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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3월 6일 (수) 오후 1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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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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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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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 제2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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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지금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995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선 보고드릴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월 1일자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내용은 도시정비국 내에 있던 지적과가 토지관리과와 합병되어 재무국 소관이 되었고 지역교통과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할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계와 자동차등록계를 두고 교통종합대책 및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케 됐고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계, 운수지도계, 주차과징계 등으로 불법 주차단속이나 운수업체 관리감독, 과징금 부과 징수업무 등을 담당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전 토지관리과장 김태걸 씨,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에 김태윤 전 교통과장이 보직되어서 인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선 새로 맡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 인사)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로써 저희 민영주택 건설사업장 14개 사업장에 지금 현재 6,349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에는 풍납동 동아, 극동, 갑을 아파트와 송파동 임광아파트, 가락동 풍립 아파트 등 약 5개 사업장을 아마 금년중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사업은 3개 구역에서 추진하고있는데 오금2구역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여2구역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합동재개발 관계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 질의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천4구역은 공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합원간 분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 지구에서 추진중인데 마천 2동 1지구는 정상추진되고 있지만 마천1동 1지구는 일부 사업의지가 없는 주민들로 인해서 아직 사업을 완료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여2지구는 아직도 국방부 토지양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택 전세자금 지원은 세대당 500만원 한도로 국민주택기금에서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정비는 대상 302건에 대해서 자진철거토록 계고서를 발부하였고 문정·장지지구 변태비닐하우스 1,911개 동은 먼저 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초소 근무인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서 충원해가지고 감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그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담반 4명이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내 거주자로 하여금 자율감시제 12명을 편성해서 자율감시하는 이런 체계로 임시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정비 분야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도시계획이 1995년 2월말에 서울시에서 수정승인할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변경이나 폐지토록 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과장이 도면으로 하여금 이 보고가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관리는 총 58필지 4만 8,730㎡중에 16필지 2,318㎡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일촌, 신가촌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집단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역순찰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도 지하철 개통에 대비 역세권을 중심으로 강력히 잘 정비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교통 분야입니다.  우리구의 중기교통대책으로는 주거지역을 약 32개 블록으로 나눠서 1차년도인 올해에 약 3개 블록 교통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는게 탄천제방길 확장, 농수산물 시장앞 교차로 입체화,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허가제의 도입, 근린공원 지하공공주차장 건립,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이런 사항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지하철 5·8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과 함께 그동안 우리 구에 없는 마을버스를 적극 개발해가지고 주민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저희구에도 송파대로하고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선이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지금 현재 주차공간은 총 14만 4,365대인데 가용주차장이 약 13만대에 불과합니다.  1만 3,0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일제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족한 주차, 그러니까 박차 부분은 간선도로변을 밤에 일부 활용을 해가지고 박차에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축분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기존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하는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약 2,000건을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설계지구 4개 지역 54만 7,000평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3월중에 전문용역을 거쳐서 일제 정비를 하고 이때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전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보행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번지있는 가로조성을 위해서 지난 달에 시범지역인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구간에 건물지번 표시판을 121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성과를 봐서 기존건축물에는 권장을 하고 신축건물에는 허가조건으로 지번을 표시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정비국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기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건설국까지 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그리고 도시정비국부터 질의하는 걸로 하십시다.
○위원장 윤기선  네, 도시정비국, 건설국 양국 소관 전체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주시기로 하고 그러시면 다음은 김문학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들어 처음 뵙게 돼서 몹시 반갑습니다.  지난 1994년도에 도시건설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편달에 힘입어서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송파구 건설에 미력하나마 힘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밝고 맑은 송파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1994년도 사업을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의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 생략하고 이번에는 199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체 내용이 약 60페이지에 달하는 좀 많은 양입니다만 간략하게 핵심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 안에 정리된 건설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10억 4,300만원으로 정하고 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세수를 증대코자 하며 철저한 공공용지 무담점용 발굴과 주요간선 및 지선의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용 재산 모두를 전산화 입력시켜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금년도 각종 사업에 연관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특법 규정에 의한 엄정하고 성실한 보상은 물론, 간부가 직접 중심이 되어 방문도 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하여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정비를 원칙으로 전제하고 우리 구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거리정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히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당이득금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법점용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순찰을 강화하여 예방단속에 역점을 두어 도로기능 회복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도로건설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또한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안에 정리하였습니다만, 먼저 우리 김영세 토목과장께서 3월 1일자로 광진구 토목과장으로 전출을 하셨습니다.  후임은 3월 18일자로 사무관 시험이 발표한 다음입니다만 4월 안으로 충원되기가 극히 어렵지 않나 보고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주요간선변 보도 정비하고 그것을 더욱 확대 시행하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주거지역내 미개설 연결도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잠실동 175번지～186번지간 도로 확장공사를 필두로 도로개설 확장공사 5건, 도로정비 2건, 기전시설 4건, 기타 육교시설 3건 등 총 14건의 공사에 90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서 51페이지 안에 치수·하수분야를 정리하였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탄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부터 장지천까지의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중 올해는 탄천1교부터 탄천교에 이르는 구간을 공원화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으며, 그외에도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과 그외 15개소의 치수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10개소의 하수사업을 총 75억 9,205만원을 투입하여 저지대 및 뒷골목 하수시설 준설 및 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고 펌프장 시설보강 및 정비로 배수능력을 증대시켜서 이번 여름철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 안에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올해에는 장기 계속 공사인 송이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그 마무리까지를 독려하겠으며, 그외 모두 합해서 총 14건에 27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잠실지역 근린공원 정비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을 개발하고 잠실공원 외 13개소의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하여 수준높은 시설물 유지 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순서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아까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위원장 윤기선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2일에 서울시로 저희들이 구청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2월에 서울시에서 수정승인된 계획안에 맞춰서 구체적인 재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지하철 역세권을 근린 상업지역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으로부터 승인 요청을 했는데, 풍납1동 사무소 있는 그 코너는 천호지구에서, 강동에서 세 코너는 근린 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했고 저희들 한 코너만 근린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일곱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일곱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이정열 위원  상업지역으로 된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승인된 곳에 한해서는 도시계획법 제20조,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상세구역 내지는 도시설계 기법으로 입체적인 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결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예산을, 약 전체 면적 12만평에 대해서 개략 설계를 해보니까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 집들이 대부분 되어 있고 도로 전면, 후면에 있는 집들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입체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3억원을 일단 승인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을 해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송 과장! 지금 상업지역 한 군데를 빼고 나머지 일곱 군데가 준주거지역이 됐다면서요?  그것이 어디 어디냐 이 말이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사거리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신천역은 저희들 운동장역하고 잠실역 사이에 신천역이 있습니다.  신천역 세 코너에는 아파트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재건축할 때 검토를 하고 이쪽 단독 있는 데가 잠실본동 쪽에 가 있습니다.
  그 코너가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전사거리는 백제고분로하고 삼전로하고 교차되는 사거리입니다.  저희들이 점심식사한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역 주변은 백제고분로하고 송파대로 하고 교차되던 석촌지하철역 있는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역은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에서 하나 더 넘어와서 위례성길 건너서 그것은 사거리가 아니고 양족 도로변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호선 오금역 상아아파트 건너편 거기는 오금공원하고 아파트하고 이 쪽에 또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있는 쪽은 제하고 일단 단독주택 내지는 건물이 있는 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동은 개미마을 사거리 거여역 사거리가 네 코너가 다 되고, 그 다음에 마천역, 마천역 종점은 마천국민학교 앞에서 구도로로 올라가면서 한 그 도로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상업지역 한 군데와 준주거지역 일곱군데 외에는 잠실 부도심, 지금 현재 롯데 있는 부근은 중심 상업지역, 지금은 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업지역 자체가 세분화되어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상업은 본청에서 5개 부도심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심상업으로 올려놓은 것은 유보시키고 본청 계획에서 별도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시장 16만 5,000평을 약 절반은 저희들이 유통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다음은 송파대로변에 접한 절반 정도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기로 저희들이 일단 본청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 전체를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 맞는 유통 상업지역으로 해라.
  삼학사역은 전혀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올렸는데 경찰병원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현재 결정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지역과 문정역을 저희들이 근린상업지역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문정·장지지역 약 75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다, 또 법에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을 법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청에 올려야 됩니다.  본청에서 문정·장지 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개발 규모나 개발 방식, 개발 시기를 갖다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구청 계획은 현 상태에서 유보를 시키고, 아울러 문정·장지 역세권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택지개발을 할 때에 같이 검토를 하니까 이번 서울시 계획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일단 그 택지개발하고 같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청역 주변은 저희들이 일단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결정 요청을 했는데 학교 주변이고 일단 천호지구에서 같이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지역 그대로 해라, 안받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 농수산물 시장 건너편에 남부순환로하고 송파대로 있는 부분에서 우성아파트 있는 쪽 공지에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저희들 부도심 중심 상업권을 잠실지구로 하고 우리 송파의 지구중심을 가락중심권을 거기 잡았는데 그것도 전파관리소하고 관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종합계획에서 송파 부도심을 같이 검토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 계획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을 풍납동 천호대교 건너 사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김성춘 위원  그러면 송파에는 상업지역 하나도 안되고 강동구 관문 앞에만 시켰구만.  그러면 지금 일곱 군데인가 여덟군데가 상업지역으로 올린 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3억원을 들여서 뭐를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오금역 같은 경우나 뒤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고 석촌역 있는 데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사실상 공지가 아닌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 주면서 그냥 준주거지역으로 평면계획을 하지 말고 입체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러니까 도시설계 방식 내지는 상세 구역으로 그것을 층수를 어느 정도로 하고 칼러를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건축상 상세 구역으로 결정을 해라, 용역을 줘서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그 역세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해라, 이렇게 본청에서 조건부 승인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김성춘 위원  1억원을 들여서 용역회사에서 기본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질서하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용역을 1억원에 줘서 2년, 3년에 걸쳐서 이것 확정이 조건부로 되었는데 무질서하게 도시계획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래서 지금 현재 1억원을 들여가지고, 그때도 예산은 사실상 3억원입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1억원에 일단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어느 하나의 평면 내지는 기본방향에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용역을 준 것인데 지금 계획 자체는 상세 계획 내지는 도시설계 방식으로 해라, 그러니까 상세 도시계획 전체 계획에 가깝게 해라…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에 상업지역으로 올린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했다면서요?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김성춘 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입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해라, 다시 올려라, 그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상에 준주거지역으로 허용된 것은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구역을 정하고 어떻게 준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에서 구상해서 그것을 토대로 구역지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역지정 절차를 밟으면 아무 근거가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세계획 구획이나 도시설계를 해서 그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구역지정 절차를 밟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니까 또 저희 공무원들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시 용역을 주겠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용역을 줘야 구역이 나오죠.
○김성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 서울시에서 확정된 것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2월말입니다.  얼마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오래 되었으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며칠 안되었는데 부랴부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애쓰셨어요.  됐어요.  국장님이 나와서 진작 나와서 자세히 설명했으면 됐잖아요.
○위원장 윤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잘 안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춘 위원  이해가 갔어요.
○위원장 윤기선  그러시면 전부 업무보고나 상세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도 들으셨습니다.
  그러시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순서없이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간단히 할께요.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우리 송파구에 주차공간이 약 1만 3,000대분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김성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 도로현황을 보면 상당히 간선도로면서도 한적한 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다 말이죠.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전부 소방도로, 이면도로로 차가 다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뒷골목이 복잡하고 소방도로에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차단속을 이렇게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20M이상 25M 이런 한적한 도로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우선 그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그것만 질의를 하죠.
○위원장 윤기선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지하철 5·8호선 개통 대비 버스노선 검토라는 게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역세권 중심으로 순환노선개발, 대단위 통행발생지점(고밀도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대중교통 소외지점을 중심으로 노선개발이라 했고 한정노선(마을버스 노선)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아마 마을 버스가 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노선 조정(과밀, 과소, 굴곡노선 정비)함에 있어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것은 굴곡노선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지금이라도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마을버스 면허허가를 바로 알선해서 주민교통편리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선 김성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예, 김성춘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송파구는 좀 외곽이기 때문에 한적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의 노상주차나 골목주차 가지고서는 소화가 안됩니다.  안되고 박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고 지금 간선도로라 하더라도 박차만은 허용을 해야 골목길 소방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걸림돌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교통관계,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일곱시만 되어도 환하기 때문에 몇 시까지 해야 될지 그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께서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송파구에 간선도로가 어디 어디 해당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간선도로가 어디 어디 해당되는 것이냐 하는 그 이전에 지금 각 동에서 각 주택가 지역이라든지 골목길 주차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조사가 되면 지금 현재 소방도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조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되는 골목길에 몇 대정도 주차를 하는지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그 주변에 그 차량들을 간선도로에 배치시킬 여유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도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김성춘 위원  그냥 국장이 대충 우리 송파에 간선도로가 어디 어디 있는데 이 지역은 가능한 지역이 될 것이고 하는 것을 대충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고 지금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그래서 조사가 되면 여기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테니까.
○김성춘 위원  아직 조사가 다 안됐구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세 위원님께서 버스노선 말씀하셨는데 마을 버스 한정면허는 지금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6, 8호선이 금방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본청 견해가 대대적인 버스노선 정비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또 버스노선하고 한정면허가 중복이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마을버스 때문에 본 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본 노선에서 해결이 안되는 것은 대폭적으로 마을버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낙기 위원  5, 8호선이, 지금 5호선 같으면 지금 7월달 부분개통을 예정하고 있지만 8호선은
    (「8호선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조금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안되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에 한정버스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한 것인지 우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세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하고 한 번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시면 이기세 위원 뿐만 아니라 지하철 5, 8호선 버스노선 검토중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안한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시면 의논을 해서 가능한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세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분명한 것은 마을버스 면허는 개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저도 여기 앉아서 그런 것인데, 묻고 싶은 것인데 잘됐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 각 동에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검토가 지지부진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지금 개방은 하고 싶은데 버스노선 정비가 금방 닥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 노선 정비를 ,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지금 대폭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신영선 위원  공공용지 주차장 건설 사업대상지 현황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잠실근린공원하고 송파근린공원하고 삼전근린공원의 지하 주차장 문제가 있잖습니까?  다른 근린공원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이 세 개가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자유치가 될 만한, 나름대로 주차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이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공공기금을 추자를 해야 되는데 그 외 두 군데 추진을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민자유치분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민자유치는 세 군데 밖에 없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다른 데는 응찰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신영선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사업대상지, 오늘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같이 중복이 되니까 조금 후에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죠?  우리가 지금 석촌호수를 용역을 줬다고 하는, 금년에 처음 직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관리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석촌호수공원을 작년까지는 공단에서 관리했다가 금년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영관리는 두 가지고 구분이 되었습니다.  잡상인 단속과 순찰은 관리용역에 의해서 2억원이 예산에 올려있었고 수목, 잔디 등 관리는 저희 직영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3,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용역관리는 입찰에 의해서 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억 6,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현재 매일 1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저희 일용인부 14명과 기존 기능직 1명씩 포함해서 15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약 2개월에 걸친 관리 결과 관리공단에서 관리했던 것보다는 더 저희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가 되었다고 현재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써 애로사항이나 장·단점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관리를 내년도에는 용역관리 하지 않고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당·숙직식으로 해서 구청 숙직실과 연계해서 잡상인들의 단속을 건설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필요할 때 즉시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 이튿날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안은 금년도의 관리를 더 해본 후에 결정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관장까지 보고는 안했습니다마는 중간 관리층까지는 제가 올린 말씀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관리문제나 이런 문제가 이상이 없다.  오히려 용역보다 잘되고 있다.  훌륭한 이야기인데 그 용역은 얼마에 입찰이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세부적인 예산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성춘 위원  용역을 2억원에 입찰을 했잖아요.  얼마에 낙찰이 되었느냔 말이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1억 6,000만원 가량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뭘 기억을 해요.  공원녹지과장이 그 정도는 확실히 알아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용역관리를 2억원중에서 얼마에 낙찰을 했느냐, 1억 6,000만원 가까이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김성춘 위원  그러면 약 4,000만원 정도 돈이 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기히 예산보다 그렇죠?  내가 석촌호수를 하루에 두 번씩 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니까,
○김호일 위원 과장님, 계속사업으로써 지금 내용에 보니까 계속사업이라고 명시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에 오금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사시 나무를 제거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몇 주 심고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식재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 놀이터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애당초 시설을 할 적에 지반이 도로변보다 높아가지고 자꾸 모래를 깔고 그래서 높아지는 경우도 있도 그래서 우기시에 흙이 빗물받이로 많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할려면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년에 다 할 수는 없고 3-4를 정해서 그런 것은 용역에 의해서 현대 수준에맞게 뜯어고쳐서 내년도에 재개발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을 조사하고 근린공원은 수종갱신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 넣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추경에 안하는 것은 내년에 할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달에 벌목을 했는데 계획없이 나무만 잘라내고 다시 우리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난후에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세웠던 데를 우선으로 하고 그외에 우선으로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을 해보면 설계를 해보면 가감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데를 예를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제 조사기간이라고 했는데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수종갱신을 했다든지 가로수나 이런데 고사된 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결국은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제조사기간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김호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어느 공원이나 놀이터에 한계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가로수를 더불어서 녹지과에서 관장하는 모든 것을 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수, 작년에 수종갱신한 것을 그 중에서 고사된 것들을 우리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식재한 회사에서 결국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느지역에 한해서 지적하는 것만을 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고사된 나무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이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1994년도 내가 한 번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문정동 변태 비닐하우스에서 훼미리아파트 사이에 노면에 한 쪽은 프라타너스가 있고, 그 옆에 하우스쪽으로는 현사시나무가 상당히 여러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봄철이면 현사시나무에서 날아오는 꽃가루로 인해서 그것을 제가 요청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봤는데, 금년에는 과장님의 견해가 그것을 지난번에는 일부러 가지치기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쓸모없는 나무 같습니다.  아예, 밑둥을 잘라서 옆에 프라타너스가 있으니까 하우스쪽에 있는 현사시나무는 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농장에도 그늘이 갈뿐더러, 지나가는 행인에게 꽃가루를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 요청을 많이 해왔어요.  그것을 한 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가락 사거리에서 성남가는 송파대로에 농산물센터 밑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로수를 전지작업에 들어가서, 전철의 운앵에 지장이 있는 구간, 이런데를 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이 달 중순쯤이면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렬 가로수이기 때문에, 앞에 가로수가 있고 뒤에 현사시 병렬가로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밑을 자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완전제거?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위원장 윤기선  됐습니까?
○김종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아까는 공원녹지과 예산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택과장님 문정동 변태비닐하우스 예산 다 삭감되었죠?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용역회사나 그런데 용역을 못주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직영은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4명.
○김호일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잖습니까?  그런데 그후 삭감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과연 우리 주택과장님이 보시는 견해가 어떠하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숫자상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은 문정·장지지구를 조만간 택지개발 예정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또 그 이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화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과연 지금처럼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체제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 직원이 현재로 솔직하게 밤에는 근무를 못합니다.  낮에밖에  못합니다, 4명이.  그러면 불법변태 비닐하우스는 밤에 한 두시간이면 만들어 버릴 정도입니다.  온돌방 만들기는.
  그래서 야간의 경비없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주민들 한 12명 대표로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밤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무슨 동태가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 해서 지금 신고망 체제로 유지하고, 저희 직원들이 토지관련 부서 4군데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이번 추경에라도 다시 부활을 해서 넣어야지 않겠느냐, 그것이 서초 철거하면서 상당한 재정적인 인력, 불상사,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서초 이상으로 여기는 더 방대합니다.  오히려 1년에 예산 1억 아끼는 것 보다는 더 큰 피해와 물적 증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올 추경에는 다시 부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계획으로 구청에서 시로라도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다보면 아마 그것이 물밀 듯이 밀려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봅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그 지역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용했던 돈도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로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르죠, 오늘 이후부터 벌써 거기는 택지개발지구로 된다는 얘기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에 썼던 그 모든 비용이 지금은 사람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썼던 그것이 유명무실해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던 안하던 그것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어려운 조건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불법적인 변태 비닐하우스가 더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노력이 미흡할 때는 다른 예산을 요구하시든 그것은 그때가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벌써 문정·장지지구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라 하는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건투를 빕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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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58분)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어서 이를 기초로하여 개정안을 마련,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위탁수익금, 정차·주차 위반차량의 견인료를 추가하고, 세출에는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에 따른 민간업자 대행비용 및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중에 세입에 관한 제3조제1항, 주차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구청장이 공요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및 제3조제2항에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등을 신설하고, 세출에 관해서는 조례 제4조제5항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및 제4조제6항에는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신설코자 합니다.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에 관한 조례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위탁수익금, 정차·주차 위반차량의 견인료를 추가하고, 세출에는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에 따른 민간업자 대행비용 및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위탁수익금,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견인료 등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행법인의 업무대행 비용 및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서울특별시 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조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개정 검토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관계 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그 동안에도 결국은 정차·주차 위반차량의 견인료를 추가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견인료를, 교통지도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전에는 견인료가 견인을 해 가면 저희 구청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예산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관되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기 위원  시에서 관장을 하던 사업을 주차장관리법 규정을 우리 송파구로 이관이 되어서 송파구에서 관장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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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

(15시 06분)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3항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금년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 대상지는 잠실근린공원 6,613㎡에 주차대수 420대, 송파근린공원 6,621㎡에 주차대수가 700대, 삼전근린공원 6,607㎡에 주차대수가 600대로 지역여건으로는 백제고분로에 접하고 있으며,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건설이 요구됨으로써 강동등기소, 잠실본동 사무소 및 잠실시장 주변의 잠실근린공원, 송파동사무소, 송파우체국, 황제예식장 주변의 송파근린공원, 송파구민회관 및 삼전동 사무소 주변에 삼전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민자개발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주차장 건설사업 대상지로써의 동의안에 해당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용지인 근린공원을 이용한 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시설의 부족분을 확보하고 토지이용 효율증대 및 시민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면적이 1만 9,841㎡에 1,720대의 주차가능한 잠실근린공원외 2개 지역을 주차장 건설사업 대상지로 확보하고 민자개발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차장 확충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제7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동의안은 공공용지 토지이용을 증대하고 부족한 주차시설 해소를 위한 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 추진사항으로써 관련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바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게 돼서.  지금 현재 이 세 군데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지, 누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이번 건은 의회의 동의가 되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민자유치 입찰을 부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한 대당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잠실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한 420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한 10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파근린공원은 175억, 삼전근린공원은 150억의 예산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마 시에서 25개 구청을 다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입찰을 부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전에도 삼전근린공원하고 성내천 유수지 문제로 해서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업자가 참여를 안해서 안됐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송파구의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찬성발언을 했네요.
○위원장 윤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5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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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명)
  윤기선   김영달   이낙기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