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161번지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건의안
8. 대한민국의 브랜드 제2롯데월드 건립 승인 촉구 건의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재범 의원외 1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인문 의원 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박경래 의원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161번지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건의안(박재범 의원 외 10인 발의)
8. 대한민국의 브랜드 제2롯데월드 건립 승인 촉구 건의안(문윤원 의원 외 10인 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송인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잠실본동청사, 잠실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161번지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브랜드 제2롯데월드 건립 승인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정인 의원, 소은영 의원, 박경래 의원, 이황수 의원, 박인섭 의원, 김종례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이나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성년후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치매노인 혹은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방치되거나 심지어 신체적인 학대와 강제적인 노역, 재산 갈취 등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현행 민법에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어부터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에 의한 선고절차도 매우 복잡하며, 또한 선고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잔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와 권리를 일률적이고 광범위하게 함께 박탈하고 있어서 오히려 사회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4년도에 범 노인계와 장애인계가 망라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구성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도에 입법 발의되었지만, 17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지금은 모두 폐기 처리된 상태입니다.
성년후견제는 치매노인, 지적장애·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완전한 상태의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충해 주는 것으로써 현행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즉,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피후견인이 부동산과 저금 등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회복지의 서비스와 시설입소 등의 계약, 유산 분할,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대리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성년후견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가족제도나 법률 면에서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도 200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가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정도에 따라 보조·보좌·후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유형 구분 없이 개개의 사안에 따라 후견 수위를 정하고 있음으로써 요보호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의 운용에는 비용과 효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년후견제가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고령화라는 사회문제로부터 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10.3%로써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곧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도 정신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매노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써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현행제도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에서 제기된 만큼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화하고 정상화 이념에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뜻있는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지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소은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9회 한성백제문화제가 성황리에 열려 백제의 얼을 되찾고 백제 시대 조상님들의 국가관과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들을 재현하는 백제체험테마존, 백제역사 문화체험코너, 한성백제문화제 학술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 준비를 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또한 근초고왕 개선 행렬 등 나무랄데 없는 행사 준비를 한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하여 행사 준비에 며칠 밤잠을 설치며 고생한 문화체육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재로 고통 받는 풍납동 주민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경당연립 부지 내 문화재 발굴터에서 혼불채화식 행사를 거행함으로 풍납동이 한성백제문화제의 중요한 요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신 김영순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성대한 혼불채화식과 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식전행사도 준비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풍납동 종합주민센터 시급하다.”
풍납동 동 청사는 건립된 지 오래되고 면적도 적어 노후하여 2000년 3월 14일 기공식까지 하고도 문화재청에서 중요한 문화재 터라고 하여 건립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토지는 우리 구에서 구입한 토지이며 풍납토성 복원대상 토지였기 때문에 동 청사 건립이 기공식을 하고도 건립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풍납1동 청사를 건립할 대안으로 풍납동에 미래마을 부지가 있습니다. 총 6,800평 중 약 2,000평 정도가 문화재 발굴을 끝내고 복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곳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종합주민복지센터, 즉 동 청사와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을 갖춘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풍납동에 종합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만도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대안으로 문화재청에 풍납동 주민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으니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차원에서라도 미래마을 토지를 현상변경을 하여 약 500평 정도를 종합주민복지센터로 건립하게 해달라는 안이 있습니다.
둘째, 문화재청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000년도에 동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던 풍납동 154번지 토지 약 460평과 맞교환하여 그곳에 풍납종합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상한 풍납동 154번지 토지는 토성복원을 하게 되면 자연 토성으로 복원되는 토지이고 보면 미래마을 부지와 교환할 수만 있다면 교환하여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풍납동 주민의 숙원인 동청사와 도서관 및 체육시설을 갖춘 풍납종합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허영 부구청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출신 박경래 의원입니다.
송파구 관내를 통과하는 모든 노선「버스 및 지하철 노선 변경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총 335개소이며,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319개소이고 송파대로 중앙버스정류소는 상ㆍ하행 각 8개씩 16개소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를 지나는 버스 노선은 75개 노선으로 광역버스 빨간색 경기도 29개 노선, 서울시 5개 노선, 마을버스 2개 노선, 지선버스 초록색 26개 노선, 간선버스 청색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요금은 현금사용 시 1,000원이고, 카드사용 시 900원이며 4회까지 환승하여 5회 탑승이 가능합니다.
첫차 시간은 04시부터 06시이며 막차 시간은 23시부터 23시 50분입니다. 배차간격은 최소 4분에서 최대 25분입니다.
시내버스 인가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 제시)
다음은 지하철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내 지하철은 2호선, 5호선, 8호선에 총 18개 역이 위치하여 있고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면 제시)
또한 지하철 배차시간은 지하철 2호선 출근시간 대 2분 30초, 퇴근시간 대 3분, 낮 시간대 5분 30초를 비롯하여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 제시)
지하철 운행시간은 아침 5시 30분에 첫 출발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 제시)
또한 현재 지하철 3호선, 9호선은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버스노선 문제점과 노선변경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 4313번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 제시)
이 4313번 현 노선 중 방이역 대림아파트에서 성지아파트 사이에 노선을 추가하여 방이역 대림아파트에서 방이 한양3차아파트와 송파2동주민센터를 지나 성지아파트로 노선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종점인 수서역에서 구간을 연장하여 삼성의료원까지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건영아파트 사거리 (구)화광교회 앞 사거리를 막히는 곳으로 평가하여 도로를 폐쇄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과거에 7개 노선, 지금은 5개의 버스가 운행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의 도로가 폐쇄되면 장지동 주민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유가 시대인 요즘 낮 시간 때는 대부분 버스가 빈 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등 혼잡시간 때는 45인승을 운행하고 낮 시간 때는 25인승 또는 30인승을 운행하여 연료를 절감하는 동시에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대부분 버스노선이 잠실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락시장 수서 쪽으로, 또는 등기소에서 은마아파트 쪽으로 우회하여 강남·서초 방면으로 운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버스 및 지하철 노선의 변경 및 개선방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조 높은 문화도시임을 주창하는 우리 송파구의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으뜸송파 건설”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고심해온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여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고자합니다.
무릇 어느 한 도시가 지닌 문화적 역량을 가늠하는 데에는 각종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기준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척도는 그 도시의 시민들이 지닌 의식수준이 어떠냐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용에 있어서 타인의 편의를 침해하지 않는다든가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스스로 교통법규 등을 준수한다든가 하는 것에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길거리에 휴지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사소한 것 같지만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의 순간적인 양심적 갈등은 당장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마땅히 처리할 수 없는 불편함에 지고 마는 것이 일반적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청은 구청대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을 계도하여 보다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작년 1월부터 전국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강남구청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직원 45명을 투입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와의 전쟁을 실시함으로써 2007년도 한 해에만 7만 5,000건의 단속을 하여 34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도 8월까지 4만 9,323건을 단속하여 24억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예에 따라 그 제도가 금년 1월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자치구로 확산됨으로써 우리 송파구에서도 금일에 이르기까지 길거리에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송파구 관내의 대부분의 도로상에는 흡연자가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버릴만한 마땅한 쓰레기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나 종로구 등의 가로에 설치한 것과 같은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을 거리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어차피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는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흡연자체를 단속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마련해 주고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속도 현재까지는 형식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 전담인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구청과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단속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아예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단속의 효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담직원을 두고 단속을 시행한 강남구와 비교하여 송파구의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단속 건수는 고작 2,864건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1,088건에 대한 과태료 3,264만원이 체납됨으로써 4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 행정상 필요하고 또 옳다고 인정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무슨 결정을 하든 그 집행과정에서 흐지부지 되는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길거리에서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구청에서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할 것과,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전담반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시 송파에 걸맞는 장학사업”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2월 전담부서인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지원사업을 계속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 구가 교육지원 우수구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22일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08년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최고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교육, 안전, 환경, 교통 등 각 분야에서 타 자치구에 월등하게 앞서나가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매스컴에서 타 자치단체의 장학사업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우리 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100억원을 목표로 장학금을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장학회 운영현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면자료를 요구하며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구의 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송파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1994년 기본재산 3억원의 재산으로 발족하여 2008년 현재 5억원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년간 2억원의 자산증가가 있었고, 총 687명에게 4억 7,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1년 평균 46명, 1인당 평균 7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15년 된 장학회치곤 너무나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송파구의 위상에는 더욱 맞지 않는 실정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 장학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2006년 9억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10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07년 256명에게 1억 3,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정읍시의 경우에는 2006년 6억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35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였으며, 상주시의 경우에도 올해 32억원으로 장학회를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남시, 제천시, 광양시 등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많은 자치단체가 장학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활성화된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주민의 장학기금 기부운동 참여에서 시작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출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15년 된 장학회가 기본재산 5억원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2~3,000만원으로 약 10만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지원규정은 물론 15년간 구 재정에서 단돈 1만원도 출연한 바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문화일보 12면에 중랑구의회에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통과시킨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를 마련하는 등 지역인재육성에 의회도 적극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와 의회에서도 장학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장학회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 송파구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도록 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더욱 격려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도시 송파의 위상에 걸맞는 장학회 운영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서울 유일의 국가지정 한성백제문화제의 뜻있는 행사로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 채화되어 풍납마을을 시작으로 관내를 순회하며 개막식에 등장한 혼불채화 의식이 펼쳐져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며 백제의 어머니 소서노가 비류, 온조를 데리고 주몽의 곁을 떠나 이곳 위례성으로 입성하셨던 역사를 회상하면서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가슴 뭉클한 순간의 풍납 경당지구 혼불채화 장면은 사적지 지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풍납 주민들의 긍지와 힘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송파구청장님의 풍납지역에 대한 사업예산지원, 구의회 의원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많은 협조로 풍납지역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매장문화재의 미명 아래 사적지 지정으로 개발이 발목 잡혀 지역발전의 슬럼화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마침내 송파구청의 주민설문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이젠 문화재청의 TF팀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변화의 사실입니다.
송파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로 노력한 결과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의 초과수입으로 서울시에 추가교부금을 받아내어 풍납동 195번지의 20필지 세장지 경관녹지 보상으로 추경예산 44억원, 금년도 1차 예산지원 40억원, 전년도 지원예산액 65억원, 총 149억원의 예산투입으로 협의보상 후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오랜 민원을 해결하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5년 동안 세장지 혐오시설 주변에서 거주하며 고통 받은 주민의 민원이 해결된다는 사실은 풍납지역 주민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또 태양열 주택부지의 주차시설로 허가된 것을 다시 체육공원으로 문화재청의 심의 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조성계획에 있으며, 풍납사거리 가로녹지공원사업에 7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실개천이 흐르는 현대화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송파구청 김영순 구청장님의 풍납동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업무추진 능력을 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풍납토성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이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민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의 심의 현상변경 허가 완화로 주민의 편익시설을 조금이나마 설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풍납지역이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풍납 주민들의 화합과 애향심, 최고의 주거지역이었는데 사적지로 지정되고 좋은 환경과 부유한 가정형편이 아닌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부모님의 직업이 상업으로 보살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방과 후 시간만 나면 열악한 도서관을 찾아 스스로 공부하는 자녀들이 풍납지역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학업에만 열중해서 특목고, 상위권 대학입학, 고시합격, 스스로 개척하여 유학길을 선택한 풍납 청소년들의 노력의 귀담은 자랑스러운 풍납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송파의 미래에 큰 제목이 될 것이며, 국가경쟁력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건이 갖추어진 꿈과 희망의 산실인 도서관을 제공해 주지 못한 숙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풍납동 5만 주민이 지역에 존재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 지역이 변화되고 발전되어 갑니다.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문화적 혜택을 주는 역할이 인재양성의 터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종합보존활용계획, 풍납지역 보상계획, 역사테마공원 조성계획과 문화관광지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숙원하며,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변함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듯 본 의원은 이제는 주민의 힘을 한데모아 한성백제문화관광지로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건강한 풍납 지역으로 한층 더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성백제문화제의 성공을 위해 휴일도 없이 입술이 부르트는 모습으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셨던 송파구청 문화체육과 이연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경래 의원과 이양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재범 의원외 13명 발의)
(10시 57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가락·잠실 토지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잉여재산 체비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귀속요청을 하였으나 1988년 4월 이전 사용검사 공공청사부지 이외의 체비지는 자치구에 무상 양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고, 지난 5년 동안의 체비지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소급·추징하려는 등 우리 구 살림살이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체비지 매입계획과 주차장 수익금 환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내 체비지 무상양여를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결의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송파구 체비지에 대한 무상양여 문제와 제반사항을 상세히 점검·논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1시 01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내선 의원, 유수철 의원, 문윤원 의원, 이상선 의원, 박재범 의원, 구자성 의원, 송인문 의원, 심언도 의원, 박인섭 의원, 소은영 의원, 김종례 의원, 안성화 의원, 이정인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인문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3분)
운영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64회 정례회 집회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박경래 의원외 4인 발의)
(11시 05분)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에 의거 송파거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하감동, 감이동 일원 외 일부 개발제한구역까지 추가편입이 되었고, 지역적 편향성이 강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위례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명칭 변경이 있어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명칭을 위례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161번지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촉구 건의안(박재범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08분)
행정보건위원회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161번지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은 1988년 4월 현 위치에 들어선 이후 주변지역의 인구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공해와 주거환경 악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이전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주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2011년 완료예정인 문정법조단지 인근에 1만 4,874㎡의 경찰기동단 부지가 있고, 또한 법조단지 옆에 성동구치소의 이전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동구치소와 함께 위치한 제2경찰기동단도 같은 시기에 문정법조단지로 함께 이전하여 5만 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전부지와 현재의 부지가 참고로 자료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1번지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1번지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의 브랜드 제2롯데월드 건립 승인 촉구 건의안(문윤원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12분)
도시교통위원회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억 전세계 인류의 관심이 한곳에 모여 세계축제의 장을 만끽한 88서울올림픽을 비롯한 2002 월드컵 경기를 개최한 성스러운 잠실벌에 세계 초고층 빌딩인 112층 제2롯데 건립은 대한민국 브랜드를 세계에 드높이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며,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고귀한 자산을 만들고자 온 국민이 앞장 서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협의부서인 국방부와 공군은 「군용항공기지법」에도 없는 원시적 착륙절차 등 부수구역을 내세워 제2롯데 건립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송파구민의 관심사이고, 오랜 숙원사업인 112층 제2롯데 월드를 건립함으로써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외자유입 1조 7,000억과 고용창출 연인원 250만명, 준공 후에는 2만 3,000명의 고용효과, 연간 2억 달러의 외화수익 등으로 비단 우리 송파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군는 이건에 대하여 지난 1994년 「군용항공지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협의한 바 있었으나 2년 후 1996년에는 미연방 항공청의 부수구역의 예를 들어 비행기 안전구역 밖이라도 해발 164.5m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행기술과 기계의 발달로 미연방 항공청에서는 2002년도에 부수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축소하였고, 현 시점에서 미연방 항공청의 부수구역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제2롯데 월드는 780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공군에서 건축을 규제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연방 항공청의 공인 충돌모델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제2롯데월드 건축물이 비행기와 충돌할 확률은 약 1/1000조 이하이고, 연간 5만 회 착륙한다 해도 200억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원회 민간합동회의에서 관계장관에게 제시한 제2롯데월드 건립에 대하여 국방부와 공군은 구태의연한 할 거주의와 폐쇄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글로벌 시대에 알맞는 의지와 결단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명품 브랜드 112층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립 승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의 브랜드 제2롯데월드 건립 승인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의 브랜드 제2롯데월드 건립 승인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박광덕
전문위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허영
구의회사무국장이춘실
행정관리국장이세용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교통환경국장박신규
○의결사항
·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8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1번지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이전 축구 건의안 : 원안채택
· 대한민국의 브랜드 제2롯데월드 건립 승인 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8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