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오늘 보고받는 2013년도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본회의에서 박춘희 구청장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한 구정연설에서 우리 송파구가 ‘소통으로 화합하는 도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구민 모두가 계속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로 계속 전진하기 위하여 7대 전략사업과 4대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정의 전략이나 세부적인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 있는 발전 방향으로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국·과장님은 상세한 보고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10시 08분)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주창수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까지 보건소 조직과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 소관으로 13~22쪽이 되겠습니다.
장지동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통해 여성과 산모 건강을 위한 맞춤형 토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WHO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고,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대책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받았던 현지실사 시에 많은 호평 속에서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재공인 승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민·관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과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자율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소관으로 25~4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화된 산전·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토탈 산모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급하겠습니다.
영유아 평생 건강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영아사망과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아토피 예방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예방접종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65세 이상 어르신 계절독감 및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 등을 운영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중심의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관리를 통해 만성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동성 있는 유행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소관으로 45~6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관리를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외국인 진료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구강관리 및 어린이 충치예방 등 다양한 구강 보건사업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강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솔이 꿈나무 건강돌보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비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골다공증 클리닉 운영, 예비 엄마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업무소관으로 63~73쪽이 되겠습니다.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활 전문 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집단교실 운영 및 만성질환 건강 사랑방을 운영해 나가고, 건강생생 365일 건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1:1 건강 상담교실, 성인 비만교실, 어르신 건강생생 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 출산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등을 운영해 나가고, 구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아사랑 치과진료, 신나는 양치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건강관리를 위해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 스트레스 나누미, 출산태교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식생활 클리닉 사업으로 식생활정보센터와, 테마별 쿠킹클래스도 운영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으로 마천시장과 송파파인타운 주민 등을 위한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이동캠페인, 찾아가는 5분 건강강좌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산모여성을 위한 맞춤형 토털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또 산모신생아돌보미 인증제 도입이 있는데요. 산모도우미 양성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인증제를 도입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쪽 보건위생과에 보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이 있습니다. ATP검사 이런 게 있는데요. 3월에서 10월에 집중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중 지도점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하고 결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에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보면 대상업소가 2,394개소가 있는데요. ‘자율점검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점검제 운영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구에는 이용실에 대한 정상적이지 않은 영업행위를 하는 곳은 없는지,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요. 26쪽에 보면 고위험 임신 및 취약계층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및 전문가 연계, 이런 게 있는데 산모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또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지, 어디 모여서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3번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구에 청소년 산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고 하면 미혼모 같은데요. 우리구에 미혼모가 몇 명이나 되며,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혹시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에 주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에 보면… 무료접종을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예산을 50%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료 접종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스마트헬스 케어존을 활용한 건강측정 및 건강상담,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밑에 보면 자율 해충구제 체험학습 ‘방역현장교실’ 운영,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원접수 세 시간 이내 현장출동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용을 해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콜센터 운영, 이런 게 많은데요. 사실 구의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책자를 주실 때 전화번호 같은 것을 하나 알려주시면 손쉽게 전파를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여기 보면 세 시간 이내 현장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 하려는 건가 하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보건소에 연락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직접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주시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약과입니다. 46쪽에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체계 강화가 있는데 당직의료기관이나 당번약국 안내, 이런 게 있는데 당번약국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6쪽에 송파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고 치매센터가 있는데요. 특화사업에 송파한아름방송 운영이 있는데 사실 송파한아름방송 운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도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싸이클도 모르겠고, 이런 좋은 것을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정신건강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를 찾아가서 하겠거니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정신건강 예방교육이 있는데 교육이 어디에서 어떻게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새 우울증이나 인터넷 중독 스크리닝,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에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리홍보, 언론홍보, 인지카페 운영이 있는데 사실 차에 달고 다니는 그런 것도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실제 인지카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문간호, 조호물품 제공 그런 게 있는데 위치추적 서비스 실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에 보면 치매조기검진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치매조기검진은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일찍 알면 치매를 늦춘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위대한 탄생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송파구 관내 임산부 대상이 집계가 되고 있는지?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한 사업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임산부 전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셋째아 이상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에서 2,884명이라고 숫자까지 명시해 놨는데,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질병·장해 이런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3억 2,000만원 들여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기준 없이 셋째면 무조건 다 해 주는지와 셋째 낳으면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 금액이 25개 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보험이라든가 대충 어느 수준인지 알려주시고, 밑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상당히 많은데 1만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면 다 가능한지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모범음식점 재정비 및 수준향상이라고 해놨습니다. 최고로 잘한 데를 AAA, AA, A 등급으로 해놨는데 어제도 관광특구 말씀을 하면서 10개의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TV에 그것도 송파구 식당 여러 군데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중국에서 와서 10년 일한 분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음식의 80% 이상 재활용을 한다, 그것을 자기가 확실히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송파구에서만 10년을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작은 음식점이 아니고 큰 데만 있었는데, 그 분이 확신을 하면서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음식문화가 앞서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송파가 잘 산다는 지역이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문화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본인은 절대로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의 토털 산모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 운영 보급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산모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좋은데 이것이 10월과 12월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기구라든가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서 마천동, 장지동 쪽을 이용해도 되고, 잠실지역 쪽은 대부분 장소가 외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회관 같은 데에서 특별강좌 식으로 홍보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주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연세가 90이 가까워도 건강하신 분들은 어디를 오시라고 해도 무료 접종한다면 다 오는데, 65세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나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나 구민회관 같은 데를 활용하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각 동에 홍보를 해서 날짜를 많이는 배려하지는 못하겠지만 26개 동에 하루씩이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동사무소라든가 활용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32페이지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우리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6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학교를 정했으며, 여기 대충은 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주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중심의 방역활동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가 활성화 된 데는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일부 방역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절기에 주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동떨어진 일이지 않나, 여기 보면 새마을에도 일부 예산 나가서 방역을 하고 다니고 또 보건소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로 정화조 쪽으로 하는 것 아닌가, 방역 자체를 유수지나 모기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물이 고이는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꼭 민원을 넣을 때만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지역은 언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실시가 있는데 제가 전에 어떤 봉사단체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송파구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제약회사에서 주사약이면 주사약, 감기약이면 감기약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에서 약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을 활용하면 어떤가? 지금 여기 에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 전직 병원이나 한의사 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본인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약회사에 홍보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1주일 정도 봉사하면서 느낀 것이 각 제약회사에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약을 빼고는 거의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남으면 가져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지동의 재활용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병원, 의원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재활용 기구 같은 것도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질의합니다.
58페이지에 가정 간호 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제가 몇 번 찾아가보면 도시락 배달 한 끼에 의존하면서 사는 분들이 두 분 계신데, 될 수 있으면 정부 요양시설 같은데 들어가지 왜 굳이 여기에서 혼자 사느냐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인식이 요양원이라든가 정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쉬운 말로 정신병원에 넣는 것 같은 시스템으로 착각하고 죽기 전에는 들어가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방문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운데 우리 동 단체에서 일부가 10만원씩, 20만원씩 지원도 해주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반장들한테 제대로 홍보해서 이 분들을 가정방문해서 정부의 좋은 시설로 유도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마천시장이라든가 송파파인타운에 한시적인, 어떻게 보면 거여·마천, 장지동만 활용하는 건강증진센터가 되었어요. 잠실이나 구청 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미약하고 또한 우리 송파구에 재래시장이 6개가 있는데 가능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취약계층도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한 지역에 한시적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구의 전체적인 마인드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건위생과 13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계획 부분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관내 산모와 여성건강을 위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자에 의하면 작년 8월에 착공하고 올 11월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11월 준공할 수는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모범음식점 재정비 및 수준향상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모범음식점 240개소 중에서 AAA등급과 AA등급, A등급 세 가지로 분류하여 위생등급평가제를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2012년도말 기준 AAA가 몇 개이고, AA등급, A등급은 몇 개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요건이 안 되어서 A등급에서 탈락하는 모범음식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구 모범음식점 자료를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쪽의 이·미용 업소 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이나 위생관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얼마 전에 보니까 요금을 고객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에 부착하라고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이·미용 업소도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출산율 향상을 위한 의료적, 경제적 지원 강화 부분인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7페이지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에서 구청, 새마을 방역봉사대, 민간 방역업체 등 3자 합동 방역활동으로 동 주민센터 및 취약지역 일제 방역으로 해충을 구제하는데 소요예산이 구비로 7,439만 4,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협의회에서도 방역을 별도 경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는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쪽에 결핵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언제나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성들이 몸매관리 차원에서 결핵에 걸리는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2012년 말 기준 관내 결핵환자 수는 얼마이고, 전년 대비 몇 명 정도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소요예산이 9,251만 6,000원으로 구비가 17%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정 전염병 관리는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에이즈 예방관리는 국비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말쯤인가?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장염이 유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중식당이나 이런데 가서 음식 먹기가 꺼려질 정도로…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런 상황 보고 받으셨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45쪽입니다.
민간이 함께 하는 의료업소 관리에서 주요점검 내용이 있는데 위반업소는 어디 어디이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46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관리에서 연휴기간 중에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아까 최윤순 위원님도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직 의료기관이나 당번약국 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고된 환자는 있었는지, 의료공백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8쪽에 노인구강건강 관리에서 인원을 보면 55명에 110악이라고 했는데 이 악인가요?
54쪽에 솔이 꿈나무 건강돌보기에서 지금 보니까 결식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및 보호자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관리를 받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취약 중심지 방역으로 해서 7,400만원, 자율 해충구제에 300만원, 모기박멸 해서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기박멸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취약 중심지 방역에서 보면 민·관 합동으로 해서 새마을방역봉사대까지 그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썽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그동안에 계속 어떤 식으로 해왔었는지? 그런데 새마을방역봉사대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서 항의가 시끄럽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의문스러워요.
그 다음에 모기박멸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모양인데 성충 접근방지 팬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통합관리를 할 수 없는가? 자연 해충구제를 어떻게 체험활동을 한다고 해서 돈도 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아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새마을방역봉사대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매예방 및 관리에 5억 6,552만 8,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시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50:5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순한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대상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득분위계층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도 예방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 또 수급자,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득분위가 하위 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위 쪽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더 방치되고 어려움이 심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상에 대한 선정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조직현황이 나올 거예요. 제가 죽 업무보고서를 검토해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보건직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적고, 또 간호직렬이 3명이 적거든요.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월 말이나 2월 말에 거여1·2동, 마천1·2동, 장지동 주민센터 1층에서 주민들을 위한 건강상담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질의하느냐면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가 봤는데 해당 동장도 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 주민센터 1층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하는데 참여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순회건강상담 같은 것을 하신다면 미리 동 주민센터에 그런 사업계획을 알려 주셔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휴무기간이 많은데 지금 24시간 비상약은 판다지만 주민들이 24시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멀어도 감기 걸리면 약국 찾으려고 돌아다녀요. 차를 끌고 가거나 추운데 걸어서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하고 약국은 당번제로 하는 것 같은데 각 지역에 홍보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국 찾다 찾다 못 찾으면 전화 와요. 어느 약국 열었느냐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줘요.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각 동에 체계적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 어디 어디 연다는 것을…
나중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방법과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금년 6월경에 별도 방침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이 713개소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작년에 행정처분은 없었고, 현장에서 행정지도만 실시를 했습니다.
목욕장 및 숙박업소는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만 저희 구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목욕장과 숙박업소의 수질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음용수에서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9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씩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욕장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건의 영업정지 처분 사례가 있고, 금년에는 행정처분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현재 공정은 지하2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지하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폭설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준공목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파구의 모범음식점은 24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60점 이상은 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등급을 평가한 결과 AAA가 31개 업소, AA가 41개 업소, A가 31개 업소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0점 미만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탈락을 시켰습니다. 업소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용 업소 요금결정은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했는데 금년부터 가격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작년 12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부에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66㎡ 이상 큰 업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송파 관내의 이·미용 업소가 26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 공문을 한 번 발송했고,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현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계속 점검해서 지도한 다음에 7월부터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신고 된 경우가 최근에 다섯 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안심보험은 송파구에만 있는 특수한 경우인데, 셋째아 이상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남자는 16,440원, 여자는 16,160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은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천동에 있는 안전공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5,600명 정도 작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사정 상 다 교육을 못 시키고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에 모범음식점이 240개소가 있는데 음식재활용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교육도 했고, 제가 직접 구민회관에게 음식업자들 교육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도 했습니다. 당신들은 먹지도 않는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먹지 않는 음식은 내놓지 말고 최대한 적게 주면서 자주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교육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5건 정도 민원신고가 들어 왔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입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도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정보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나가시는 분들이 퇴직금 등에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모·신생아돌보미 송파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모·신생아 돌보미 인증제란 바우처로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 출산가정에 대해서 저희 구가 이 분들을 산모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도우미 제공기관으로 14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소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산모·신생아돌보미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4시간 더 시킵니다. 이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연결시켜드리는 것이고, 이 분들이 이용할 때는 저희가 협약을 맺은 7개소 기관에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 송파 인증제 교육을 이수하신 도우미를 일반 출산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모두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하게 된 주목적이 바우처로 이용하지 못한 일반 가정에 대해서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산모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 100여명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고 있고, 400여명 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산후우울증 선별검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모성실에 등록된 임산부가 연 5,500명 정도 됩니다. 대상 임산부가 6,000여명이 있는데 85%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모두 오시면 1차 검사, 2차 검사를 해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송파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고 있고, 작년 실적은 83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쉼터라고 해서 그 쉼터를 이용하는 18세 이하의 미혼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저희 관내 전체 18세 이하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고, 일단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 산모는 5명 정도가 됩니다. 모두 쉼터를 이용한 산모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총 3만 8,000여명을 접종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50%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총 대상자의 60%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감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족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요. 이것은 5월부터 접종이니까 만약에 추경이 반영된다면 추경에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 중 스마트헬스 케어존을 활용한 건강측정과 상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헬스 케어존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이용시설인 송파문화체육센터라든지 1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층에 대사증후군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나중에 스마트헬스 케어존 연계는 이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려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항시 측정을 해서 혈압에 이상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전담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 해충구제 체험학습과 방역소독 스피드 상담 및 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방역소독 스피드 상담 및 출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이 ‘120’에 대해서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20’으로 들어오고, 방역 팀의 전화가 상담콜센터로 해서 대부분 ‘120’으로 들어오는 민원이고요. 작년에 462건 정도 신고를 받아서 세 시간 이내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 해충구제 체험학습은 소독의무대상 시설인,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독을 해주지 않고 의무적, 법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대부분 규모가 큰 아파트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비로 소독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데 이분들이 조금 어려운 게 유충구제 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관리업소에서 유충구제를 꼼꼼히 못해주기 때문에 저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방역반이 나가서 유충구제를…
300세대 미만은 우리가 소독을 하는데 이상은 소독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탈 산모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산모건강증진센터가 개소되면서 운영할 예정인 프로그램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구민회관이나 보건소에서도,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는 산전·산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0여명 산모를 등록받고 있습니다. 모성실에 등록을 할 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알고, 더욱더 소식지나 기타 SNS나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접종을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출장 접종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 상 출장 예방접종은 지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 동에 나가서 동별로 다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렇지 않아도 장지동, 거여·마천지역에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접종을 했는데 학교 대여가 어려운 관계로 작년에는 구민회관과 구청 4층에서만 접종을 했는데 그쪽 권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권역별로, 동사무소별로는 접종이 어렵지만 권역별로라도 접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감을 못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강남권에서 강남하고 서초, 강동이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예산은 3억이 채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대상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이 만약 저희가 병원 위탁접종을 하게 되면 지금의 5배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독감을 한 번 하면 전쟁을 치릅니다. 한 달 정도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5억이라는 예산이…
타구는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강남하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도 이용하는 접종율이 서울시 데이터에서 보면 저희는 대상인구의 60~70%가 접종하고 있는데 강남, 서초는 이용하는 분들이 30%도 채 안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이용하는 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솔직히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데는 항상 좋은 기능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물질을 여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맞은 사람의 0.2%에서 1% 범위 내에서는 사망을 하거나 합병증이 생기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 했을 때는 위험수당까지,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까지 주어있기 때문에 진료수당이라는 것이 거기에 붙는 것이고요.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감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출장접종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국가배상제도가 있습니다. 국가배상제도는 안전한 장소에서, 국가의 지침대로 했을 경우에만 국가배상제도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접종하는 보건소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전액 구비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칙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장해서 놓는 것은 안 됩니다. 단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예진하고, 진찰하고, 주사를 놔주고, 그분이 휴식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뭐냐면 독감 예방접종 주사가 사실 모든 어르신들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접종이 아니라 임시접종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혈압이나, 암환자라든가, 폐질환이라든가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혹시 독감이 유행할 때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적으로 맞는 거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놔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필요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예방접종을 했던 항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료로 해서 의무적으로 놔주는 접종으로 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회비용하고 서비스하는 것하고 효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아까 성 문화센터 이야기했잖아요. 그 센터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죠? 그런데 그 관리를 과장님이 하세요?
다음은 토요 어린이건강클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4,500만원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저희도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를 선정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강동교육구청하고 같이 전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강동교육구청에서 체력이 가장 떨어지는, 체력이 낮은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당초에 6개소만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아서 12개소로 늘렸고요. 선정은 체력을 측정해서 낮은, 이 자료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 학교에 대해서 토요일 날,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 운영의 주 내용은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전문강사나 건강리더를 활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뿐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토요일 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가 지금 거의 90%가 여자 교사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석촌초등학교 교사 78명 중에서 3명 빼고 전부 여자교사입니다. 운동장에 공을 차는 학생이 거의 없고 달리기 하는 학생이 없는데 여선생님들이 체육을 가르치니까 체력 자체가 여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 씨름, 기마전이나 이런 자체가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월이 지나면 올림픽 치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학교 12개를 선정했는데 금액을 적게라도 나눠줘서 각 학교가 원하면 다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어때요?
다음은 방역활동이 단계적,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사계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12월부터 4월까지로 잡고, 하절기는 5월에서 10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저희 구 방역단이 주로 하고 있는데 하는 내용은 실내 방역소독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 겨울에는 모기 유충 구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저희 구 방역단만 하고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는 저희 인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구 방역단과 민간위탁, 새마을방역단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절기에는 나눠서 하고 있고, 올해는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방역한 것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모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무엇이 좋으냐면 어느 지역에 어떤 약품으로 어떻게 방역했다는 게 다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는, 예전에는 방역소독을 연막을 뿜으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방역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막소독으로만은 절대 모기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연막을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장소에 사각지대 없이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6개 기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저희도 작년도에 첫 도입을 해서 7월부터 하절기가 시작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인력과 약품으로 효율적으로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16만 5,000원 이하인 가정입니다. 이것을 월평균 소득으로 따지면 55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협의회 방역활동 경비로 얼마나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새마을협의회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은 연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경비는 주로 실제로 활동한 분에 대해서 목욕비라든가 실비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관내 결핵환자수가 얼마인지 질의하셨는데, 결핵환자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로 검진된 환자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입력되어서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말에 집계되는데, 대략 작년에 445명 정도의 환자가 순수한 송파구 기준 주민이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는 되지 않고, 저희가 10만명 당 전국 자치구의 결핵환자수를 비교해 보면 높지 않습니다. 강남권 수준과 비슷합니다.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명수가 많은 것이고, 10만명 당 발생률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 서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보건소에 등록한 결핵환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어 완치하는 데까지 100%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고요.
노로바이러스 유행과 대책에 대해서는 원래 보건위생과에서 답변하기로 했는데,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대량적인 유행은 없었습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과가 저희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단적인 신고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5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만 활동을 하시는데 26개 동 중에서 구성은 19개 동이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동을 조사해보니까 15개 동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활동비 120만원과 방역약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매월 방역소독을 하고 그 다음 월 5일까지 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자치안전과에서 유류비라든지 확산제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쪽의 건강증진과 정·현원 부족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강증진과가 굉장히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현원에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도 계속 증원을 요청했고 서울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정원을 이것보다 더 많이 늘려야 되고 지금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도 충원을 계속 요청하는데 요즈음 육아휴직도 많아서 충원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3만 5,000명의 접종인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하루 동별로 하더라도 상당한 인원이 와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보건소 인력 자체를 보면 인구대비 25개 구청에서 가장 작습니다. 업무량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송파구가 서울시 전체 보건소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구 중의 하나입니다. 태생학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정원과 현원이 25개 구청 중에서 가중 낮은 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생과가 보건행정과와 합하면서 보건위생과가 되었고, 증진과에서 방문보건팀이 의약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정·현원을 맞춰놓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후속적인 조치사항이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산지추진반이 있었는데 위생과 원산지추진팀으로 들어오면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보건소 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일단 자연 분만율하고 제왕절개 분만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분만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출산과 동시에 모유수유가 가능한데 제왕절개일 경우에는 모유수유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왕절개가 많다 보니까 모유 수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자연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분유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출산과 동시에 우유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끔 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오픈되면 모유수유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모자동실을 시행하는 형태로 공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휴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파의사회, 약사회 협조를 얻어서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명단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 전화를 해서 명단을 확정해서 응급의료센터 1339 홈페이지나 보건소,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연휴에는 직원이 나와서 직접 전화를 받아서 문의에 답변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운영 결과 의료공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기간 등에는 동사무소에도 당번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을 다 해서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홈페이지라든지, 1339에 당번약국 현황을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현상이 번번이 일어나고…
원래 야간진료나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내용을 보게 되면 응급의학의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어 있는 숫자하고 우리나라 병원 숫자하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적자를 낳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일반병원들이 응급실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준종합병원들이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의원에서 야간진료를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공단에서 내려주는 수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그 이후 시간에 일을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일반 의료원에서 야간진료를 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허가가 나간 병원 외에는 일반 의원들이 야간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단지 연휴기간이나 비상진료기간 중에 당번 의원으로 신청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이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이런 법과 제도를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자가 아파서 쩔쩔 매는데 차례가 안 오니까 아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약국이 끝난 시간이라 병원에서 약을 받으려면 한 시간 이상 기다려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다른데 나가서 하면 빨리 받을 줄 알고 나가서 받겠다고 해서 약국을 찾았는데 당직 약국이라고 뚝방 길 밑에 아파트 상가 앞에 있다 해서 그걸 찾느라고 밤에 헤매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자에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당직 약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인구가 많은 송파구에서는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턴들을 데려다놓고 야간에 의사 하나 앉혀서 하는데 그런 것은 주의를 줘야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응급환자들이 순서 기다리고, 한 번 가보시면 알잖아요. 보통 20~30명씩 다 기다려요. 금방 퇴원할 사람을 일부러 병들게 만들어요. 경찰이 사고 다 저지르고 난 뒤에 나타나듯이… 그래도 믿고 간 아산병원이…
119를 타니까 아예 “아산병원은 네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요.
안 그러면 아산병원 제재를 좀 하세요.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는 12개 학교 6,837명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서 정밀검진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선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 후 의심되는 어르신에게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치매를 앓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기저귀나 패드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나 지하철 등 다중시설을 이용해서 치매홍보를 하고, 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비 해서 국비, 시비 다 나와 있는데 조기검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위치추적서비스로 배회구조팔찌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카페는 치매센터 내에 있는데요.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카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해서 이용하는 임산부의 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의료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솔이꿈나무 건강돌보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결식아동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작년 여름방학에는 422명을 했고요. 이번 겨울 방학 때는 27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실시와 관련해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협조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의료기기 재활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전까지는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조를 받아서 약품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베이트 문제가 있어서 제약회사의 협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준다고 해도 파스 정도나 얻었는데 저희가 진료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진료를 하기 어렵고 해서 보건소에서 약품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에 대해서 진료를 할 때 송파구의사회 소속이나 약사회 소속에 있는 자원봉사 의사·약사,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팀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전문의약품이 있고, 소화제라든가, 파스라든가 진통제라든가 하는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라고 해서 그 약품들을 모두 다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공급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만들어 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통을 못합니다. 유통을 하려면 도매상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제약회사에서 직접 후원이나 기증을 하기 위해서 시공품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 외에는 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도매상이 저희들에게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무료진료 하는데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제약회사에서는 공급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환자들을 진료하다보니까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예산으로 그런 약품을 구매해서 외국인 무료진료를 할 때 저희들이 공급시켜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기증을 받았습니다. 대개 보면 기증받은 제품들이 상·중·하가 있다면 상 제품이 아니고 거의 하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자들 진료를 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일단은 그런 의료기기상으로부터 기증받는 부분들은 오히려 고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쪽에 보면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하는데 그것을 잘 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 때 보면 약봉지를 버리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폐의약품을 수거한다고 약국에 써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능한가요?
다음은 주창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가 마천시장, 송파파인타운 등 일부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잠실 쪽은 홍보가 미약하다, 송파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는데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설립취지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거여·마천권역 주민 건강 수준향상을 위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의약과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지소는 거여·마천 권역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집중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보건지소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영양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소와 협력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창수 보건지소장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안전도시 재공인 승인 등 보건복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고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김인국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주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