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구자성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잠실4·6동, 풍납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보호장구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3만 9,842개 시설이며, 입소아동은 134만 8,729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소비자원에서 전국 4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어린이 보호장구인 안전벨트도 갖추지 않고 차량을 운행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40%는 자동차 승차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차체 바닥에 발이 닿지 않습니다. 운행 중 급회전을 하면 몸이 쏠리는 것을 다리로 지탱할 수가 없어 작은 사고에도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인용 안전띠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안전띠는 어른에 맞게 제작돼 있어 어린이가 착용하면 목 골절이나 장 파열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키와 몸무게에 맞는 별도의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신생아가 태어나 병원에서 퇴원 할 때 어린이 보호장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퇴원 자체가 불가능한 주가 있을 정도로 신생아 때부터 보호장구의 착용을 철저히 생활화하고 있으며, 보호장구의 장착이 쉽도록 자동차 내 부착방식을 편리하게 표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들은 어른들과는 다르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임의 연속으로, 흔히들 움직이는 폭탄과도 같다고 합니다.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어린이의 보호장구 착용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최근 교통안전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어른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75% 이상 되지만, 어린이의 보호장구 착용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스웨덴·영국 등 교통선진국의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은 90% 이상으로 어른들의 안전띠 착용률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미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협회(NHTSA)는 올바른 어린이 보호장구의 착용을 통해 승차 중 어린이 사망자를 7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잦은 사고로 인하여 특별보호를 받기 위해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과 발판의 구조를 어린이들의 보폭에 맞도록 낮게 설치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고,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어린이 보호차량입니다. 보호차량에 장치되어 있는 경광등에 불을 켜고 운전 할 시에는 외부 차량들이 눈이 부셔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클랙슨(Klaxon)」을 울리면서 항의를 하는 지경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지나가면 그 뒤에 따라가던 차들은 먼저 앞지르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클랙슨(Klaxon)」을 울릴 수도 없으며 그 차가 먼저 지나가고 나서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보호차량을 보호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서울시는 몇 년 전 어린이집 대부분의 차량에 ‘천사의 날개’라는 장치를 시설마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나가려던 사람이 아이들이 먼저 내리고 탈 수 있도록 차 주변에 접근을 막아주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 요즘도 보호장구의 혜택을 충분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란색으로 도색을 했다고, 경광등만 달았다고 어린이 보호차량입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어린이 안전보호 장구를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성세대는 어려서 자동차 어린이 보호장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생활의 일부가 된 지금, 사랑하는 아이들을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자동차에 승차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부터라도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저렴한 보호장구 보급을 위해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10시 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봉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432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208억 1,000만원보다 224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36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140억 9,9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금년도 예산액보다 538억 1,200만원 증액된 1,872억 2,8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42.24%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우리 구의 가장 큰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러한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정된 예산액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사업효과가 불확실한 예산이 아닌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삭감하는 한편,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인력이나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세밀히 점검하여 증액 건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하고 증액 건의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때로는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며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 개최로 의견조율을 하여 단일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의 14개 기금 312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는 바,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공공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 예산과 교육협력과 소관 ‘제1회 케이 스토리 팝 콘테스트’ 예산을 각각 1억 5,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7건에 13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예산액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합기금 세출부분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송파구립축구장 전광판 설치’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교육협력과 소관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생과학축전 지원 등에 3억 2,1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재건축아파트 정밀진단 4개소에 5억 2,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등 총 13억 7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해 주실 것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안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찬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증액 및 신규비목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방금 김찬곤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30분)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 및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통·반구역 및 조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12년 12월 12일 행정보건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되어 제안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규정과 안 제5조에서 통장 모집 시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장 위·해촉 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잠실 및 방이동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위원의 임기 및 회의, 관광활성화 지원대상, 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관광관련 분야 교수·연구원과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으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구의 관광여건 및 관광사업을 지원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오기를 바로잡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향후 행정과 문화·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위례신도시 내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위례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재정복지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역할 및 기능 분리를 통하여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맡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센터 운영과 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 취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재활용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이 기금 사용내역을 반기별로 정산 보고하게 하고, 부칙에서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하는 등 본 조례개정안이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여성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연대 구성을 강화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6조 제5항의 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안전과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재정복지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과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앞서 우리 구 특수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신속한 후속절차 준비로 종량제 전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며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간인 5년으로 통일하고,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
(10시 45분)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동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 실태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보고는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즉시 처리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구자성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4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자성 의원 외 14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용역 및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문제에 관한 미진 부분 조사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각종 사업관련 용역 및 민간위탁 전반에 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용역관련 사업의 여러 절차와 과정 및 운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기관은 우리 송파구 사업별 용역·민간위탁 수행기관 및 소관 국, 과, 팀이며, 조사대상 범위는 우리 구 용역·민간위탁 수행기관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며, 향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이 채택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록에 실음)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05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편성 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국내외의 불안요소와 물가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욱 애정을 가지고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주변의 소외되는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보람되고 뜻 깊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현 걸
전 문 위 원조 창 행
전 문 위 원이 형 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찬 곤
행 정 국 장이 성 돌
경 제 환 경 국 장채 관 석
복 지 문 화 국 장황 대 성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건 설 국 장함 영 기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 : 수정가결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