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수철·심언도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최조웅 의원입니다.
“멘토링 봉사단의 신중한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불거진 종교편향 문제를 바라보면서 종교적 불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종교적 시비를 따지는 것은 당사자를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 갈등의 해소는 ‘나의 종교가 중요한 만큼, 너의 종교도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해야 하며 종교적 문제는 법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풀어야하며 사랑과 자비와 용서야말로 진정한 종교의 힘이라고 봅니다.
최근의 불교계의 종교편향 문제와 더불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검문사태, 대규모 시국법회 등으로 불심 달래기에 나섰으며,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공직자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무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서울시내 어떤 구청장이 인턴사원을 모집하면서 한쪽 종교 학생만 모집해 썼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대표적 종교편향 사례로 꼽고 있는 송파구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인턴사원으로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과 포탈사이트 등에 알려지면서 송파구청 관계자는 멘토링 자원봉사자 모집은 특정 종교만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이고 편향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며 모집과정에서 모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평소 자원봉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내 대형교회와 외국어 고등학교에 협조를 의뢰하여 봉사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대상 맨투맨 방식의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정종교를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교계의 양대 종교인 불교계 측에도 협조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고 실제 구성에서도 의견이 반영 됐어야 합니다.
멘토링 봉사자의 종교적 구성비율을 보면 총 90명중에서 기독교 74명, 무교 14명, 불교 1명, 천주교 1명 등으로 대부분을 기독교인으로 채워져 있으며 송파구 관내 대형교회 소속 학생들입니다. 또한 멘토링봉사단의 운영위원 9명 중 당연직 2명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송파구 관내 대형교회 목사님들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멘티의 개인적 후원자·상담자로서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멘토링 봉사단의 소요예산을 보면 3,100만원으로 멘토·멘티 활동비로 1,600만원, 멘토펠로우·멘토 간담회비로 300만원, 교육비로 200만원, 연합캠프비 1,000만원 등으로 대부분이 교육비, 캠프비, 식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멘토링 봉사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많은 논란과 종교적 오해가 있었고, 실제 특정종교로 대부분을 구성한 만큼 멘토링 봉사단을 축소 운영하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찬기도회 등을 구청 강당에서 주최하고 의원들 앞으로 초청장을 보내고 특정 과에서 종교행사를 돕고 사무관 이상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구내식당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것은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성을 보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종교편향 금지를 명문화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청 내에서 조찬기도회 등의 자제를 촉구하며 멘토링 봉사단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저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서 정책 대안제시를 위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롯데와 구청, KT를 합쳐서 단일화한 관과 상의 「컴플렉스 빌딩(Complex Building)」을 구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 명소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전문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6년 4월 26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미흡, 구세 수익 고작 28억 뿐, 구세 수익 증대방안 및 교통대책 구체적으로 마련돼야…”라는 제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송파구의회에서 가졌던 제2롯데월드 사업설명회에서 건축물디자인을 선보였을 때 마치 파리의 에펠탑을 모방한 것처럼 이미지가 연상돼 외국의 유명 조형물을 본뜬 것이 결코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성을 살린 건축물디자인으로 수정해 줄 것을 본 의원이 강력히 요구하였고, 뒤이어 조선일보 등 중앙언론의 비판을 통해 우여곡절을 거쳐 “첨성대” 모양의 디자인이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에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는 지난 1995년 5월 19일 36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04년 10월 26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주민제안서를 접수, 2005년 11월 29일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2006년 2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후 공군의 반대에 부딪쳐 2006년 6월 36층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를 하고, 2008년 올해 5월 지하 5층, 지상 11층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6월 지하 5층, 지상 11층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기조에 따라 서울공항의 활주로의 각도 변경 등을 포함한 공군의 입장 변화가 있어 112층 제2롯데월드의 사업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공군의 활주로 변경으로 인해 인근 성남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실제적인 사업추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새로운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112층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종합적인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만들어 사업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비전을 제시해 제2롯데월드 건설 진행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구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12층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첫째로 지금 도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송파구청과 옆에 있는 KT 송파지점을 가락시장 사거리에 있는 전파관리소 또는 올림픽아파트 옆 운동장부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면 초고층건물 건립 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영구음영 및 도시미관 저해요소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한 블록 전체의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전이 어렵다면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구청과 KT, 롯데를 하나로 묶는 관과 민간의 상업시설이 복합된 관상 「컴플렉스 빌딩(Complex Building)」의 구현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이 자체로 하나의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있는 방이동 먹자골목 상업시설들과 연계해 관광 아이콘의 역할을 담당하면 우리 송파구도 스페인의 인구 35만의 작고 낙후된 공업도시 빌바오시가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을 통해 지난 10년간 986만명의 관광객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다녀갔던 성과를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바오시가 창출해낸 관광수익만도 16억 유로, 우리 돈 2조 1,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공한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 냈듯이 우리 송파구도 “세계적 관광명소화”라는 관광 트렌드 창출이라는 블루오션의 탄생을 자랑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교통수요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처음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나타난 제2롯데월드의 부담금은 98년 5월 15일 서울시와 협약체결 시 82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여가 지난 2005년 11월 29일 부담금은 650억원으로 174억원의 순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여의 시차와 주변여건을 고려하면 처음 결정되었던 824억원의 두 배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적정한 부담금액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상식 밖의 현상을 다시금 주도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과 시민들의 상식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롯데월드 자문단의 설치·운영을 제안합니다.
당면의 교통문제 외에도 초고층 건축물로 인한 영구음영과 같은 환경위해요소, 소방관정,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공공성 확보, 세계적 관광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 교통, 도시 디자인, 관광 특화, 공공시설, 「컴플렉스 빌딩 플랜(Complex Building Plan)」등의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해결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적인 자문단을 구성하여 대역사의 현장에 시민참여와 의견수렴과정, 그리고 발전적 대안마련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 어린이전용시설은 반드시 오금동청사와 함께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파구청은 현재 오금동청사와 인접한 50번지의 부지에 어린이전용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약 1,086㎡ 규모의 서울시 체비지로써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에 보육정보센터와 공연장, 어린이도서관, 전시관 및 체험관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는 비용은 토지구입비 약 100억원과 건축·시설비 등 총 3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건립 예정지인 이 체비지에 대해 현재 100여억원의 지불조건으로 서울시와 매입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나 이전 서울시장의 문서 약속 등에 근거하면 체비지는 동 청사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 구의 공공시설 투자에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사전에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추진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건립 예정 부지인 오금동 50번지는 동청사와 접해 있을 뿐 아니라, 지하철 5호선과 3호선이 교차할 오금역에 바로 인접하여 앞으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더욱 높아질 지역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절차나 의견도 무시한 채 졸속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계획처럼 이곳에 어린이전용시설을 단독으로 건립하는 대신, 다양한 문화·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접한 오금동청사와의 동시 건립을 추진하여 토지의 사용가치를 높일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신축 예정지와 동청사 부지를 한 필지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별도의 건물을 지을 때보다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즉, 어린이전용시설 이외에도 추가로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실 신설이라든지, 장난감 대여실이나 시간제 보육시설 등을 더욱 확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강화된 육아지원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단독건축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어린이시설은 단독건물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와 여성문화회관 내에 입주해 있던 송파1동 주민센터가 최근에 독립 청사를 짓게 된 두 가지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방법 하나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문제로써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무시한 채 단독건물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로 매우 궁색합니다. 단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금동 어린이전용시설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오직 신속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실적 쌓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토지의 활용가치를 고려한 진정한 구민복지 구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전용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건축물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오금동 어린이전용시설은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에도 자랑스러운 명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 복합건물로 확대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하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검증되지 않은 행사에 강제 동원되고 있는 우리 송파구청의 동원행정을 지적하고, 잘못 직시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지난 8월 15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30분간 “건국 60년 기념, 태극기 사랑 나라사랑” 행사를 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1,400만원의 예산으로 공무원 800여명과 200여명의 단체, 구민들이 잠실역에서 석촌호수 남단 사거리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직장인들이 황금 같은 아침시간에, 그것도 휴일에 이러한 행사에 동원되어 애국심 고취가 되겠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그날은 때마침 비까지 내려서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들과 구민들은 비옷을 입고 태극기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1인당 5,000원씩, 400여만원의 식비를 지급했지만, 그 한 끼를 먹기 위해 참석한 공무원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행사는 우리 자랑스러운 송파구 공무원들이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장면을 연출 한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동원 정치에 우리 송파구 공무원과 구민들이 더 이상 이용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우리 송파구가 실시한 그날 행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명칭은 “건국 60년 기념, 태극기 사랑 나라사랑” 행사입니다. 즉, 우리나라 역사는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세워졌으며, 이제 60주년을 맞이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자랑이었던 반만년의 역사와 단군 할아버지 신화는 우리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웅장했던 고구려와 발해, 백제·신라·고려의 역사뿐 아니라, 조선의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며, 특히 주목할 점은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의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고구려의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되찾겠다는 명분도, 일제 강점기에 저질러졌던 만행도 이 나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부 극우 사학자들이 한국의 침략 역사를 묻어버리고 과거에 대한 보상관계를 끝냄과 동시에 제2의 침략계획을 세우고 있는 역사왜곡의 현장에 우리나라의 일부 단체가 가세하여 만든 시나리오에 우리 송파구청이 동조한 것입니다.
48년 건국기념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명한 사실은 이 땅의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시 제2의 개혁을 준비하는 계획일 뿐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만들어온 역사입니다. 때에 따라서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없고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 또한 나라를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이정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락시장 이전 중앙정부가 나서달라”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님께 쓴 편지를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취백, 제번하옵고 저는 송파구의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송파의 가락시장 이전 및 재건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하지 않고 재건축을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심각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가락시장을 재건축으로 확정하다시피 하고 발표만 남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파구와 송파구의회는 가락시장이 현 장소에서 재건축을 한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수년 동안 누차에 걸쳐서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지풍파로 서울 동남권 관문인 송파는 현재 엄청난 개발과 맞물려 돌이킬 수 없는 상습 교통 혼잡지역으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상황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강북과 연결된 유일한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잠실재건축아파트 입주가 1만 8,000세대, 잠실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장지택지지구의 신규 입주, 송파신도시 4만 6,000세대, 거마뉴타운의 대형사업과 동남권 개발단지의 청계천 공구상가 이주 등으로 8,300개의 점포 입주, 컨테이너를 적재할 화물터미널 건설, 화물 직·배송 센터, 대형창고, 대형 상설할인매장, 호텔, 업무시설, 그리고 법원·검찰청과 미래형업무단지의 자동차산업단지, 디지털콘텐츠단지 등이 2013년 송파신도시 완료를 끝으로 모두 입주 또는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개선대책을 보면 예산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면서 턱도 없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통대란을 예고한 이 문제는 처음부터 교통개선대책으로 될 일이 아니라 담을 그릇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겹겹이 담은 까닭으로 용량이라는 근본의 문제이며 더 이상 담지 않거나 담은 것도 들어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의 현대화는 빈 땅에 건축하면 2년이면 끝날 일이지만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롤링방식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 공기만 11년이 소요됩니다. 송파대로를 길게 접하고 있는 가락시장은 23년 전 건설 당시 계획물량 4,680톤으로 설계되었으나 지금 1일 7,890톤으로 1.7배로써 과포화상태가 되어 매일 지방에서 올라온 농수산물은 상당수 시장진입이 불가하여 시장 외곽 인접도로를 무단점유, 밤새 상·하역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시장면적 16만 4,000평은 그 활용공간이 8만여평으로 축소될 것이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사차량, 자재차량 등의 빈번한 출입과 맞물려 송파대로만 따져서 24시간 거의 상습 교통 혼잡현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 평지풍파는 더욱 심각합니다.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은 그 신선도가 가격의 생명인데 이렇게 험난한 교통 혼잡망을 뚫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상·하역이 원활히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어민의 소득극대화가 국가 주요 책무일 텐데 중앙정부가 송파구와 서울시만의 문제로 그냥 놔둔다면 농어민의 분노와 핏발 선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재도 도로상 상·하역으로 무단 주차한 농수산물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악순환은 농어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평지풍파는 송파의 미래가 참담해질 것이라는 예측과 송파구민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건국 60주년 담화에서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선언한 것은 가락시장 재건축과 같은 새로운 정책의 결정은 교통 혼잡을 야기, 온실가스를 양산하는 구조로 도시가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결정을 천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이념에 따라 며칠 전 국무총리는 녹색성장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5개년 계획 주요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고 저탄소시대로 가야 된다는 국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교토기후협약의정서는 한국을 개도국으로 보아 기후개선부담금을 물게 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 전 발리에서 발표한 발리로드맵에서 인도·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를 적어도 2013년부터는 기후협약부담금 대상국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탄소와 관련 국제적 환경도 한국을 이처럼 압박하는데 송파의 교통문제를 악성화, 고착화 하여 태양의 복사열을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해 지구를 온실화 하는 차량의 매연인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등의 가스를 수도 서울에 집중 방출하는 고탄소지역으로 조성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님의 지극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거버넌스를 통하여 풀 수 있도록 조속히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중대한 일이라 생각하며, 가락시장의 재건축결정에 오세훈 시장에게 왜곡된 보고로 인해 오판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하오니 차제에 철저한 규명과 올바른 선택으로 농어민과 송파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 주시길 기원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글월을 올립니다.
송파구의회 이정광 의원 올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박경래 의원입니다.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5분간의 시간을 드려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열의가 많으셔 가지고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용모 박경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약간 지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실 때 되도록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부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친화적 입법 활성화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의 양성 불평등조항을 발굴, 개정함으로써 양성 평등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제1항 중 “가구주 또는 주부”를 “가구대표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구대표자”에 대한 용어의 정어를 질의하고 각 지역 통장에 비해 취약한 반장 활동 강화에 집행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례에 나타난 양성 불평등 조항을 발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중 “신부”를 “신부·수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종교서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 제10조제1호에 명시된 호적 등·초본 무료발급은 호적제도 변경에 따라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관내 교회 목회자, 천주교회 신부, 사찰의 주지스님 등 종교계”를 “관내 종교계 인사”로 수정하고 조례 제10조제1호 “호적 등·초본 무료발급”을 “가족 관련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무료발급”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모 김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수철·심언도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0분)
○부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와 전문성 있는 위탁단체로 하여금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재활용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고쳐쓰기센터의 명칭을 법률과 동일한 재활용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지원 등 위탁운영 관련규정을 신설하였고, 수익금 관리의 명확한 방향제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니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3분)
○부의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이정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거쳐 9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에 올라온 6개 지역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풍납동 올림픽대로 세장형 토지 녹지조성 공사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촉구하고, 가락쌍용2차아파트 주변도로 공사는 도로경사로 인해 양호한 도로를 다시 공사하는 만큼 예산낭비가 없도록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자치구간 경계부분은 우리 구의 얼굴이므로 녹지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과 잠실운동장 앞 소나무동산 경관개선사업이 동절기 공사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내용이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만 2008년 6월 23일 조례를 개정해 지원방법이 변경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비목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시설비 10억원을 시설비 7억 8,3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2억 1,700만원으로 경정하고 본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예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수정 가결된 본 추경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용모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62회 임시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1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금년 들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광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허영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예산은 녹지정비 등 주로 시설보완을 위한 공사비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 마무리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의 발언은 구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함축하여 발언하는 것으로써 중요한 주민들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준 호
전 문 위 원박 광 덕
전 문 위 원김 기 현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 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 세 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 태 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 익 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 종 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 신 규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