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3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1. 잠실본동 청사, 잠실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
12.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방침 철회 건의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비가 오는 날씨에도 방청을 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 지역구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위례신도시 연계 개발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및 위례신도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면에 게시된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은 지구명이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위치는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73만 8,426㎡이고, 동일생활권인 거여동 새마을과 마천성당 주변을 포함하면 105만 6,650㎡가 됩니다.  위례신도시 면적의 약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아파트 및 주택 1만 767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12월 16일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제반절차를 거쳐 2008년 8월 28일 서울시고시 제294호로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명으로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위치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원과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78만 8,000㎡입니다.  참고로 지역별 면적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258만 5,000㎡, 성남시 278만 7,000㎡, 하남시 141만 6,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2010년 최초 분양을 시작으로 아파트 및 주택 4만 6,000호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7월 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그 당시 건설부가 고시하여 2008년 8월 5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연접부의 교통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국가정책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영 개발되는 인구 12만의 초대형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광역 교통체계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먼저 시작한 연접지인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는 민간개발에 의한 도시 재생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결되는 국지적인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사업특성상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이나 교통개선방안으로 사업성이 열악한 환경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다각적인 공적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성 악화로 사업추진 의지가 저하된 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연접부의 교통체계 요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1번 하늘색 표시가 되겠습니다.  마천동길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비용 전액을 위례신도시 사업비로 충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천동길은 위례신도시가 계획되기 전에는 폭 10m, 2차선 도로개설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위례신도시가 계획되면서 이 사업과 연계한 교통망 계획에는 위례신도시의 중심부인 상업 및 업무지역과 마천역간 주요 교통수단으로 도입된 노면전차가 연결되는 주요도로 역할 수행을 함과 동시에 도심의 진·출입 도로로 계획되어 당초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계획변경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철거민 집단촌으로 형성된 거여2구역 지역은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 내에서  사업성이 가장 열악한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이 곳에 추가 개설되는 2차선도로 사업비 일체를 부담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위례신도시 개발비용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음은 오금로 확장 및 직선도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화면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오금로는 위례신도시 중심부인 상업지역에서 거여전철역을 경유 도심 진출기능을 담당할 중요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도로는 개발이 안 된 현 시점에서도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할 대체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어 이 곳에 신도시 교통량이 유입되면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상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오금로 확장과 직선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이 비용 또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위례신도시 사업비로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말한 요구사항은 이 모든 것이 위례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원인제공자인 위례신도시 건설주체인 토지공사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민과 거여·마천 10만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문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하에 대한 주민조례 개정안으로 2007년 11월 22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의 서명 기간 동안 송파구민 1만 1,801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송파구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36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제156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위원회 심의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내실 있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적정금액의 의정비 지급이 꼭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존중하여 현행 월정수당 365만원 중 84만원을 인하하여 281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개정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들의 마음이 합치되어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노후화된 전시실을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확장 개설한 예송미술관의 다양하고 품격 높은 전시회 개최 및 전시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명칭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설명을 전시실에서 예송미술관 제1·2전시실로 변경하고, 1일 사용료 4만원을 제1전시실은 15만원, 제2전시실은 1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사용료를 대폭인상한 사유와 전시실 명칭변경의 경위를 묻고 구민들이 전시작품을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전시실 요금인상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간에 각론이 있었으나 인근 주요 미술관과 비교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품격높은 전시회 개최와 전시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설립자본금 10억원을 상법에 규정된 법정출자금 하한선인 5,000만원으로 하향 변경하여 잔액 9억 5,000만원을 구 세입조치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사업완료 시점까지로 연장운영하여 매각재원 중 일부를 공용 등의 청사 시설매입기금에 직접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의 주재원인 이행강제금 수입에 법적근거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대체하고, 기금운영계획안의 수입·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는 등 작성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인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 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8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8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이 변경되며, 제1조 목적에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4조 지도위원의 임무에 있어 “학교 및 학원 주변·주위업소를 순찰함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유해환경 차단과 탈비행화 유도활동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인 만큼 집행부의 원활한 지원대책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승재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의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에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조손가정, 한 부모 가족, 만성질환자 세대 등 저소득주민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의료혜택를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참다운 건강보험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의원 외 7인 의원들의 의안발의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육정원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심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의원님.
○박경래 의원  박경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기존의 청소년육성에 선도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의 다른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붕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저희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무슨 사항이 발생했느냐 하면 각종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외에 여러 가지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법으로도 지원할 수 없는 이 틈새계층을 특별지원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일부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박재문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서 소관에 의해서 그 명칭이 똑같습니다.  청소년 육성회, 이것도 청소년 육성회 똑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송파구 청소년육성회가 송파구에 결성이 되면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업무가 같이 통합이 되는 것인지, 별도로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인지.  지금 각 직능단체에 동마다 청소년육성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송파구 청소년 육성회를 만들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에서 앞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업무하고 동일시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지금 저희 구청에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각동별 위원도 선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박경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회하고 위원, 또 우리 구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와 각 동에 있는 위원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소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국민 모두의 희망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손상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고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 인증차량에 대하여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설치, 운전자 안전교육실시, 인증스티커 부착 등을 통하여 운전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어린이 보호에 대한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시켜 줌으써 어린이가 마음놓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어린이들을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14조 위원의 임기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의 심사를 마치면서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의 고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가뜩이나 힘겨운 현 경제상황에서 영세기관의 위축을 우려하며 보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은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은 특별회계 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집행부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소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5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구정 살림살이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을 위해 펼쳐야 할 의정활동과 2009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위원회 공통사항 29건, 행정보건위원회 107건, 재정복지위원회 153건, 도시교통위원회 163건 등 총 452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서면질문서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잠실본동 청사, 잠실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안성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49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1항 잠실본동 청사, 잠실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입니다.
  잠실본동 청사, 잠실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잠실근린공원 옆쪽 일대에 잠실본동 청사와 잠실치안센터가 위치하여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공원 내 경로당과 공중화장실이 공원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공청사 부지와 잠실근린공원의 동일면적을 상호 교환하여 기존 공공청사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잠실본동 주민센터는 공원 내 경로당,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새로운 통합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공원 이용 제고와 도시미관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잠실본동에 거주하는 강성룡 씨 외 4,088명의 주민이 서명하고, 재정복지위원회 안성화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 부지 맞교환에 대한 그간에 집행부의 사업추진 진행 상황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 문제, 잠실치안센터 건물 매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부지교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미관 향상과 구민들의 공원 이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되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김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잠실본동 청사, 잠실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잠실본동 청사, 잠실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방침 철회 건의안(박찬우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3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2항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방침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의원 박찬우 의원입니다.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방침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지난 8월 11일 정부의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센터 매각방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산실인 스포츠센터 매각방침을 철회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국민 건강증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제되는 것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체육인프라의 구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매각방침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클럽 육성”이라는 스포츠 부문 국정과제 수행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육 복지를 외면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부문’이라는 명분 하에 스포츠센터 매각방침을 발표하였지만, 스포츠센터를 민간에서 운영하였을 때는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반면에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는 88서울올림픽 당시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이 연습 장소로 활용한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하고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우리나라가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던 역사적인 “88서울올림픽 개최지”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 유산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일환으로 “스포츠 센터 매각방침”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방침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방침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방침 철회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제출)

(10시 57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가락농수산물이전대책특별위원회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은 당초 계획물량에 비해 과포화 상태이며, 진·출입 차량 증가로 인해 송파대로 일대 상습 교통 혼잡지역의 주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동남권 유통단지, 송파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한 교통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더욱이 가락시장이 공사기간 11년의 재건축을 시행한다면 공사차량, 물동 차량의 혼재로 더욱 협소해진 가락시장은 송파대로와 뒤엉켜 교통 재앙적 상황에 직면하여 결국은 공사중단 사태를 맞을 것입니다.
  도시, 농촌이 상생 도약하는 길은 가락시장을 이전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며, 최근에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내놓고 있고, 경기도는 물류단지 11곳을 조성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은「유통단지촉진법」에 따라 100만㎡ 이하는 도매시장 부지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10월 15일 송파포럼에서 “송파구가 이전할 부지를 정해주면 노력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장에 의해 활동한 시민위원회와 가락시장은 시장 이전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냈음에도 서울시장은 가락시장 재건축을 위한 설계 및 기본계획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의 반대 및 즉각 철회를 다음과 같이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85년도에 개장, 1일 계획 물량 4,680톤에 비하여 현재 7,890톤으로 과포화 상태이며, 도·소매상가가 혼재하고 있어 1일 약 12만의 유동인구와 4만의 진·출입 차량의 증가로 인해 송파대로 일대는 상습 교통 혼잡지역으로 고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향후 잠실 재건축 입주 완료, 위례신도시, 장지지구 법조타운, 물류유통단지, 그리고 미래형 업무단지 등 대형 건설사업으로 송파대로는 더욱 심각한 교통 대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공사기간만 11년의 재건축을 한다면 반입물량은 그대로이면서 현재 54만여㎡의 시장면적은 그 반 정도인 30만㎡로 축소되어 소상인이 설 곳을 위협하며 공사차량, 물동차량의 혼재로 가락시장은 송파대로와 뒤엉켜 교통 재앙적 상황에 직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넷째,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메카이며, 또한 농수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으로 신속한 수송 및 상·하역 작업과정이 보장되어야 하나, 예상되는 교통 혼잡으로 송파구민과 농어민, 상인 모두 고통을 안게 될 것입니다.
  가락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상생 도약하는 길은 원터치 수송경로의 입지구축으로 시장을 이전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안인 것입니다.  이렇듯 절박한 송파구민의 뜻을 모아 가락시장 재건축을 반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재건축을 강행,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용 26억 8,400만원을 편성,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바,  이에 철회를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이정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영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도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가 어렵겠지만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취약계층 주민들입니다.  더욱이 동절기까지 겹쳐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랑은 나누면 커지고 고통은 서로 나누면 적어진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종합적인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특히 정례회에서 확정될 내년도 예산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직접생계비 지원 등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허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원내선     박찬우     박재범
  김철한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박광덕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 원안가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잠실본동 청사, 잠실근린공원 부지와 교환·신축 청원: 원안채택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방침 철회 건의안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재건축 예산편성 반대 및 철회 건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