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결휘 의원의 소개로 송파구방이동백제고분복원사업구획정리사업철거세입자이주대책요구청원이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안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두 건과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금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여비 정액이 최저 5.5%에서 최고 21.7% 인상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안이 13727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정액을 별첨과 같이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여행자 구분을 종전의 특지, 갑지, 을지에서 갑지와 을지로 개정하고, 종전의 현지 교통비 특지, 갑지 4,500원을 갑지 5,000원으로, 을지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개정하고, 숙박비 특지 1만6,000원, 갑지 1만5,000원에서 갑지 1만7,000원으로, 을지 1만3,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개정하며, 식비 특지 1만500원, 갑지 1만원에서 갑지 1만1,000원으로, 을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개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는 동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가 본데,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성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접수가 됐는데 발언하시죠.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 회의록 배부와 관련발언을 신청한 가락2동 출신 차성환 의원입니다.
개원후 처음으로 지난 해 12월 ’9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및 보건소 등을 감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회의록이 발간조차 되지 않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금년들어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회의록까지 배부된 상황인데도 작년 년말 실시한 행정감사 회의록이 올해 감사를 1개월 앞둔 시점까지 만들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아 의문입니다.
의회 구성후 첫 감사였는지라 실무적인 면에서도 경험 부족과 사전 준비 소홀로 임시로라도 충원된 속기사도 없이 가까스로 녹음기를 사용하는가 하면, 한 회의실에서 두 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등 출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끝난 후 테이프를 필사하는 녹취사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귀중한 기록을 제대로 발간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게끔 하고 필요한 부분에 배포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회의규칙과 회의록 내규대로 속기록은 보존기간이 영구지만 녹음테이프는 1년밖에 되지 않음에 비추어, 만약 감사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다시 풀어서 속기록에 게재하지 않는다면 불과 2개월 후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감사를 했던 중요한 기록이 영원히 사장되어 버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초대 송파구의회의 기록이 미흡하나마 빠짐없이 보존되어 앞으로 계속 이어질 2대, 3대 의회에 산증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장 또다시 다가온 사무감사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록의 재검토가 필요하건만 어찌된 일인지 자료 제공이 되지 않아 답답할 뿐입니다.
감사 당시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했기 때문에 서로 소속된 팀 외에는 누가 무슨 지적을 했는지, 과연 어떤 점이 시정 조치됐는지 주민은커녕 저희 의원들조차 알 길이 없으니, 공개의정을 펼쳐야 할 의원으로서 이유 불문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근 강동이나 강남, 서초구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의회보다 의원수도 많고 감사기간도 이틀이나 길어 속기분량이 훨씬 많은 서울시의회마저 사무감사 회의록이 완벽하게 제작되어 배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송파구의회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대표하고 사무국 감독 책임이 있는 의장님, 과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만약 모르셨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알고도 묵인하셨다면 실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도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으신 운영위원장께서도 본분을 잊으신 채 기본적인 업무마저 챙기지 않으신 데 대해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다른 각오와 사명감을 믿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일을 맡긴데 대해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앞장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와 사무국 일정에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며 일을 하는 듯한 풍토가 일부 만연되어 있는데다가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새로운 각오와 본분을 다해 내년 봄 선거때는 또다시 신임받는 영광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회의록이 발간·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이번 감사에는 전번처럼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실무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의장단의 거듭 태어나는 모습을 촉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이 개회식 날이고 사회까지 부의장님께서 보신 관계로 발언을 추후로 넘기려 했으나 하루라도 날짜가 시급함을 감안, 부득이 예정대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이번 회기 내에 관계공무원 및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