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10시 04분 개의)
(「예.」하는 이 다수 있음)
현재 수도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계시니 모두 주의하시어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시국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이렇게 걸릴지 몰라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연장선상에 있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이 아닌 구비사업만이라도 행사성 프로그램이 1년 간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삭감해서 다른 데 증액하는 게 어떤가?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불용처리 될 예산이 좀 많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경비, 인건비는 이해가 가는데요. 상임위에서도 2,000만원 정도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운영경비가 9,600만원 증가한 거하고, 또 근린공원 주차장 운영경비가 1,000만원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추경 포함해서 39억 6,6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 해가지고 행감자료에도 10월 말 기준으로 한 23억 정도를 사용 못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얼마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페이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인건비는 줄고 경비는 2019년 예산으로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에 대한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204페이지, 여성교실 운영에 보면 3개소를 운영했는데 올해 12달 가운데 몇 달 정도를 운영했는지, 당장 내년 1월 달에는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지급하고 금액은 책정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5페이지, 송파구 안심보안관 운영이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요. 보니까 근무시간은 2시간 늘어나고 근무일수는 150일에서 104일로 줄어들은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에 대해서 소녀상이 설치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현재 손상으로 보고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31페이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어린이집 1개소가 증가했는데 예산은 한 4,000만원 정도가 감소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감소한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청년저축계좌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규모에 보니까 30만원씩 110명에게 12개월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도 예산이 3억 9,6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2억 7,500만원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30페이지,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지출현황 같은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시구 5 대 5 매칭사업인데 특별교부세를 용도변경해서 7억 900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7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4,000명 정도 됐고, 올해 3,500명 그리고 내년에는 3,300명 정도로 한 200명 정도가 계속 감소했더라고요. 이게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예산도 삭감하지 말고 보훈수당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조례에 월 3만원이라고 정해놨더라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강동구도 5만원이고 다른 데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해놨던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경로문화센터 운영이 2,9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데 이것도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몇 달 정도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424페이지 송파복지센터, 427페이지 송파실벗뜨락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올해 운영한 개월 수 같은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예산이 26.73%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천청소년이나 잠실청소년센터는 3.12%, 1.73%가 증가했는데 송파청소년센터만 예산이 좀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송파청소년미래센터 운영예산은 16.06%가 증가했는데 연간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 그 뒤에 476페이지 청소년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교도 제대로 못가는 시국인데 독서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시설개선이라든지 의자 교체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독서실이 운영되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간격도 띄워야 할 테고 그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80페이지,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481페이지 시설비에 K-POP 또래울마루바닥 공사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90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잠실7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지하보도에 있는 마루바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하는 건가, 구청에서 사전점검하고 보수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493페이지에 청소년시설 기능 보강공사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에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캠핑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3페이지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올해 기준에서 입양가정이 몇 세대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복지관과 센터가 코로나19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40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이 있는데 활동지원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 종합관리 프로그램 설치에 2,500만원이 나와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해서 5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이 전년도와 같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같은 거 내년 12개월 중에서 최소 1달 이상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액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데 증액하시는 게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6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경사로 설치해서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증액하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8페이지, 장애인카페사업 지원이 상임위에서 1,000만원 감액됐는데 이 감액 사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질의가 없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동료 위원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예산서 3-2, 199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1억 3,900만원 정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증액되어 올라왔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8쪽입니다. 폭력예방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구민교육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5,55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증액이 아니라 새로 올라온 건인 것 같은데요. 처우개선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으로 올라온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4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시설비로 해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노면보수, LED표지판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왜 여성보육과로 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5쪽, 송파구 안심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비로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평화의 소녀상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오염 및 손상부위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28억 8,3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6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으로 해서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비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7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85명 어린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운영비가 인상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으로 해서 전액 구비로 8,100만원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60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으로 해서 6,930만원, 어린이 보조식 기자재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81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해서 7억 8,9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90쪽입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유모차 및 보행기 등 아이용품에 대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6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해서 증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325쪽,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서 2,56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과 바로 뒤페이지 보면 326쪽에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해서 2,15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감액되고 증액된 내용이 두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건지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안보확인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요. 고독사 위험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안부확인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해서 675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바람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360쪽입니다. 솔바람 복지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운영비 인상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으로 해서 5억 9,390만원 정도가 증액돼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40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으로 해서 2억 4,74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어떤 맞춤서비스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송파실벗뜨락 운영에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32쪽, 송파를 이끄는 시니어 엄지척 사업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457쪽,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해서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2022년까지 32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59쪽, 송파키움센터 특별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해서 1,46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2개 동에 무슨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63쪽, 송파청소년센터 운영 1억 7,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이 청소년센터 어떤 운영비의 증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송파청소년미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라고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운영비의 상승분을 올리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85쪽입니다. 캠핑카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공원에 캠핑카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53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2,17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왔습니다.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비가 증액된 원인이 활동 지원비 인원수가 많아져서인지 아니면 프로그램비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에 대해서 신규사업비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70쪽입니다.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 운영 6,700만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이 부분도 사물인터넷 IoT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585쪽입니다.
주거급여가 대폭으로 인상되어 올라왔는데요. 주거급여가 증액되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국 김기석 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보육과 201페이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바라고요.
복지정책과 331페이지, 긴급복지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 351페이지,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노숙인을 희망의 집 또는 보호시설로 입소 안내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특히, 내가 민원을 몇 번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마천동 천마공원 앞에 가면 노숙인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정리는 다 되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425페이지,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그 내용과 운영실태,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접하지 않았던 국이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1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그전에 조례 제정 시에 아마 예산이 필요 없는 조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216페이지,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비 2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평화의 소녀상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구립 리더어린이집 개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 같은데 매입하는 이유, 그리고 석촌동에 위치한 것을 매입했네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267페이지, 구립 행복한 꿀벌어린이집 개원해서 사업이 올라왔어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 구립 거여하나어린이집 확충에서부터 위례 쭉 나와 있는데요. 273페이지까지 어린이집 확충하게 된 동기, 그리고 지역적으로 왜 편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373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해서 2025년까지 사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돌마리경로당 개축해서 43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비를 1년여 전에 7억 갖다드렸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늦게 시작된 것이며, 구비로 3억 5,000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59쪽,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 지원, 뭐가 특별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538쪽,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과연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회복지과 585쪽, 주거급여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여러 주민들한테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아야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더라고요. 이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는데 혹시나 중복이 되면 같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제가 재정복지에는 상임위를 안 해봐서 다른 데도 분명히 이런 매칭사업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국장님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시·구비 이런 매칭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먼저 여성보육과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과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두 위원님 말씀하셨기에 이거는 답변 듣고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관련해서 송파구에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인지, 내년에 42억 증가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37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사업입니다. 혹시 송파구에 여기 수당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데 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는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작년 운영실적이 혹시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고 큰 데이터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41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기초연금 총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시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씩 받아가시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만 과장님께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돌봄청소년과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총 이용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다음에 원장이 처음부터 맡았는데 지금까지도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받는데도 그대로인지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8년도에 원장들한테 나가는 돈이 5만 5,000원, 2019년도에 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은 교사들은 전부 다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똑같이 8만원 나가요. 그런데 현재 이 나가는 돈이 구립어린이집 원장만 나가고 있습니다, 104명. 민간, 가정, 직장은 한 분도 안 주고 있어요. 민간, 가정원장 분들은 총 276명이에요.
구립은 굉장히 많은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또 거기에 선정하는 위원들 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원장이 위원이 있고 교사가 위원이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원장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원장이고 한 사람은 원장이면서도 교사 자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 잘 보이는 사람들은 민간에서도 전부 다 구립으로 바뀌어요. 이런 병폐를 이번에 과장님은 똑똑하셔서 한 번 바꿔주는가 생각했더니 바꿔보지 못했어요. 많은 장벽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국장이 이거는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왜 이런 문제들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지. 8만원씩 줄 것을 5만원으로 삭감해서 전 원장들한테라든지 전부 다 주든지, 아니면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고 또 제가 그때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청에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 있던 황○○ 과장한테도, 그러나 이게 다 묵살이 됐어요. 그래서 구청 담당과에서는 나가면 어떤 감사를 지금까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모 교회에서도 여기에 의료봉사를 나갔는데 이분이 다 잘라냈어요, 일요일 날 나오기 싫으니까.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모 교회에서 여기에 장학금을 주라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센터장을 못 믿어서 그러는데, 그 가족들한테 장학금을 준 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34쪽, 방금 전에 김형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저도 잠깐은 들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409쪽에 보시게 되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은 얼마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동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과장님께서 풍납동에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주민복지국에는 예산심의만 많이 해봤고 상임위를 못해봐서 모르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도 많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두 가지 여쭤볼게요. 적십자 회비도 여기 이 국인가요? 어느 과죠?
국장님, 여기 국은 거의 다 매칭사업에다가 거의 다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들이에요. 이 국 전체가, 그렇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는데 예산을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상세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인건비, 경비 아니면 운영비 이렇게만 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참 그게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렇다고 이 국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기초산출 예산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타 과에 보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대충 다 아니까 경비 쪽에 이중으로 예산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복지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많은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을 할 때 한 번쯤 그것을 점검하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하려니까 너무너무 방대해서 달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한두 군데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별도로 질의를 안 하고요. 국·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240쪽에 보시면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개최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여기 내용을 보면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다른 데를 보면 어린이를 위한 거, 청소년을 위한 거 예산 삭감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 삭감된 내용하고 이 사업대상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린이라면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도 상대를 같이 하는 건지, 그리고 몇 번의 행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7쪽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충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굳이 어린이집도 많고 어린이 급식이고 모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복지정책과겠죠. 319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고 제가 예산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어마하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옆에 장에 321쪽을 보시면 운영에 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인건비하고 그 센터에서 사용하는 경비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319쪽에는 이분들 125명한테, 145명한테 수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업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사업에 몇 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분인지, 차상위계층이면 이중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게 있죠? 저소득층도 매달 지원하는 게 있죠? 이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321쪽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그냥 민간위탁 이래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내역하고 사업비 내역을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내역을 인건비 몇 급, 센터장 몇 급이다 이러면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초산출에 근거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29쪽 장애인복지과겠죠.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처음보다 점점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 수혜를 받고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또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창업이나 직장 취직이 되는지, 몇 분이나 취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54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이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아마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장소가 어디고 어떤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건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546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에 관해서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물론 증액이 됐지만, 동사무소에 내용을 보면 동 주민센터 이런 데 보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588쪽, 사회복지과겠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름 불러야 되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수급자에 대한 조산 및 분만, 사망일 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우리구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수혜를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최근 2년간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명숙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죠?
2시간 반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시죠?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내년도 사업이 감소‧축소 운영이 예상되니 구비사업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증액편성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예산의 유동성이 없을 정도로 긴축편성 되었는데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보조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잔액도 그 비율로 반납처리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5, 1억의 예산사업을 합니다, 사업예산을 갖고. 시·구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남아있으면 보조금 반납 1,000만원인 게 맞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만 점진적으로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지원되는 사례는 전혀 없고, 혹시 시스템 오류가 있을 경우가 있으나 지금껏 이중 지원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점검은 관련법규에 의거 1년에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나 좀 더 관심을 갖고 점검에 임하여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중복되는 게 많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꼼꼼히 챙겨볼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은 찾아내면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국에서 그런 것을 꼼꼼히 더 챙겨보세요.
제가 공단 전출금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꼬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꼬집어서 2개 과, 여성문화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이 문화재단이라고 그래서 문화재단에 확인해서 가져와라.
여성문화회관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의 경비, 인건비, 성과금,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 산출기초내역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201쪽 여성경력이음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달라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구비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과마다 묻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갖고 와서,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시‧구비가 6:4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6,000만원이 남았으면 6:4로 나눠야 되는 거죠? 아니면 구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그대로 보전해 주는 겁니까?
19년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6,000만원에서 보조금 반납이 4,800만원을 냈고 1,200만원을 우리구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 따진다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근 여성보육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의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이십니다.
김장환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운영경비 주차장 증가사유와 올해 예산 23억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금년 9,750만원 대비 1,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주차장 운영인력 1명입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차량차단기 3대 보수, 주차관제장비 보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차량차단기와 주차관제장비는 소방안전점검 지적사항입니다. 부득이 반영된 겁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기준 여성문화회관 집행액은 24억 4,700만원입니다. 예산대비 한 14억 8,800만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행정감사 할 때보다 조금 집행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강좌가 2월부터 중단이 됨으로 저희가 온라인강좌로 변경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비대면 온라인 강좌 61개 강좌를 운영하고 1,207명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인원이 몇 분이세요?
나머지 운영 경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문화회관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보육과에서 주차장 차양막까지 다 정리를 하면서 여기는 또 별도로 해놨어요.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바닥 미끄럼, 카스토퍼 설치, 차양막 설치, 주차안내표지판, 이게 예산을 여기도 집어넣어 놓고 저기도 집어넣어 놓고 이러니까 정말 면밀히 일일이 안 보면 못 찾아, 그렇죠? 그래서 이 경비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포함됐다니까 그래서 제가 경비 내역을 보자는 거거든요.
다음 김장환 위원님하고 이하식 위원님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설명서 201쪽, 여성경력이음센터 인건비 감소, 경비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건비는 2억 2,890만원으로 2021년 인건비는 1,4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호봉 및 직급조정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봉이 많은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또 운영경비는 약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홈페이지 업데이트 비용 1,500만원, 재단 분리로 인한 센터 수선비, 그리고 유지비 한 380만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에 관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우리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했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업비가 조금 나가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우리구에서 전액 인건비와 경비를 다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우리구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운영비로 쓴 게 아니고 시설 개선비 4,500만원하고 일자리 창출사업비 2억 이 부분만 들어간 거지 당시 박춘희 구청장 계실 때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다각화하는 방향에서 지원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처음부터 시비를 준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 개관할 때 시비를 일부 받아온 거죠.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그만하고 넘어가죠. 다시 제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쪽입니다. 여성교실 올해 몇 개월 운영했는지, 내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은 대다수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1월까지 운영했고 2월부터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집행액은 예산 2억 3,200만원 중에서 한 4,5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면 온라인 비대면강좌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요구도 많아졌고.
이 부분도 만약 전체적으로 우리 과뿐만이 아닌, 우리 국만 아닌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코로나가 지속되고 그러면 실행예산 개념 코로나19 예산을 다시 짜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보면 도서관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것도 있고 어르신을 위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복지관 전체를 봤을 때 시설비나 보수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연료비, 공과금 이런 게 들어가는데…
솔바람센터 내에 1~2층은 어린이집, 3~4층은 독서실, 5층은 여성교육실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김장환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설명서 2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언제 지급하고 금액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7월에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우리구에 14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금년까지 종사한 사람은 1,749명입니다. 이중 사회복지사는 695명이고 내년에는 신규시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101명 추가돼서 인력정원 이런 때문에 1,850명이 반영돼서 3만원씩 1회에 걸쳐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예산 5,550만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여성을 위한 걸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이 예산이 여성보육과에 올라왔을까요? 여기에 우리 여성보육과에 보면 사회복지사에 관한 게 별로 없어요.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하든 안 하든 그런 걸 떠나서 필요하면 줘야 되겠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제대로 좀 하세요.
제가 속기가 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찾아가면 주고 어디 안 찾아가면 안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들 힘들죠. 처우 개선해야죠. 다른 데는 다 처우 개선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렇지만 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했던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안심보안관은 총 14명으로 서울시에서 6명, 송파구에서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인원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명에서 4명으로 줄고 근무시간을 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다행히 지적된 사항은 없는데 금년에도 6,65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예방효과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없앤다고 우리구까지 없애면 여성 그런 부분이 기승을 할 것 같고 그래서 4명으로 줄여서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부분들을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200만원 소녀상 손상된 부분은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만지고 비바람이 오다 보니까 코팅이 벗겨지는 부분,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보수를 한 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 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처음에 책박물관 앞에 이 소녀상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떻게 잡은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요. 그 소녀상 앞에 거기가 책박물관이잖아요. 어린이들도 많이 왔다가고 하는데 저녁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저녁에 안 가보셨죠?
이런 부분은 구청 앞에다 갖다놔야지, 구청 앞에. 구청 주차장에 공사한 거기다 갖다놔야지,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다 설치를 하면 되겠어요?
다음 역시 김장환 위원님입니다.
설명서 231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 금년 3억 2,0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액이 필요예산보다 적게 배정된 결과입니다. 추후 서울시에서 추경이나 변경될 시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은 4억 9,900만원입니다.
설명서 208쪽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은 단체나 주민센터에서 교육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및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의뢰해서 찾아가는 폭력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서 214쪽, 여성안심귀갓길 노면보수가 교통과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11개동 19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노면보수, LED표지판 교체, LED고보조명 등을 설치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찾아보니까 어린이보호 구역,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사업 자체가 달라서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자료는 좀 주세요.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서 21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구립 및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조리원 그리고 민간‧가정 야간연장 보육교사 등 총 1,031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기준은 원장은 인건비의 80%, 영아반교사도 80%, 유아반교사는 30%, 조리원은 100%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비율은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이 사실 그동안은 알아서 벌었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그래서 알아서 벌어서 알아서 지출하는 식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책임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됐고 작년에도 저희가 추가 추경에 1억 2,000만원, 예비비에 1억 9,600만원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돼 있고, 또 어린이문화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민원 또 시설투자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체계를 세입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세출예산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세입은 5억 1,600만원, 세출은 8억 7,4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 정도의 갭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1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섭외방식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수입으로 내부 인건비나 모든 운영경비를 충당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운영수익으로 수입을 창출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용료도 비싸지고 강동어린이문화회관하고 비교했을 때 수준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금년에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 개선방안 방침을 받고 세출예산 세입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자 해서 세입은 5억 1,600만원을 세입처리하고…
구청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금년대비 7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759만원은 보육교직원 15명의 인건비 인상률, 4대보험 인상률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별도로 예산증액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명서 259쪽,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명절휴가비는 금년에 추석에만 3만원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설 명절에도 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사실 명절이라면 설하고 추석인데 작년 선거 때문에 명절 때 편성을 못했고 금년에는 설 명절에도 3만원을 주려고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과 가정어린이집 구분 없이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다 주는 겁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 총 2,850명입니다.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서 260쪽, 박성희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가 어떤 내용인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 6월에 안산사립유치원 집단식중독이 발생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인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에 신속한 원인규명을 하고자 급식보관 기자재 냉동고를 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한 6,9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나 냉동고 말고 다시 나눠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급식소 99개소에 대해서 냉동고 한 70만원 상당됩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서 식중독 발생사고 시 이를 역학조사해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매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식품위생법 제88조 2항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냉동고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신규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냉동고 안 해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던데? 그런데 굳이 냉동고까지 해줘야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냉동고는 먹었던 걸 보관하는 거고, 그거는 먹는 자재를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에 가면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고 있더라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금년 6월 안산사립유치원 집단식중독이 발생됐는데 식중독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것을 의무적으로 보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내가 그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지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 설명서 281쪽, 축하금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자녀에 대한 구민의 출산 지원 요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실제 첫째아를 안 주는 구는 우리구 포함해서 6개구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구는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2020년 11월 12일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첫째자녀에게 20만원 주는 것을 신설하고, 둘째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 다섯째 이상은 상징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심현주 위원 첫째아는 기존에 없었는데 20만원씩 지원되는 거를 신설하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총무과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이 출산을 해도 주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주는 거고 구청 총무과에 보면 구청 직원이 출산을 했을 때도 줘요. 이거보다 더 많이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송파구에 사는 직원이면 여기에서도 받고 총무과에서도 받고 그분은 이중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타 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구가 제일 먼저 실행을 했어요. 그거는 앞서가는 송파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총무과 출산축하금 자료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예, 별도로 답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서 290쪽입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 증액사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운영시간이 10시부터 오후 5시였던 것을 워낙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아기사랑나눔센터에는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한 분 있고 공공근로가 한 분 가계십니다.
○심현주 위원 주로 취급되는 제품이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잠실역에 있는 거…
○심현주 위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부분은 그럼 새로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813점이 있는데 노후 되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연회비로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심현주 위원 예, 다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이상 심현주 위원님 질의는 다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박성희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과장님 답변 끝나시기 전에 들어오시면 연달아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시고 나중에 안 계시면 따로 별도로 답변하시는 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자리를 이석한 것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질의가 자꾸 중복되니까 질의를 안 한 부분도 있어요.
○위원장 조용근 중복되는 부분은 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무튼 뒤로 빼고 오시면 제가 답변을 나중에라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를 안 하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로 빼겠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하시죠. 일단 안 계시니까 다음 순서 넘어가시고요. 오시기 전에도 이혜숙 위원님이 궁금하신 그 내용이 없으면 이혜숙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십시오.
답변 그대로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러면 박성희 위원님 질의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조용근 아니요, 넘어가시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송파에 지원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갑자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90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량이 1,205명으로 증가하였고 인건비 인상률 3.5%를 반영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이랑 113억 800만원 대비 23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의 보조금을 받을 때 있잖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규모를 어떻게 책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구에서 1,205명 정도가 되겠다고 하고 시로, 국으로 올려서 매칭사업에 비례해서 금액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주면 거기에서 맞춰서 사업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저희가 최고 많이 아니까 사업량을 올립니다.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량을 올리는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합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 사업은 확보를 못 하고 확보된 부분만 내려 보내주고.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입니다.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시비를 내려주면 저희가 구비 분담금 21%만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적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인원도 늘었지만 또 국·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게 아니고 예산이 증감됐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들은 거의 다 매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써서 국·시 보조금을 받겠다 싶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돼야 되는데 매년 남으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사실 왜 그러냐면 구비는 우리가 내년도에 이월되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 내년에 가서 사용하면 되는데 국·시비를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사실 힘듭니다.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될 부분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올리는 겁니다. 나중에 반납하면 되니까요.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또 손병화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했습니다.
23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민간·가정 원장이 포함 안 되는 사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급 대상이 구립어린이집 원장,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직장까지 포함되어 있겠지만, 보육교사입니다. 8만원, 2018년도 5만원에서 2019년도에 8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민원이, 사실 구립 원장이 민간·가정보다 더 상황이 좋은 편인데 구립만 주고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위원장 조용근 잠시만요, 과장님. 담당 소관 과장님이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곤란한 답변이니까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 주실 때…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7월 6일 날 왔는데 이런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과에다 저희가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증액해서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이 부분이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예산과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반영을 안 하신 거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저는 예산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8만원씩 주자고 한 2억 3,000 얼마를 반영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예산과에서 후순위로 밀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정리를 할게요. 여기가 민간 보육교사는 지원이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조용근 단지 빠지는 게 원장님만 빠지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19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여기는 민간·가정·구립 교사들이 다 포함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이혜숙 위원 이 부분도 옛날에 구립만 주다가 민간 안 줘서 난리가 나서 민간도 준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이혜숙 위원 그렇게 되고 234쪽은 현재는 구립만 주고 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구립 원장만 주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형대 위원 구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2018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김형대 위원 2018년도부터 구립 원장하고 있는 분이…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복리후생비가 2018년 5만원부터 시작했다가…
○김형대 위원 아니 돈 준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립 어린이집이 2018년부터 설립이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립어린이집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구립이 처음 시작된 게 모 구청장 있을 때야. 그때 구립 어린이집이 시작이 됐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옛날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놀이방이라고 있었습니다. 놀이방이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고…
○김형대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때 어린이집원장 하는 사람이 아직도 하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 사람도 일부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 위탁사 바뀐 거는 그때부터 계속하고 있나요, 바뀐 데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사실 바뀐 데가 더 많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원장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당초에 2000년도 기준으로 하면 구립이 한 24개소가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답해 봐요.
최초에 구립 어린이집이 생겨서 민간 위탁사가 있었고, 그때 어린이집원장 하던 사람이 아직도 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형대 위원 바뀐 게 더 많나요, 계속하는 게 더 많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바뀐 부분이 더 많습니다. 조례에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고, 또 위탁체가 5년을 하고 10년까지 재위탁을 1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규 위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때 위탁사는 바뀌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원장이 있더라고. 거기에도 비밀스러운 얘기이니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지원기준을 보면 2017년에 5만 5,000이 편성이 돼서 2018년부터 나갔고, 그다음에 2018년에 8만원으로 증액이 됐어. 그래서 2019년도에는 8만원으로 가고 작년에는 8만원으로 그냥 갔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그때 증액을 할 때에 구청에서 주도를 했나요, 의회에서 주도를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영유아보육법,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 이거는 구청에서 주관을 했나요, 의회에서 주관을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이거를 좀 공정하게 했어야지,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동 수 감소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죽는데 구립은 아주 돈도 잘 타 먹고 잘 먹고 잘살고 있지. 빽 잘 쓰는 사람 민간에서 구립으로 바뀌고, 그렇죠?
이거를 교사들한테 구립·민간·가정 다 주는 것은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이번 기회에 구립도 다 안 주든가 아니면 주는 돈이 있으면 구립·민간·가정 다 1/N 해서 8만원에서 4만원이든 3만원이든지 주든가, 5만원을 다시 책정하든가, 아니면 2억 3,400만원을 증액하든가 이번에는 뿌리를 빼고 갈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줄 알고 이거 똑바로 잘 계산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현안을 갖고 위원들이 신규 사업으로 올리고 나면 이 돈이 이렇게 불어납니다. 이게 22억이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이혜숙 위원 그리고 또 민간 원장도 줘야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 8만원씩 계산하면 얼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22억 6,500만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몇 분이에요?
○김형대 위원 276명해서 하면 2억 3,400이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276명이 추가 지원됩니다,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되겠네요, 추가를 해서 한다면?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추가해서 하는 게 2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25억 정도 되잖아요.
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장님들도 힘들고 하시지만, 참 많은 어린이집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제가 말하는 어려움은 원장님들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들은 어렵지만 원장들은 이래저래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8만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25억을 여기다 투자한다는 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추가되는 게 2억 3,400 추가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처음부터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 돈이 5만원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아까 여기 사회복지사도 3만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5만원 될 거예요. 내후년에는 아마 8만원될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우개선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표도 안 나고, 우리 구민들은 그것보다 더한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만들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어떤 위원이 해달라, 어떤 위원이 해달라 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차후도 보셔야죠. 우리가 5개년 계획을 하잖아요. 왜 5개년 계획을 합니까? 이 2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이 나왔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그때는 정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문제가 따릅니다. 구립·민간 어린이집이나 형평성 문제가 따르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가정이 어렵습니다. 민간·가정이 운영상 적자로 인해서 폐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이라는 게 이제 공공보육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구립·민간·가정이 영리추구하는 체제는 지났습니다. 무상 보육료가 지원되고 하면서 감사나 통제 권한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 이분들도 월급밖에 못 갖고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 수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들었고 또 출생아 수도 감소되어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고 예산은 많이 드는 것은 이혜숙 위원님 같이 알고 있지만 구립에 비해 민간·가정원장들이 사실 아동 수는 줄고 어렵습니다. 또 이거를 계속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폐원을 하면 시설비나 입주자비가 다 없어지고 것이고, 또 매각도 안 되고, 그래서 보육은 누군가는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고 민간·가정도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구립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2억 3,000 정도를 추가해서 올린 사항인데 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증액 건의가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도 구 계획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을 많이 하겠다고 자꾸 그래요. 민간·가정도 구립을 하고 싶어 해. 그런데 되기가 어려워. 그런데 여기 조례도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국·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 하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구립도 100개소 넘어가고 있고…
○김형대 위원 그러면 2억 3,000만원을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구립 원장들만 싹 깎아서 다시 다 같이 나누든가, 안 그러면 몇 만원씩 해서 조금 주든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있는 부분에 주던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민원도 있고 힘듭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물론 주던 것을 깎는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답변 중에 민간이나 가정에 아이들 감소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엄마들 걱정돼서 안 보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장들 민가·가정 어린이집이 구립보다는 힘든 부분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여성보육과에서는 민간이나 가정에 전수 조사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탁상으로 이렇게 어렵고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숫자로 아니면 볼펜으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가정이나 민간에 대해 전수를 해보세요. 많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 얘기 나왔지만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 다른 혜택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교사들은 그대로 주든가,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구립이나 민간·가정 해서 원장들이잖아, 안 그러면 돈을 낮춰서 평등하게 하든가…
이번에는 끝내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정명숙 위원 과장님, 이게 복리후생비가 타 구에도 있죠? 그런데 8만원씩이라는 게 매월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아마 명목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8만원씩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이 커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들 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는 1년에 3만원 나가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짧게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연봉이 얼마나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호봉 수에 따라 다 다른데 원장이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 인건비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1호봉 기준으로 평균 금액 195만원 정도 됩니다.
○손병화 위원 190만원 정도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195만 8,000원 정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건 기본급이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이혜숙 위원 기본급에 수당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당 들어가고 아까 내역에 보니까 간호수당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국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구립어린이집 손자도 있을 거고 어린이집 실태를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컴퓨터 검색할 정도의 겨를도 없습니다. 반드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예산이 코로나 정국과 연계해서 긴축되다 보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깊게 못 담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국장님, 언제 정년퇴직하죠?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공로연수까지 2년 남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국공립 어린이집 기본급이 한 190만원 정도 되고, 각종 수당을 합쳐서 1호봉 기준으로 252만원 정도 됩니다.
○김형대 위원 제일 애매한 대답이 뭐냐면 ‘점진적으로 뭔가 하겠다.’ 그 과 있다, 그 과 있다, 2년 있으면 저리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점진적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회피성이지!
○이혜숙 위원 과장님, 민간하고 가정에 원장님들이 화가 나긴 나겠네요. 8만원씩 12달로 계산하면 거의 돈 100만원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96만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돈 100만원 돈을 못 받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지. 항의를 할 수밖에 없지.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많은 항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따르니까 다 주면 다 주고…
○이혜숙 위원 모든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각자 민간에는 유용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처우개선은 다르게 하면 당연히 화가 나지.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한 거고…
○이혜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형평성이 처음부터 이것을 구립만 줄 게 아니고 1만원을 주더라도 똑같이 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회의가 많이 밀리는데 과장님, 다음 답변하실 수 있죠?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다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설명서 254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관내 어린이집 총 몇 군데 설치하는지.
관내 어린이집 373개소의 보육실과 유희실에 설치합니다. 총 1,640실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리 운영비하고 렌탈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최초 국·시비 사업으로써 2018년도에 시범운영 후 2019년 작년에 전액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보육실 관련해서는 올해 1,700개 실을 지원했어요. 내년에 사업에는 1,480개로 많이 줄었는데 이게 폐업해서 그런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민간·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립이 늘어나는데도 민간·가정 폐업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손병화 위원 폐업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한 어린이집 당 공기청정기 몇 개 정도 설치를 해 줍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정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육실 면적이 있습니다. 1인당 보육실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몇 개인지는… 373개로 나누면 대충 몇 개가 나올 겁니다.
○손병화 위원 1대 당 월 2만 5,000원 지원하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보육실은 2만 4,900원, 유희실은 3만 8,800원입니다.
○손병화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보육실은 줄은 반면 유희실이 한 60개 개실이 내년 사업에 늘었어요. 그럼 이거는 왜 늘은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구립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유희실만 증가되나요? 보육실도 증가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구립은 유희실을 전부 다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유희실은 없는 걸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일반 민간이나 가정은 유희실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다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별 설명서 240쪽입니다. 송파 어린이 페스티벌 삭감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가정어린이집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5월에 개최되는 어린이집큰잔치에 500만원, 10월에 개최되는 가을운동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러다 보니 행사를 가정만 하느냐, 통합하자는 요구가 돼서 금년에 행사를 통합하고자 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립, 민간, 가정 연합으로 학부모하고 어린이들이 행사를 하고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에는 개최되지 못하였고 내년에 코로나19를 반영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축소하려고 2,400만원 삭감해서 1,6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은 코로나 있어도 코로나가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예산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니까 삭감하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어찌됐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어린이집 아동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가정어린이집에?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니요. 구립, 민간, 가정 다 통합해서.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4,000만원을 전년도에 편성했다가 당해 연도에는 1,600만원으로 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는데 올해 행사의 목적은 가정이나 민간이나 구립이랑 각 어린이집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데…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어떤 특정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겁니다.
○김정열 위원 예전에 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7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꼭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보육전문가, 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6명이 맞춤형 육아상담·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전입하고 하면 우리구의 보육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상담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5개 구에 전액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디 적을 두고 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육아종합센터에.
○이혜숙 위원 육아종합센터 그거는 어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오금동 어린이문화회관 내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구에 위탁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쭉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이 나올까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내년까지 서울시 예산이 편성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돼 있죠? 그럼 내년이 지나면 또 구립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어떤 사업의 하나하나 부분은 아직 전체적인 운영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사업에서 시비가 안 내려오면 안심보안관 같은 경우는 폐지할 수 없어서 인원을 삭감해서 운영하는 거고, 이게 시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도 폐지를 해야죠.
○이혜숙 위원 제발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가 없다면 이 사업은 폐지를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4쪽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관련 문제가 많았는데 어떤 감사를 했는지, 교회에서 의료봉사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장학금 지급도 추진했는데 가족에게 전달되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1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 ’19년 점검에서는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사소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안전 및 운영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재무·회계분야에 일부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즉시 시정·조치했습니다.
또 모 교회에서 2014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으나 봉사자들의 종교 활동 권유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원발생 및 치과치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 발생되어 이용자 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의료비 지원 전문병원을 연계하는 서비스로 변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의료원 연계지원 연간 평균비용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모 교회 좋은이웃 장학금은 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추천받아 교회에서 최종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 대상자가 직접 참가하여 2018년 6가정 130만원, 2019년 5가정 150만원 전달받았고,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센터에서 대신 수령하여 5개 가정에 15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12월 13일에는 자녀성장지원 후원금 200만원과 상품 30개를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모 교회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장학금이나 상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전달이 됐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형대 위원 확인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확인해서 답변 드린 겁니다.
12월 13일 자녀성장지원 후원금 200만원과 상품 30개를 수령했는데 그 가정에 전달 예정입니다. 그전에 것은 다 전달이 되었고 13일이면 며칠이 안 돼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때 위탁사가 모 교회 거기인데 거기서도 안 한다, 센터장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번복해서 이번에 센터장 또 맡았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저희가 센터는 위탁을 주는 거고 위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건 과장님이 참견할 일은 못 되겠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 중대한 위탁해지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법과 규정에 있는 것을 해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전번에 이 과에 다른 과장도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가정 방문사들이 어떤 민원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하나도 수정이 안 됐고, 또 혹시 이제는 구청에 안 찾아갈 거야. 왜 안 찾아가느냐 하면 가보나 마나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서울시에 가서 아마 그 대안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제는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구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뭔가 해주고 하는 그것만 해도 많은 위로가 돼요. 지금 현 과장, 팀장이 아니고 다 그전 사람들 얘기인데, 솔직한 얘기로 하면 좀 너무 했어.
그래서 이거는 감사 때도 내가 고민을 사실상 많이 했어요. 그전 과·팀장들을 불러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과장님 이 얘기는 이제 끝내요. 끝.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하여튼 운영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나머지 위원님 거 다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박성희 위원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러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답변은 아니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85쪽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센터 있죠? 풍납2동에 설치가 돼 있어서, 질문을 놓쳤는데, 여기 운영 세부내역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운영 세부내역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승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29쪽 청년저축계좌 사업규모 산출 금액과 또 예산 편성액과의 차이가 어떤 사유인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1대3의 매칭 금액을 적립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청년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통장사업인데요. 그래서 신청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내년도 목표를 110명으로 추계를 잡았는데 보건복지부 가내시 금액이 적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정내시에 증액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목표액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현재는 몇 명 정도 금액이 나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76명 정도가 예산액에 편성되어 있고요. 수요 파악은 1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 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송파구에 110명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것은 차상위 청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청년이?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차상위 청년은 15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인데 1,829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하는 청년입니다. 나머지 청년은 환자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근로 능력이 없는 청년이 되겠고요. 일하는 청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은 차상위 청년이니까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이것은 그거하고 중복돼도 지원을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통장사업은 1인 1계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통장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급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들 지원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받고도 또 이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자산 형성사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은 330쪽 자활장려금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2021년 가내시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7억 900만원에 대한 시설비 설명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도 삼전복지관은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과 또 노·유자 시설로써의 엘리베이터 확충을 위해서 특교세 각각 3억 4,500만원과 엘리베이터 4억, 토털 7억 4,500만원을 특교세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조설계 결과 공사 기간 중에 부속시설들의 이전이 4개월 이상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부속시설 중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분산조치나 이전조치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이 확보된 예산을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삼전복지관의 석면 제거나 시설 개선공사 사업으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행안부 승인이 나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또 나머지 3억 900만원은 잠실복지관의 보수공사비로 요청을 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한 특교세 부분을 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훈예우수당 매년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조례 개정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페이지 375쪽입니다.
우리구 보훈예우수당은 타 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3만 1,000원이고요, 광역시·도 평균 4만 8,000원보다도 낮은 3만원이 지금 현재 조례상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강평에도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검토를 요구를 해주셔서 우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임시회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과 같아서 아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실 게 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수당은 보훈대상자가 송파구에 6,900명이 계시고요. 그중 3,300명에 해당되신 분만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3,600명은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자 수당과 생활보조수당 그런 서울시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거의 수당을 받으실 분들 인원수가 대충 나와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집행액이 11억 1,000만원이었어요. 제가 36만원씩 계산해 보니까 3,080명한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해에 3억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3억 2,000만원 금액이면 거의 1,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19년도에 3,080명한테 지급했고, 20년에 3,500명한테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으면서 21년에는 3,300명을 잡았어요. 19년도에 3,080명인데 어떻게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산편성은 2018년도는 4,000명, 2019년도는 3,500명,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천천히 보세요.
○김장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4,000명 잡고 올해는 3,500명 잡았었고 그리고 내년에 3,300명이라고.
○손병화 위원 찾는 중에 말씀을 드리면 19년에 3,100명 가까이 지급했으면 20년 예산에는 3,500명 잡아서 오면 안 되죠. 수급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3,500명 잡아온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보훈대상자는 점점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이 발생이 되고요. 전입 대비 전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내년도 대상자는 3,300명이면 적정하겠다…
○손병화 위원 그래도 지급대상자를 보면 매년 나갔던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080명을 19년도에 지급했으면 100명 정도 더 인원을 늘려 놓겠다면 이해하겠지만 19년도에는 3,080명 정도 지급하고 20년 그다음 해에 3,500명을 잡아버리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신청 대상자는 계속해서…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대상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전입자들 얘기를 하신 거야, 동료 위원이 인원수가 왜 늘어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입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대상에 보면 1년 이상 거주자라고 본다면 1년에 몇 백 명이 온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원래는 6,900명인데 서울시가 주는 것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3,600명 정도는 안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국가보훈처에 자문을 구했던 거잖아요, 중복지원이 아니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2~3년 지난 후 2017년도인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아마 2018년부터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가보훈처인가 거기에서 중복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서울시 조례하고는 중복된다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우리 조례에 서울시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을 금지하도록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다음 넘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김장환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25쪽 희망키움통장에서 2,500만원 감액된 사유와 326쪽 내일키움통장에서 2,100만원 증액됐는데 두 통장 사업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가입하는 통장이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가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각각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희망키움통장사업이 2,5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감액 사유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통보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심현주 위원 이분들이 30명 정도 12달 동안 35만 1,000원씩 지급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전에는 몇 명을 지원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금년도는 열아홉 분이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산형성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근로를 해서 통장에 가입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의 참여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0만원씩 60명, 12달, 내년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지금 현재는 47명이 가입이 되고 있으나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가입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60명으로 맥시멈으로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내일키움통장사업에 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답변이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가입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270명 정도 되잖아요. 하여튼 자료가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60명을 본인들이 원했을 때 통장을 1대1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이혜숙 위원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12달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3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로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탈 수급을 하기 위한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자활센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통장이 3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자활센터는 10개월, 1년을 기준으로 자활을 시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자활을 해서 나가도 3년 동안은 이 통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계속 일을 해야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일을 안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지 않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을 해야지…
○이혜숙 위원 거기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1년 이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계속해서 또다시…
○이혜숙 위원 또 연달아 하고 연달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3년까지.
○이혜숙 위원 자활센터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자활센터는 이런 거예요.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직업을 잃고 또 조금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자기가 자활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우고 익혀서 나가서 우리구에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게끔 자활을 도와주는 기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단위가 아니고 계속 이 사람들이 원하면 3년까지는 거기 있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통장사업은 3년 정도가 끝나는 거고요, 자활근로사업은 5년까지.
○이혜숙 위원 5년까지는 계속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5년까지 하고 나면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활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거의 탈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근로자 상·중·하로 치면 하에 해당하는 굉장히 일할 능력이 미약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탈 수급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한 부분 답변할 때 또 할게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다음 346쪽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부확인서비스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주 2회 안부확인메시지를 전송하고 3회 이상 미 응답 가구를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부분도 있고 요즘에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늘고 있죠. 그런데 어르신들에 관해서는 관리를 않고 중장년 이하 사람들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통신으로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계속하셨던 사업이라서 그러는 것인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 사업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스마트플러그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장년 대상 가구인데요, 한 270여분에게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고독사 고위험군이라고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우리가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으신다고 함은 주로 통장 분들이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나 아니면 위험군이 있는 주변 주민들에 의해서 받는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150만원 금액, 1,500만원 금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단순하게 전화만 몇 회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들과 관련해서 많이 연구해보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매년 연초면 전수조사도 실시를 하고요,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하신 분들 계속 발굴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356쪽 무연고 및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송파구 내에서 발견되는 시신에 대해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원래 서울시에서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전담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안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5대5 매칭으로 하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사업에 이 부분을 반영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무연고 저소득 사망자 장례지원은 기존에 계속 하고 계셨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했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부터 5대5.
○심현주 위원 50%만 안치료를 부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은 사망 전 사람들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산정을 어떻게 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하루에 6만원씩 나가는 부분인데요.
○심현주 위원 그냥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50% 산정을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5대5 매칭사업이고요.
○심현주 위원 금액 산정을 675만원으로 해서 올라왔기에 사망은 예상을 하지 못하잖아요. 서울시 지원금에 따라서 하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올해도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우리한테 20명 정도 통보됐는데요. 다행히도 연고자를 다 찾아드렸고요. 현재까지는 예산 지출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 사회복지과 588쪽,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께서 돌아가셨을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무연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연고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그 비용들을 장례식장에 안치됐던…
○이혜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송파에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명 정도가 발생됐는데 다 연고자가 나타나셔서 다행히도 비용지출 부분은 없었고요.
○심현주 위원 솔바람 거기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360쪽 솔바람 복지센터 2,300만원 인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주민복지국 상대로 답변 받을 게 50개 정도 남았어요.
심도 있게 질의하고 건 답변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고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관련해서 답변도 간략하게 듣고 질의도 심도 있게 짧게 해서 진행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솔바람복지센터 2,300만원 증액사유는 인건비로 1억 2,700만원, 운영비 1,3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 계상했고요.
올해 수준의 인건비가 부족하게 편성돼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제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인건비가 부족했다 함은 어떤 말씀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데요.
○심현주 위원 적어서 인상해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김정열 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솔바람복지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3명 종사자에 센터장 1명하고 봉사자 2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김정열 위원 여기 인건비를 올려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우리 동네에 있어서 제가 관심이 항상 많아요. 제가 전년도에 재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은 과장님이 인지했을지 모르겠어요.
향후에 문화재로 인해서 이 자리를 발굴을 할 거예요. 관련해서 문화재 보상받은 건물 리모델링해서 옮길 거거든요? 인건비 그대로 전액 올라갈 수 있게끔 알아서 챙기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아서 챙기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협박하는 거지. 동료 위원들이 앉아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김정열 위원 협박은 아니고요, 동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돌봄SOS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50대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 금년도 예산은 3억 7,500만원 잡혔고요. 내년도에도 5억 9,300만원 1년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기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5개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명시가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금년도 8월 3일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373쪽 돌봄SOS지원센터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돌봄SOS 사업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어르신,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 발굴된 돌봄 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을 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 3일부터 처음 사업을 시행했고 그에 따라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심현주 위원 찾동사업과 다른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다릅니다. 찾동사업에 2.1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31쪽,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위기 사유가 발생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해드리고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실직과 질병, 휴·폐업 등으로 사회적 고립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긴급지원사업도 계속 예산집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 1억 8,000만원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해산비하고 장제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나?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긴급지원비에 생계지원금도 드리고 의료지원금, 주거지원금, 교육지원금, 기타 연료비나 해산비는 70만원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장제비는 계속 중복해서 나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제비 지원이 저소득층 수급자 나가는 게 있고, 무연고 나가는 게 있고, 이 사람은 생계가 어렵다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50% 이하 혜택을 못 받는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데 주거나 생계, 교육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50%~70%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박성희 위원 이분들은 차상위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송파 석촌동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률이 높다고 봐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구가 지원을 받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작년에는 2,506가구에 긴급지원을 해드렸고요. 예산은 1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는 더 많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3,144가구, 19억이 나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현수막은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다 심사를 하고 지원을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선 집행을 하고 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선 집행을 했을 때 후에 조사를 했을 때 기준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러면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주는 서류를 믿고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정말로 디테일하게 우리구 자체에서 다 확인하고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서류를 구비해서 긴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후에 심의를 통해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00여명이 10월까지 지원을 했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바쁘겠어요. 심의하고 조사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심의는 매 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매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어찌됐든 간에 3,100명 정도 하려면 굉장히 바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가 코로나19로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건 타 과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다음 답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다음은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351쪽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 대략 11명 정도 되고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주 3~4회 정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순찰을 돌 때는 핫팩이나 방한복이 필요하면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무료급식소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공원에 있는 노숙인 관리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요. 금년도에 입원시킨 노숙인도 2명 정도 되고 시설에 입소시킨 분도 5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노숙인 입원에 대해서는 가족동의가 필요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대부분 연고자 파악했을 때는 가족을 찾을 수는 있는데, 거의 다 연고가 없고 또 가족들이 거부하시는 부분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손병화 위원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혹시 답변 전에 들어오시면 답변하시고요. 안 오시면 따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그냥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해야 속기에 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찾아볼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조용근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시는 거 있어요?
○이혜숙 위원 그냥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조용근 답변할 게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2건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2건입니까? 아까 1건 하셨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는 하셨고, 자원봉사센터 관련 하나만 하시면 되죠?
○이혜숙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38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자원봉사 육성사업과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 진흥, 봉사자 관리 업무를 주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8만 1,000여명 정도 되시고요. 자원봉사단체는 203개, 수요처는 341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디다 위탁을 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자원봉사센터는 구 직영과 민간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은 어디에?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간위탁 이전이라고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장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7억 9,000만원, 8억 정도 해놓은 게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우리들이 구분을 못 하겠어요. 특히나 주민복지국장 전체 과에는 대부분 이렇게 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억 9,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지원현황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또 기능 습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활근로사업에 지금 현재 직접사업으로 2개 사업에 125명 있고요, 자활사업단 사업으로 145명 현재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원래는 100명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자체 직접사업이 125명, 자활센터 민간위탁이 14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직접사업은 뭐고 자활센터 민간위탁은 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직접사업은 동사무소에 보면 환경 정비하는 근로자가 있으십니다. 동사무소 환경정비하고 또 공원에 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110명 정도 있고요. 또 동 사회복지 업무보조로 복지도우미도 15명이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직접사업으로 해서 125명이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 안에 사업단에 종사를 하신 분들이 145명 정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접사업에 환경정비와 근로유지 이런 부분에 125명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에도 이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별도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별도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별도 사업으로 이 부분에 예산 따로 편성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145명 있잖아요.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다른 사업 얘기하시면서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사업 유형을 보면 근로유지형 있고, 시장진입형 있고, 사회서비스형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도 있고 상·중·하를 하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을 몇 개월, 1년, 2년 해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활을 극복하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충분히 본인이 헤쳐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정말로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돼서 이 사업내용이 이런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하신 것인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저한테 21년도 사업을 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 자활센터하고 복합해서 준 거죠? 2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 자활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1년, 2년, 3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까지 거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요. 왜 그렇게까지 있는지를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우리 송파구에서 자활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본인이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본인 심신이 괴롭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의지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까지 있어도 밖에 나가서 자활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굳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도 받거든요. 받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월급보다 조금 많다 보니까 일부러 안 나간다, 일부러 안 나가고 밖에 것도 받고 여기 것도 받으려고 안 나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 직원 자체가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이 사업단을 꾸려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개입이 들어가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이 스스로 자활을 해서 꾸려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이지 못합니다. 다시 또 사업단으로 거꾸로 들어오고 스스로 능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마저도 손을 놓고 있으면 생계비만 받고 무료하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의욕을 자꾸 고취를 시켜주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분들의…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자활을 하셔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145명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대부분 탈 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연 4~5명 정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40억 정도 들여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래도 이분들의 근로,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를 위한…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활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이 사람들을 정말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몇 년씩 자활을 해서 밖에 나가서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자활이지, 그냥 마냥 방치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자활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자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을 보니까 센터장이 2명이에요. 1급이 2명인데 19호봉 있고, 18호봉 있고 그래요. 원래 센터장 한 분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센터장이 한 분인데 호봉이 1호봉 승급을 하게 되면 호봉 승진 부분해서 각각 봉급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2개월은 19호봉, 18호는 10개월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실장도 2급 이렇게 해놓은 게 다 개월 수에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내년도 11월부터 호봉 상승이 된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과장님, 센터장 2명에 2급 이러니까 엄청 많아 보여요. 여기 경비를 보니까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운영비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운영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 기타 기관운영비에 들어가는 건가? 그런데 기본적인 운영비가 청소용품이라든지 사무실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운영비는 여기 없어요.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퇴직연금, 사회보험금, 기관운영비는 운영위원회 회비, 자활간담회 회비, 그리고 여비 규정, 소모품?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마 많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업단을 꾸리면 수입금이 발생이 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에서 자활하면서 수입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각 자체로 운영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그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수입 규모는 정확하게 제가 수치까지는…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한다니까, 이게 우리구에서 거의 40억, 38억 정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랬는데 자체수입이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 과장님이 자체수입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 수입은 얼마나 되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이혜숙 위원 그럼 그게 더 의심스럽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409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문화센터 운영 기간 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문화센터는 현재 오금경로문화센터와 송파경로문화센터 2개소를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송파지회 2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로문화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약 2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1월부터 2월 3일까지 고전무용이나 놀이특강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요. 코로나19로 2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휴관을 하였습니다. 1단계로 완화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어학강좌나 브레인명상 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10인 미만의 비활동성·비접촉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현재는 12월 8일부터 휴관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휴관 중에는 예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김장환 위원 과장님,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1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도 두 달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집행 못 할 확률이 높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내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이 잡았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다음은 424쪽 송파복지센터 운영사업과 427쪽 송파실벗뜨락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두 시설 모두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 및 문화 향유의 기회제공 등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2월 4일부터 7월 중순까지 휴관 운영을 유지하였고, 7월 20일부터 단계별 운영재개를 시작하였지만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서 다시 운영중단이 되었습니다. 12월 8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서 현재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3단계 시에는 전면 중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방식 프로그램 수를 크게 확대하고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재검토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병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 없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말씀 없으셨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40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내용과 증액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돌봄 욕구 및 필요 정도에 따라서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네 가지 분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수행인력 및 노인 돌봄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가내시 안으로 우리구 전담 사회복지사가 2020년 8명에서 2021년 9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요. 생활지원사는 108명에서 118명으로 10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수행인력 교육비,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송파실벗뜨락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3억 7,400만원 대비 2021년도 예산안이 3억 8,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8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4% 증액된 금액인데요. 세부내용은 인건비 2억 7,770만 2,000원, 운영비가 1억 1,125만 8,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4%씩 각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인건비 지급 대상은 송파실벗뜨락 종사자 시설장 포함해서 6명인데요. 예산 증액의 적용 기준은 2021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 3.95%를 준용해서 적용하였습니다.
○심현주 위원 송파실벗뜨락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지금 현재는 온라인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온라인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셔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송파집콕이라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으로 프로그램…
○심현주 위원 줌이나 유튜브로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유튜브요.
다음은 432쪽 송파를 이끄는 시니어 엄지척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시니어 엄지척 프로젝트 지원단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시대에 경로당 어르신들의 비대면 온라인 소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에서 2019년부터 시니어 스마트폰 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해 왔는데요, 양성된 시니어 강사들 대상으로 엄지척 지원단 10명을 모집해서 구성하여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주로 어떤 사업으로 하시려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엄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엄지족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엄지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엄지척이라는 사업제안을 하게 됐는데 10명을 구성해서 사업단을 운영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심현주 위원 이것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생각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심현주 위원 경로당에 선호도 조사는 해보고 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온라인에 대한 게 부족하셔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주 위원 나중에 진행하시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알려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425쪽 송파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 실태와 앞으로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438쪽 돌마리경로당 개축 공사 지연 사유와 내년 예산으로 구비 3억 5,0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마리경로당 개축을 위해서 특교금 7억을 19년 연말에 교부 받아서 이월하였습니다. 20년 6월 사업을 실시해서 2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최가 지연되어서 공사 준공이 21년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특교금 7억 중에 올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3억 5,000만원을 돌마리경로당 개축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박성희 위원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 과장님은 6월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가 지연이 됐는데 결국에는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위원님, 오해시고요. 과장 바뀐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직원 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했었고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진행되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구두로 설명듣기로는 재작년도 6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분명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겨울에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근방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제가 저게 지어지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종전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른들께서 다른 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서 운영을 해야지 종전과 같이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우리도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순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용해서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일반 다른 회원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 계신 분들이 우선 선점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셨던 어른들, 그분들이 선점을 하시는 거냐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선점은 아니지만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회원 분들이니까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신 거고요.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지만…
○박성희 위원 회원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용하실 수 있는데, 경로당에 들어오실 때 회원가입을 하게 돼 있고 경로당마다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새로 지어지면 신입 어르신들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분들만 또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조정해 주겠습니까?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우리도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요. 어르신들 인식이 바뀌셔야 되고 그 부분은 교육으로 하실 수밖에 없고요, 심한 경우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신청을 받고 추첨을 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기존 분들이 다음에 신입 분들을 절대 못 들어오게끔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다고 종전 분들만 사용하게 한다면 의미가 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그건 안 되죠. 새로운 분들도 들어오셔야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자꾸 하면서 강사들도 지원 나가고 우리들도 관심을 갖고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요.
○박성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좌우간 신입회원들 못 들어가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많이 쓰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 답변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지금 손병화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냥 계속해서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실 게 얼마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한 건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음에 손병화 위원님한테 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그러면 김정열 위원님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409쪽 김정열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서업과 관련해서 동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 등이 되고 있는데 풍납동의 경우는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별 순회 프로그램과 경로문화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경로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운영되고 있고 경로당 공간 여건이나 어르신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풍납동 권역 같은 경우는 현재 경로문화센터가 예산이나 장소의 조건이 된다면 운영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고 송파지역 내에서 풍납1동, 2동만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납동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다가 경로문화센터를 따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나 장소나 조건이 된다면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끝나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김정열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왜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최현미 과장님은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와 유도, 활성화 도모를 하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 곳이 활성화가 안 되고 경로당 자체에서는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하셔서 제2의 장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특혜를 전혀 못 받고 운영비는 지원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머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해야 할 일이 과장님 일이고 우리 집행부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수행기관이 두 군데잖아요? 경로문화센터는 어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경로문화센터는 오금동에 하나 있고요. 송파동에 송파제일경로당이 있고…
○이혜숙 위원 송파동 노인회관?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 25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총 3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아니요. 경로문화센터는 6,900만원이고요, 순회 프로그램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다, 총 예산이.
○이혜숙 위원 경로문화센터에서는 별도로 하고 수행기관 두 군데에서 또 사업을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는 순회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경로문화센터에서는 2 개소만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경로문화센터에서는 6,900만원을 갖고 2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2개소에 2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돼 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자료를 한번 줘보실래요? 송파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과 경로문화센터 2개소에 25개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 이 사업별로 구분해서 예산도 거기에 같이…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제외하고는 다 답변 마쳤습니다.
○김형대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벗뜨락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또 하나 더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희나리데이케어센터라고 해서 시니어복합문화센터로 불립니다.
○김형대 위원 세 군데를 위탁 줬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김형대 위원 실벗뜨락, 시니어클럽, 하나 어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희나리데이케어센터요.
○김형대 위원 위탁회사는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미래복지경영입니다.
○김형대 위원 몇 년 계약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5년 계약입니다.
○김형대 위원 5년, 길게도 했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21년 1월부터.
○김형대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인원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기존에 종사자 말씀하십니까?
○김형대 위원 아니, 기존인원, 센터장이라든가…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장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전원 고용승계가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기존인원은 고용승계라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새로 뽑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센터장은 새로 뽑습니다.
○김형대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커피숍 바리스타, 책임자 이런 것도 그 회사에서 새로 뽑겠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423쪽 송파노인복지관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 증액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인건비 증액하고 기능보강…
○이혜숙 위원 기능보강은 무엇을 기능 보강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기능 보강은 다른 거고요, 구비 분담금이 올라간 겁니다. 원래 노인복지관이 올해까지는 매칭이 80:20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60:40으로 바뀝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에서 조금 주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20%가 감소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나는 너무 과장님 안타까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복지국에 위탁 준 게 너무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만 해서 오니까, 국·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그쪽에서 믿고 예산 오는 대로 다하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우리가 예산 지도·점검도 나가고요, 주민복지국 예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빠듯하게 주는 거라서 거의 인건비 위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과가 남아있고요, 답변이 또 많이 남아있어요. 힘드시죠? 힘드셔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463페이지 송파청소년년센터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동일하게 우리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비지원 보조금은 각 시설별로 총 예산금에 30%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0%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송파센터가 가장 예산규모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금이 금년 예로 들면 22%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 상향 조정한 28%로 편성을 하였고요, 참고적으로 마천은 34%, 잠실은 56%로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께서 469페이지 송파청소년미래센터 증가사유, 연간 청소년 이용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청소년미래센터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금년에 6월부터 9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FAB LAB사업 제작 실험실을 완공했는데요. 지난 9월 15일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초부터 재입주해서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200명 정도 이용인원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송파구의 청소년들이 모두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8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1만 8,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시설개선 반영이라든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 현재 2개소의 독서실과 3개소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운영은 2019년도까지 코로나 되기 전까지는 95% 이상 자리가 꽉 찼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월 정도밖에 제대로 못해서 1만 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0% 정도밖에 못했고요.
제가 아동청소년과로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독서실이나 공부방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시설이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솔바람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의자교체라든지 방역칸막이라든지 LED교체로 5,200만원 정도했고요, 송파제일도서관은 바닥·의자 교체로 4,200만원, 오금공부방에는 출입구 계단이라든지 의자교체라든지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K-POP또래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느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 예산이 사실은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싶어도 갑자기 생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K-POP또래울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바닥이 지저분하고 이래서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기존예산도 없고 이래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4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시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으로 하는 보수비가 그동안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초에 예비비도 추경 때 편성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센터만이라도 송파·마천·잠실·미래 센터만이라도 긴급보수비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께서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483페이지입니다.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사업은 캠핑카로 직접 찾아가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상담 사업입니다. 주로 시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진로 또 직업에 관한 개인상담,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유튜브라든지 메신저, 유선을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회계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2017년도부터 기금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기금에서 2017년부터, 작년에도 7,000만원 정도해서 이 사업을 했고요. 그런데 청소년기금이 금년 말에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캠핑카 유레카 비슷하게 했던 게 한빛대안학교에서 했던 그런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 아닙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하시는 건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내년에 다시 공모할 겁니다. 공모해서 다시 선정할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될 수 있으면 하시던 것을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꾸 만드셔서 하면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우리가 사실 금년에도 공모를 했는데 캠핑카를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도 한빛대안센터가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빛대안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 그런 것은 그쪽에서 더 활성화 하시는 부분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하시는 것보다는 한 장소를 활용을 해서 더 하시면 어떨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사실은 금년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주로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현주 위원 주로 하시는 공간은 공원이나 이런 데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주로 마천공원에서 많이 하고요, 장지동에 공원하고요.
○심현주 위원 물빛광장 같은 데에서는 안 하셨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물빛광장에서는 금년에는 사실은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요,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장소를 우리가 많이 선정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과장님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예산 받기가 굉장히 편해요. 삼전동 근린공원 있잖아요. 의원들도 왔다 갔다 보고 저게 뭐지 하면서 ‘잘한다, 이런 거는 앞으로 발전돼야 되겠다.’ 하는데 마천동 이런 데만 갖다 놓으니까 모르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다음에는 삼전동에도 하십시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여러 군데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입양가족 입양축하금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입양가정축하금은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도 지원하고 있지만 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2명에게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457페이지 다 함께 돌봄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그동안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이 시비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않았던 이유는 금년 2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도입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라든지 돌봄 교사 임금이 동일했습니다. 동일했는데, 내년에는 경력이나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2019년도에 8개소를 시작해서 2022년도에 31개소까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개소는 늘어나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삭감됐다는 부분이 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인건비거든요. 시비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입니다.
459페이지 송파키움센터 특별프로그램 2개 센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박성희 위원님도 같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 공간 활용이 가능한 키움센터에 세종문화회관 등과 연계해서 문화·예술·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송파청소년센터 내에 문정키움센터가 있고, 잠실청소년센터 내에 잠실본동키움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 내에는 음악실이라든지 체육관, 강당 등이 있어서 세종문화회관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내년에 2개 센터를 시범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송파 내에 키움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금년에 14개소를 개소를 했고요. 1개소는 지난주에 수탁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개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심현주 위원 15개소 중에 지금 현재 잠실본동과 문정2동의 키움센터에 특별교육비라는 거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현주 위원 시범적으로 연계돼서 장소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는 부분입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활용도가 높아서 여기 해볼 생각입니다.
○심현주 위원 다른 곳에서는 이런 활동 분야가 없어서…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또 다른 데도 가능하다면 다음 연도에 하든지…
○심현주 위원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세종문화회관과도 연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난딸로’라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예술프로그램이라든지 음악프로그램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세종문화회관하고 연계해서 할 사업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기 가서 발표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발표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강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거죠.
○박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돌봄키움센터가 내년도에는 1개소 더 해서 15개소를 개소한다고 하셨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김정열 위원 여기 1개소당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1개소당 70만원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개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김정열 위원 반면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미묘한 감정이 삽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키움센터를 늘려가고 있는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김정열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고요.
○김정열 위원 자주 회의를 하고 어쨌든 키움센터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사업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송파구의 아동센터는 아동센터대로, 키움센터는 키움센터대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움센터에도 운영비 70만원씩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나름대로 아동센터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사각지대 되지 않게끔 잘 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500페이지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아동 급식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52% 수준의 아동들입니다. 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 장애인 이런 아동이 되겠고요. 금년 대상은 1,447명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1,580명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19년보다 20년에 29억에서 14억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해 연도에 이유가 있나요? 19년에 29억이었다가 금년에 43억으로 뛰었단 말이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코로나19로 인해서 방학 중 중식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방학 중 중식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손병화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손병화 위원 1,447명 이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2018년에는 1,506명이었고요, 2019년에는 1,478명 이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인원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같은 인원에 중식을 주는 날이 늘어난 거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508쪽 아동학대 조사 및 결과도 아동 돌봄 아닌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상임위에서 증액사업으로 나온 건데요. 아동학대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10월부터 국가에서 자치구로 아동학대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달 정도 해보니까 10월부터 11월까지 총 11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심현주 위원 송파구에 접수된 부분이?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심현주 위원 그 전에는 이런 조사 같은 것 안 하셨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그렇죠. 왜냐하면 자치구 사업이 아니었으니까요.
○심현주 위원 따로 조사해서 경찰서로 신고 된 부분만 되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10월부터 하신 건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파출소나 경찰서로 연락이 가잖아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나서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게 10월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금년 10월 달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아까 100몇 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그중에서 신고접수는 37건 정도 됐고요. 현장조사는 66건, 이 중에서 사례 판단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9건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다 끝나셨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위원장 조용근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는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관은 5인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과 1대1 개별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평생교육센터, 수어통역센터는 이용자 30% 이내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긴급 돌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 프로그램은 중단했고요. 비접촉성 및 비활동성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곰두리체육센터하고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송파장애인운전교육장은 12월 5일부터 휴관 중입니다.
두 번째는 김장환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이 공동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40쪽입니다. 송파시작장애인축구장 2021년도 구비 예산 편성 사유와 운영 장소, 이용 대상자는 누구인지, 21년도 신규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은 1998년도 방이동 88-10번지에 설립된 장애인을 위한 구립시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성축구장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은 최초 설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축구장 동호회 및 재활체육프로그램 사업을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립시설인데 왜 구비를 편성 안 하느냐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셔서 그래서 내년에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비를 편성한 것은 철책이 무너지고 노후화돼서 시설보강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각장애인 위주로 프로그램 운영했는데요. 2000년부터는 시각장애인외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생활체육이라든지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도 축구동호회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동호인들이 거기를 사용하는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어서, 그래서 틈틈이 틈이 있으니까 청각장애인 게이트볼이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내년부터는 이런 장애인에게도 혜택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가 제가 봤을 때도 시설이 미비했거든요. 여성축구장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기 상당히 불편한 거리는 맞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차는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차는 들어가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거기 내려가는 언덕도 가파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은 못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시설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로, 정확한 대답은 모르겠지만…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동호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각장애인들도 우리 송파구에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서울의 모든 장애인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요. 송파도 있고요. 팀이 있는데 게임을 할 때는 보통 장애가 심한 장애인도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있잖습니까?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까만 안대를 끼고 게임을 하거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각장애인들도 관리를 하고, 축구장도 관리를 하는지, 그거하고는 별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하고 심현주 위원님이 공동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43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관리프로그램은 시민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신고 접수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작업 시 사용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정확한 민원도 응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도입 배경은 위반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송파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시행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되고 있고 120다산콜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편해져서 신고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보복성 신고도 있고요. 본인이 단속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인 처리방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새올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고 행복e음에 들어가야 되고 세외수입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고 또 우편모아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고 수기 엑셀파일 5개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효율이 떨어져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게 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행복e음이라든지 새올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우편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되면 반복으로 인한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가 해소되는 것도 있고요, 적발 및 부과대상자 검색이 용이해서 정확한 민원도 가능하고, 과태료 부과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관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심현주 위원 이 시스템을 송파구 어디까지 적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관할해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지금 현재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5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그때마다 수기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나와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과태료 종합관리 프로그램은 한 번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올해 한 번만 설치하면 되고요, 내년하고 1년 지나서는 유지보수만 들어갑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관련해서 562쪽이고요, 565쪽 장애인 경사로 설치사업인데요. 수리비 지원 사업하고 경사로 설치사업 예산이 동일한데 코로나19 운영·절감을 위해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입니다.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장애인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라든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부품을 출고 시 장착한 부품에 정기적으로 필요한 수리비를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동스쿠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수리비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4개 업체가 있어서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19년도는 228건이었고요, 올해는 235건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소진이 되면 해줄 수는 없는데 이게 18년도에 3,000만원에서 19년도에 4,000만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장환 위원 올해 예산을 다 사용하셨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올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설치 사업입니다. 경사로는 장애인설치 의무시설은 바닥면적 300㎡ 이상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시설에 설치를 하는데요. 경사로 지원 사업은 여기가 아니고 이쪽은 법으로 하지만 그 외에 소규모시설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기에 불편하거든요. 그 대상시설을 골라서 전수조사를 해서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면 경사로를 설치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도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건물주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서 내년에 그대로 1,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김장환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568쪽입니다. 장애인카페사업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내년도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돼서 다른 사업으로 이전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2개소를 계획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이 드는데, 다행히 내년도 1월에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남게 돼서 올해 10월에 위탁을 받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산취득비로 내년도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건물이 새 건물이고 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상담실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데 상담센터 설치하는 부분과 자산취득비가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장애인카페사업 예산 1,000만원을 줄여서 가족지원센터로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35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예산증액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주간 활동지원 사업은 만 65세 미만 활동지원 수급자 중 발달장애인에게 취업활동 및 체험활동을 위한 주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원시간과 대상자 수는 90명으로 20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상이 된 것은 급여비용 시간 당 단가인상률이 3.9%가 반영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는 단가가 1만 3,350원인데 내년에는 1만 4,02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시간하고 대상자수는 똑같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70쪽입니다. 2021년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산이 6,700만원 편성됐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컴퓨터교실하고 가요교실, 민요교실이다 보니까 노래가 있어서 코로나에 취약하기 때문에 못했고요. 컴퓨터 교실도 너무 협소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안정되면 가요·민요 교실은 비말 확산 우려로 연기하겠지만 정보화 교육, 인터넷 교육은 내년에 방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이 증액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1,200만원인데 5,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여기가 오래됐고요, 가건물이고, 화장실이 너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노후화돼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로 5,500만원을 내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현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요구가 와서 해주신다고 하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요구가 와서 가서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오게 됐는데 남녀화장실이 하나씩 있는데요, 너무 비좁아서 들어가서 이용하기가…
○심현주 위원 만약에 하시면 건물 자체는 안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박스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편의증진센터도 있고요. 문화교실도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도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통과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화장실 개·보수 5,5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우리들이 견적을 받아봤고요. 이동식을 설치하니까 더 많이 들더라고요. 1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묻어야 되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우리 구의회도 화장실 개·보수한다고 5,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구하고 구청하고 다른데 예산이 똑같을까, 혹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것은 우연 같고요.
○심현주 위원 571쪽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571쪽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실종을 많이 하거든요. 실종예방과 자립훈련을 위해서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인솔’이라고 해서 신발에 깔창을 보급해서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가 통학이라든지 지역사회 적응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심현주 위원 말하자면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손목에 팔찌라든지 인식표를 많이 했는데 싫어해요, 뜯어버려요.
○심현주 위원 신발도 벗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래서 이것을 신발 깔창에 스마트 인솔이라는 GPS 위치추적기가 내장된 것을 깔게 되면 발달장애인들의 실종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2018년도 경찰청 통계를 보면 8,881명이 실종됐는데 못 찾은 발달장애인은 65명 정도 됩니다.
○심현주 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몇 명 정도 설치를…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7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 중에서 초·중·고등학생, 여성발달장애인 있고요.
○심현주 위원 개당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개당 금액이 25만원 정도 됩니다. 위치추적에 필요한 통신요금은 연 8,800만원입니다. 이것을 구비로 신규 사업으로 하고 결과가 좋으면 2021년도는 시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하실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GPS가 신발깔창으로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보니까 성동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하려고 했는데 서초에서는 7명인가 10명인가 해서 11월인가 10월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나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실종예방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님, 노인 쪽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지금 없습니다. 이용을 하자면 저것을 어르신 신발에 하면 되겠지만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원해야지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렇죠, 사생활보호법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치매노인도 GPS를 착용하면 다 벗어버려요. 치매노인들이 집 나가면 100% 사망해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은 거의 찾습니다. 미아 실종 시는 100% 찾고, 그런데 앞으로 노인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포괄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538쪽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대부분인데 국·시비를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에서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설치당시 구립시설로 보호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주고자 공공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도 1,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가 100%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는 구립이라는 명목 하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라든지 가스요금 쪽의 공공요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장애인직업훈련도 한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하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쿠키 있지 않습니까, 과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형태고요. 지역사회 적응훈련해서 미술치료라든지 문화생활도 같이 병행해서 보호작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것은 따로 시 예산으로 한다는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것까지 전부 다 1,000만원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여기는 전기세 개념으로 운영비를 1,000만원씩이나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매년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이 아니고 년 1,000만원입니다. 우리들이 시비를 받는데 구비를 삭감하려고 했는데 주다 보니까 계속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계속 1,000만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시설도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아닙니다. 이건 구립입니다.
○이혜숙 위원 구 시설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이것은 구립입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그러면 구 시설을 무상으로 주는 거네요,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529쪽 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하고 공공일자리 제공하고 지역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립으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거여동에 있습니다.
2020년도 추친 실적을 보면 11월말 기준입니다만 민간 기업 취업연계가 116명이고요. 장애인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 게 36명이 있고요. 취업알선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정보제공이라든지 추천한 게 284명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고용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개발로 했는데요. KT희망키움이라든지 편의점 세븐일레븐 이런 곳에 기반 조성한 게 66개소 해당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내용 및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46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에서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2020년은 43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일제로 35명이 있고요, 시간제로 8명을 고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은 구청,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시설 등에 주로 배치되어서 내방민원 상담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요.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들도 있고, 경미한 일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일제 39명과 시간제 12명 해서 51명으로 8명 증액 됩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구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행정기관에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그렇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이라든지 사회에 적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에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면접점수를 토털 해서 1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고요.
○이혜숙 위원 모집할 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파구민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전부 다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지원 사업이라서요.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먼저 심현주·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급여 예산이 증액된 사유 및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년대비 약 22.2%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매년 지원기준 임대료가 전년대비 약 16%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대비 약 22% 정도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올해도 많이 있고, 또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지원조건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끝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조용근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국장님, 당부 하나 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석촌동 돌마리노인회관 지어지면 들어가고자 하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만 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주민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골고루 주민들이 같이 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교육 등등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장막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았던 여성보육과 21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이요, 362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어요.
저는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280명으로 되어 있어요. 280명은 어떤 기준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공통 214쪽 보시면 자활기금입니다. 이 자활기금을 어떻게 형성을 했고, 그리고 1억 1,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보육과,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애인에 관한 것은 장애인들 끌고 다니는 기구 있죠.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에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유모차 같은 것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내년 2021년도에 지원됩니다.
○이혜숙 위원 항목은 어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올해 조례가 만들어져서요, 435페이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은 저소득 어르신들 100명한테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입니다.
○이혜숙 위원 일반적인 어르신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이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36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료 예산편성 요구 1,480만원 올렸는데요. 보수교육비가 내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구립 위탁시설이 28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정 의무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인 서울시 사회복지협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30만원 상향해서 계상했고요.
○이혜숙 위원 28개소에 280명이잖아요. 이 부분은 교육 대상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 28개소에 있는 전 직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혜숙 위원 280명은?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 복지관의 직원 전원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종사자 전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그렇고요. 종사자들은 500명으로 잡아서 이 부분은 상해보험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사자는 500명.
○이혜숙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앞에 210쪽에 보시면 대상자가 1,850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수치가 다른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아까 과장님이 사회복지에는 28개소에 500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넣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구립 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210쪽 1,850명이라는 인원은 우리구 관내 전체적인 복지사들 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362쪽 얘기하는 28개소보다 더 많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여기는 우리가 위탁한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210쪽에 있는 것은 송파구 전체 복지시설.
○이혜숙 위원 위탁이 아니더라도?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위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나 보죠?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민간시설이 많이 있죠.
○이혜숙 위원 민간이라는 것은 요양병원 이런 데를 말씀하시나?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요양시설 포함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간호사들이잖아요? 요양병원은 간호사들 아닌가?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시설 종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하는 자.
○이혜숙 위원 그럼 앞의 내용 210쪽이 틀렸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여성보육과 편성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여성보육과 6개, 복지에 9개, 어르신복지과에 민간 위탁시설 포함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62쪽에 포함된 우리가 위탁 준 28개소를 포함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된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사회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구에서 거의 다 위탁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민간인들이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단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데는 민간인이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이혜숙 위원 거기는 간호사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사회복지사라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어르신복지과는 간호사도 있겠지만 요양보호사가 많은 것이고…
○이혜숙 위원 그분들도 다 포함해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많고 복지정책과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가 많은 겁니다. 장애인과는 사회복지사가 많은 거죠.
○이혜숙 위원 그분들도 다 포함해서 준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49명…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거기 있는 분들도 다 민간도 포함해서 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제 얘기는 1인당 3만원을 1년에 줬어요. 그리고 나면 이분들이 민간인인데도 내년에는 더 달라, 더 달라 할 수도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럴 수도 있겠죠.
○이혜숙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공립·구립 원장들을 8만원씩 주고 나니까 민간도 달라고 하잖아요. 그 돈이 벌써 25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이 예산이 꼭 여성보육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립만 가는 게 아니고 민간까지 포괄적으로 가니 주무 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얼마 없지만…
○이혜숙 위원 주무과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게 과장님께서 민간, 요양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또 보건소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이 보건소 소속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니에요. 요양병원만 보건소 소관이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다 그러면 210쪽에 있는 게 저는 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주무 과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디에…
○이혜숙 위원 그러면 주무 과이니까 모든 것을 과장님 과에서 하시지 그래요?
과장님, 기금 설명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자활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3,400만원 발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연말 조성액이 21억 8,300만원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은 3,400만원, 또 내년도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금을 1억 세출로 잡아서 거기에 따라서 총 조성액이 2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금 자체는 우리구 예산으로 기금을 만들잖아요. 저는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자활센터에서 수입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 그 수입을 기금으로 넣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여기 1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주신다니까 원래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법적 의무기금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자활센터 1억을 준다는 것도 법적 의무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아니 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시장 진입으로의 기업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또 사업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대줄 수 있는 게 자활기금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혹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승격이 되면, 시장 진입하게 되면 융자금으로 우리가 대여를 해드리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요,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 같지 않고 의회에 일일이 심의 안 해도 급할 때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타 구에는 쉽게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3구는 재산세를 서울시로 반납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 기금을 굉장히 많이 예치를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해요, 구에서 편안하게 쓰려고, 서울시나 이런 데 간섭 안 받고 쓰려고.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런 기금도 물론 모든 과가 마찬가지죠. 잘 정리해서 쓰시겠지만 쓰실 때 한 번 더 세심하게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362쪽에 보시게 되면 280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라고 나와 있고요. 그 옆 500명은 종사자 보험금으로 나와 있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똑같이 가게 되면 만약에 복지사만 하면 예산 항목에 종사자를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위원님들 혼동이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명기해 줬으면 더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사회복지사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8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500명에 대해서는 위탁시설에 대한 종사자가 전체 50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50%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국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위원님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보험 가입의 의무사항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종사자 같이 명기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래서 종사자는 그 시설에 속한 모든 종사자들이 상해도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종사자에 대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열 위원 그러면 여성보육과 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종사자까지 지원비로 들어간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립·민간 통틀어서 전체 시설 14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분까지 다 1,850명에게 처우개선비 3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열 위원 같은 논리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서류 여성보육과에서 만들어서 주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공단에서 이렇게 올려 왔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공단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이것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죠. 뒤에 보면 일부가 사업계획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계획서야 다 하는 것이고, 산출기준을 기초산출 기준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져왔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더 세부적으로 몇 명, 몇 명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워낙 자료가 방대하니 그걸로 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자료 방대한 게 눈에 확 들어와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질의답변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더 필요한 자료나 답변 들으실 내용은 개별적으로 들어주시고요.
주민복지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혜숙 위원 자원봉사센터 자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주민복지국 국장님과 과장님,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소장님 오시면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서와 상관없이 제가 어느 신문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강남 3구 중에서 송파만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치를 안 한 것인지, 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야말로 코로나19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할게 몇 개 없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635페이지 지역사회 손상분석 및 안전통계 해서 격년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9년에 3,500만원으로 한 게 있는데 2019년도 손상연감 안전통계집 발간된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올해 3,75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자료수집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20년 것부터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것부터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70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9,8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해서 45.06% 예산이 감액됐는데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840페이지 암조기검진비가 39.38% 증액됐는데요. 6억 4,990만원이면 몇 명이나 혜택을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지소에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요. 912페이지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913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에는 6,958만 7,000원이고, 올해는 4,461만 5,000원, 내년에는 1,836만 5,000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항목을 보니까 알코올솜 및 간이검사지가 1,466만 5,000원에서 336만 5,000원이고, 파스·영양제 같은 경우는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마다 시비가 계속 감소하는데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되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대 위원 901페이지 다문화가정 여성 건강교실 운영,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문화가정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제가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불행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천동에도 다문화센터가 있듯이 어떻게 다문화가정을 찾아내서 연락하는가 하고, 2020년도 어떤 상담을 주로 했는지에 대한 실적, 그리고 돈이 줄어들었네요.
내가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2020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미안한데 일 안 한 것 같거든요. 인구는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근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송파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유감이고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627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운영으로 간호인력, 행정인력으로 1억 9,77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이 보조인력으로 가능한지,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1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 1,6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9쪽인데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인데 3억 7,9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83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1억 5,980만원 증액되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891쪽 웰다잉, 인생 콘서트가 작년 신규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8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구급차가 필요하다, 많이 낡았다고 해서 6,000만원 편성해 드렸는데 목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금미경 보건위생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미경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서 우리구에는 없다는 우려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직영은 하지 않고요, 관내 병원하고 조인이 돼서 의약과장님께서 추진하셔서 1개소 전담클리닉이 개소 운영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용어 자체가 생소하긴 한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환자를 검사할 때 유용하게 빨리빨리 진화되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병원진료의 동선 관련해서 혼재가 될 수가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으면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면서 병원진료서비스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권장했던 사항이고요.
서울시 보건소 운영 형태로 봐서 직접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보건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로 대형병원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고자 의약과에서 추진해서 1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1개소만?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도 QR코드 같은 것 적용이 가능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따가 의약과장님한테 상세하게 다시 들어볼게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손상 통계시스템 예산 3,700만원이 작년도에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편성이 되어 왔고 격년제 편성입니다.
○김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격년 시행됐는데 2019년에 발간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 한 번 보여 달라고…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그러면 통계연보를 한 부 김장환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송파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어깨가 무겁게 느끼시고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어서 죄송하고, 많은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신규사업처럼 보여 지는데요, 672페이지의 예산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기준 특교금이 내려왔던 수준에 준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선은 기간제 인력은 이렇게 채용하고 가급적이면 구에 파견인력들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우선 만약에 이 비용 가지고 안 된다면 나중에 재난기금이라든지, 사실 굉장히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인력 채용비를 많이 올리기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올해예산 수준으로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아니요, 과장님,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인원으로 충원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인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이 인원은 보건소의 업무공백을 매우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동선별진료소가 세 군데 내일부터 개소 예정인데 거기 인력 의료진은 서울시에서 오고요, 행정인력은 우리구 직원들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기간제 인력은 보건소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공백 기간이 없기 위한 인력으로 최소한의 인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이야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우리한테 좋지만 무한정 인력을 달라고 하기에는 죄송해서 이 정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 지금도 12명 확진자 발생이라고 문자가 왔네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구 지자체에서 다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 예산으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맞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국비요청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갑자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건비 지원하라고, 이제 1년 됐잖아요, 인건비 국·시비 지원이 왔나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국·시비 특교금으로 내려온 게 거의 2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썼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지금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2억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구 예산으로 한 2억 정도 들여야 된다?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올해는 처음 신 발생이라 특교금이 내려왔지만 지금 전 자치구에 구비 확보를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방역은 제대로 안 해 주면서 자꾸 지자체에서 돈 쓰라고 그러면 지자체는 돈이 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방역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1억원 이상 증액됐는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혜숙 위원 쪽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641쪽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어린이집이 한 347개소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까지도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안전성과 주요 식단이라든지 위생교육 같은 것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의 참여도가 낮았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100% 다 참여 시켜서 어린이집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책임이 전담이 되어서 이 액수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1억원 가량을 추가확보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와서 구비 부분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사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인건비 증액을 위해서 예산을 한다든지, 경비를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죠?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어린이집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속해서 여러 가지 먹거리,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지도를 받던 게 80%였는데요. 올해 어린이집이 100% 다 참여하는 것으로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과 늘어나는 인력 부분과 공간비용, 교육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자료상에 그냥 민간이전이라고 되어서 비교증감 부분만 되어 있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우리가 가천대학교하고 각 학교하고 연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심현주 위원 국·시비가 올라와서 매칭이 돼서 운영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맞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심현주 위원 예,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우리 보건위생과 사항은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렸고요.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금미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활수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건강증진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707페이지 스마트주치의사업은 9,800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스마트주치의사업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도 들어가 있고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동안 우리들이 개인정보영향평가와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유출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PC에 대한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9,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게 전산개발비 9,800만원이잖아요. DRM솔루션, IOS위조·변조 방지솔루션, 인증서 PKI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내용이거든요.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DRM 솔루션은 뭐고 PKI 도입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모바일 앱에 들어가는 솔루션이 있고, PC화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PC 화면에 들어가는 솔루션 방지시스템 이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733쪽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원래 이 예산은 국·시·구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전년도부터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매년 반납하는 사항이 돼서 올해는 매칭사업으로써 처음부터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장환 위원 신청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장환 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신청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 취약계층인데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가 매달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월 6만 4,000원 정도 들어가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8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11월 31일 기준으로 532건이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전부 다 해서 532건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김장환 위원 한 분이 매달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24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김장환 위원 다 포함한 금액이 532건?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은 매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었고, 난임 부부와 관련돼서는 결혼 연령이 많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시·구비로 이것도 편성이 되는데요.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거나 추가적으로 많이 편성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심현주 위원 과장님, 빨리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어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해서 봤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원이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올해는 국·시비에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을 하느냐고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전년도에 보면 항상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예산 편성할 때 난임 부부들이 많아서 매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더 편성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난임 부부들이 많아서 그 양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지원하는 게 저번에도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이런 횟수에 따라서도…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그 부분은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원해 준 부분이 없는데,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난임부부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숙 위원 706쪽에 스마트주치의(개인건강기록관리PHR)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산개발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DRM 솔루션, IOS 위·변조 방지 솔루션, 인증서 PKI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RFID 하나에 묶어서 개발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RFID에 묶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구 자체에서 이것을 연구한다니까 제가 굉장히 의아해서 질의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풀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필요하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정명숙 위원 그러면 RFID 다 그 속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그렇죠. 담아 있던 내용을 우리가 소상히 설명 드린다고 이런 전문용어들이 들어가서 의아하게 해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 관련해서는 김장환 위원님께 자료 드리니까 같이 정명숙 위원님한테도 드리세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전원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두 군데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디, 어디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한솔병원과 경찰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한솔하고 경찰 2개소인데, 보건소에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의약과장 김경선 보건소는 동선이 분리되고 문도 따로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페이스에서는 절대로 충족할 수 없고, 또 코로나 환자 선별진료 그런 일에 전담하기에도 너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관내 한솔병원과 경찰병원 두 군데에서 호흡기 환자들을 보기로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보건소 자체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설치할 곳을 과장님께서 기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경선 사실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 한솔병원 설득해서 했고, 경찰병원도 범위를 늘려서 두 군데까지 설치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거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코로나도 호흡기로 인해서 다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보건소에서도 설치해서 정확하게 QR코드 같은 것으로 해서 그런 이력 같은 것도 빨리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했고, 인력도 많이 낭비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 예산 6억 7,000만원인데 수검률과 몇 명이 받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몇 쪽이죠?
○의약과장 김경선 839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십시오.
○의약과장 김경선 대상 인원이 29만 1,576명이고요. 11월 말 현재 7만 4,539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전체 수검률은 29.97%입니다.
대상이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인 자 중에 7만 4,539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마지막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837쪽입니다. 21억 증액은 아니고요, 2억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시·구비 30대35대 35 매칭사업이고요. 복지부 예산 증액에 따라서 구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매칭이 돼서 높아졌다는 것은 암환자 의료 지원이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나라에서 암환자한테 지원하는 기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기준은 똑같습니다.
○심현주 위원 명 수가 더 늘어났다?
○의약과장 김경선 예.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혜숙 위원님,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혜숙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의약과 과장님, 81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하여 죽 사업을 보시면 업무추진비 밑에 일반보전금이라고 있어요.
822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사업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사업 강사비, 아동청소년사업 강사비, 아동청소년사업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리고 841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2~3년 사이에 예산이 10억에서 많이 빠졌어요. 예산 삭감이 아니고 자꾸 빠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용근 의약과장님, 바로 답변 안 되시면 보건지소 먼저 하시고 그다음 하셔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조용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혜숙 위원님, 진행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선 보건지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병선 보건지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912쪽입니다. 찾동 방문 건강사업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찾동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3년, 내년이면 4년차가 됩니다. 전액 서울 시비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좀 안정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기본경비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고 인건비 쪽이 많이 증액되므로 해서 의료·구료비 일환 예산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병선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방문건강사업이 찾동 방문건강사업과 통합방문 건강사업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은 통합방문건강사업에서 충당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장환 위원 통합방문 건강사업이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방문해서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병선 통합방문도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보건지소장 김병선 887페이지.
○김장환 위원 여기는 방문보건 운영으로 항목이 나와 있네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거기에도 의료비, 구료비가 있습니다. 일괄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여기도 보니까 물론 감액되지는 않았지만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작년하고 동일한데 전액 구비라서.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병선 다음은 891쪽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웰다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 코로나 영향이 있으셨나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들이 그쪽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수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액된 사유 하나가 서울시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에 수반되는 구비 확보 차원에서 감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병선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구급차 구매비를 금년도에 편성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차를 구매를 했고요, 구비는 전액 남아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하나도 안 쓰셨다고 ?
○보건지소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하셔야 되겠네?
○보건지소장 김병선 국비로 구매했기 때문에요.
○박성희 위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내년도 예산서에 나오나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에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내년 결산서에 나온다고?
○보건지소장 김병선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질의했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901페이지 다문화여성…
○보건지소장 김병선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500페이지로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문화사업은 다문화건강센터로부터 인원을 협조 받아서 확보하고 있고요. 다양한 건강관리강좌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영양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전 직원들이 그쪽으로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못 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소장님은 소장님 자리에 계신지 얼마나 됐죠?
○보건지소장 김병선 2년째입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스럽게 다문화가정에 그냥 의뢰해서 이 돈을 다문화가정에 주고 하나의 행사하고 하는 형식적인 것밖에 없어요. 직접 다문화가정 이런 데 찾아 가봤나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찾아가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방문하도록 해서 집단교육이라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몇 군데나 찾아가 봤나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정확한 통계는 봐야겠지만 필요한 가정은 직접 방문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업은 보건지소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영양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로 늘고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다문화센터에 가면 다문화가정을 찾아다니는 방문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보건지소장 김병선 직접 항상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몇 군데를 다녀봤나요? 몇 군데 다녀봤다고 그러시니까 소장님, 올 몇 군데 다녀봤는지 자료 준비하셔서 내일이고 모레고 가져오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별로 일을 안 했어요.
910페이지 저소득층 아동건강관리 여기도 보면 20년도 예산도 300만원, 올 예산도 300만원, 여기에도 내용을 죽 보면 다 그냥 운영비, 행사비 지원. 여기도 직접 몇 군데 찾아보고 올해 실적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료로 해서 가져오시고,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912페이지 찾동 어린이방문건강관리사업, 여기는 시비 예산이 왜 반 토막 났는지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일을 안 해서 반 토막 난 것인지 시에서 돈이 없어서 반 토막 난 것인지? 여기도 보면 그냥 행사비이고 홍보비이고 이래요.
이것도 올해 실적들 몇 곳에 직접 찾아갔는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개는 자료를 해서 되는 대로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선 보건지소장님 답변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김경선 의약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의약과장 김경선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2쪽 지역아동센터 강사비는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나 분노조절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따른 강사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사업을 계속했었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이혜숙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그런 강좌를 하고…
○의약과장 김경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사회성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렇게 교육을 원하면 거기 센터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아동·청소년들,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해요?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 또…
○의약과장 김경선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예산이 1억 5,900만원으로 내년에 1억 7,8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희귀질환사업은 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감액 사유가 2021년 서울시 가내시 근거로 감액이 됐고요.
사유를 들여다보면 공단에 예탁 잔액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8억 정도 돼서, 그게 왜 그러냐면 희귀질환 의료기구인 호흡보조기하고 기침유발기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게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랑 그거랑 딱 매칭은 안 되니까 기준은 바뀐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의료비 지원 금액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게 비급여에서 급여로 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고요.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줄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고 이러는데도 예전에는 왜 그렇게 정산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과장님, 624쪽 한번 보실래요? 업무추진비잖아요. 보건소장님은 항상 바쁘셔서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행정 상임위 업무추진비는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11년째 올라오고 있어요. 11년째 올라와도 행정보건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하고 소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예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올해 2020년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소통하실 거죠?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예.
○이혜숙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그동안에도 우리가 소통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혜숙 위원 제가 여기 상임위 2년 했었는데 그럼 소통은 누구하고 한 거예요? 나 빼고 다른 위원들하고 하셨나?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아닙니다. 당연히 소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조금 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상임위 위원들하고 소통하고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적극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더욱 소통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이 답해야 될지 보건위생과장이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주말에 세 분이서 식당이나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코로나 방역이 잘 되나 안 되나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무슨 예산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하면서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각 업소에 문을 닫는지 확인 절차 들어가고요. 또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에 대해서 민원사항뿐 아니라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민간 참여로 식품감시원들이 100명을 교육시켜서 그분들과 함께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분들이 가실 때 공무원이면 공무원 표찰을 달아야 되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패용보다는 소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잘 되나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조금 더 내년에는 친절하게…
○이혜숙 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는 분명히 신분을 밝히셔야 돼.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야 업주나 고객이 당황하지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금미경 주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이걸로 할래요.
○위원장 조용근 예, 잘하셨습니다.
금미경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김경선 의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이 되었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내일로 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구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조용근 심현주 박경래 김형대 이혜숙 김정열
박성희 이하식 김득연 손병화 김장환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기석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보건위생과장금미경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