도시과에 있는 과업 용역들은 대부분이 왜 단독 입찰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예산이 적어도 과업 범위가 명확하고 시장에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고 특정 업체의 중심 구조가 아니라면 과연 단독 업체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우리가 참여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가 미흡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예산을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사실 과업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빠듯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이윤이 많이 남는 데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업체에다만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경쟁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또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 업체도 나태하게 일을 해도 나밖에 없으니까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손해거든요.
그러면 첨단도시과에서는 이 경쟁을 좀 늘리기 위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혹시 이 업체를 이용하면서 속이 터지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어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경쟁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단독 입찰은 지양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공유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적어도 행정 안에서는 생산된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기왕이면 의회로 이런 걸 공유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거는 건의 사항으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문 공개에 대한 거는 민원행정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그쪽으로 제가 넘기겠지만, 온나라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어디까지 등록돼 있냐를 여쭤본 이유가 지금 거기에 우리 산하 재단하고 공기업이 빠져 있지 않나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왜 빠져 있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거기는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기는 거기는 재단이니까요.
○박종현 위원 아니 재단하고 공기업은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결정하는 주체가 첨단도시과는 아닙니다. 관리하는 주체는 또 첨단도시과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국장님께서 아마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련돼서 우리가 정보공개포털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다 보니까 거기에 각 다른 자치구에도 등록이 돼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른 데들은 공기업은 물론이고 재단 같은 경우에도 등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있단 말이죠.
송파구가 선진행정을 표방하고 있는데 선진행정 표방하는 곳에서 공기업이랑 출자·출연법인이 이 행정시스템을 디지털로 갖추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아직도 수기로 문서를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도 이거는 변명이 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첨단도시과에서 이거를 주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안국장님 계시니까 왜 이곳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지 그게 제외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과 마찬가지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좀 드리겠고요.
CCTV 원문 공개는 이따가 말씀 주실 거죠?
○민원행정과장 장성순 예?
○박종현 위원 원문 공개는 민원행정과에서 말씀 주실 거죠?
○민원행정과장 장성순 예.
○박종현 위원 그럼 제가 그건 넘어가고.
CCTV는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때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내에 있는 CCTV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예를 들면 다른 공공이 아닌 다른 민간건물에 민간 CCTV를 설치했을 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걸 단속을 누가 해야 되는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요구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공공청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설치돼 있는 CCTV들 실내 CCTV를 포함해서 여기에 이 안내판 없는 데가 많고 제가 이거를 계속 매년마다 지적을 드리고 있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데 개선되지 않아요.
왜 이거를 그럼 첨단도시과에 말씀드리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처리하는 부서가 첨단도시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구청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 구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부속건물들 이런 곳들에 있는 CCTV 이 부분이 분명하게 명기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처리하는 주관부서가 첨단도시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공공청사가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해 줘야 다른 민간들도 이것들을 잘 준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PC 보급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몇 달 전에 제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신명학교라는 데를 가서 봤더니 예전에 보급을 해줬더라고요, 거기를. 그런데 갔더니 이미 브랜드 자체가 없어진 삼성의 옛날 브랜드 PC 그 행망 PC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너무한다. 이런 데는 좀 그래도 쓸 수 있는 PC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신청주의로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거는 한번 부서에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순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장성순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과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 원문공개율 상향 방향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행안부형 전자문서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은 우리구를 포함한 10개 구가 사용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개발한 서울시형 시스템은 서울시와 강남구 등 15개 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포털의 원문 공개율은 공개 플러스 부분 공개 건수를 이렇게 합산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형 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치구는 가림 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림 기능이 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만 이렇게 별표로 처리한 후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문서라도 부분 공개로 처리되어 원문공개율에 포함됩니다.
반면 우리구가 사용 중인 온나라시스템은 현재 가림 기능이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문서 전체를 이렇게 비공개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게 통계상 비공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원문공개율이 낮게 집계되는 그런 구조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원문 공개 대상은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로서 민원 처리, 감사, 징계, 인사, 예산집행 등 비공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서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법령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이렇게 업무상 비공개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연초 부서를 대상으로 원문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위해 공문도 시행하고요. 처리 기준을 좀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개 가능한 문서는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은 국장 이상 원문공개가 이렇게 자동 전송되고요. 온나라시스템은 부구청장 이상 원문공개가 전송됨으로써 여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전자이미지 공인 현황과 종이기록물 보관 현황 및 보관장소, 폐기 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이미지 공인은 내부 위임 사무가 많은 그런 부서에서 사용합니다. 원래는 직인을 찍어야 하는 다량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는 송파구청장인 해서 모든 부서에서 전자결재에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민원행정과에서는 무인민원증명 발급용, 교육협력과에서는 송파구 평생학습원 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인터넷 민원발급용 또 보건소 소장의 인, 책박물관의 인, 또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장의 인 이렇게 27개입니다.
두 번째, 종이기록물 문서보관 현황과 보관장소, 폐기 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기록물의 폐기는 보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총 7종으로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입니다. 다만 기초 지자체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만 폐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송파구 종이기록물 보관은 송파구청 지하 1층 종합문서고에서 10월 말 현재 총 9만 1,665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긴급구조재난 물품 등을 구비하여 기록물 보존 환경에 맞춰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또 지금 서울시의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인 서울기록원에서 보존 공간 부족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영구기록물을 이관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청 종합서고는 약 90% 만고 상태여서 처리과 부서죠. 서고 상태를 고려해서 기록물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관받고 있고요. 또 각 부서, 동 서고에서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이기록물 보관장소도 조금 협소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지속적으로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25년도에 제가 각 부서에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전혀 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부터 제가 각 부서에 목록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모든 부서들이 동일한 답변이 오더라고요. 마치 정해져 있는 답이 오듯이 “줄 수 없다,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해라.” 저는 그분들에게 일일이 답은 하지 않고 저도 몇십 차례 보내다가 포기했어요. 이건 의지가 너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전자결재지만 결재하는데 행정 낭비도 되겠다 해서 제가 포기하고 정보공개포털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단독으로 결정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의원을 뭐하러 합니까? 제가 그냥 다른 주민님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확인해야 되고 목록을 봐야 되면 제가 왜 의원을 하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민님들을 대표하고 대의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행정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고 또 좋은 점들은 수범사례로 꼽고 부족한 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주민님들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분들의 헌법적 권리를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할 거면 우리가 의원이라고 하는 자격을 가질 이유가 권한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주신 말씀들 제가 일부는 이해하지만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 이건 좀 꼭 짚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이기 때문에 유리한 거라면 서울형이기 때문에 공개율이 높다면 하위 6개, 7개 되는 구가 다 서울형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만약에 온나라시스템이 만약에 그래서 그런 거라면 우리는 굳이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는 10개 자치구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송파구는 원문 공개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계속 지적을 제가 해 왔고 실제로 그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재라인 문제인가 저도 고민을 좀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조정이 좀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가요?
○민원행정과장 장성순 앞에 본문이 있고요. 뒤에 또 별첨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각 부서에는 별첨자료는 비공개를 해도 앞의 부분은 공개를 하면 그게 부분 공개가 돼서 공개가 되거든요. 전체 다 비공개로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은 뒤에 별첨자료를 붙여서 그렇게 하면 조금 원문 공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현 위원 최근 민선 8기 들어와서 비약적으로 원문 공개율이 올라간 구가 제 머릿속에 2개 구가 떠오르는데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서대문구가 그렇게 공개율이 많이 높아졌고 강동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거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색깔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과장 장성순 예.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장성순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난옥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이난옥 여권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9쪽 야간 민원실 운영 관련 업무 실적 대비 7명이나 근무하여 인력 낭비는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야간 민원실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9월말 현재 18회 운영했으며 1회당 평균 접수 30건, 교부 70건 총 100건의 민원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직원 7명의 근무 내용은 총괄 및 안내 1명, 접수 3명, 교부 2명, 심사 1명으로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집중근무하고 있으며, 2시간 동안 100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7명은 최소 적정 필요 인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죠?
○여권과장 이난옥 월 2회 합니다.
○장종례 위원 월 2회요?
○여권과장 이난옥 예.
○장종례 위원 아, 나는 이게 그냥 매일 저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월 2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권과장 이난옥 월 2회, 평균 회당 한 1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더 추가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행정안전국은 또 예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원안가결 할 수 있게끔 준비들 잘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에는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감사담당관 ||정유석
홍보담당관 ||오용환
총무과장 ||이미숙
자치행정과장 ||이종수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민원행정과장 ||장성순
여권과장 ||이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