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세) 교부율 인상 촉구 결의안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세) 교부율 인상 촉구 결의안(이정인 의원 외 22명 발의)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05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세) 교부율 인상 촉구 결의안, 이상 3건으로 모두 11건이 접수되어 이중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라 생각되어 공무원을 선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수백대일의 경쟁을 치르고 시험에 합격하니 처음에는 몇 년씩 공부해야 하는 어려운 고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면 온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의 직업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살아야 하는 야생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과 장사를 비유하면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하면 봄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듯이 직장과 가정은 파탄이 되기도 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결산심사 때 보면 각 사업을 맡은 계장 중에 업무를 충실히 파악하는 사람, 업무파일을 들고오는 사람, 그냥 몸만 오는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계장은 사람의 신체로 말하면 허리와 같은 것입니다. 계장이 일을 해야 주임이 따라오고, 과장을 잘 보좌해야 국장이 지휘감독하는데 신바람 날 것입니다. 국·과장 또한 앞장서서 철두철미하게 일하시고 모범되게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임은 천 원짜리 챙기고, 계장은 500원 짜리 챙기고, 과장은 100원 짜리 챙기고, 국장은 10원 짜리 챙기는 정신으로 해야 하며, 간부급일수록 작은 것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고, 가정은 파탄이 옵니다.
공무원은 안 그렇지요. 그냥 대충 해도 직업은 보장되니까요. 그러나 모든 직원이 다 그렇지는 않으며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청장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 출근하여 간부들 회의에서 나에게 잘 보이지 말고 밖에서 칭찬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면 그 빛은 언젠가는 빛납니다.
이번 요청한 행정감사 자료를 막상 받아보니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뚜렷했고, 성의 없는 답변 자료에 모든 의원들이 실망했으며, 또한 그 전에 일단 담당자들 이름을 요구했더니 따로 제출하겠답니다.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이름을 밝힐 수 있게 떳떳하게 일을 하십시오! 어떤 행사에 오라고 해서 가보면 기본적인 예절문제도 너무 형편이 없으며, 모두가 구청장 위주이고, 의원들에게는 처음 보는 사람 같이 하는데 주민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민들께 잘 하시면 청장께서 출판기념회 할 때 책 100권 나가는 것보다도 1,000권, 1만권 나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2011년 총 13시간, 그 중에서도 전 직원은 없고, 2012년도 4시간 교육에 민원점검부서, 동 주민센터 직원이 고작입니다.
청장님!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중요하니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시간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칭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이현숙 씨는 이웃 간에 빗물받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늘 보고 살아야 하는 이웃들의 입장에서 서로 양보를 하게 하여 만족시키게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맑은환경과 오해근 팀장은 지난 2011년 행정감사에서 요구된 남한산성 입구 공용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변상가들과 지속적인 면담과 노력에도 설치할 수 없게 되자, 시비를 받아오는 노력 끝에 올해 8월 산성 공용화장실을 오픈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칭찬은 계속 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면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고,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특히 복지 분야는 얼마나 축복받은 과입니까?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베푸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베풀 수 있는 것이니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면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젊어지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직장과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행정감사에 응하시고 자신 있게 예산을 올리시고 자신 있게 집행하십시오. 공무원이란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출신 남창진 의원입니다.
송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이 초등학교에서 인솔교사님과 4·5·6학년 반장, 부반장, 모범학생만 오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송파가 자치구로서 출발한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동안 역대 구청장들은 「먼지 없는 송파」, 「청정 송파」, 「살기 좋은 송파」 등 여러 미적인 용어는 모두 구사하여 환경도시 송파를 강조하여 왔으나, 작금의 관내 전역의 가로수를 보면 “글쎄올시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로수가 포플러 종류이며, 상당수는 은행나무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8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시범노선에라도 가로수를 상록수이기도 하고 우리 구목인 소나무로 식재할 것을 희망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계국장이 잠깐 관심을 두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전혀 없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에서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는 은행나무에 대한 문제점과 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은행나무를 계속 가로수로 두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수목은 가을에 노란낙엽을 잠깐 보는 것이 결과물인데, 지금 노란 은행나무가 만발을 하여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떨어지는 낙엽 처리가 태산입니다. 그 중 일부는 남이섬 등지에서 별도 처리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잎의 본질상 잘 썩지도 않고 거름으로 가치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이상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은행의 열매는 깨끗하게 단장된 고급 보도블록을 얼룩투성이로 물들이고, 건조된 이후에는 껌이 붙은 것같이 자욱이 오래 가고 잘 지워지지도 않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아마 가로정비 환경미화원도 몸서리를 치고 지나가는 행인 및 점포주들마저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은행을 밟은 신발을 신고 차를 타거나 귀가할 경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은 매해 가을마다 겪는 악순환인데 언제까지 겪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매는 기침, 천식에 특효가 있다고 하여 수확 철에는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는 은행나무 밑에 가도 알맹이를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로 희소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히려 인체에 해롭다는 방송이 나온 이후로는 열매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10월, 11월이 되면 은행나무가 있는 도로 및 보도 주변사람들과 환경미화원은 낙과된 열매처리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아마 민원도 상당히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있는 방이동 지역 은행나무 주변의 흉물스런 모습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우리 구는 「살기 좋은 도시」로 국내·외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이며, 그 중 가로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종으로 식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발언했듯이 8차선 이상의 주요노선은 소나무로 하고, 나머지 일반 가로는 모두 상록수 계통의 침엽수로 해야 합니다. 이는 선진국형 가로환경이며, 맑고 깨끗한 도시로서의 기본조건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송파구”의 이미지를 듬뿍 줄 수 있는 가로수의 개종은 시급한 일이며, 각 도로에 산재해 있는 은행나무 전면교체를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가로환경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여러분!
은행나무 퇴치에 대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아마 동의율 90%는 거뜬히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가로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견에 심도 있는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시정연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춘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현안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05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올해는 미국 경제침체에 이어, 유로존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한층 더 둔화되고 국내경기 또한 하강국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 스탠더드앤푸어스(S&P) 모두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국가적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위기 속에서도 힘을 모아 최선을 다 하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송파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늘어만 가는 복지비용 등으로 올해도 긴축재정은 우리 구정의 기본바탕이었는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기조는 2013년에도 계속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난 1년, 우리 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모든 행정의 첫걸음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트위터 반상회를 가동하고, 간부주재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주민과 실시간 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트위터 민원창구인 ‘SNS 민원자동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주민불편민원 처리속도를 더욱 높이는 등 다양한 채널의 인터넷 소통을 펼쳐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에서 우리 구가 종합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소통경영 1등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도시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WHO가 공인한 국제안전도시답게 우리 송파구는 생활 속 안전도시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 초 행정안전부와 내일신문이 공동 주관한 제1회 어린이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내년에 있을 WHO 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서도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실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가는 초석을 다졌으며, 구민체육대회를 6년 만에 개최하여 그 기쁨을 8,000여명의 구민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 성황리에 개최한 한성백제문화제는 이벤트·축제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미국의 세계축제협회총회(IFEA) 「피너클 어워즈」에서 은상 3개와 동상 1개를 수상하여,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래 송파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무엇보다 바른 인성함양을 바탕으로 하는 따뜻하고 품격 높은 도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책 읽는 송파’사업을 집중 추진해 왔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공원 속 책장,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 책 읽는 택시 등 창의적 노력으로 많은 주민과 언론의 칭찬을 받았고, 2012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독서문화진흥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 구는 「리브컴 어워즈」에 이어, 지난해는 「글로브 어워드」,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등 국제 친환경상을 모두 수상하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터내셔널 그린 어워즈」 대회에서 우리 구가 지속가능한 정부부문 최종 우승도시로 선정될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도 있어 국제 친환경 선도도시로서의 송파구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실효적 행정서비스 체계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BSC 성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한민국 BSC 전략실행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평가 청소분야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문화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정책, 교통문화 정착,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알찬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9만 송파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세입·세출안 편성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자치구 재정이 위기상황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 경상경비 절감, 비효율적 사업 축소 등 최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였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5.3% 증가한 4,43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181억원, 특별회계가 252억원입니다. 외형적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다소 늘었지만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우리 구 자주재원비율은 평균 9.7%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해 구비 매칭분담금이 대폭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보건·일자리부문에 전체예산의 45.2%인 2,00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올해보다 예산규모를 감축 편성하였으나, 복지·보건·일자리분야는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면서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출산장려금, 영유아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 확대·지급 등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여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는 일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마을기업 발굴 육성,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등 연령별, 계층별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U-헬스 개인건강기록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 활성화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과 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와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녹색도시 송파구현을 위해 환경과 자원재활용 분야에 4.6%인 20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자원순환공원을 활성화하여 모든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소의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는 송파나눔발전소 4호를 건립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를 리드하는 친환경 선도도시로서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인지예산을 편성 친환경 마인드를 정착시키고, 도시농업 활성화, 생활 속 유해물질 석면관리를 강화하는 등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을 더욱 다져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교통·안전 분야에 11%인 48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우선, 녹색생활에 편리함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롯데월드타워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통팔달 편리한 종합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여·마천 재정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주거문화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은 어렵지만 도로유지 관리비를 전년 수준으로 배분하여 불편 없는 보행환경 조성 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음성안전 경보장치인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교량,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더불어 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도 마련하여 생활 속 안전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잠실관광특구 지정으로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관광도시 조성과 문화예술 분야에 2.2%인 96억원을 안배하였습니다.
관광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관광안내센터 설치, 한성백제문화 대표공연 개발, e-관광소식지 발행 등 송파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과 콘텐츠 개발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책 읽는 송파사업과 교육부문에 1.9%인 8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송파를 위한 투자이므로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독서골든벨, 북콘서트, 독서릴레이, 책 읽는 택시사업 확대 등 다양한 책 읽는 문화조성 사업으로 더 많은 주민이 생활 속 가까이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 인프라 조성과 분위기 확산에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행정 분야에 7%인 31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석촌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위례신도시 어린이집 이용수요 등을 대비한 복합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복지수요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자치회관 활성화로 주민주도형 자치제도 정착에 노력하는 등 주민의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태극기동산, 동별태극기 시범가로 등을 조성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구 재정현황을 감안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가려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행복지수를 높이는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바탕으로 미래송파의 성장동력이 될 국제문화관광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정책을 비롯해서 책 읽는 송파와 교육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이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시어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급속한 글로벌화로 인해 나라간 경쟁을 넘어 도시간 경쟁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 송파구도 이러한 시대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를 향해 눈을 돌린 지 오래 되었고, 그 동안 구정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송파가 있기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일선에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새해 초에 소망하고 계획하셨던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51분)
운영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2012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11월 28일 구정질문을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묻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춘대 의원, 김순애 의원, 임정진 의원, 이명재 의원, 최윤순 의원, 이배철 의원, 이승구 의원, 구자성 의원, 이성자 의원, 김상채 의원, 노승재 의원, 김형대 의원, 나봉숙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5.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세) 교부율 인상 촉구 결의안(이정인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55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통세 교부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7조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재원과 그 비율을 현행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다소 불안정한 취득세를 대신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통세로 전환하였으나, 그 지원 비율을 ‘보통세의 20%’로 정한 것은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 급감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재정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를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중앙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무리한 감세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고, 해마다 늘어나는 교육 및 복지예산의 비용 부담을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왔습니다.
보통세 교부율과 관련 서울시의 입장은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며 ‘보통세의 20%’로 교부율을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 악화의 책임은 그동안 대형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한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와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러한 논리는 상식에 지극히 어긋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25개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켜 결국 서울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며,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및 69만 송파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와 협력하여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9대1인 시세와 구세의 비율을 개선하는 등 심각하게 왜곡된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과, 둘째는 자치구의 필수 불가결한 일반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 충족과 이를 초과하는 자치구의 교육 및 복지재정수요 증가 등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통세의 30% 이상을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공지해 드린 결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세) 교부율 인상 촉구 결의안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세) 교부율 인상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세) 교부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성자 의원님과 임정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현 순
전 문 위 원조 창 행
전 문 위 원이 형 구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국 장이 성 돌
경 제 환 경 국 장채 관 석
복 지 문 화 국 장황 대 성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건 설 국 장함 영 기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2년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9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임춘대·김순애·임정진·이명재·최윤순·이배철·이승구·구자성·이성자·김상채·노승재·김형대·나봉숙 의원, 이상 13명 선임)
·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세) 교부율 인상 촉구 결의안 : 원안채택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성자·임정진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2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