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9일(월) 오후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1995년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철 총무국장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정성태 위원 사실상 오늘 예산심의가 종결되는것이라고 하지만 왜 각 국장님들이 다 안나오신 것입니까? 모든 국장님들이 다 나오셔야 될거 아녜요, 총무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일부 직원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국장님, 안나오신 국장님 계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건설국장님은 지금 본청에 회의 가셨고.
○정성태 위원 보건소장님은요?
○위원장 이결휘 감사실장이 없고 보건소장님이 없고, 건설국장님만 본청에 회의 가셨고, 일단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양해를 합시다.
○정성태 위원 재무국장도 안나오셨고.
○총무국장 정철 재무국장님은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지금 보강이 10명 되어가지고 조정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가지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국장님 안나오신 분에 대한, 왜 안나오신 내용을 먼저 설명하시고 그리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재무국장은 지금 오늘부터 감사원의 지금 증원이 1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10명 된 관계로 현재 하고 있는 장소에서 옮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건소장은 제가 연결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해서…
○정성태 위원 그런 장소 옮기는 것은 밑에 과장들이 해도 되는 건데 국장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정철 국장이 없으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한 30분만 있으면 도착할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정철 평소 존경하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우리 구의 새해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결위 심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외 6건의 사업비 15억 6,300만원과 당초 예산안 중 수정이 필요한 재가복지센타 외 2개 사업 1억 1,500만원 등 16억 7,8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 수정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조정규모로써 일반행정비 562억 2,6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5,000만원 감소, 사회복지비 300억 3,400만원으로써 1억 2,000만원 감소, 지역개발비 127억 7,100만원으로써 1억 6,700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 1,000만원이 증액된 1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입니다. 일반회계중 기획관리비는 교통전문직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비는 문화재 탐방교실 및 할머니 가곡부르기, 여성교양교육 등의 경상경비 1,7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 시설비 1억원중 8,000만원과 송파도서관 운영비품 2,000만원 등 1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직장탁아소 및 직장운동부 설치운영경비 2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동시에 자매결연도시 상징조형물 설치에 2,500만원과 구민회관 전시실 설치 부대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동행정운영비 중 가락본동 청사증축비 1억 8,7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재무행정비는 지방세 세무상담관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중 복지사업비로써 재가 복지센타 운영비 전액이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1억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석촌동 돌마리 노인정 증축비 6,000만원, 문정동 67-17호 노인정 신축부지상의 토지이용률 증대를 위한 복합건물 신축설계비 3,000만원, 오륜상가 내부수리비 6,000만원, 아동위원수당 및 송파동 95-18호 청소년 독서실 건립 감리비 등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방이동 52-2호 청소년 독서실 건립비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는 석촌호수관리위탁을 구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된 6억원중 4억원을 삭감한 반면 직영관리에 필요한 인부임 및 경상비 1억 3,300만원과 경비용역비 2억원, 올림픽대로 하단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1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소사업비는 5억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새해부터 전면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대비 재활용품배출용상자 및 보관함 구입비에 1억 1,6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 3,000만원, 대형소각로 설치비에 3억 5,000만원, 청소작업 건축물 건립설계비 1,200만원 등입니다. 한편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는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 관리비 1억 3,300만원과 무허가건물 단속여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전문직 증원에 따른 비품구입 400만원, 지구교통개선사업비 8,300만원, 올림픽로 및 송파대로상의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운영에 따른 경비 2억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6급이하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조정으로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불법주차단속 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건설재원 적립금 3억원을 감액한 대신 건물임대료 2억 5,000만원, 사무실 운영 경상비 3,200만원, 비품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가정복지비 중에서 문정동 67-17호 노인정 신축에서 복합건물 건립으로 지금 바뀐것 같은데 사업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이용률증대를 위하여 복합건물을 설계, 이것이 노인정만 하지않고 또 본위원이 지적했던대로 독서실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정을 더 확대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시설 대형소각로 설치, 소형에서 대형으로 확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입니다. 문정동 67-17번지 이것은 독서실이나 다른 탁아시설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자 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태 위원 국장님, 독서실이나 탁아소나 이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독서실이예요, 탁아소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노인정만 하면 1층으로 설계를 일단 하지만 그것을 3층이나 4층으로 올려서 하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독서실도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설계단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딱 독서실하고 노인정만 한다. 이렇게 못 박지않고 복합시설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저희가 당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4억 5,000만원을 한 것은 지금 1억원으로 했을 때 시간당 400㎏정도 소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모도 적고 또 이것을 중형으로 해서 뭐냐하면 세정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 집진기라든지 먼지가 안나가도록 이런 시설을 할려면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전익정 위원 국장님, 대형소각로에 대한 지금 주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대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것인지, 뭐를 태워도 연기가 더 나고 냄새가 더나든 뭔가 피해가 발생하겠죠? 소형으로 하셨을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시고서 대형으로 설치하든지 추가로 설치하든지 그러한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갑자기 돈 쓸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형으로 갑자기 바뀐 이유는, 다음 피해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는지?
○시민국장 이규섭 이게 지금 4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대형이 아니고 중형소각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익정 위원 아니 여기 대형이라고 써 있는데 말을 바꾸어서 중형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금년에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했잖습니까? 했는데 하나에 5,000만원정도 드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설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세정시설이라든지 집진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뭐냐면 그보다 좀더 보강된 것으로 해서 또 종량제 하면서 많은 양이 나올텐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최초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중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다 해가지고 1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1억원 가지고는 아예 편성안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최초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일단 입지조건을 고려해서 몇몇군데만 시범적으로 이것을 설치 지원하는, 몇 개동을 선정을 해서, 그런 시설비 아닙니까? 이것은.
○시민국장 이규섭 이것은 지금 저희 쓰레기처리장 있잖습니까? 거기 내부에다가 설치를해서 처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여기저기 설치할려다 보니까 구 의원님들은 설치하자고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전부 다 안된다고 그럽니다. 아주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조금 더 가서 주민들이 인식이 된 뒤에는 주택가 주변이나 동단위로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 판단으로 금년에 시도한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주민들 인식가지고는 동단위로 설치하는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시민국장 답변하시는데 다른데로 돌리지 마시고 당초 예산을 우리한테 올라왔던 데에서 대형으로 한데 대해서 소형은 어떻고 대형은 어떻다, 그러면 주민들은 왜 싫어하는지, 무조건 주민들이 인식이 안좋다 그렇게 몰아 부치지 말고 그 내용이 집진기가 대형은 있는데 소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가 생긴다든가 소음이 생긴다든가 연기가 난다든가 안난다는가 이런 내용으로 함축을 해서 답변하세요.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소각로 문제가 지금 장비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형으로 3대가 송파구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여동에 하나, 집하장에 2대 설치되어 있는데 시간당 몇 ㎏을 소각을 할수 있으며 대형은 시간당 몇 ㎏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추가질문을 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을 설치한 것도 지금 분진이나 매연이나 소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검토한 것으로 보아서. 그래서 그것보다 더 소형을 동에다 설치를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대형이라고 그래서 현재있는 것보다 용량이 더 큰 것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소형이나 대형이나 매연이나 소음이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순스크라버」를 설치하지 않는한은 소형이나 대형이나 그 용량에 따라서 냄새나 연기는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발된 소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으로 바뀐 것이 의문점이 나고 대형으로 설치할려면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을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각동에 하나씩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대형으로 이렇게 바뀐다면 결과적으로 각동에는 소형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량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전익정 위원 추가로 지금 예산을 깎으니까 예산 깎은 것을 가지고 대형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말로는 중형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분명히 대형이라고 써갖고 나오셨으니까 대형으로 하자고요. 그러면 대형소각로를 설치했을때 주민이 민원이 야기되면 구청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우리가 원래 소형으로 설치하자고 안을 올렸는데 송파구의회에서 대형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대형으로 했더니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지금 대형을 설치를 했을때 설치된 주변의 주민들은 엄청난 반발을 할거라구요. 그러면 대형으로 하고서 그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대형가지고 소형만큼밖에는 처리를 안하겠습니다. 해서 매연이든지 냄새든지 줄이겠습니다 해서 절충할 수밖에 방법이 없으면 예산낭비하시는 것 아니예요, 소형 몇 개 설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시간당 90㎏짜리 소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설은 복재라든지 이런것만 주로 태우는 것으로 해서 생활쓰레기중에서 프라스틱은 빼고 목재만 태우는 것인데 저희가 볼때는 그것이 지난번에 문정동에 하나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요구로 철거한 것도 이게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왜그러냐면 전에는 청소원들이 그냥 그 위치에서 아무 시설이 없으니까 목재도 태우고 온갖 것을 태워도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약간 태우지 말라는 진정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안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목재만 태웠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안태우고 정리를 해서 한 단계를 높였는데도 소각로 하면 큰일난다는 주민들의 인식부터 탁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한 실제 대표자들끼리는 아파트나 이런데 대표자들은 합의해서 좋다,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것도 실제 설치할 때 바로 인접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해서 설치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90㎏짜리도 저희가 세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갖출려면 1억 5,000에서 1억 6,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예산요구를 했던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시민국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할 때 4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소형소각로 많고 하니까 너무 큰게 필요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깎아가지고 구의회에 요구했던 것이고 저희는 줄기차게 뭐냐면 4억 5,000만원은 되어야지 1억원을 예산에서 편성을 할려면 삭감해주시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4억 5,000만원으로 수정요구안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전익정 위원 대형소각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에.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 이 규모가 삼성의료원에 있고 중앙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다른 구에서 쓰지도 않는 것이네.
○시민국장 이규섭 지금 소각로 문제도 사실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형소각로 설치하는 것도 다른 구청장들이 와서 보고 이런 형편인데 지금 우리가 다른데 보다 앞서가니까 이해가 안되는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다보면 소각로가 설치하는 것이 낫다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시민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시민국장을 대할때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우리가 했잖습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순엉터리예요. 모든 것이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적당히 적당히 이러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 자체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모든 것이 편의주의이고 우선순위도 없고 기준도 없이 무작정 무작위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예산자체가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 귀중한 혈세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것인지, 목적도 없이 3, 4층 지었다가 그때 보아가지고 적당히 쓴다, 이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소각로도 그래요. 대형이다. 중형이다. 대형이라고 했으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장소가 어디다, 그것보다는 소형으로 해가지고 각동에 하나씩 설치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각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 설치하는가 보다 해서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을 턱 갖다 놓았을 때 거센 반발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하나하나를 해 나갈 때 너무나 편의주의로 적당 적당히 하지말고 어디가 제일 귀중하고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뭔지 이것부터 알아가지고 현장조사도 해보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석촌동 부분, 어디 어디, 문정동, 가락동, 마천동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디가 정말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이것을 현장조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납들이 가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올려놓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좋다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위원장 이결휘 지금 시민국장님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질의가 나옵니다. 답변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소형은 90㎏, 대형은 몇 ㎏, 그리고 우리 송파에서 전체 나오는 것이 동별로 얼마가 나온다든가 전체가 얼마 양이 나오는데 소형이 몇 개 있어야 대형 하나 얻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소형은 목재만 소각시킬 수 있는데, 대형은 다른 어떤 물질도 소각을 시킬수 있다든가 이러한 과학적인 내용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안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수희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정리를 해주세요.
○이수희 위원 저희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대해서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소형소각로는 일예를 들어서 현재 시행단계에 있고, 대형 소각로는 각동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소형을 설치했을 때 용량이 오버되어 가지고 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특정지역이나 말하자면 쓰레기 집하장에 한두 대 놔가지고 소각을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하시기는 지금 대형을 각 동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금 대형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어디가 갔다 놓는 것은 사실상 각 동에다 대형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외각에다 주민의 반발이 없는 장소에 소음이 나도 괜찮은 장소에다 많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소형을 실험 가동하고 있는 것은 이런데 중형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서 가장 적합한 기종이 뭐냐, 또 우리가 대형을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그것을 소각하는 장소에다가 우리 소각로를 앞으로 소형이든 대형이든 앞으로 배치할 장소에 주민들 견학을 시켜가지고 과연 소각로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가지고 점차적으로 종량제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매립지도 적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소각을 하는 것은 소각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을 홍보하는 용으로 쓴다든지, 어떤 목적을 뚜렷이 하지 않고 지금 자꾸 하시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대형 소각로를 각 동에 배치를 할 것인지, 하나의 특정지역에 몇 개를 갖다놓고 시범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알겠습니다.
각 동에 소형소각로를 배치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3개 설치를 했고, 장소를 선정을 못해서 1대분 예산이 금년에 불용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다 있어서 처음에는 7, 8군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하면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를 각 동별로 배치를 하는 것은 금년도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 외에 내년에는 배치를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 5,000만원 더해서 4억 5,000만원짜리 하는 것은 저희가 좀더 수준높은 쓰레기 소각로로 해서 지금 쓰레기 집하장에 설치를 해서, 지금 나오는 대형쓰레기 폐기물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김포에서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난지도에 갔다주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그것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볼 때 1억으로 할 때 이시설이 미비하고 소각로가 민원을 많이 유발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수준높은 소각로를 하기 위해서는 4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국장 이규섭 아닙니다.
○전익정 위원 어디다 배치하신다고요? 배치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문정동 적하장, 거기다 설치할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수준높은 소각로라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예를 들어서 세정시설이라든지,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런 시설 하나가 추가될때마다 시설비가 굉장히 높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를 예산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좀더 민원이나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시민국장님, 앞으로 이에 대한 답변은 좀더 과학적으로, 냄새가 소형보다 대형은 어느 정도 어떤 단위에서 냄새가 덜나고, 또 공해도 덜 이뤄진다, 지금 현재 나오는 쓰레기로는 대형소각처리가 안되는 것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각로 문제는 일단 질의를 대충 그정도하고, 나머지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소각로 문제는 그대로 설치를 하시면서, 소각로 문제는 태울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가로등이나 각종 목재가 나오는 것은 칩으로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태울려고만 하지 마시고 슬라이싱을 해가지고 공원에 나무밑에 깔아주세요. 그러면 소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고 나중에 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 태우는 것보다 효과적일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라이싱 하는 기계는 제가 보기에 얼마 안들것입니다. 그쪽도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이규섭 그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시민국에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들어가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국장님들께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누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계속 이런 수정예산을 보더라도 재배정된 것이 그렇게 본 위원이 강조한 일과성에 불과한 그런 예산집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전시행정에 불과한 이런 인상이 짙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이나 복지 내지는 지역개발 이런 분야에 보다 예산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때 우리 행정이 정말 복지행정이고 소위 생산적인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에서 사례를 들자면 불용액 발생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가, 바로 계획수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질 수 있다 그말입니다. 즉, 예산을 일단 따내고 보자, 이러한 발상은 바로 전환되어야 된다, 계획성 있는 이러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내무부장관 지침이다 이래가지고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님들도 위의 지시니까, 지침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개 수용을 쉽게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예산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따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자세보다 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즉 예컨데 분명히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정액보조가 아니 임의보조나 보상금으로 활동비차원에 지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주적인 독자적인 이런 사고가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무국장님이 안나와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사고이월비 말씀드릴때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되풀이 되지만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무계획성을 은폐하는 것일뿐만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명시이월비로 계상을 할 것이며, 아니면 계속비나 이런 계상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립화, 정착화되어 갈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출은 많아지고 세입은 한정되어 있으면 이것은 대단히 엄청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지방 자주재원의 확보책에 대한 강구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런 강구책이 제대로 정책개발이 안되었을 때 이번 예를들자면 인천 국구청 거액세금 횡령사건같은 경우,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들의 주민들의 어떤 저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소위 지방세 채납이라든가 결손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우려가 있는만큼, 우리가 그런부분에 있어서도 좀 재원확보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정책개발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도시건설분야나 시민보건 이런 국장님께는 정말로 적극적인 한 사람, 한 기관장에 의해서 정책이 집행되는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강조했듯이 정말로 능동적인 자주적인 그런 행정집행 자세로써 하의상달에서 그런 사업을 강구를 해보고 모색을 하는 이런 행정자세를 견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타내는 하의상달식의 행정집행 자세를 견지해야지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일 욕심이 앞서가지고 사업만 따내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합리적인 현실적인 직시를 하면서 분석토대하에 자주적 복지행정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송파가 발전될 수 있는 복지행정, 지역개발 이런데 힘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정성태 위원님의 발언은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에서부터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누누히 질의답변 시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을 가지고있는 구청에서 좀더 과학적이고 좀더 확실한 예산편성이 되어 왔더라면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도 좀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답변을 들어보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하고,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해야할텐데 왜 이 사람들이 답변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가 고심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면서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어린이 공원이 되었든 근린공원이 되었든 주민들이 직접 쉴 수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생활터전이 되는 이러한 공원시설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좀더 보강하는 이런 예산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나온 그 내용도 우리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민국장님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답변과정도 확실한 소신이나 그런 내용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1억 정도 같으면 그 예산 안받겠다는 식으로 했다, 그런데도 깎였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대로 그것을 수립을 하고 수정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좀더 과학적이고 소각로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다른 구에 앞서가는 소각로가 과학적으로 어떠한 용량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공해방지용이 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편의시설인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충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시면 한두 사람만 더 질의를 해 주시고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자체조정 내용에서 보면 민방위운영 6급이하, 대민활동비 19명에 대해서 제외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공원녹지분야에 올림픽대로 하단 시민휴식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에서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단속용품하고 단속원급량비라고 했는데, 단속원이 이미 배치가 된 것인지, 몇 명정도 규모에 어떤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정영본 위원 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요원의 특수활동비가 왜 삭감이 되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민활동비가 다리에 배치되어 있는 청경 19명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잡은 것을 바로잡은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단 시민휴식공간 조성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이 제출한 수정예산서 2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도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병원 하단에서부터 현대아파트 있는데까지 수림대를 조성하고, 잔디보식하고 시민휴식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구에 송파대로 6.2㎞, 올림픽로 5.5㎞에 버스전용차선제가 확실하게 실시됩니다. 단속요원으로는 저희 검침원, 그 다음에 동에 숙직하고 있던 위생원, 방범원 등이 저희 구청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활용가능한 인원을 한 124, 12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피복비, 제복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대 그 금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단속원이 공무원으로 배치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전반의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좀 화가 나네요. 아까 제가 시민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은 무얼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수정예산에 우리가 속한 게 1억원이 책정됐다 3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토요일이든지 오늘 아침 일찍이라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예산심사위원들한테는 좀 이야기를 설명해 줄수 없나요? 도대체 우리는 시민보건에서 심의를 할 때는 없던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다른 심사위원들이 발언을 하도록 가만히 우리는 벙어리모양 앉아가지고 뭐하는 짓이예요, 이게 도대체,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올라오면 전화 한 통화면 되잖아요! 세 사람밖에 없는데 아침에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되고 올라갑니다, 얘기해 주면 우리가 답변하기도 좋고 사전에 이런 거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설명도 덧붙일 수 있는 일인데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이런 건 삼가고 서로 협의도 하면서 알으켜 줄 건 알려주고 그러세요. 뭐하는 짓이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수희 위원님의 발언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내용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좀더 일찍 주고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원경찰 예산을 실수했다는데 또 그런거 없습니까? 정말 주의를 해 주세요.
이 정도로 질의를 대충 마치고 본수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종구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종구 위원 좀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이 예산안 자체는 주먹구구식이고 기준도 없습니다. 우선순위 원칙도 없고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정성태 위원 10분간만 정회를 하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이결휘 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종구 위원 그것도 이의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하세요.
○위원장 이결휘 어떻습니까?
(「계속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는 데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고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은 우리 김종구 위원님이 반대발언 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찬성발언 있으면 찬성발언 해주세요.
네, 손창부 위원님.
○손창부 위원 장시간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시민국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도 있고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찬성발언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반대발언 듣고 찬성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이것으로 일단 종결을 짓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입장에 계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명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결휘 손창부 정영본 박영철 전익정 정성태 이정열 김성춘 김종구 장병오 이수희○참조 · 세출수정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