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10시 03분 개의)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9쪽에 지역신문구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 1,800만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1쪽에 보시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해서 지방자치, 자치의정, 월간지구독비란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은 구입을 위한 의무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내방객 및 외부기관 방문기념 해서 1,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내방민원 및 외부방문 해서 또 2,8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43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물론 여기는 직원들뿐만 아니고 의원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운동시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사업내용에서 몇 가지는 저희도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선택적복지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45쪽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해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의원정책개발비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3년 정도 사용실적,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게 올해부터 된 겁니까?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의회 발령받고 나서 8대 후반기 들어와서 행사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7페이지입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6,300만원인데 미사용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 6,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신년인사회,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실까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답변을 하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심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경래 부의장님, 이혜숙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쪽에 지역신문구독료 1,800만원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사실 지역신문구독료가 많게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9개 지역신문사에서 출입을 하는데 방송사까지 하면 10개입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사는 9개사에서 출입하고 있고요. 일간지가 월 1만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간지 같은 경우는 부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매월 120~13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만원이 9개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신문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구청장은 홍보과에 보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도 홍보가 되고 있고, 소식지 있고, 지역신문 있고 많은 홍보를 해요.
그런데 의회는 홍보할 기능이 없습니다. 단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역신문이에요. 얼마나 지역신문에 국장님, 예산이 적으면요. 이런 지역신문 보셨습니까?
(자료 제시)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의원들 구정질문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온 지 아세요? 신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배철, 송파구 둘레길 조성, 어린이집 관리대책’ 제목만 나왔어요. 이런 지역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국장님,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희가 국장님, 아무리 참 보잘 것 없는 의원들이라도 어떻게 지역신문에까지 이 정도로 대접을 못 받습니까?
국장님, 물론 홍보팀에서는 다 원고를 주겠죠. 의원들이 발의한 원고를 다 줍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홍보 수단이 지역신문밖에 없는데 지역신문을 넓혀서, 그분들과 유대관계를 많이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예를 들면 지역신문이 아까 9개 있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신문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신문하고 우리 의원들이 스물여섯 분이잖아요. 그러면 기획도 한 번 싣고, 의원들 개인의 기획도 한 번씩 싣고 그리고 예산을 좀 증액하면 의원들의 발언을 전면, 지금은 반 페이지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확대편성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참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우리집에 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창피스러웠어요. 이걸 만일 구민들이 보면, 봤으면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오늘 내일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심사숙고하여 우리 의원들의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한 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활용을 의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게 지역신문에 관해서도 그렇고, 소식지 있죠. 구정소식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맨날 요구를 하잖아요. 이 페이지를 구정질문 할 때만큼이라도 두 페이지를 달라. 그렇게 하는데도 구정소식지는 저희들 것을 다 안 싣습니다. 왜 안 싣는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구청에서 편집해서 넣습니다.
구청에 불리한 질문은 편집해버려요. 이번에 제가 질문한 것 있잖아요. 몰라, 구청에서 신문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전혀 방향이 틀린 내용도 있고요. 제대로 실은 내용은 딱 한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홍보팀이나 국장님이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청의 소식지는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소식지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가면 잘 안 봐요. 매달 25일 날 소식지가 발간이 되어서 지역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서 사진을 한 번 찍어봤는데요. 엊그제 찍었어요. 엊그제 찍었는데도 소식지가 양 쪽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내일모레가 25일인데 근 한 달 정도 쌓여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료 제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파트 입구에, 딱 엘리베이터 옆에… 그렇게 활용도가 낮은 소식지는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나마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이 지역신문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참 안타까운 실정에 관해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의견과 동시에 활용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유일한 홍보수단이 사실 지역신문에서 가장 접근성이 빠르고 가장 신속하게 의원들 활동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신문사에서 한 면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출입신문 기자 상황을 보면 상당히 재정여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월간지가 한 부에 1만 5,000원, 또 주간지가 1,000~1500원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금액을 대폭 늘려서 신문사 별로 지금 보던 거의 배를 한다고 해도 사실 면수가 늘어나리라고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씀하신 방향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도 한 번 했고, 그쪽에서 좋은 방안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국장님, 지역신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의원들의 홍보에 관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신문에 따라서 8면, 12면 나오고 그러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금액을 증액해 준다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역신문도 1면에 행정, 2면에 사회면 이렇게 면수가 할당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은 신문들이 지금 대부분 강동과 송파를 같이 싣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금액을 웬만큼 증액해줘서는 지역신문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 기자들하고도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활용방안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것도 저도 모르는 거 아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 의원들이 이렇게 제목만 나오는 이런 신문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치행정과에 통‧반장 나가는 신문료 예산을 한 번 뒤져봤어요. 저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통·반장 신문구독료’ 이래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자치행정과에 한 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돈 어디로 갔느냐?’ ‘어느 예산에서 통·반장을 주고 있느냐?’ 그렇게 한 번 물어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국장님 실에 가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제 방에서든지 구체적으로 안을 한 번 제시해 볼게요.
다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월간지 구독료 30만원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치의정’이라고 월간지 1개사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사를 반영해놨는데요.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전체적으로 타 시도의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이 월간지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세 번째로 방문기념품 42쪽의 1,500만원과 내방민원 및 외빈방문 2,820만원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방문기념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매년 기념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방민원 및 외빈방문은 의원님 실이나 의장님 실, 부의장님 실 전체적으로 오시는 손님들 접대나 거기에 따른 다과 구입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드리고 제작해서 나눠드린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상 많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부에 의원님들이 손님 오면, 의장님이 손님 오면 주는 거하고 밖에 나가서 외부에 주는 거하고는 기념품이 좀 달라져야 된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갖고 오세요.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예산편성하고 이런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것 다 반영을 해서 올린다고 편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3쪽에 선택적복지, 사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다 선택적복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선택적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6쪽에 화장실 시설현대화 사업 여쭈셨는데요.
금년도에 1층 남녀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소요됐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2층에서 5층까지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지만 약간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층, 3층, 5층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비하려고 7,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층에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지 않고 겉모양만 예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1층에 그렇게 해놨어도 전체적으로 의회가 수압이라든지 배관이 약하다보니 국장님 모르셨을 거예요. 1층에도 물이 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화장실을 그렇게 예쁘게 했는데도 바닥에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새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주말에 봤을 거예요.
그런데 2층, 3층, 4층, 5층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물이 샌다든지 수압이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예쁘게 꾸며만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물이 새고 물이 안 내려가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말하는 건 예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를 하려면 정말 많이 파고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배관이라든지 모든 게?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더 증액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뭐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기초에 관련된 사항으로 2층에 보면 왼쪽에 수압이 약해서 어떤 때는 약간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작년에 구청에 갔을 때는 화장실에 비데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가니까 다 교체를 해줬더라고요. 공사하시면서 저희도 비데 쪽 한번 예산이 반영되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1쪽에 의원정책개발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도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약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돼야 정상인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9,000만원으로 줄이셔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집행하신 금액은 1,950만원밖에 안돼요. 집행잔액이 지금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말씀 나오셔가지고 2,000만원 정도 조정을 해서 7,000만원으로 편성돼서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나름 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에서 봤을 때는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9,0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사무국에서 판단했을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돼야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의 금액은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늦어졌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지속되든 안 되든 간에 의원들의 정책개발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도 한 명 없잖아요. 의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책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될 때 국장님이 조금 더 의원들의 입장에서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게 1억 3,000만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9,000만원밖에 안 했다는 것도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진짜 인턴도 한 명 없이 모든 걸 혼자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마저도 삭감했다는 게 괘씸하다는 겁니다.
꼭 전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에.
다음 답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후반기에 행사 한 적이 있는지, 사실상 공식적인 행사는 없습니다. 의원님들 세미나 다녀오신 것 그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37쪽 내년도 신년인사회 할 수 있는지,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용이 되더라도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 마치고 올해 끝으로 인금철 사무국장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긴 공직생활을 짧은 인사말로 대신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송파구를 위해 공직하셨음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죠.
(박 수)
그러면 원활할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주거사업과입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건에서 마천2존치관리구역이 뉴스에 보면 공공개발이 신청되었다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4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58쪽, 주택과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특별단속이 있는데 19년, 20년 단속 건수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9쪽, 주택과 기본경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8쪽 도시계획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건에서 효율적인 노점상 정비가 되고 있는지, 혹시 단속 건수가 있으면 19년, 20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6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볼거리 가득한 띠녹지 조성 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공원녹지과,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 건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7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가로수 관리 위탁 건이 있는데 업체선정 및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두 가지를 이미 자료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주거사업과 29페이지, 조금 전에 김득연 위원님이 그것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미 받았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137페이지, 천마공원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 2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업 시기와 사업 기간,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게 매칭 사업인 것 같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80페이지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관련해서 가락1⸱2주차장 운영비와 장지동 주차장 운영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곳의 주차장 면수와 1년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각 주차장 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138페이지, 석촌호수 서호주차장 무인화시설 설치 관련해서 세 군데 차단기 설치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경로당 보수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런 게 있네요. 이거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74쪽,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야간경관 조성으로 설치한 고보조명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1쪽, 송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에서 지역생활권 생활서비스 설치 확충방안 등 하고 주차보유 노인 및 청소년시설 등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103쪽,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159쪽하고 162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마찬가지로 우리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 28쪽, 29쪽에 보면 재건축 등 공정관리 지원회의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이거는 다른데 예산이 없어서 항목을 분류해서 만들었는지, 예산을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교육인지, 왜 여기가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81쪽입니다. 앞전에 동료위원하고 중복되는데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에 대해서 송파1·2동과 방이1·2동이 채택됐는지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5쪽, 기능전환방안 연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연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103쪽, 여기도 중복되네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그걸로 갈음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139쪽, 그린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가로수 보호판 정비에 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주택과입니다. 55페이지,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리에 보시면 예산을 쓰겠다고 주시는 거를 보면 장지동 화훼마을 전기·가스 안전점검 관련해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항측조사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지, 예산이 거의 반이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 27쪽,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에 올림픽선수촌 외 10개 단지 조건부 재건축 D등급 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하는 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31페이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오금현대, 가락우성1차, 대림가락, 송파미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76쪽,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신규사업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1쪽, 송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7,0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2억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질의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천마공원 생태명소화를 위한 연구용역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방죽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1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42쪽부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 2억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버들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에 8,916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이1동 공원 내 시설물 개선, 주민참여 임금샘어린이공원인데 200만원 갖고 뭘 개선하는지,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 145쪽, 문정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유수지 쉼터 정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2쪽, 가로수 관리 위탁 연간단가에 전년도 5억인데 올해도 5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가로수 관리 위탁 연간단가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5억으로 증액해서 2020년에 했는데 2021년에는 5억으로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 1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219쪽,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화 DB구축 사업에 9,871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다음은 지부근 주거사업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같은 페이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29페이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존치관리구역의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구역은 2014년 7월, 주민의 30% 이상이 정비사업에 반대하여 현행대로 유지관리하고자 2017년 2월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마천2구역에서도 주민 분들 10% 이상이 동의하여 2020년 11월 4일 우리구에 후보지 공모 신청이 되었습니다.
본 신청에 대해 우리구는 2020년 12월 중 LH 또는 SH 지원을 통해 공공재개발 선정 기준에 대한 사전검토를 지금 실시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거여새마을존치관리구역에서도 공모 신청되어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 신청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그거 끝나는 대로 내년 3월에 발표니까 그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님은 맨 끝에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에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은 재건축 등 안전진단 관련해서 11개 대상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비용은 우리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검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검증비용을 산출하였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송파한양1차아파트, 풍납미성아파트의 적정성 검토비용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2억 5,270만원이 증액된 검토비용으로 내년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용역은 한 업체에 주는 거죠?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28~29페이지, 재건축 등 공정관리 지원회의 및 간담회와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8페이지 재건축 등 공정관리 지원회의 및 간담회 운영은 최근에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재건축조합 등 사업체 주체들과 활발한 소통 및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또는 강연을 실시하고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2020년 11월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참석인원 5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주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신규 반영된 내년도 예산의 세부내용은 교육을 담당한 참석 강사에 대한 강사료 및 원고료와 간담회 관련 교육자료 인쇄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29페이지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지역 내 마천4구역 사업시행인가 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이주 및 철거 등으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체 구성 및 주민공청회 개최 시 사무용품 구입 및 우편요금 등으로 491만 6,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지금…
아, 박경래 위원님 오셨네요.
답변하십시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재건축 등 안전진단 절차는 30년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 시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추진되며 육안검사에 대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업체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현재 27페이지에 표시된 11개 단지 중 현지 조사대상 5개 단지는 1998~1990년에 준공되어 30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 안전진단 신청이 없어 향후 안전진단 신청이 예상되는 단체로서 표시한 것이고, 정밀안전진단 6개 단지는 현지 조사를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상되는 단지를 표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대상단지 4개 구역 설명입니다. 내년도 공공지원대상 구역은 현재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내년에 구역지정이 예상되는 4개 구역 송파 미성, 대림 가락, 오금 현대, 가락 우성1차에 대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법 118조, 서울도시정비조례 74조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용역비를 부담하는 규정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서울시 공공지원사업 정비사업 전문관리인 용역대가 기준으로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2021년 4개 구역 지원예산은 2억 9,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비50%, 구비 50%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예산안 45쪽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삭감 사유, 두 번째는 예산안 58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그 다음에 예산안 59쪽 주택과 기본경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다음은 두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아시다시피 도로나 도보에 설치해서 행인 등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광고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단속실적을 보면 총 29만 9,000건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게 벽보와 전단이 25만 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이 한 4만 건, 나머지 입간판이나 풍선간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사유는 현년도 정원에 대비해서 내년도 정원이 3명 충원됩니다. 그래서 36명에서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등기우편 요금이 통당 300원씩 상승했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 건수가 2만 2,000건에서 2만 9,000건으로 우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증가하여 증대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되는 게 뭐냐면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과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법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연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약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 주거안정 조성사업이 매칭 사업인지, 또 전액구비였는지, 전에는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 박성희 위원님 같은 페이지인데 이 사업이 시설물 보수들이 일부 타 과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안등 보수라든지 도로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묶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잠깐 연혁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됐고요. 2007년부터 시행했는데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게 2011년도, 2012년도에 가장 많은 맥시멈 10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뒤에 구청 예산사정으로 점차 삭감시키면서 8억까지 내려왔다가 2016년과 2017년도에 7억으로 감소 됐습니다. 예산사정이 조금 좋아지는 2019년에 다시 8억으로 증액돼서 현재까지 8억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여기 공동주택 이 사업이 일부 과와 중복된다는, 어떻게 보면 하수도나 옥외보안등 같은 경우라든지 녹지 전지 이런 건 공원녹지과나 치수과, 도로과 이런 쪽에 중복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업을 사적자치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라든지 관리주체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 구비를 갖다가 매칭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도로과나 치수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공동영역인 것 같고요. 아파트 단지 외에 있는 대로변이나 이런 쪽에서 정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관련해서 2006년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시행되고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액구비로 지원을 하는데 8억원에 대한 유보액이 잡혀있습니다. 유보액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 유보액을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억 8,000만원이면 7,200만원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7,000만원까지 되는 이유 중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자금을 신청할 때 저희가 정산을 해줄 때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낙찰잔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5쪽 되겠습니다.
항측조사 비용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지, 또 55페이지에 있는 예산에 대한 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 항측은 판독도면을 보고 직원이 직접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항측조사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훼마을에 비닐하우스가 46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총 17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안 살고 한 70~90여 세대, 100세대 미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스안전검사라든지 전기안전점검을 할 때 실제로 나가면 조사하는 그런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를 매년 지급을 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급할 예상이 안 되는 금액을 축소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 교육이 안전교육인지, 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 아파트관리소장이 되겠죠.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는 안전교육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친절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안전교육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6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이미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해서 집합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방법을 갖다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집행된 사례가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크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서 저희도 올해와 같이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내년 하반기에 조금 더 코로나19가 진정세가 보인다면 1회 정도는 집합 교육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나 일반 주민들로 해서 이런 교육을 공개 교육으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과 과장님들한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들어와서요.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마이크 가까이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예산안 88쪽, 효율적인 가로정비 단속 업무 관련 2019년도와 2020년도의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입니다만 2019년 대비 단속현황과 민원신고현황 모두 증가추세입니다. 2019년 8,675건 단속을 하였으며 2020년 12월 현재 1만 178건입니다. 전년 대비 17% 증가사항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수거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현재 36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80쪽,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중인 가락1⸱2주차장 및 장지동 주차장 관련 각 주차장 면수, 연간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 주차장 가락1주차장은 48면, 가락2주차장 84면, 장지동 주차장 101면 등 총 233면입니다. 3개 체비지 공용주차장 수입은 11월 현재 가락1주차장 3억 8,000만원, 가락2주차장 8억 8,000만원 장지동 주차장 1억 2,000만원 등 총 13억 8,000만원입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수입액은 서울시와 5:5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보조명이란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문구가 담긴 필름에 LED 광원을 통과시켜서 벽면이나 바닥에 표현하는 야간조명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설치는 없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고보조명 유지관리 사업으로 방이맛골, 그 다음 로데오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송파둘레길 등 관내 기 설치한 고보조명 13개소에 대한 필름 교체 등 유지관리비용 책정사항입니다.
송파구 관내에 야간경관 조성 및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힐링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문안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만 책정했습니다.
송파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과 관련해서는 정명숙 위원님께서 왜 송파지역이 채택되었는지, 박경래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지역생활권 위치는 송파1·2동, 방이1·2동입니다. 용역 내용은 생활권 내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사업 발굴과 사업실행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이 포함된 단기별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시와 구 각 3,500만원씩 부담합니다.
송파 지역생활권인 송파동, 방이동 일대는 70년대 토지구역정비사업 당시 저밀주거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잠실의 위상이 이제 변화됨에 따라서 기반시설 확충 없이 중저층 주거지로 개발됨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시설 확충 방안,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권 생활계획의 추진은 각 동별 10명씩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대표, 공무원들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요구사항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2개 정도는 반드시 설치하자라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일단 방이1·2동과 송파1·2동이 포함된 송파 지역생활권은 서울시에서 생활서비스시설이 부족하여 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이 시급한 대상지를 서울시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중에서 64개소를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석촌생활권이 44위, 송파생활권이 49위, 거여·마천생활권이 57위, 가락생활권이 61위입니다. 잠실1, 잠실2, 문정생활권은 순위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석촌생활권을 지금 실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송파 지역생활권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6개 생활권 전체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별로 1~2개씩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 지역생활권, 이제 명칭이 송파 지역생활권이지만 송파1·2동과 방이1·2동 권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명칭이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송파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정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구도 그러면 매칭사업비를 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생활권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는데 뭐가 변화가 되었느냐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실제로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해서 설치를 하자.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자는 게 주목적이고요.
일단 각 동별로 10명씩 이제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내년에 하게 됩니다. 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선 설치를, 예산 반영을 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파구 간선도로변은 송파대로와 양재대로가 제일 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녹지가 일부 구간 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가로의 저층부에 대한 활력이 저하가 되어 있고요. 또한 동서 간 도시공간이 단절하게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지의 장기적 전략적 활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간선도로변 대규모사업이나 재건축 등 여건변화 및 주민 토지이용을 고려해서 저층부 용도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녹지를 어떻게 전환을 해서 관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간활용방안을 수립하는 연구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기획단 자체수행용역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 결과가 어느 정도 용역 내용이 나오면 이제 전문가자문단 회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어느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81쪽에 지역생활권계획, 여기 보면 시비가 50%, 구비가 50%였잖아요.
이상입니다.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전액 구비사업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2019년 만들어졌는데요. 이 내용을 담아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송파구의 공공디자인 현황분석을 통해서 송파구만의 공공디자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저희들이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공디자인 정책기준과 사업계획의 근거로 활용해서 분야별 세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실질적인 실행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같은 경우에도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신규사업은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후 5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은 소규모 오피스텔 위주의 과밀개발에 따른 주차장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 해결 및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20년 8월 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본 용역에 대해서 원안가결로 재정비하는 것 통과되었고요. 시비 1억, 구비 1억 5:5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정명숙 위원님께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관련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건축행정 업무에 전산화 시스템으로 건축, 주택 이런 건축물 대장, 사업자 업무 등을 전산화해서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상당기간 흘렀고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재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에 국토부에서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재건축을 하는데 원래는 당초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계획이었으나 기재부에서 2021년은 지방비 매칭사업의 결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방비, 국비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국비가 58억, 2020년도에는 국비가 37억, 2021년도에는 190억, 그중에서 국비가 147억, 지방비가 이제 43억이 되겠는데요.
이 43억을 저희가 이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3억을 245개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나누게 되면 한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0만원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 별로,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에서 어느 설계사무소건 이 시스템에 올리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163쪽, 볼거리 가득한 띠녹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변 훼손된 띠녹지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한강공원 입구부터 잠실새내역까지 석촌호수로 약 500m 구간, 그리고 올림픽공원 사거리에서 오금사거리 양재대로 약 700m 구간입니다.
현재 키가 작은 나무인 회양목으로 단조롭게 식재되어 있고 또 기후변화라든가 병해충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고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훼손된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단풍이 들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나무,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는 나무 등으로 수정, 선정해서 시각적으로 볼거리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조경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하여 주변여건에 어울리도록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가로 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0쪽 옥상…
168쪽에 미세먼지 저감 띠녹지 정비가 주민참여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와 지금 볼거리 가득한 띠녹지 조성의 차이가 뭔가요?
미세먼지 저감 하면 저희가 보통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는 띠녹지들이 대부분이 미세먼지 다 저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볼거리 가득한 띠녹지 같은 경우는 그 500m 전체 구간에 대해서 좀 더 계절감이나 이런 걸 두지만 미세먼지 저감 같은 경우는 저감이 잘 되는 수종으로 단일하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170쪽 옥상녹화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을 향상, 또 송파구 관내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의회 직원 분들과 의원 분들의 피로를 덜어드릴 수 있는 휴식처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구의회 옥상을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2000년대부터 서울시에서 민간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에도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 2016년 이후 단 한 개소만 조성되는 등 적극적인 대상지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또 구의회 측에서도 옥상녹화 요청이 있었기에 현장조사 하고 또 서울시에 대상지를 금년 7월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축물 보조금 지원비율에 따라 시비 50%가 지원가능하며 서울시에서도 현재 3개 구청 약 6억원이 편성 중에 있고 이 중 우리구가 1억 2,900만원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옥상정원 조성절차는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옥상녹화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 내구조내력 등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저경량형, 중량형 등 적합한 녹화 유형을 선정하게 됩니다.
설계는 구의원님, 직원, 또 직원 분들,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안정과 운영방식, 이용을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총공사비는 2억 5,800만원으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에 약 2,500만원, 실시용역비에 2,000만원, 공사비가 2억 2,3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도심속 녹지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으로 구에서 앞장서서 공공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실시한다면 탄소중립도시 송파실현 등 생태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구의회 옥상녹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방에 대해서 시간을, 그러니까 일부만 시민들이 들어오고, 구의회 옥상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근무시간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왜 전액 삭감을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턱대고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지. 아무런 대책 없는 사업, 그 추진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사실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제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오늘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많고,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0년부터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급형 옥상녹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민간건축물까지 옥상녹화를 확대하고자 굉장히 많은 조례도 제정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요.
그간 저희 송파구에서도 40여개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실시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떤 대상지 물색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대가 좀 주춤한 상태였고, 또 저희가 탄소중립 송파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도 인공 구조물 녹화를 하지 않고서는 녹지확충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게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의 옥상을 조금 더 푸르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좀 말을 똑바로 하고 좀 양심 바르게 하라고 내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옥상녹화 후 계획에 따라서 일반시민에게 완전 개방 10점, 그런데 일반시민에게 개방 불가 3점, 건물근무자, 이용자 외에 예약개방제 5점, 여기는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완전 개방이 안 된다고 답을 했죠. 그런데 완전 개방한다고 해서 10점, 거짓말한 거고 또 옥상녹화 후 기대되는 인원 300명 이상 10점, 200명 이상 300명 미만 8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6점, 99명 이하 4점, 우리는 200명 이상 300명 미만 한다고 해서 8점을 받았어요. 구청에는 이거보다 더 개방적이고 이런데도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뭐 저쪽에 있을 때 옥상녹화사업에 아주 많이 하고 대가처럼 말씀하시는데 공원이 많으냐, 건물이 많아서 옥상을 많이 이용해야 되느냐? 거기를 중점으로 관리를 안 하신 거고, 일반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도 주변 환경에 주차장 1층 같은 데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으면 그 사업을 득하기 위해서 옥상에 또 이 공원을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이제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7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주무부서에서, 이런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저번에 지적을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거짓말 해?
그 내역에 있어서 물론 김형대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옥상정원 녹화사업은 물론 정상범 과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왔다고 저는 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송파구 에코스쿨이라고 학교 옥상에 녹화사업을 추진해서 공원녹지과에 신청했었는데 서울시에 공모해서 한 건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코스쿨 송파구 옥상에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산을 받아오기가 쉽지 않다. 일단 구의회 옥상정원 만드는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논의가 또 필요할 것 같고 서로 의논해서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지 말고 다르게 접근하세요.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 계속 있으시죠?
가로수 위탁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여 낙찰된 업체와 계약하고 계약된 작업에 대해서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호수 서호주차장 무인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총 3개소에 1억 8,000만원으로 대상지는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17면 서호1주차장, 문화실험공간 호수 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뜰리에 서호2주차장 3개소입니다. 석촌호수 서호 내 위치한 3개의 주차장은 현재 각 2인, 총 6명의 기간제 인력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명의 관리 인원으로 주차장 3개소를 통합⸱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간에는 무인화시설을 바탕으로 1명이 통합⸱관리하며 야간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주차장 이용 관련 민원을 응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호1·2주차장 관리 인원 4명의 인건비를 연간 1억 6,000만원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무인자동화 시설에 의한 운영관리로 운영이 연중무휴, 또 24시간 체제로 연장 가동될 수 있어 추가수입도 약 연간 1억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무인화 시설을 위한 설계 및 공사는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며 21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주차장의 무인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6명이 다 계약직인가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설명 요청인데요. 159쪽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79개소, 소공원 2개소, 놀이터 3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총 예산 6억 2,000만원으로 근로자 11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안에 위치한 어린이놀이시설 100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수수료, 공원 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검사수수료, 시설물 관리용 안전용구 구입, 사무관리비, 어린이공원 내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수목, 비료, 공원 전기용품 구매를 위한 재료비, 모래놀이터 21개소에 대한 소득 용역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돌마리어린이놀이터인가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했죠. 지금 제가 바닥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유지보수 거기 보면 다른 곳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돌마리어린이공원 경우에는 올해연도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이 잡혀있었지만 경로당 정비사업과 조금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그린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해서…
그런데 작년도에도 거기에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로 빠져나갔고, 올해도 보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에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 한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206쪽에 보시면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분 생일이 1960년 1월 2일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좀 착각했습니다. 만 60세가 2021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지만 퇴직된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퇴직금 관련된 예산을 중복해서 올리다 보니까 한 1억 9,500만원 정도 1인에 대한 퇴직금이 추가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퇴직금은 올해연도 예산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서 보시면 11명 기준으로 270일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282일 정도 일할 수 있도록 12일을 더 연장해서 예산 1,232만 9,000원을 더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장님,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린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사업 설명에 대한 요청을 하셨는데요.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에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그린 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핵심과제로 뽑히고 있는 그린 뉴딜을 어린이공원 사업에 접목하여 노후 바닥 포장 및 놀이·휴게시설의 순차적 정비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84개소 어린이공원 중 3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정기 놀이시설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놀이시설을 임시폐쇄 조치한 방죽어린이공원과 어사어린이공원, 노후시설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돌마리어린이공원과 오동나무어린이공원 등 정비가 시급한 공원 총 4개소에 대하여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수 보호판 정비 주민참여 설명, 165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께서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가로수 보호판 미설치되어 있는 오금로35길 구간에 가로수 보호판 85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천마공원 생태명소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사유 및 내용입니다. 해당 용역은 거여·마천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해 천마공원을 생태적 명소화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천마공원과 주변 녹지축을 연계하여 훼손된 지역과 저류지 수계 복원을 위해 생태건강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천혜의 생태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천마산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생성, 생물서식 가능 공간 파악, 서식생물 중 현황 조사, 비점오염원의 종류 및 저감방안 등을 모색하여 생태환경 측면의 다각적이고 전반적인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조사된 천마공원 및 주변 녹지환경의 생태환경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 및 서울시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사업 등 공모사업의 적극 신청 및 외부자원 확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생태명소화로 변모된 천마공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후 동장,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등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동지역회의 심의 및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142쪽, 한샘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원 내 조합놀이대 노후로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을 임시 폐쇄조치한 한샘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주민이 발의하여 심의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으로 놀이시설물 및 바닥포장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43쪽, 버들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사업비 8,900만원이며 공원 내 산책로 및 주민휴게쉼터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44쪽, 방이1동 공원 내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만원이며 임금샘어린이공원 내 등의자 5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정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며 화장실이 없는 문정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런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미처 우리 구청에서 하지 못한 거,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 못하는 거라든지,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하지 못하는 거를 주민들 본인들이 사용을, 공원에 가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2021년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도 보면 못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많다는 거는 우리과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미리미리 물론 앞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원의 예산을 매번 삭감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2022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기획예산과하고도 조율을 잘하세요.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문정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부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삼전주민센터에 한 4년 전에 그 2층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은 폐쇄해요. 왜 폐쇄하냐면 거기에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볼일을 보면서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너무 청소하는 것도 삼전주민센터의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잠실유수지 쉼터 정비사업 주민참여사업 설명입니다. 164쪽입니다.
잠실유수지 쉼터는 잠실동 306번지 잠실유수지 진입로에 위치하여 잠실우성아파트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잠실유수지 쉼터는 잠실유수지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각각 1개소씩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쪽은 2018년도에 정비하였으나 좌측에 위치한 곳은 현재 노후화되고 어두운 분위기로 이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잠실유수지 쉼터 정비사업 추진 시 산책로와 벤치, 운동기구, 노후시설물 등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하고 초화류와 수목 등 다양한 식재를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잠실유수지 쉼터 정비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위탁 연간단가에 대해서 17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변 조성된 가로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준 높은 가로경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위험수목, 풍수해로 인한 수목 전도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정비를 함으로써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으로 정비한 주요 내용은 건물 저촉 가로수,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 등 가지치기를 1,020주, 고사목, 풍수해로 기울어진 수목, 부패된 위험수목 등 수목제거는 255주, 가로수 수종 교체는 168주, 뿌리융기 정비·이주 2개 등 총 1,445주에 대한 수목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사업했던 주요 내용은 가로수 가지치기 690주, 수목 제거 104주, 뿌리융기 정비 29주 등 823주를 수목 정비하였습니다.
관내 가로수는 2만 2,858주 정도 됩니다. 현재 2만 2,858주 중 가지치기가 필요한 버즘나무 등 가로수가 1만 6,074주 정도 되는데요. 총 가로수의 7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에 지금 5억을 가지고 사실은 정비한 물량이 약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물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간 저희 99개 노선에 있는 가로수 관리에 과부하가 걸렸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연도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도 예산 5억을 편성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좀 더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좀 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수 보호판 설치,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 등 주민의 민원사항도 해소하여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 205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녹색보행공간 제공을 위해 송파구를 둘러싼 성내천, 장지천, 탄천 내 많은 수목을 식재해왔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와 하천변 퇴적층의 열악한 생육환경으로 인해 송파둘레길 내 수목 생육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며 금년에는 봄철 고온건조한 기후와 여름철 오랜 장마로 인해서 수목의 수세가 쇠약해지고 시드는 현상이 나타나 일부 수목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특히 송파둘레길 성내천 구간에는 2007년, 2008년, 2019, 2020년 주민들이 헌수한 수목이 784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 헌수수목을 포함한 송파둘레길 내에 식재된 수목은 총 1,660주이며 해당 수목에 대하여 수목생육 불량 관찰 시 전문나무병원 진단 및 처방, 또 고사목 발생 시 수목 교체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쾌적한 하천경관 유지를 위해서 본 사업의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1억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연중 수목생육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2,000만원, 고사목 제거 및 교체를 위한 공사비 3,000만원, 주민 헌수행사 시 수목 식재를 위한 식생 기반 조성 등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화 DB구축 사업예산 9,871만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영구보존 문서가 종이로 되어 있어 화재 및 훼손, 마모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에 따라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기 구축된 사업에 누락 된 폐쇄 지적도 및 구 토지대상 3,365면을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 수치지적부 총 18만 2,700면을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전산화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 고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312페이지,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의 신청자가 올해 몇 분이나 되시고, 이의를 해서 받아들여졌던 건수는 몇 건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깎였어요. 17억이 깎였는데 여기 사업비가, 특히 도로과가 사업비가 깎여도 되는 건지? 깎인 예산이 어디서 많이 깎였는지 제가 보기는 봤지만 과장님이 직접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관련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예산이 전년도 계속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제가 보는데 과장님, 30년 이상 하수관이 지금 몇 % 되고, 앞으로 중장기 대책은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 286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고요.
치수과 393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501페이지, 각종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 253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잠실사거리 쪽에 있는 직영 하나만 운영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55쪽,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분위기 확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넘어가고 주차관리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주택지역에 보면 너무 무자비하게 많이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긋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과 도로점용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362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452쪽, 탄소저감 실천운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녹색파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순환과 501쪽, 각종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송파구는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폐기물에 대해서 주민편의 증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기물처리 이거는 용역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4쪽에 보면 또 청소용품 구매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7쪽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515쪽,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도 전액 구비인데 폐기물처리하고, 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해서 성격이 좀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예,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 245쪽,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양막, 정양구들 유지관리라는데 앞으로 더 설치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49쪽, 교통안전 수준향상에 있어서 스쿨존 안전시설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증액된 예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286쪽, 녹색주차마을조정에 있어서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294쪽, 공용주차장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348쪽,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서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보면 요즘 눈도 많이 오지 않고 일이 많지 않을 텐데 늘어난 이유 답변 부탁드리고요.
355쪽, 그늘막 확대 설치 25개소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반응이 참 좋았어요. 이제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지, 이걸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쪽,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수과는 포괄적으로 제가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주변에 민원도 많고 한데 어떤어떤 것이 들어서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순환과, 재활용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통과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마을버스 신규노선 신설 건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도로과입니다. 앞에 위원님 질의한 것 같은데 379쪽, 도로과 인력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과 472쪽입니다. 항공기 소음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운영 건인데 이게 지금 매년 심각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결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523쪽, 재활용품 선별⸱처리의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자원순환과 531쪽, 내부거래지출 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저기 주차관리과예요. 어저께 제가 여성보육과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관리 인건비도 거기 있지만 경비가 너무 많아서 경비가 7,3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에 차단막을 설치한대요. 그래서 그 차단막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여성문화회관 주차장에 관해서 공사비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관리과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왜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 주택에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우범지역에는 설치하는 거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들 예산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 외의 답변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세요?
황영록 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잠실역 사거리에는 자전거수리센터 한 곳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과에서는 또 거여사거리 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에, 거기는 자전거수리센터가 아니고요, 자전거 정비 체험교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사거리에 있는 자전거수리센터는 기간제 네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중에 499만 2,000원이 인상된 인건비는 우리구 생활임금이 인상된 거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전거 대기번호표 발급용지 구입 및 수리비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오래 되고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은 크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회단체 활동 지원비 120만원과 그 다음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1,060만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장비구입비 1,6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회단체는 천만인자전거동호회 송파지회에 보조금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송파안전체험센터에 어린이들부터 해가지고 자전거 인증 교육이 있고요.
또 위원님 아시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이렇게 금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같이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나오고 이래서 우리구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게 교육이, 또 이게 지금 금년 12월 10일부터 만13세 이상이면, 그전에는 만16세 이상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13세 이상이면 면허증 상관없이 운행하다 보니 특히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거기 보시면 이제 교육용장비, 전동킥보드하고 또 안전장비 해갖고 한 15명 정도 분의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정양막, 정양구들 향후 더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에는 정양막이 68개가 있고요. 정양구들은 26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올린 7,000만원은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정양구들, 정양막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시범설치 할 거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는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거는 2019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어요. 재난특별교부에, 그래갖고 사실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 교부세 받아온 금액이 있어서 예산을 2,000만원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나 저희들도 그렇지만, 정부나 재난기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7,000만원, 순수하게 유지관리만 하는 7,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금년도에도 시비든 국비든 최대한 이렇게 확보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 곳에 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은 금년도는 3억 8,500만원이고 내년도는 2억 8,500만원으로 사실 이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전체에 15억이 있는 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 둘레길, 탄천둘레길 접근로 만드는 19억 8,000만원이 이번 1회에 계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5억이 이렇게 늘어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신규노선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우리구에서 7개의 노선에 대해서 개발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삼전동과 문정법조, 그 다음에 송파2동, 3개 노선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고. 그리고 세 개의 노선에 대해서 차량 대수는 9대, 9대로 해갖고 협의가 되어 11월 초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공문을 주고받아서 노선 신설이 가능하다는, 그쪽 노선이나 버스 대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갖고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이해관계자들 다시 노선 승인하는 사전절차를 다시, 변경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이 거의 끝났고요. 이제 그 의견수렴을 또 검토해서 노선 신설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밟을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급하게 운행하다 보면 마을버스 적자가 되면 또 어떻게 우리구에 또 재정부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갖고 그런 사항을 보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들, 하다가 또 적자가 나고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 재정에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게 좀 특수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 개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주입기를 작년, 올해부터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한 개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 전산작업 한 게 홈페이지와 연계 돼갖고 주민들이 쉽게 자전거도로는 또 어떻게 하면 연결되고 전용도로는 어느 정도고 겸용도로는 어느 정도고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공기주입기는 어디에 있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데이터를 개방하려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쉽게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지금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 원래 원칙적으로 13세 이상만 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시행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미비한 점에 대해서 4개월 뒤에 또 다시 개정될 그런 상황이 있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맨 밑에 보면 삼학사로 등 자전거도로 개선, 주민참여예산 해서 1억 2,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학사로 여기는 지금 오랫동안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길…
맨 밑에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이런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늘 오전, 오후에 계속 했던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데도 200만원 짜리 사업도 따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1억 2,600만원 짜리가 여기 밑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지적하신 거 같아요.
다음은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몇 건이며,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수용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총 심의 신청하신 건이 5,638건이고요. 수용된 건은 3,209건입니다. 57% 정도 됩니다.
지금 상당히 다들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일명 딱지라고 하는데 계속 내고는 있어요. 내고는 있는데 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국민 중에 안 힘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게 좀 완화해서 단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거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파트나 주차공간이 확보된 곳은 아닙니다. 일반주택이면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에 시·구비를 지원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일명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장 방침으로 돼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 주차 운영이 일반주택에 많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때 소방 이런 구역을 피해서 설치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구 조례상 소방 또는 경찰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때는 6m 이상 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저희가 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1997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는데요. 우리구도 이때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혹시 설치된 것 중에 이런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삭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 맞지 않는 삭선은 운영하지 않을 그런 방침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 6m 도로가 돼야 거주자우선 차선이 선이 그어지고, 신설이 보니까 많이 되네요.
그 다음에 풍납동에 문화재 발굴하면서 유휴토지가 개발되면서 주차구획선이 2020년도 한해서만 갑자기 불어났던 거고요.
매년 조금씩, 그렇지만 지금은 주차구획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그런 곳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여기 동의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 위원장님은 주차구획선을 긋는 예산을 삭감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그게 아마 주차구획하고 그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사유가 뭐냐? 이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28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런데 이게 옛날에 구옥, 단독주택 있을 때는 담장허물기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일반주택들이 없어지고 다세대나 다 가구로 다 변해버렸어. 그런데 이 사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매년 이렇게 돼서 그전에 내가 한 번 삭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들어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에도 최소한 10%, 20% 자기부담금을 매기면 솔직히 신청 들어오는 것도 반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게 2001년 2월에 조성된 송파여성문화회관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하는 6억 8,000만원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영주차장들의 구조안전 진단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보육과의 경비 차단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과에 특별회계로 조성된 이거 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게 같이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보육과 건은 사실 그것도 공단에다 주는 운영경비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설비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문화회관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건 주차장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도 편성하고 이러면 이게 한 주차장인데 이원화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내려가서 여성보육과 책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하니까, 경비가 왜 7,000만원이 넘느냐 그렇게 하니까 차단막이래요. 그래서 내가 주차관리과에도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도 또 물어봤어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입구차양막, 출구차양막 그러면 그게 차단막하고 다르냐니까 다르대요.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르든 맞든 어찌 됐든 간에 주차장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쪽 운영경비, 여성보육과에 있는 경비는 저희가 편성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비는 저희 쪽에 다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답변해주십시오.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5쪽, 도로과 2021년 예산액이 전년 대비 17억 6,0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로과 2021년도 예산편성액은 86억 6,400만원으로 2020년 예산편성액 104억 2,900만원 대비 17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5개년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66억, 2018년 76억, 2019년 74억, 2020년 104억, 2020년도가 특수한 상황으로서 장군거리 지중화 사업이 15억 2,000만원, 공무직 2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4억 1,000만원, 또 의원님들의 협조로 연간단가 예산이 많이 현실화되어서 좀 증액되어서 2020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보이는 사항입니다.
8억 1,500만원에서 3억 4,6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공무직 2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퇴직금으로 4억 1,900만원이 잡혀져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345쪽, 도로점용 관리와 신규 적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시설 등을 신설·변경·제거하는 등을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도로점용은 기관 형태에 따라서 계속점용과 일시점용으로 구분되며 도로를 무단점용하면 점용료의 120%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차량 진·출입로 등 계속점용 대상 1,650개소와 구에 수시로 공사자재 적치 등 일시점용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무단점용, 또 신규점용으로 특수하게 발굴된 사항은 가든파이드 일대 6개소 18억 8,400만원, 잠실사거리 롯데 지하연결통로 점용료 16억 7,000만원, 성내천로 일대 차량 진·출입로 1억 8,000만원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 m 수로 사용료를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구 소관 가로등은 1만 2,326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가로등 유지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요금 납부, 유지보수 공사, 보수자재 구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18억 4,000만원으로서 이번 연도 대비 3,9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관리하는 가로등 수가 237등이 증가되었으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으로 인해서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3년 평균 운영예산 대비해서 편성하고 있어서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8쪽,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억 이상 증가된 사유는 제설 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근무자 여비 1만원 및 급량비 8,000원을 지급해왔으나 2021년부터 8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이고, 8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당직근무규칙 제7조에 따라 근무수당 6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치수과도 같은 그런 사항인데요.
예산 산정은 단계별 비상근무자 일원과 최근 3년간 비상근무 발령횟수 평균액을 참고하여 총 증가액은 1억 44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로 또 활용하고…
그늘막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8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예년 대비 설치 요구가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예산이 좀 축소 편성된 사항인데요.
내년도 그늘막 설치 예정지는 송파2동 외 9개 동, 총 24개소이며 2021년도 추가 민원 접수사항을 반영하여 현장 조사 후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거여고가교 하부 사용료가 올해 협약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1억 3,6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때 상임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도로시설물이나 다른 사항으로 대체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축소되더라도 도로시설물에 한 3,400만원을 추가 반영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연간단가로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다음은 방금 조금 말씀드렸는데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2쪽, 거여고가교 하부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금년 협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50%, 주차관리과에서 50% 해서 매년 우리 도로과에서만 1억 1,900만원 납부해왔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도로공사와 수차례 협의도 했었고 유상구간 사용료 감면 요청을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12월 1일날 교통환경국장님과 경북 김천까지 가서 협의도 하고 방문도 해서 사실은 만료되는 것까지 기존사용료는 어쩔 수 없이 납부하되 향후 10년간 부분은 무상사용으로 협의가 돼서 다행히 협약방식도 협약이 아니고 점용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여고가 하부 사용 부분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임위 때 거여고가교 하부 사용료 1억 3,600만원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용역에 8,000만원, 성내천 대체도로 기본구성 용역에 2,200만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시설물에 3,400만원을 반영해주셔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397페이지에서부터 399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 예산이 전년도 편성과 동일한데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이 지금 몇 %이고, 노후하수관에 대한 정비 중장기 대책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도는 한 656㎞ 정도로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하수도가 그중에 461㎞로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도로함몰 예산을 380억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6.5㎞ 정비를 했는데 또 우리 문정동하고 가락동 지역에 우·오수 분리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수관로에 대해서 내년까지 4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도 준설 부분은 원래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서울시에서 8,000만원과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2억원을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걸 한 해 한 해 땜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뭐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자리 비우시면 다음에 오실 분들이 이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냐? 저는 그게 답답한 거죠. 솔직히, 그나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야 지금이야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가지고 오신다고 하지만 구에서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461㎞나 되는 이 70%를 차지하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을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구에서는 계속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거를…
그런데 저희가 지원받을 쯤 돼서 한 2010년, 15년 정도부터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배수분구에서 토구 별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구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저희들이 하수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동반을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공사가 많이 필요한 경우는 하수도 구조물 연간 단가를 활용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정비하고 대규모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반영 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403페이지, 관내 빗물받이 정비 및 증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는 총 2만 9,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는 구체가 파손된다든지, 그리고 연결관 파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신설 부분은 비가 많이 와서 노면수가 빗물받이가 없어 침수 우려가 되는 지역, 그러니까 통수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설을 11개소 했고 정비가 148개소, 총 15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빗물받이 파손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도로침수지역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탄천 저수지는 야구장 1개, 족구장 1개, 배드민턴 2개면, 족구장 2개면, 게이트볼장 2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특교부분에서 18억원을 받아서 인조잔디 야구장 한 면과 마사토 야구장 한 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부분을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장소라든지 면적, 조명설치 부분까지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상 야구장을 헬로시티 앞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물망을 설치하니까 이제 조망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남 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475쪽 미세먼지 안심 공간입니다. 이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쉼터, 수직 정원, 에어 샤워기인데요. 미세먼지 쉼터는 잠실역 8번 출구에 저희들이 작년에 시비 8,000만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노인분들이 대기할 때 그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만큼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에어샤워기는 사실 지금 보건소에 내년에 한 대를, 보건소를 왜했냐면 거기에 노인분들이 주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저기 그 통신요금이 들어가요.
이건 저희들이 이제 요즘에 기후변화, 기후변화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발맞춰서 에너지의 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22일이 보통 에너지의 날인데요. 그날 행사를 위해서 이제 저희 미리 한 한 달 전부터 어린이 에너지절감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보호 송파구 협의회에 500만원하고 주거환경 협의회 600만원 이거 지원은 사업예산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54쪽 녹색송파위원회, 이거는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 일반 주민들 해서 60여 분 정도 되는데요.
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환경정책이나 수립할 때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 했고요. 왜냐하면 환경 쪽에 관련 분야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에 대한 환경정책에 대해 자문도 하고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의를 한 4번 정도 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월 1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사실 항공소음이라는 게 이게 뭐 성남공항이 지금 기능이 상당히 평택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 지금 다행히 군항공보상법이 11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도 피해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 3~6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국방부에서 현재 자세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곧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기준을 삼는 거는 80웨클 이상 피해를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보면 70웨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측정기를 이전하기 전보다는, 문정2동 옥상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데 현재도 보상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관저ㅑ군 협의체, 군인하고 관하고 민하고 이렇게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거든요. 항공소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시행규칙 세부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아마 구청에서 접수받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아마 요청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그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각종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셨는데요. 501페이지에 있습니다.
폐기물은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보통 집에서 가구나 매트리스 이런 게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9개 수거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수거해서, 수거하는 건 가정집에서 버리는 사람들이 운반비는 가정집에서 내고 그거를 우리 자원순환공원 KC 에코사이클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다주면 거기서 그걸 분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하고 분류해서 이거를 처리하는 처리비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런 생활폐기물이 있는데요. 이 생활폐기물은 보통 이제 인천 매립장으로 한 40% 정도 가고요. 소각장, 이제 강남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60% 가서 우리가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매인데요. 이 청소용품은 저희가 환경미화원이죠. 환경미화원이 121명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청소하는 구간이 68노선에 138㎞ 청소를 하고요. 간선이 104㎞, 지선이 34㎞ 청소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필요한 각종 용품, 예를 들면 낙엽 수집용 마대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또 가로휴지통, 타이어 등 수·하차 부품, 쓰레받이, 집게, 방한용…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유차가 30대, 천연가스차가 13대, 전기차가 2대인데요.
여기에 따른 경유라든지 차량 정비, 작업에 따른 소모품, 정비부품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라 보시면…
그런데 이제 차량 구매비가 여기 빠졌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차량구매비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다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인데요.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리클린이라는 BTO로 설립된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RFID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기 크기에 따라서 해당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제도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RFID 종량기라든지 유지관리비, 스티커 제작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만 이렇게 설치하지 말고 일반 가정 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넣는, 음식물폐기로 해서 넣는 거는 이제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기계 한 대 놓는 데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요?
그게 이제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12월 말까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기간이 이제 올해 12월 말에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끝남에 맞춰가지고 리앤업사이클프라자로 좀 조성을 해서 업그레이드 하고자 해서 시비를 저희가 12억 4,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4,114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이게 한 1월 9일까진데요.
저희가 이제 타 자치단체나 잘 되는 데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한 1월 말까지는 설계가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새마을지회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나가는 대안으로 장소를, 자원순환공원 사무실 일부를 좀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래서 현재 공사가 이제 3월 끝나고 3월 공사 중에 아마 위탁업체를 다시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좀 잘 챙기셔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책임지고 좀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마을 재활용 그거 들어오고 나가고, 입고, 출고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걸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김득연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선별처리, 523페이지입니다.
처리비가 인상이 많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재활용 선별·처리 협약서에 근거해서 매년 단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와의 이견 차이로 올해 단가가 예산 편성된 다음 4월, 그러니까 2019년도에 편성됐지만 2020년 4월에 이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2020년 예산서, 선별처리비를 보시면 6만 913원입니다.
그다음에 잔재처리비는 10만 7,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 우리가 4월에 실질적으로 단가조정을 하면서 선별처리가 6만 6,110원, 그다음에 잔재물 처리비는 실 처리비를 주는데요. 이게 12만 6,5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는 인상이 크지 않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금을,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에 돈이 전출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개발 시, 위례입니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개발 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LH에서 납부 받은 금액입니다. 해당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별도의 재정으로 관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을 신규설치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기금 예산 용도를 답변 드리면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리고 우리구 폐기물시설의 공동처리를 위한 다른 지역의 광역폐기물시설 설치 계량 등에 소요되는 부담비용이라든지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장비확장 또 증설, 개선, 개량,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요가 발생하면 우리가 투입해서 쓰는 돈이고요.
법적으로 이 돈은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한다.
지역 관련해서도 참조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교통환경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예산안 심사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힘드신 거 같아요.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오늘로 모든 부서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니 배부해 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조용근 심현주 박경래 김형대
이혜숙 김정열 박성희 이하식
김득연 손병화 김장환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인금철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이헌구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교통과장황영록
주차관리과장윤인호
도로과장이용주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권오남
자원순환과장황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