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9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이므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의안을 먼저 심의하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그리고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내일은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총무과장님과 행정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강남권 최초로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민선5기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둘째,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기능이 조정된 부서의 명칭을 기능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중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일자리지원담당관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국제관광담당관으로 하고, 제4호 관광 인프라 조성, 관광특구 및 관광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능이 조정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2012년 4월부터 운영되던 한시기구인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국제관광담당관”으로 정식 기구화하고, 관광업무 전담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기능이 조정되는 행정국의 “문화체육관광과”의 명칭을 “문화체육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 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주요 시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 담당부서의 변경을 건의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난관리 업무를 자치안전과에서 치수과로, 통합관제센터 관리업무를 자치안전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새마을본부 도서관리 업무를 자치안전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정 건의를 했었고, 이번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따르면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상정된 조례는 큰 이의가 없어요. 어차피 이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 시에도 말씀드렸고, 예를 들자면 재무과가 행정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송파구 전반적인 행정기구를 검토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등이 있는데, 지금 노인청소년과가 행정용어로 현재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행정기구 명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 국제관광담당관으로 명칭이 정식화 되고,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광에 대한 모든 것이 국제관광담당관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명칭을 바꾸지만 향후에 이런 특구가 계속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물론 계속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국인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하신 것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기구는 2010년도에 한 번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민선5기 출범 시에 했었는데, 4년 간 일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개편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인원조정 문제, 근무평정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이것을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방금 말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내부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내년쯤에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노인청소년과 명칭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지금은 어르신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면 어떤가 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국제관광담당관으로 하게 되면 국제적인 이미지만 있고, 국내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명칭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관광특구가 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만이 아니고 내국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국제적으로 관광특구로 해서 외국손님들을 많이 끌어들이자는 취지에서 국제라는 용어를 앞에 붙여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내국인들의 관광을 활성화하지 않고 외국인만 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기구 개편을 일부 심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 이의가 없어요. 행정기구 개편이 상정되어서 논의가 되니까, 물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행정기구 개편은 항상 집행부와 원만하게 협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되었으니까, 전반적인 행정기구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문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총무과에서도 내년도에 그것을 할 계획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6대 의회에서 남은 1년 반 동안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행정기구의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것이 조령모개 식으로 뚝딱 몇 년을 보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 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우리는 행정안전부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과정을 올리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이 크겠습니다마는 많은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구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의원들도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긴 시간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인 문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마는 노인청소년과를 신설할 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적극 제안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서울 장안에 노인복지과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만 없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과 신설을 제안했는데 총무과나 행정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넣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도 성장하는 입장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년을 넣었습니다. 노인청소년과로… 그런데 시대가 흐름으로 인해서 ‘노인’이라는 말이 ‘어르신’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대로 맞춰서 따라가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기구를 개편할 때는 좀 더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하십사 하는 이야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구개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철회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검토해서 효율적인 행정기구 체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말씀 다 일리가 있고, 민선 5기가 출범하고 그동안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노정이 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정비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국제관광담당관으로 정식 기구화 하는 것은 종전에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은 TF 팀으로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보통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한시기구는 1년 내외로 존치를 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관광특구가 지정이 되고 거의 1년이 다가오는데 이 한시기구를 계속 존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광담당관으로 정식 기구화를 해야만 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계속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F를 더 이상 존치하는 것은 기구 운영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광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정식 기구화 해서 편제에 넣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노정이 된 이 문제들은 과·국 명칭, 그 다음에 업무의 소관부서 이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만간에 의회하고 다시 논의를 거친 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를 더 이상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정식 직제화를 해줘야만 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종합적인 플랜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시기구인 TF로 운영해오던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국제관광담당관으로 정식 기구화 함에 따른 일반직 5급 정원을 조정하여 민선5기 핵심전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라 금년도에 신규 충원해야 하는 사회복지인력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 조례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410명을 1,416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77명을 1,383명으로 하며 정원 조례 제4조 관련 별표 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란의 1,410명을 각각 1,416명으로 하고, 일반직계 란의 1,158명을 각각 1,164명으로 하고, 5급 총계 란의 70명을 71명으로 하고, 5급 본청 란의 30명을 31명으로 하며, 6급 이하 계 란의 1,080명을 각각 1,08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33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례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례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관광담당관 신설과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국제관광담당관으로 정식 기구화 함에 따른 일반직 5급 정원 1명 증원과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금년도에 신규 충원해야 하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6명 증원으로 연 인건비 1억 8,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요예산은 국고보조금 50%, 시·도보조금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인력 확충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명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도 총액인건비제에 어긋나지 않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안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명당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명을 증원하는데 이게 9급 기준입니까?
알겠습니다.
6급 1명을 감원하고 5급 1명을 증원 시 인건비 차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하고요.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 하나 주십시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 정원이 5급이 70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70명 인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70명 내에서 한 사람이 퇴직하면 승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가게 되면 한 명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진시킬 수 있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정원으로 나가게 되면 한 명이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승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71명이 되거든요. 71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70명이 될 때 까지 승진을 못 시킵니다. 한 명이 나가도 승진을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이성돌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속 과장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입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은 옆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주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신용섭 재무과장입니다.
손양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1,410명이며, 현원은 현재 1,391명으로 정원대비 19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주요사유로는 여성 공무원 증가에 따른 육아 및 배우자 동반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결원을 보충함으로써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합니다.
먼저, 21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송파 조성을 위해서 부서별 종합감사를 확대 실시해서 행정의 청렴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상감사의 확대를 통해서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하여는 특정감사를 병행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전 추진근거, 타당성, 효율성, 적법성 등을 사전 검토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불공정 하도급 계약 근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한국투명성기구와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반부패 기반을 구축하고, 클린하이파이브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를 하며,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청렴특강 실시와 민·관 합동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사람과 환경중심의 뉴송파 조성을 위해 민선5기 주요공약사업과 7대 전략사업 추진실태 점검으로 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재산세 등 구 세원발굴, 세외수입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풍수해 예방, 제설대책,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서면, 전화, 방문, 민원불편신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분석과 고충민원 저감대책 보고회 개최, 민원사무 처리실태 종합점검 등을 통해서 구민 고객 불편요인을 신속히 개선함은 물론 위법·부당 사항을 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와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민원즉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와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생활불편 제로, 주민행복 플러스를 위해서 주요 간선·이면도로와 취약지역 순찰과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약시간 순찰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환경순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 의회소식, 문화예술 공연 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소식을 구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을 정기 발행하며, 송파소식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해서 언제 어디서나 구독하여 구정홍보 강화와 다변화한 독자층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와 소식지의 내용을 내레이션 형태로 읽어주는 송파소식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송파꿈나무를 발행하고,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홍보물의 색상·형태·이미지 등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받아 품격 높은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기자단, 어린이 명예기자단, SNS 자문단,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송파 UCC 작가를 모집 운영하는 등 구민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 미디어를 통해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독자층 확보와 젊은 세대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송파 e-뉴스레터 발행, SNS 매체 운영, 구정홍보판 운영 등 구정소식,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업무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서울시 및 지역 언론기자 설명회를 활성화 하고, 언론 보도사항 영상물 제작 상영, 보도자료 모음집 제작 등을 통해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알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영상을 활용한 소통채널을 마련해서 구정소식, 행사 등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송파N 인터넷방송, IP-TV 운영을 통해서도 구정을 실시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 미취학 아동과 보육가정 부모를 위한 육아정보, 부모교육, 학습 컨설트, 전문가 상담 등 영유아기 육아상식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방법을 전달하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상촬영, 편집, 제작, 방송장비 체험을 실시하고,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에 따라 우리구 인터넷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을 통해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걸맞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진흥사업을 위해서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기본계획 수립과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 관광숙박시설 확충,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관광선진국 환경조성으로 관광만족도를 더욱 향상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00년 전 한성백제 고도인 역사문화도시로서 송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13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잠실관광특구지정 1주년 기념행사, 송파대표공연 “적우가” 상설화, 관광 상품 및 기념품 제작, 송파구 대표 맛집 선정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53쪽입니다.
우리 송파 곳곳에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명소화와 맞춤형 관광코스․상품개발을 통한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해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 간 테마거리 조성, 토성산성어울길을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보 제공 및 전략적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위촉, 관광홍보전 개최, 관광 박람회 참가, 관광 상품 공모전 개최,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e-관광소식 발행, 일본 아스카와 상호교류를 통한 한성백제 재조명, 일본, 중국을 중점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를 통해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매력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준공한지 21년이 되어서 개·보수 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고,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서 고효율 설비 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고 구 청사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기준년도 대비 2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 개선과 행정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주민편익증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CCTV 성능개선,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여직원 휴게실 설치, 체력단련실과 회의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하는 마음 고취를 위해서 올림픽로에 연중 올림픽 참가국 국기배너 게양, 태극기 거리 조성, 보훈배너 게양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모범구로써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여성의 업무영역확대, 인사일정과 기준공개 및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에 몰입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5급 승진자격 이수제 시행,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직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으로 가족과 직장이 양립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1도 1자치 결연 추진을 위해 금년 2월에는 전북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강원도 양양군, 독일 슈테그리쯔 젤렌도르프와, 하반기에는 경남 산청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 간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교사 교류, 상해시와 크라이스트처치시 고등학교 간 자매결연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우리 구의 위상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인 시대에 지식정보를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미래 도시 송파를 선도할 역량 있는 송파인 육성을 위해 명사초청교육, 리더십역량교육,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친절교육과 직원능력계발비를 지원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고객만족 친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보험 가입, 대여학자금 지원, 직원동호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직원체육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부지매입을 통해 행정수요를 미리 대비하고 노후 동 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장비보강, 동 청사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친절하고 활기찬 동 행정구현을 위해 One-stop 통합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 주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가정과 각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동별로 국기달기 시범거리 운영과 태극기 동산 조성, 대형 태극기 설치 등을 통해서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확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자치회관 한마음어울마당 개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에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각종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열린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비 훈련, 저소득층 주민 안전복지 서비스 추진 및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강화를 통하여 재난관리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지역맞춤형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안전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해서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주택가와 학교주변 방범취약지역의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내실 있게 시행하고, 을지연습을 통한 전시 및 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익근무요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익요원의 일선행정 참여를 통해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능력키움센터 운영과 생생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폭력 없는 송파만들기 추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K-Story Pop 콘테스트 개최와 구립도서관과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 밀착형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서문화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다변화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송파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 운영과 영재 교육, 영어마을 문화체험,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송파 미래인재 발굴·육성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명문고 육성 지원과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와 토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학생과학축전 개최 등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코자 하는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인생 이모작 송파아카데미’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배움과 나눔이 있는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무단점용이나 무단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정확한 손실보상 추진을 위해서 풍납토성 사적지를 보상하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시기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위해 본청·보건소·구의회에 분산된 계약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처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간단가계약 및 통합발주 확대, 예산집행실명제 및 예산내역 공개, 전자적 물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자금관리를 통해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계약심사제 시행으로 설계내역의 적정성 검토와 원가계산 사전심사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미리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구현을 위해서 야간민원실 확대 운영, 민원행정사무 심사관제,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 빠른 통합민원창구 운영, 혼인·출생·국적취득자에 대한 축하문 전달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장애우·임산부 등 One-Stop 창구 운영, 발급여권 우체국 택배제 운영, 신원 미회보자 여권발급 안내메시지 발송 등으로 민원편의 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또 지속가능한 민원행정 기반구축을 위해 기록물 일제 정리, 인터넷 기록관 운영,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및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활성화,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 전자팩스 도입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국가표준 행정정보시스템 환경구축과 새올기반의 행정정보포털 고도화 및 시군구행정시스템 재난복구체계구축 등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정과 고도화를 위해서 시스템 자원관리 및 정보통신 선로 증설 및 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U-송파 홈페이지 운영 강화, 구민 정보화교육, 사랑의 PC보급, 송파 소개 앱개발 등을 통해서 정보화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과의 스마트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금년 12월에 발표하고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141쪽입니다.
최근 지능화, 고도화하는 불법해킹과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홈페이지 보안용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업무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와 착공 전 설계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구청장 직속 3개 과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 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페이지 48쪽입니다. K-Story Pop 공연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협력과에서 올해 K-Story Pop에 대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서 공연장을 아예 유치해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선정 절차에 의해 후보지를 구별로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서 K-Story Pop 공연 같은 것을 한 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후보지 선정은 언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가서 구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3개월에 3만원, 4만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킨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활수준이 많이 윤택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저가로 해서 지원금까지 줘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들이 이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프로그램이 다 중복되는 경우라고 보는데요. 한 예로는 탁구장이 주변에 없어졌고,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보니까 잠실4동은 프로그램 신청 접수하는 날은 7시인가부터 표를 주고 9시에 접수를 받는데 새벽 2~3시부터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줄이 길게 이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분들이 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것을 수강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도록 완전히 떼어 넘기든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105쪽인데요. K-Story Pop 콘테스트 개최하는 것이 향후에 국제관광추진단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8쪽 민원여권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업무보고 하실 때 혼인이라든가 출생신고 축하문, 또 국적을 우리나라로 바꾸는 사람들한테 축하문을 전달하는 것이 크게 부각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는 몇 가정이나 했으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과연 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아서, 축하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우해주는 것 같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정보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위탁학원 6개를 선정해서 주부교육이라든가 어르신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차례에 걸친 행감 때 보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교육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학원에다가 지원금을 주기 위한 정도밖에 인식을 못 했습니다.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사랑의 PC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가 사랑의 PC 보급을 몇 대나 했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감사담당관 다양한 환경순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방이동에 갔다 왔고, 우리 지역 아닌 골수민원도 자꾸 생기는데,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 순찰이라고 해서 부구청장도 순찰을 돌고, “여직원 꼼꼼 순찰” 등이 있는데, 직원과 주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활동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국제관광도시추진단 50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에 신경을 많이 써서 4개 국어로 8개소에 보기 좋게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53페이지에 송파구 대표 맛집 음식점 선정은 내실화 있게 제대로 하면 음식도 음식이지만 관광 온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 밑에 석촌호수와 석촌고분 간 테마거리를 서울시 강감창 의원이 예산 5억을 편성해 왔는데, 전에도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떤 틀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56페이지에 송파구 관광 팸투어 운영은 관광 도시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관광도시 송파에 오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특히, 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에 우리 송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홍보지를 많이 줘서 우리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가 일본 도쿄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아스카시에서 우리 송파구에 온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오사카시나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전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상당히 교류가 많고 우리 유적지가 거기 있는 관계로 이왕이면 우리 송파구 자매도시를 만들려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시와 자매도시를 맺는 것이 상호 문화교류라든가 세상이 오랫동안 발전하면 문화재가 상당히 지역에 역할론을 많이 할 텐데 우리 송파구는 123층의 어떤 역할론도 있지만 백제고분이라든가 풍납토성 등 이런 두 가지를 겸비하면 관광의 효과가 더욱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치안전과 85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만의 국경일이라든가 특정일만 국기를 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해외에 많이 다니면 알겠지만 국기가 손상된다든가 지저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등 국기게양대가 있는 그런 데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가능하면 우리 송파구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 송파구 전 지역에 국기가 항상 게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87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전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손을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주민자치위원들 임기를 2년에 2년 해서 4년으로 조례로 제한해 놓으니까, 어제도 제가 문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하려는 사람도 없고, 전에 하던 사람들이 임기 4년 되어서 다 그만두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주민자치 위원장은 2년에 2년으로 임기를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기 회비 내고 지역에 봉사하러 온 것에 임기를 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여하는 사람을 도로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된 역할이니까 이것을 빨리 과장님과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또 89페이지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2개 동이 있는데, 풍납동이라든가 석촌동이라든가 몇 군데는 대원들이 열성적으로 자기 근무날짜에는 직장에서 일을 덜하면서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데, 어떤 동은 명단만 제출해 놓고, 또한 인원도 8명, 10명 이런 데와 30 몇 명이 근무하는 이런 데와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잘 하는 데는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 10명 미만인 데는 금액을 줄여서 많이 잘 하는 데 특히, 일반주거지역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도 제가 우리 지역이나 몇 군데를 보면 공원, 도로, 건물 등 방재단원들이 문제점 있는 데를 발굴해서 동사무소에 연락도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자율방재단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미비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102페이지, 학교 폭력 없는 송파 만들기가 있는데, 학교마다 학교 지킴이라고 해서 엄마들이 노란 옷 입고 지역을 순찰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엄마들이 학교 단체 일환으로 활동하는데, 직원들을 대동하든지 경찰서와 조율해서 지구대하고 같이 제대로 만들든지, 동사무소에 단체를 만들도록 유도해서 같이 협력하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2페이지, 방과 후 학교 지원은 60개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 된 학교를 추가로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고, 학교 도서구입 지원은 어디어디에 지원하는지 37개교 내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140페이지, 사업체 조사를 자주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사업체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든가 그런 점이 많을 텐데 사업체 조사의 장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면 좋겠다, 국·시비와 우리 구비 9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1페이지입니다. 구 본청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확대에서 전년도에 보니까 5개 부서에서 올해는 10개 부서로 확대하셨네요? 매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원래 잘 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마땅히 벌을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하신 것을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벌백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일상감사 확대 및 강화 운영 부분에서 올해 추진계획에서 일상감사 결과 제시의견에 대한 반영결과 제출 의무화 또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감사를 할 때 의견만 달지 해당부서의 결과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일상감사 후 의견 의무화 기간은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리고 홍보담당관 31쪽입니다. 송파소식 스마트폰 제공 부분에서 송파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보려면 스마트폰 마켓에 앱 무료다운 및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33쪽,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위원회 현황을 보면 기자 1명이 있는데, 기자 위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48쪽,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입니다. K-Pop 공연장 건립 유치에서 총 2억원 규모의 매머드 공연장으로 우리구 추천 부지가 건립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9페이지에 보니까 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석촌호수 구 잠실나루공원관리사무소에 관광종합안내센터를 내년 3월 중 준공 예정으로 건립계획인데, 소요예산 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0쪽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에서 보면 관광호텔이나 관광도시민박업, 종교시설 등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노스텔을 올해 5개, 내년에 10개, 내후년에 20개를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노스텔이라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노스텔로 지정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노스텔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64페이지, 임산부 등 여직원 전용휴게실 설치 부분에서 보면 지금까지 여직원 전용 휴게실이 없나요? 소요예산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유실 설치 때문에 5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 대여학자금 지원 부분에서 소요예산이 1억 7,8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소속 공무원과 대학생 자녀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학자금 지원 부분에 조건이 붙을 텐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원 후 받는 이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치안전과입니다. 81페이지 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 매입으로 장지동과 송파2동, 마천1동, 위례신도시, 석촌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예산문제를 앞세워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로 변에 있는 화장실도 문제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공직경험 및 주요 시설견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소요예산이 1억 4,277만 2,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각자의 전공을 고려해서 공직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주요 시설견학도 중요하겠지만 행정도우미 운영 취지와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8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지원단체가 51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보였어요. 과감하게 통폐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단체명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부분에서 미관제가 64대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103쪽 교육협력과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책 읽는 송파는 구청장의 역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협력과장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업무상 공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31쪽에요. 똑같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송파소식 스마트폰 제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 47쪽,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광객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8쪽 K-Pop 공연장 건립유치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우리 구 추천부지가 건립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있는데 우리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구에도 경쟁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에 ‘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하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국제관광도시 관광상품 및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느끼는데 관광상품이 너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다른 관광지에 가서 보더라도 뭘 사주려고 해도 사줄 게 없고,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똑같아서 특색이 없는 것을 평상시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스코트 활용하고 전통주 개발 이런 게 있어서 전통주 개발 이것을 보고 참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국제관광도시 관광상품이나 기념품 제작에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별난 음식점, 소문난 대표맛집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선정에 대한 방법이 밑에 나와 있기는 한데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에 ‘관광벨트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경관개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7쪽에 ‘아스카와 상호교류를 통한 한성백제 재조명’이 있는데요. 아스카 지역과 어떤 범위까지 상호교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에 ‘송파대표공연 창작뮤지컬 적우가 상설화’가 있는데 소요액이 10여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적우가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85쪽에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지속추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87쪽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공모제 실시가 있는데 언제부터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알려주시고, 자격요건 강화가 있는데 자격요건 강화로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9쪽 사회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내실화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개선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추진 결과 평가에 의한 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2쪽 지역 맞춤형 생활안전 거버넌스 활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능이 안전위해요소 모니터링, 자율방범, 학교안전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녹색, 이런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우수동 시상도 있고, 평가위원회 운영도 있는데 생활안전 거버넌스,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5쪽이요.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실2동에 있는 CCTV 운영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능이나 관제센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요. 책 읽는 송파를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데 무인책장 설치가 버스 정류장 아니면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그동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랄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이 있어요. 8개소인데 여기에는 7개소만 나와 있어서, 학교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그 학교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금중학교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개방 도서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입니까? 61페이지에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판국인데 2015년까지 35% 절감목표입니다. 본 위원이 수년 전에, 2007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온실가스 절감방안으로 솔라에너지, 소위 태양열 발전을 그때 제안을 했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광양하고 경상도 두 군데가 이루어지고, 또 최근에 장지동에 태양열발전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송파가 솔라에너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선구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송파구청에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혹시 이성돌 국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에 서울에서는 태양 직사광선이 공해로 인해서 굴절이 심해서 효과가 안 나온다는 이론이 있어서 유보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서울의 환경도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이런 데 공헌하기 위해서 송파구청이 어디로 가든 이것을 고려해 볼 의사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인가 이게 자치안전과, 동 행정 운영에서 One-stop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감 외 9종,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전입신고 등등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감증명을 떼는 것도 이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One-stop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도움 없이 카드를 집어넣는다거나 돈을 집어넣어서 팍팍 누르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는 것인지? 이 One-stop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의 실적평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연이 있는 일입니다마는 주민 유공민 표창하는 관계, 더군다나 최근에는 구민상까지 제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선정대상의 기준이라든지, 선정방식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남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본인은 듭니다.
오히려 줘야 할 사람은 제켜놓고 그저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이번에는 네가 해라. 내가 한다.” 그런 스타일로 운영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조례를 정확히 익히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주요업무 총괄보고에서 이성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고서 73쪽,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위해서 작년과 금년에 고창이나 양양, 독일하고 결연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의회에 사전 보고해서 한다거나 이런 조례의 지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의회 의결기관하고 같이 협의하고 보고해서 서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천동에 756평,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례신도시의 토지매입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에 명문고 육성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한 부분이 있어요. 일신 학교, 소위 서울학원 이전 문제, 서울학원 부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 전체가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묶여 있어서 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와 다 협의가 되어서 발표했습니다. 마천동 SH공사 부지에 학교부지가 선정되어 있어요. 발표까지 하고, 계약하고, 계약금도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건의문까지 채택되어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원이 1,410명, 현재는 1,391명으로 19명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다 보직이 되어 있는데 소위 여성공무원 증가, 육아 및 배우자 동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행정대체인력을 충원했다고 하는데, 행정대체인력이 작년에 57명이었는데 금년에 21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일선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작년에 57명에서 21명으로 대폭 줄었으니까 우리가 예산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은 동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좀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도 해봤는데,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첫째, 인원동원에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300명 이상 인원동원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일선 동에서 300명을 수용할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 회의실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확보를 위해서 학교 강당, 교회 본당 이렇게 되니까 장소를 빌리는데 문제가 있고, 빌려준 그 교회에서는 주위에서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교회 본당을 빌려주고 나서 목사나 교회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구청장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무조건 300명 이상 해라, 하니까 인원동원에 문제가 있고, 동장들은 1개 통에 10명씩, 15명씩 강제 동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동에서는 동사무소 내에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공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여론을 확산시키면 직능단체 회원이나 통장들이 하면 오히려 행정의 효과가 목적대로 더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300명 이상 하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몇 개 동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현재 목적대로 바뀌어 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가 가락시장, SH공사, 서울시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왜? 송파구가 토지구획정리하고 난 후에 체비지는 구청도 그렇지만 일부를 찾아왔고, 구민회관이나 의회라든가 동 청사도 여러 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동 청사 옆에 붙어있는 파출소 등 공공기관에 그런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받아와야 될 그런 땅을 지금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내랴, 보상을 해라, 사라,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서울시 공무원 다르고, 송파구 공무원 다릅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서울시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각 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석촌동이라든가 잠실본동을 보면 주변에 전부 치안센터가 붙어있는데 옛날에 우리 송파구로 분구하면서 각 동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각 동 청사를 매입하고 청사를 짓다보니까 부지가 전부 적습니다. 그 옆에 치안센터가 거의 같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치안센터도 서울시 부지인데 왜 그것을 굳이 우리가 사야 되고, 만약 치안센터를 놔두고 동 청사를 지었을 때 치안센터만 두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솔직히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을 서울시와 터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돈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개인 겁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현황과 앞으로 체비지를 송파구에서 무상으로 받아올 대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소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엉뚱하게 며칠 전에 팔십 넘은 진채석 어르신 같은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 체비지 찾으려고 서울시장 등 여러 군데를 다 쫓아다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체비지 받아올 수 있는 내역을 주세요.
최윤순 위원님.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업무계획의 중요성을 잘 간파하시고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안전과 소관인데요. 위례신도시 구역 내 우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송파와 성남, 하남 3개 시·구가 되겠는데, 경계구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상으로 보면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제출해서 우리 시·구 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 하남, 송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정구역 행정합의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은 경계필지분할측량을 해서 경계조정안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의 의견 수렴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건의안을 제출해서 대통령령으로 작성하고 법제처 심의가 끝난 뒤에 국회에 상정해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 기본 토지가 전체적으로 677만 4,000㎡에 우리 송파가 255만 1,000㎡, 성남이 280만㎡, 하남이 140만㎡ 해서 전체 백분율로 따지면 송파가 38%, 성남 41%, 하남 21%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면적에 주거지도 있고 도로나 하천, 공원이 있습니다. 개략적인 조정안을 보면 도로에 있어서 우리 송파가 46만 9,496㎡, 성남이 46만 8,185㎡, 하남이 18만 5,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토지면적 비율을 보면 성남보다 우리 송파가 작은데, 도로의 면적은 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경계조정을 해올 경우에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도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투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위례신도시 구역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부서에 협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정 재산, 그런 관계부서의 협조를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서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관리과니 도시계획과니 주거정비과니 기획예산과만 협의를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송파구 직장협의회에서 베스트 구 의원 3명을 선정하고 발표도 하고 현수막까지 게첨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정근거와 기준은 무엇이고, 구청장은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행정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순찰을 주문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행정 자체가 생활 중심,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참된 행정 실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중심은 주민들의 생활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고, 주민중심은 주민을 더 살피고 주민 말을 더 경청하고, 주민 곁에 더 다가서는 행정을 요구했고, 또한 현장중심은 편의주의 같은 탁상이 아니라 발로 뛰는 책임행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을 할 적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직능단체 회원도 참여시키고, 통·반 단위로 우리마을 가꾸기라는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그 지역을 가꾸도록 하고, 또한 간부 합동순찰 시에는 동장과 주민들이 함께 해서 그 현장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풀어나가고 이런 식을 주문하고 개선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보면 완료라고 되고 있는데, 업무계획 자체를 보시면 전년도 것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꼼꼼 순찰, 테마 기획 순찰, 취약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선이나 건의한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데, 미흡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총무과 사항입니다. 공무원 전보인사 기준개선 업무능력 배양을 했는데, 이것도 완료해서 해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의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전보기준이 당해부서 3년, 동 근무 5년, 동 근무 7년 이렇게 계속 순환하다 보니까 현재 실태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자가 52.5%입니다. 2년 미만이 25.7%예요. 가장 심한 가락본동이나 장지동을 보면 1년 미만짜리가 64%입니다. 그러니까 3, 5, 7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체적인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사전보 제도를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어야만 조직이 안정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해온 것을 보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직위제니 5급자격이수제니 엉뚱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조치 완료”라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접근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치안전과 공익요원 문제입니다.
이 공익요원 자체도 그 실태를 보면 전체 363명중에서 자치안전과가 225명, 사회복지시설 115명, 문화체육관광과 8명, 주차관리 18명 되어 있었죠? 이것을 요구한 것은 인건비의 국·시비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에 민간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약에 의해서 구 예산이나 국·시비 예산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급해준다는 이야기에요. 그와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에요.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해서 지원해주려면 협약 시에 그만큼의 인건비를 삭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에 보면 도서관은 최소 인원 1명으로 축소 예정해 놓고 사회복지시설은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항을 배정을 안 받는 사회복지지설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제기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자치안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니까 그런 사항을 더 보완을 시키라는 이야기에요.
다음에 교육협력과 소관인데요. 아까 동료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 박춘희 구청장의 7대 전략사업 1위가 뭡니까? 책 읽는 송파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알차고 생산적인 책 읽는 송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전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 나열한 것을 보면 이 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께서 2013년도에 책 읽는 송파를 전략사업 1위로 해놨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언제 한다는 겁니까?
구청장께서 구정연설 때 아주 강하게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구청장이 바라는 사항을 빨리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건의할 적에 많은 사항을 했습니다. 개선요구 대책으로 해서 북카페 관리부서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여러 번 거론하는데 총 80만권의 도서 중에서 새마을문고가 22만 1,0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민들이 책을 보고 싶다. 책을 읽고 싶다면 자기가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해서 보면 되겠죠. 그러나 행정청에서 구민들한테 왜 책을 읽어라, 읽어라 합니까? 읽으라고 하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송파나 거마도서관을 갑니까, 또 어린이도서관을 갑니까? 또 버스정류장이나 공원속책장, 가보니까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현실감각이 없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책 읽는 송파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선사항을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처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마천동에 새마을공동작업장이 있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재무과하고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지가 마천동 277-13호 약 170평, 이게 76년도에 서울시 토지였죠. 그런데 88년도에 송파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건물 334.14㎡가 되어 있어요. 이게 2005년도 1월 31일자로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 조례」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러나 일반재산,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가 아닌 대부료를 받죠. 그러면 사용료와 대부료의 산출기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2008년 12월 31일 날, 2009년 1월부터 2013년 말까지 5년간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마천1동장 김용한, 임차인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방위협의회,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판단을 하느냐, 일반재산으로 보느냐? 또 금년 1월부터 월 15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전년도까지만 해도 마천1동에서 임차인이 납부를 했는데 금년 1월부터는 송파구청 자치안전과에서 납부하도록 납부고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천1동장과 그 주민과 임대차 계약한 것을 임대차 계약 변경 없이 송파구청장이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할 수 있는가? 또 자치안전과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재산관리를 하는가? 그 내용을 보면 건물이 1층하고 3층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1,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인 경우에 사용 담당 주관과장이 재산관리관이에요.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안전과에서 관리를 할 재산이 아닌데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총무과하고 자치안전과에 속한 사항입니다.
총무과 66페이지와 68페이지를 보면 ‘나라사랑, 태극사랑’ 추진이 있습니다. 올림픽로 나라사랑 태극기 거리 해서 태극기 거리 운영, 국경일 태극기 게양, 6월 보훈의 달 태극기 게양 해서 약 2,180만원, 또 국경일 기념 태극기 달기운동 해서 가로변 태극기 달기 2,700만원, 국경일 대형태극기 240만원 해서 2,900만원, 또 자치안전과에 보면 85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사랑’ 해서 국경일 해당 3, 7, 8, 10월 해서 7,783만 8,000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를 위해서 1억 2,900만원의 재원이 투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태극기 선양 대통령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나라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밖에 없는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리고 ‘나라사랑, 태극사랑’을 총무과든지, 자치안전과든지 어느 한 개 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3페이지가 될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요.
자치안전과의 One-stop 통합민원창구 확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동에 의견수렴을 해봤어요. 그런데 2011년도 이전에 9개 동이 추진을 했고, 12년도에 8개 동, 금년도에 3개 동 추진계획이 있죠? 민원업무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분실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초본, 인감, 호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되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2012년도에 약 1억 2,700만원이 들어갔고, 1개 동을 하는데 평균 5,16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서비스를 은행 수준으로 높이겠다. 민원창구를 일원화 시킨다.
자, 봅시다.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에 업무 담당자 직원 실태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7급 직원이 가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9급 신규나 공익요원이나, 또 대체인력이나 그런 사람들이 민원창구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직원들 간에 표출 못하는 심적인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7급 고참 직원이나 9급 신규 들어온 직원이나 대체인력이나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의 숙지도라든가, 신속도라든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업무의 신속성을 기피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순 민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경우에 앞에 민원이 왔는데 민원요청 시에 대기한다는 이야기에요. 과거에 등·초본만 별도로 발급할 때는 바로바로 처리해줘요. 그리고 밀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직원이 앞에 와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많이 밀려있더라도 뒤에 있는 일반직원들이 도와줄 수 없어요. 먼저 방문한 민원인이 옆 창구를 이용하는 나중에 오는 민원인보다 늦게 발급받을 경우 직원이 신속하지 못한 민원처리라고 원망을 듣는다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 인감신고나 호적 등의 민원을 신청할 경우에 숙달되지 않은 직원이 처리할 때 오히려 본인보다 늦게 온 옆 창구가 빨리 간다는 이야기에요. 똑같은 민원을 하면서도…
또 신규 직원 발령 시 민원업무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업무습득이 오래 걸리고 바로 민원창구에 근무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민원창구를 꺼려해요. 또 잦은 인사발령으로 신규직원이 민원창구에 근무하게 되는데 업무가 다양하고 재외국민, 인감, 출생,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똑같아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민원 설치에 따른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민원대 제작, 통합증명 발급 지문 감별기, 인증기 그래서 1개 동에 5,100만원이 투자된다는 이야기에요. 심지어 어느 동은 사용을 안 하는 동도 있어요. 5,100만원 투자해서 설치를 해놓고… 또 직원들 간의 갈등요인, 업무 경계가 불명확해요. 또 숙달직원과 미숙달직원과의 업무처리 속도가 달라. 그러므로 옆 직원들과 대화도 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선임직원과 신규직원, 또 고참직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치안전과에서는 실무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모 동에 들어가서 눈여겨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더 많습니다. 목적은 신속한 민원해결인데 더 늦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동일한 은행과 똑같이 해서 은행수준으로 높인다. 이것은 판단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한 번 분석해 주시고요.
86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통·반장 직무교육 사기진작, 통·반장 직무교육 되어 있죠. 작년 12월 27일 날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했죠. 이것을 집행부에서 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뇌하면서 한두 달 타 자치구의 실태도 분석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긴 세월 고생을 하고 위원들도 간담회를 해서 개정했는데 진작 행정구역 통·반 설치를 해야 될 주민센터에서는 깊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절차가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1월부터 2월초까지 통장들을 일반지역 37명, 공동주택 33명 해서 7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반 구역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장 수가 줄죠. 통장도 공동주택은 기준에 맞게끔 조정하려면 줄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새로 위촉한 통장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통장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유선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폭넓게 주민들이 모집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주민자치신문 있잖아요. 송파 새소식지. 거기에 자치안전과에서 각 동의 자료를 받아서 게재하면 돼요.
그러면 송파 새소식지는 우리 송파구의 주민들이 거의 본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에 게시해 놓으면 컴퓨터 확보율 등을 다 분석해 봤지만 많이 보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며칠 해야 됩니까? 모 동은 2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고기간인데, 공고일자가 2월 10일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줬으면 주관부서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하달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뭔가 방향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것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또, 공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동 주민센터의 지침은 어떠한 내용으로 언제 시달을 했는지 정확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주민자지 실현, 참 좋습니다. 보니까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자치회관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개최,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등 죽 나와 있네요. 과연 이런 사항의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주민자치의 실현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세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 휴일·야간 개방, 교육, 650개 프로그램 등 많이 나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프로그램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회관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일단 질의는 이것을 설명한 뒤에 종합적으로 드릴게요.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대로 소속 공무원, 운영위 워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지원을 월 20만원씩 동당 연 240만원으로 6,200만원 주고 있죠? 또 취약시간 대 운영해서 월 10만원씩 3,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또 감면자에 대한 강사료 지원이 1억 4,000만원이죠? 주민차지위원회 운영 매월 40만원씩 1억 2,4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월 동당 7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운영내실화 관계입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 공모제 실시 등 죽 나와 있죠.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를 보시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각급 학교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자, 위원회 위촉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고문은 전문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매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고한다고 되어 있죠.
봅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실태를 본 위원이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26개 동 주민자치 위원이 총 535명입니다. 거기의 60%인 309명이 새마을지도자 등 현재의 직능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233명입니다. 또 전에 단체에서 일했던 분들이 76명입니다. 현 조례상 전문성이 있도록,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또 조례에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6명 이하가 5개 동이고, 20명 이하가 5개 동입니다. 또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을 제외하고 고문이 3명인 데가 2개 동, 2명인 데가 7개 동, 없는 동이 8개 동입니다. 이 고문도 전직 위원장들이 당연히 고문 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또, 자치위원들은 골고루 해야 되는데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되고, 3명 있는 데가 2개 동이 있고, 그리고 모 동을 보면 평균연령이 62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릴 게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죠? 단체를 보면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20개 단체를 죽 분석해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9개 동밖에 없어요. 자율방재단은 19개 동, 주부구정평가단 21개, 재향군인회 7개 동, 주부환경연합회 11개 동, 청소년지도위원 4개 동, 체육회 7개 동, 적십자봉사단 3개 동, 학교주변 순찰대 1개 동, 지역발전협의회 2개 동, 이웃사랑회 1개 동,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직능단체의 개념이 무엇이고, 지도감독 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장이 임의로 단체를 구성해도 되는 것인가? 또 이 단체를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가? 그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보세요. 송파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보면 직능단체의 지도 및 관리해서 자치안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도 주고, 회원 교육도 하고, 활용도 하고, 지도 감독을 구협의회는 국장 전결로 하고, 동 협의회는 과장 전결로 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장은 직능단체의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청에서 정확한 직능단체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6개 동 중에서 1개 단체만 있는 동도 있고, 2개 단체가 있는 동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조직인 임의단체에 많은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동장님들이 거기에 매여서 동장으로서 직무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291개 단체인데 많은 동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적은 동은 5개 단체로 평균 10개 이상이 많습니다.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동장께서 한 달에 보름 이상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 먹고, 술 먹고, 언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시킬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주민자치위원 공모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자치회관 운영 종합계획은 국장 전결로 수립하도록 송파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 여부 및 수립한 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치회관 운영 평가 자원봉사자 관리는 자치안전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치회관 운영사무를 전담하는 자원봉사자한테 봉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동이 과다하게 많이 지급되고 있어 동 간의 형평성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주관과장의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또한 많은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회의에 가보면 자치회관 봉사료 지원 동당 월 20만원, 취약시간 운영 자원봉사 동당 월 10만원, 주민자치위원 운영비 동당 40만원 등 예산 지원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회비 내서 그것으로 저녁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전 위원들한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89쪽에 보면 사회단체 구정 참여 사업지원이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강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인데, 저는 좀 이상하게 봅니다. 사회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에 어떻게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지? 뒷장에 보면 재난 없는 안전송파가 있죠. 재난훈련 실시, 자율방재단, 뒤에 지역맞춤형 생활안전 거버넌스, 특정물 대상 시설물 점검관리 등 죽 나와 있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의 안전문제로 봅니다. 89쪽에서 95쪽까지는 큰 틀에서 지역맞춤형 생활안전이죠. 거기에 재난 없는 안전 송파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하고, 재난대비훈련, 방범대 운영, 방재단, CCTV 운영 문제라든가 큰 틀에서 한 틀입니다.
작년 말과 금년에 눈이 많이 왔죠? 그러면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낙상사고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의 생활안전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전을 목표로 해서 구성된 단체가 무엇입니까? 자율방범대와 자율방재단과 생활안전 거버넌스죠? 그러면 이 단체에서 과연 제설대책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자율방범대는 11개 동이 참여 했어요. 자율방재단은 17개 동, 생활안전 거버넌스는 3개 동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부랴부랴 제설을 빨리 하라고 각 동에 일반지역은 500만원, 공동주택은 300만원씩 지원해 줬죠? 그것 가지고 제설이 가능합니까? 실태를 파악해 보면 제설장비, 넉가래 등을 사준 데도 있고, 일부 동은 포크레인 임차, 차량임차를 했습니다. 포크레인 1대 임차하면 차량은 1대 가지고는 안 돼요. 가면 또 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 3대 정도 임차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500만원은 안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제설작업을 제대로 해라. 부구청장이 순찰하겠다고 하니까 동 주민센터에 남자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동장들이 3~4명 데려가서 살얼음을 깨는 거예요. 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놉니까?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많은 일을 해야 할 그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어떻게 이런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단체도 말씀드릴게요. 통장협의회는 26개 동 다 참여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16개 동만 참여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11개 동, 방위협의회 9개 동, 새마을부녀회 18개 동, 바르게살기 8개 동, 재향군인회 2개 동, 주부환경 3개 동, 주부구정평가단 2개 동, 녹색위원회 1개 동, 새마을문고 1개 동 이렇습니다.
제가 그 단체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단체를 지도·감독해야 될 구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안전문제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우리 모 위원도 말씀하시대요.
이 모든 사항이 자치안전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4월 3일까지… 그러면 자치안전과의 직원들이나 동장이나 주민들이 주민과의 대화 준비 때문에 타 동에 가보고, 물어보고 자치안전과에서는 월·수·금 매주 나가고 언제 일을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발췌하고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상세히 이야기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재무과 사항인데요. 119쪽 한 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 목적이 무단사용이라든가, 무단점유 관계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하려면 빨리해서 금년도 하반기인 9~10월에 하지 말고 연초에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또 121쪽 같은 경우에 연간단가 계약 및 통합 발주,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한 사항을 업무계획에 철저히 잘 반영하셨더라고요. 또 122쪽도 보면 불필요한 물품에 대한 중복구매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문제라든가…
그런데 123쪽을 한 번 보세요.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자금관리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송파구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75억이 발생했고 2011년도에 356억이 발생되었는데 2012년도에 3월초가 되어야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겠죠. 그런데 전년도에 추경까지 시행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매월 평균 320~33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의존하는 게 뭡니까? 1월에는 면허세 100억 정도이고, 재산세 주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인데 3, 4, 5월 가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도의 자금수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만약에 2, 3, 4월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세입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다 쓸 재원도 없어요. 그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전산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전산업무에 밝으신데요. 송파구의회에서 금년도에 전산에 관한 사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의회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또 SNS 문제도 하고, 홈페이지 운영강화를 신규로 해서 하고, 인터넷방송시스템이라든가, 의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의회사무국은 전산에 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의회사무국에서 그 관계를 설계라든지, 감독을 의뢰하면 전산계통에 전문이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 주민을 위한 사항이고 또 일선 동 주민센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은 서술적인 개념 자체를 모르고 질의만 하면 모를 것 같아서 실태와 현황을 이야기 하다 보니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현황과 실태를 이야기한 뒤 최종적으로 제가 조목조목 질의를 했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과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느냐? 5급의 결원이 1월 초에 3명이 있었습니다. 매년 승진예정자를 바로바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충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의회 전문위원 2명, 그 다음에 구청 과장 1명 해서 3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일선동장의 결원을 우선적으로 보충하다 보니까 구의회와 구청 과장 1명의 결원이 불가피 했습니다. 1월 10일자로 정기 인사발령이 있어서 하고, 2월 14일자로 승진예정자를 선발해서 가장 우수한 간부를 교육협력과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한 달간 과에는 4개 팀장들이 종전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어서 업무의 공백은 최소화 했고, 지금 신임과장이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내선 위원님께서 구청 옥상에 태양광에너지 설치 사업이 취소된 것, 또 청사 이전 시에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는 공해로 인해서 일조량이 적어 태양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설치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데 당초에 정부의 친환경녹색성장 정책에 맞춰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도시가 자꾸 건조화 되어서 옥상공원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조물을 설치하고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사업은 취소가 되었고, 참고로 롯데월드같이 도심에 건물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롯데월드가 완공이 되면 구청 자리는 2시 이후에는 음영지역에 해당되어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실성도 있고, 현재는 30㎾ 미만이 나옵니다. 앞으로 청사가 이전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 또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절약형 청사를 건립하도록 설계 시에 반영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학원의 마천동 이전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천임대주택단지 내에는 초·중·고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경우에는 2010년 3월에 확정된 뉴타운 용적율 완화기준 이전의 세대수 기준으로 교육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학생수급 부족을 이유로 해서 초등학교 설립이 그 당시에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한편으로 교육청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뉴타운사업에 따른 추가 세대수 산정을 인구증가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한 학생수용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강동교육청의 답변이 있었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송파동에 위치한 잠실여고가 마천동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학교 측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했다가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학교설립이 꼭 필요하니만큼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꾸준히 학교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학생수급과 관련해서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학교신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원사항의 문제, 또 장소,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매년 초에 주민과의 대화를 동 직능단체나 대표 구성원들로 해서 장소제약 때문에 많은 인원을 초청하지 못하고 종전 관습대로 주민과의 대화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늘 반복되는 대화이고,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폭넓은, 평소에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초청을 하고, 또 내실 있게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기 위해서 타구 사례도 비교해보고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상당히 대상 폭도 늘리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던 것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를 모색해 보자 해서 지금 7개 동이 끝났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다만 일선 동에서 주민들을 동원한다.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청하는 대상 범위라든가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대화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정말 구청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일선 주민들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대화의 장도 되었고, 또 미비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베스트 구의원 선정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노조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불시에 여론, 직원 설문조사 한 것을 나중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해 보니까 각 구 노조지부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에서도 앞으로 직원들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소관부서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다, 동에 그런 장소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빌려놓은 곳을 보면 예식장을 빌린 동도 있고, 학교강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협력과도 있으니까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부분을 임차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비용을 줍니다. 교회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같은 경우 목사님들, 교인들을 30년 이상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동장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구청장이 비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분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성전을 빌려서 하니까 마지못해 빌려는 주는데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이나 이 분들이 심하게 비판한다고. 그러면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 왜 그런 비판 받을 짓을 하느냐? 또 임차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동장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단체별로 10만원씩 내라, 20만원씩 내라고 분담을 시킨다고.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고 죽 보고 느끼면서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판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니까 앞으로 구정을 계속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칭찬받는 구청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대로 다시 계획을 수정하든가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다양한 환경순찰 프로그램 중에 순찰에 참여하는 직원의 기준과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의 참여기준을 질의하셨는데요. 직원순찰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순찰이 매월 실시되는데 여기에는 관계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여하고 있고, 여직원 꼼꼼 순찰은 매월 계장 이상의 여성으로 4~5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순찰과 취약 순찰은 감사담당관 순찰팀 직원 3~4명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은 매월 2·4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동에서 추천한 5명 내외의 직능단체 위원과 관내 구민으로 구성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환경순찰에 임해서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종합감사 확대도 좋겠지만 감사결과를 놓고 일벌백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공감하겠고요. 저희가 감사를 한다면 감사결과에 대한 재정상, 신분상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결과를 얼마나 집행전말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통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이나 재정상 조치를 반드시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깊이 인식하고 감사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결과 반영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면 14일 이내에 보완을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상감사는 잘 지켜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올해부터는 5억 미만의 공사는 일상감사와 별도로 95% 이상 공정 시 사전 준공검사 제도를 운영하겠고, 5억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50% 공정 때 하고, 마찬가지로 95% 진행시에는 사전준공검사를 도입해서 이중적인 안전장치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금년 계획에 미흡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 종합순찰계획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면 매월 2·4주에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이 있습니다. 이 운영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방법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순찰팀 직원 2~3명과 동에서는 동장을 포함한 주민 내지는 직능단체 위원 5명 내외의 합동순찰을 구성해서 지역 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순찰한 사항을 각 기능 과에 통보해서 적극 정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 끝나고 추가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끝난 과는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감사담당관에게 추가질의나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한성호 감사담당관은 복귀하시고,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부위원장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소식 스마트폰 제공,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제공 내용 중 스마트폰 사용방법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라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설치 순서를 말씀드리면, 삼성폰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폰인데, 아이폰인 경우 앱 스토어에서 “송파소식”을 입력하고 클릭한 후 무료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탕화면에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12년 5월호부터 최근 2월호까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1년 전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고 젊은 층의 구정소식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창안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민들에게 정착은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구정소식지 지면은 줄여가야 됩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SNS 쪽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식지를 통해서 구민들이 앱을 설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소식지에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홍보물심의위원회는 보고서 상으로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참석이 미흡하고 활동이 부진한, 또 신상변동이 있는 위원 몇 분을 해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월말까지 5~6명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의 위촉요건은 카피라이터나 관련학과 졸업해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 대학교 관련 교수 분들을 타 부서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위원은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과 홍보담당관, 도시계획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기자 1명은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던 위원이신데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개인상의 이유로 해서 심의활동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가 해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K-Pop 공연장 유치와 관련해서 선정절차와 타 구의 신청내용 등을 질의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자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2월 8일 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고칠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문체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K-Pop 전용 공연장을 건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구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가 4월에 유치신청서를 문화관광연구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에 약 18개 도시가 유치신청서를 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실운동장 부지 내에 잠실수영장 부지를 포함해서 약 9만 6,000㎡ 부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지난 1월 3일 날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5개 도시를 발표했는데 서울에서는 도봉구 창동부지하고 강서구 마곡지역, 고양, 부평, 송파구하고 5개가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월 11일 날 2차 PT심사가 있었습니다. 목동 방송회관에서 있었고 결과가 2월 8일 날 고양 한류월드부지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부지선정 기준은 부지의 면적과 부지제공 조건, 그 중에서 무상임대 여부, 행정절차 등 이렇게 중요한 기준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지선정 기준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발표하면서 이렇게 선정기준을 발표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서울시에서는 송파구를 비롯해서 3개 구가 경쟁을 하고 있었고, 전국자치단체에서 과열된 유치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느 한 지역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었고, 심사 과정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와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부지제공 조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무상임대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연간 86억을 내야 한다. 이 사업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구도 불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해서 고양 쪽에서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심사에서 떨어진 이유가 되지 않겠나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송파가 관광자원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유리했고, 서울시나 심사 실무자 쪽에서는 저희한테 굉장히 공감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잠실운동장 부지는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계속 연구해왔고, 최근에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는 공연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 사업은 유치하지 못했지만 다른 좋은 기능을 찾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잠실관광 특구를 중심으로 구청 앞과 잠실사거리 롯데 앞, 롯데월드 남문하고 석촌호수 주변 등 총 8개이고 세부적인 도면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송파 대표맛집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윤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대표맛집은 우리 구의 특색 있는 별미 음식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관광자원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맛집을 선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정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행사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서면심사하고, 2차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0개 정도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고, 실무자 쪽에서는 음식의 맛이라든지 전문성,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 서비스, 위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현재 3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석촌호수와 석촌고분 간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경관 관련해서 최윤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잠실관광특구 내에 석촌호수와 석촌고분을 특화하는 것은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로써는 관광객들이 잠실롯데월드를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외부로 끌어내고 그 주변에 가장 벨트화 하기 좋은 곳이 석촌동, 송파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부터 특화화 하자. 그래서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석촌동, 송파동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조성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강감창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를 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이라든지, 쇼핑거리, 먹거리, 기념품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특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먼저 용역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5억 가지고 전체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통해서, 용역비가 제 생각에는 2억 내지 3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트플랜을 완성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나머지 돈 가지고 간판정비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무슨 이야기만 하면 용역, 용역 하는데 전체금액 5억이 서울시에서 올라왔는데 용역 2억 줘 버리면 3억 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일단 상반기 중에 얼마가 들든 용역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중에는 나머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전답사여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단체관광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송파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는 여행사라든지, 또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송파에 오면 무엇을 즐길 수 있고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외국인들이나 여행사, 관광공사 분들을 모셔서 1박2일 동안 실제로 롯데월드도 가보고, 올림픽공원도 가보고, 한성백제박물관도 가보고 해서 보고 느끼고 난 뒤에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금년도에는 외국인 약 50개 팀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다양한 외국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관광자원을 한 번 둘러보고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여행사라든지 관광 브로커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아스카와의 한성백제문화 교류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윤순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스카 지역은 한성백제 마지막 왕인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왕께서 한성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15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스카 지역에 8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이분들이 매년 선조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2011년부터 송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에 재작년에도 왔고, 작년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날 시의원하고 관광협회 대리 분하고 지역주민하고 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을 방문하고 의회에도 방문해서 의장님, 부의장님, 행정보건위원장님 같이 면담을 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송파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앞으로 어떻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기왕이면 인연이 있는 도시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자매도시까지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만나고 난 뒤에 박물관 가서 자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 확대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사실 그분들은 5월 5일 날 하비키노시 시민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초청을 하고 싶고, 그분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엊그제 이메일이 왔습니다. 시의원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 뒤에 송파에서 대표단이 왔으면 좋겠다. 계속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까 앞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한·일 간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섣불리 국가 간에 자매도시까지 교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감하고 먼저 교류를 확대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난 뒤에 자매도시를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센터 건립 소요예산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안내센터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석촌호수길 지하차도 건설공사 중입니다. 석촌호수 변에는 푸른도시과의 관리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관리사무실이 철거가 들어갔습니다. 롯데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그 자리에 관리사무실을 재건축해주는 조건으로 철거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하차도가 있고 지상에는 롯데슈퍼타워와 석촌호수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자리에 공원관리 사무실을 설치할 때 1층에 안내센터 기능을 갖추자 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이 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민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1층에 30평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관광안내 기능하고 기념품 판매, 관광객 쉼터, 관광해설사가 머물고 배치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노스텔,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송파지역에는 외국인들이 와도 대부분 당일치기로 왔다가 경기도라든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묵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확충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호텔을 확충하는 것은 금방 쉽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는 방이동 모텔을 중심으로 이노스텔로 전환해 보자, 이런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관광호텔로 되려면 객실 30개 이상 등 여러 가지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외국인들이 묵을 수 있는 안내 기능, 아침식사 제공이라든지 침대를 더블로 갖춰야 되는 시설 기준을 갖추면 이노스텔로 지정해 주고, 대신 대실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충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방이동 모텔 업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대표자분들 여섯 분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은 건물 전체를 이노스텔로 전환하는 것은 자기들 사업상에 문제가 있다, 그 중에 50%라도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시설기준을 갖춰보자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확충하지 않겠나 싶고, 금년에 저희는 5개 정도는 이노스텔로 시설기준을 갖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먼저 관광도시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관광전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난 3월에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자체적인 회의라든지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의견수렴 등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왔고, 개략적인 방향은 설정했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1차 중간보고 하고, 12월에 착수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2월에 완공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상품과 기념품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제품으로 모자, 배지(badge), 인형 같은 몇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념품을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전국에 잘 팔리는 관광상품 약 100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서 30개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도 중요하지만 상품단가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좋은 업체의 디자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송파 뮤지컬 적우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걱정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뮤지컬 적우가의 제작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지난 1월 25일날 시연회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고 난 뒤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에 제약이 따랐지만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하지만 외부에서는 의상이라든지 제작진의 음악에 맞추지 못한 충분한 연습과 이런 것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 15억 중에서 시비, 구비 합해서 2억만 확보한 상태이고, 상설화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13억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풀 시나리오를 제작 중에 있고, 그것을 6월까지는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민간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익금이 나면 수익업체가 가져가고 일부는 우리 송파로 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연회는 가능성만 점쳐 본 시연회였고, 앞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선진형 무인관광안내 시스템 개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현재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은 4개가 있습니다. 잠실역 지하에 2개, 로데오거리, 신천동에 있습니다. 현재 잠실역에 있는 것은 디자인이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아서 금년에 2대를 세련된 디자인의 실내형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해주겠다고 하고, 특구 관련 자료라든지 대표 맛집, 잠누리·잠애리, 엠블럼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실시간 뉴스, 길 찾기 기능 등을 추가 하고,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통신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들입니다. 디자인 개편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든지 공항에서 내리면 팸플릿을 찾거든요. 그리고 렌터카 사무실을 가면 거기에서 지도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공항에 보면 송파구에 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일단 사람들이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부터 뭔가 팸플릿이나 지도 등을 손에 갖게 되어야 무엇을 아는데, 무인관광안내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옆에 팸플릿이라도 같이 놓고, 손에 들고다니면서 봐야지 모르는 동네 지도를 머릿속으로 입력해서 다닌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외국에 왔다고 생각하고 팸플릿을 많이 뿌려서 송파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왔다가도 팸플릿을 보고 좋으면 방문할 수 있고, 한 번쯤 거쳐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정동 키오스크 이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세계 각국에 많이 다니셔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할 때 관광자금 지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 다음에 서울에 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잠을 어디서 잘 것이냐? 일반적으로 예약 없이 들어온 사람들은 안내소에 가서 물으면 호텔을 정해 줘요. 별 몇 개짜리로 갈 것이냐, 모텔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인 프라이빗하우스로 가느냐, 여러 가지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되고, 서울 송파구에 가면 저녁에 어떤 문화가 있느냐, 소위 밤 문화가 있느냐, 밥 먹고 나서 산책 삼아서 한 바퀴 돌아보자, 만약 우리 석촌호수 주변의 호텔에 묵게 된다면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맥주라도 한 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프집, 클럽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즐기다가 숙소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광객들의 생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먼저 구상되고 아울러서 관광호텔 12개, 금년에 3개 해서 15개 정도 구상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 관광객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관광 책자, 송파에서 관광안내소를 만들었는데 무엇보다 급한 것이 팸플릿이나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나 교통망까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먹거리도 수준이 있어야 되요. 방이동 먹거리나 잠실본동 먹거리는 솔직한 얘기로 못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이다, 연구하실 게 많아요. 관광특구가 된 이상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사전답사를 보면 송파구 관광지역을 순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두 번 해서 한 번에 40여명을 데리고 본다고 되어 있죠? 1회에 40명입니까, 토털 40명입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지적이 있었던 적우가, 송파에 오면 대표적인 뮤지컬로 적우가를 시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 적우가를 본 소감은 우리가 한성백제문화라고 하는 거기에 첫째 포인트를 두고 있었고, 두 번째가 현대물을 접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상도 그렇고, 역사성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누가 그것을 보러 가겠는가?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그날 잠깐 봤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K-Pop도 고양에 뺏기고 했다면 송파에 아담하게 해서 현대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꼭 K-Pop이라고 해서 고양만 가서 보란 법 없으니까… 우리 송파에도 그런 조그만 공연장을 만들어서 현대물로 하는 게 낫지. 적우가를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3페이지 보면 관광벨트 조성인데 본 위원이 누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송파에 오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석촌호수로 18길에서 약 1,000m 정도 호수만 돌리고 말겠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 정도의 코스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본 위원의 뜻을 한 번 말씀드리면 송파의 관문이 종합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발점을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새마을시장, 본동 먹자골목, 어디나 관광을 가면 재래시장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봐도 그 나라의 관광자원으로 재래시장을 꼭 보여줘요. 우리도 있는 것이 우선 새마을시장이니까 그것을 보여주려면 새마을시장을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인가? 지금 그대로는 데리고 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관광은커녕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경유해서 조금 가다 보면 롯데백화점이 나오고, 롯데백화점 가기 전에 석촌호수를 걸어서 한 바퀴 돌리면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운동 삼아서 한 바퀴 돌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하고, 이것은 123층 짓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올림픽공원으로 가서 한 바퀴 돌고, 풍납동은 ‘폭풍의 언덕’만큼도 못하니까 그런 데는 가볼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통 두 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코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먼 거리를 다 일일이 걸어갈 수 없으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예쁜 꽃 차 한 대만 돌리면, 꽃 따라서 한다든지 관광할 수 있는 차를 예쁘게, 누가 봐도 “저 차가 뭐야?” 그럴 정도의 차를 한 대만 돌려서 몇 분, 몇 분 서는 것만 알면 내려서 놀다가 그 차가 오면 다음 정류장 가서 또 볼 수 있는 시내투어 하는 것이 있어요. 남산 같은 데나 아니면 미술관 순례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표를 정해주면 여기에서 20분 놀다가 다음 차가 오면 그것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서 가든파이브부터 해서 가락시장도 들르고, 로데오도 들르고, 석촌호수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저 차를 타고 싶다는 의욕을 느낄 만큼 예쁜 것을 만들어서 차 한 대만 돌려도 누구 눈엔가는 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기유발을 시키고, 바닥을 그려줘서 그 바닥만 따라가면 뭐든지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고, 간판을 보고 찾아가면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인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은 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섭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체비지는 서울시 소유가 아니라 당연히 송파구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체비지 현황 및 향후 송파구 무상귀속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총 64필지 중에서 작년에 방이2동, 가락본동, 잠실2동, 삼전동, 장지동 주민센터 5개소 3,390.8㎡를 우리 구로 무상양여 받았으며, 현재 59필지 4만 8,594.7㎡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 의원님, 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구에서는 체비지 무상양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비지 총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체비지의 구 무상양여에 대한 위원님의 강한 의지를 체비지 관리부서인 도시계획과장에게 전해드리고 재산관리의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도 함께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서울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2003년 7월에 전 이유택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요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6필지가 2007년도에 귀속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하면 전부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항상 이야기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부터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치구 별 공공청사, 공공시설 점유 사용 체비지 매입신청 하라고 하니까 다른 구보다 송파구가 제일 먼저 2008년 4월에 23필지를 신청했어요.
혹시 체비지 사용대금 준 일 있습니까?
서울시장이 정무직 아닙니까? 의원들처럼 정무직인데 서울시장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찾고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2001년도에 서울시장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주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못 찾아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신경 안 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구민 전체 서명을 받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특히 이게 금액이 엄청난 돈인데 돈이 아니라 우리가 사지 않아도 당연히 찾아올 것을 왜 할 일도 못하고, 특히 이번에 동 청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지으면 될 것을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안 팔면 아무 일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전 시장이든, 현 시장이든 한 번 서울시장이 서류로 약속을 했으면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체비지를 전부 다 환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하여 9~10월 조사일정을 연초에 실시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자금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금년도 자금수급 계획수립과 자금부족 시 대책, 금년도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확보를 해서 자금의 추가확보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재산관리의 적정여부와 유휴재산 및 용도폐지대상 재산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위원장님의 조기조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 5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은 지난 2월 7일 행정국장 방침 제101호로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정여건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3,200만원이며 세입·세출의 시기 별 불균형으로 자금수급의 어려움과 사회복지비, 교육비 등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출은 세입 추계에 따라 부서 별로 분기별, 월별 자금지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금의 실 소요시기를 반영해서 집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세입과 연계한 세출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2월 18일 현재 일반회계 현계는 343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 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이 전입되므로 종전의 일시차입에 따른 그런 사례는 발생치 않겠으며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2월부터 4월까지 월별 세출 부족분은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사용하고 5월에는 특별회계 자금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수요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세출에서 잉여금까지 자금계획표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각 부서별, 국별로 해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혼인, 출생, 국적 취득자에 대한 축하문 전달에 대하여 대상자가 축하문을 받을 때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 혼인신고 건수는 5,096건, 출생신고 건수는 6,968건이었습니다. 축하문 전달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민원인이 동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출생,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출산안내 정보가 담긴 축하카드를 직원이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혼인, 출생신고서를 처리한 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분실되거나 2~3주 후에 간접 전달되어 효과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해서 우편요금 절감도 겸하여 금년부터는 신고 시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신규 취득자의 경우 올해 2012년도에 74명입니다. 종전에는 국적취득신고자가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우리가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때 SMS 문자로 통지하고 주민등록 신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주부교육이 형식적 교육에 치중되지 않는지, 학원 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인지, 사랑의 PC보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교육의 경우 수강생 전화 점검과 현장실사 결과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의 열의가 대단하여 기초과정 외 고급과정 개설을 요구하는 등 교육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효과로는 어르신, 주부 등 정보 소외계층의 컴맹탈출에 일조하고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탁학원에 대한 수시 점검과 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PC는 사용연한 경과 노후 PC를 자체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163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효과로는 정보소외계층에 정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송파구의 사업체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 장․단점, 개선사항 등 뒷마무리 결과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점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전수조사함으로써 산업구조 등 변화파악이 용이하고, 통계자료로써의 활용가치가 매우 놓습니다. 단점으로는 매년 전수조사를 함으로 예산, 인력 등 조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통계조사에 불응하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개선점으로는 사업체가 스스로 조사에 참여하는 인터넷조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체 조사결과는 2011년 기준 통계조사가 2월초에 발간되어 현재 배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구의회사무국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 간 정회를 하고, 17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여직원 전용휴게실 설치와 관련해서 여직원 전용휴게실이 없는지, 편성된 500만원은 어떤 용도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층에 협소하지만 지난해 여직원 전용휴게실 14평을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의자 등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을 위한 수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만원을 사용해서 수유시설 포함한 전용공간을 설치해서 여성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원과 대학생 자녀 수, 학자금 조건, 지원금 받은 후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 지원은 본인 및 자녀들의 실제 대학등록금 납부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무이자로 대부하고,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4년간 상환하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72조에 근거해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 소요예산 1억 7,8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돈을 내게 되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대부자 공무원 수는 약 177명이고, 자녀 수는 346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금년도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는데,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할 때는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전북 고창과의 자매결연도 작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매결연을 맺었고, 금년에는 독일 젤렌도르프하고 자매결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독일에서 4월에 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오면 우리가 MOU 체결하고 7월에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도 금년 하반기에 자매결연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3월 임시회에 동의를 얻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대체인력 운영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체인력은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 직원들을 투입시켜서 근무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7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52명을 채용했고, 금년에는 18명밖에 채용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된다면 추경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전보기준이 부서 3년, 동 5년, 구 7년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개선 대책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직장협의회와 우리구 간에 2010년도 정도에 서로 합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동에는 60%가 1년 이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찌하다 보니까 인사 때 팀장하고 많이 바뀐 곳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보통 일반 동에는 이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동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올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가 저렴한데 지원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로 인해 영세사업자가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탁구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선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결정에 앞서 설문이나 주민들 의견조사를 해서 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의 경우에는 수급의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많으면 수강료가 적게 징수될 것이고, 수강생이 적으면 수강료를 많이 받게 됩니다. 강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강사료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강사료 지원이 매우 저조한데, 감면자가 워낙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100%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100% 지원해 줍니다. 그 이외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다둥이 가정의 경우에는 50% 절감하기 때문에 절감분을 빼고 나면 실제 강사료 줄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탁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다른데 가서 할 수가 없고 자치회관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아이 프로그램의 경우에 선착순으로 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지원하게 되는데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송파구 생활과학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물론 5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50%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산학협력단으로 구성을 해서 MOU를 맺고서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제 여기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상당히 프로그램도 알차고 실제 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2011년부터 12개동씩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 상 사실은 8개 동으로 축소를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이외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이 한 강좌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실제 알찬 강의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1페이지 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장지동, 송파2동, 마천1동, 위례신도시 부지매입과 관련, 잠실본동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리고 대로변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의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가장 난감한 답변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몇 번에 걸쳐서 현 청사부지와 인근 근린공원에 교환해서 신축코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여의치 않고, 최근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대안으로 194-7번지에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습니다. 우선 그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 또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원안은 지금 청사는 사실 한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소 주민들이 모를 수 있는 위치이고,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에 화장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주민센터에 집어넣고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도로 변에 인접하면 이용 상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견학 등 행정도우미 취지와 맞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85명씩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행정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학생들에 대한 공직체험, 사회경험을 얻게 하고자 하는데 한 달 동안 행정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어떤 시설이 있고, 저희가 추진하는 시설들을 하루쯤은 시간을 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주요시설을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51개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목적과 내용이 비슷한데 과감하게 통폐합할 의지가 없는지, 중복단체가 있는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51개 단체가 있었는데 1개 단체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50개 단체에 신규단체 2개를 포함해서 52개 단체를 두고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이 21%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약 1억 3,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조정하고자 많은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 통합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유사한 성격을 띠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사회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나름대로 구 동정에 참여하고, 행정도 알리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구민이 쉽게 민원 아니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매우 드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렇게 봉사하시는 단체들과 수시로 여러 가지 구 동정을 상의해가면서 같이 참여 하에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물론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단체 관리는 부서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단체의 통합관계는 수시로 관련부서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있어 미관제 64대에 대한 용도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관제 64대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스마트 5대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사관리 59대가 미관제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월을 전후해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제센터 개소식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 20개 이상이 다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한 4개 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제는 총무과에서는 청사 방호차원에서만, 사실 당직실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방호차원에서 만들어진 CCTV이기 때문에 관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스마트 5대는 우리 과 민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CCTV 설치 요구 민원입니다. 지금도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 요구 민원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제안제도를 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없는 CCTV를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비용을 적게 들이고 기능을 높일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낸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범운영한 것이 5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저장기능은 다 갖춰서 실제 있었던 사항은 다 저장되고 수사에 필요하면 확인이 가능한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5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구청 광장에 태극동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태극기 홍보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국경일이 있는 3월과 6월, 7월, 8월, 10월에 조금씩 변형을 가져가면서 만들었었고, 각 부서 별로 여러 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올림픽로에 태극기 거리 조성을 하고 있고 각 동마다 시범거리를 한 개씩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면서 태극기가 걸린 것을 보시고 “오늘이 국경일이구나!” 하고 집에 들어가서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별로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달고 있고, 금년도에는 사실 조금 확대하고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저희가 외부로부터, 이를테면 하남에서 송파에 들어오는 시계라든가, 성남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시계, 아니면 강남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구계, 이렇게 외부 경계선에 이런 것을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달아서 여기가 특화된 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지금 강남·서초에 가면 대형건물 옥상에 대형 태극기가 다 걸려 있습니다. 강남·서초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국기게양을 하고 하기식을 할 때 나름대로 국기에 대한 애국심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라도 이것을 추진하면 구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측면을 받아들여서 태극동산도 만들어보고 주민센터도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시범거리도 새롭게 꾸며볼 의향도 갖고 있고, 대형 태극기도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보려고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해야 좋을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작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그 성과를 계기로 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궁화동산도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공모제 실시하고 있는지, 또 자급요건 강화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치위원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교육 등 여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려고 공고도 하지만 실제 참여도가 매우 미약합니다. 실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도 바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저조한데 그나마 동장들이 의지를 갖고, 자치위원장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동에서는 일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격요건은 조례에 있는데 주소가 우리 관내에 있거나,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관내에 있거나, 아니면 단체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많은 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민과의 대화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설날 전, 지난 2월 13일 13개 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자하고 반반씩 나누어서 일차적으로 4시에 소집을 해서 두 시간 동안 토론도 하고 실제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위원 선임과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을 토론한 바도 있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지나서 2월 22일 날 나머지 13개 동 자치회관 담당자들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오전 10시부터 회의소집을 해서 두 시간 동안 토론도 하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듣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금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좋은 방법을 찾고자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그런 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새로운 분이 왔다가 나가는 이유가 40~50대 초반 분들이 회의한다고 참여해 보니까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밥 먹고 술 먹고 뭐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서 길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이 자료를 달라면 드릴게요. 죽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전체적으로 바꿀 게 많아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얘기가 그거에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도 없으면서 또 동장과의 갈등이 심한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게요. 전체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아까 얘기대로 연합회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동료 임춘대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92페이지 생활안전 거버넌스 중의 기능에서 자율방범대라든가 방재단, 녹색어머니 등 여러 유사기능이 많은데 차이가 무엇이냐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그 속에 여러 안전과 관련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 하면 주로 취약지역의 순찰을 하거나 그런 순찰을 통해서 범죄예방과 사전 신고를 하는 활동 등 그런 역할도 하고, 청소년들의 선도 또는 보호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서로 간 업무협조도 많이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방재단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수관거 점검을 한다거나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할 때 전체적으로 방재단 단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할 겁니다. 풍수해 등 통합훈련, 재난대응안전 항공훈련이라든가 긴급구조훈련 등 취약지역 합동으로 할 때는 반드시 방재단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과 관련된 훈련을 할 때 참여하는 것이 자율방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외 송파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는데 주로 아침에 초등학생들 등․하교길을 도와주는 교통안내 지도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초순경에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당초 관제센터는 잠실2동 4층에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방범만 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각 부서별로 저희 과에서는 방범을 했었고, 클린도시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을 했었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단속을 했었고, 문화재 관리라든가 각 부서별로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각자의 고유기능도 살리고 거기에 방범기능도 관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범기능이 445대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 592대가 64대를 제외한 나머지 592대가 방범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구가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21개 구가 다 하지 않았나 보고, 나머지 4개 구는 올해 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군․구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방범은 방범대로, 고유기능은 고유기능대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없는 안전 송파와 관련해서 제설작업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총괄부서인데, 전기직 1명, 토목직 1명, 통신직 1명, 건축직 1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각 분야별로 1명씩 있는데, 실제 기능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축은 건축과에서 실제 모든 기능을 다 하고, 도로는 제설을 포함해서 도로와 관련된 모든 기능은 도로과에서 다 하고, 수방과 관련된 치수의 모든 기능은 치수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 내려오는 공문과 총괄적인 성격을 띠고 각 부서별로 시달할 사항 이런 것들을 시달하는데, 이번 제설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항은 도로과에서 다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의 역할에 따라서 단체를 잘 관리하는 동은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실행할 수 없으면 그것을 기능별로 배분을 시키든지 해야지. 자치안전과에서 일만 떠안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전기직 하나,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일을 감당 못하니까 결국 그 피해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란 이야기에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고생만 하고, 자치안전과 직원들의 인적구성을 보면 이동률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집집마다 태극기를 다 달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스르르 없어지고 관심이 없고, 태극기 게양하고 해가 지면 내리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태극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봉 따로, 깃대 따로 못 찾아서 못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집마다 꽂는 위치라든지, 꽂이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서 손쉽게 찾아서 꽂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꽂으려고 보면 꼽는 데가 마땅치 않고, 또 태극기가 분산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집집마다 위치를 정해서 꽂는 것을 하나씩 부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태극기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준다든가, 싼 값에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든가 해서 보관을 잘하고, 언제든지 꺼내서 달수 있게 해주고, 예전에 오래된 태극기를 빨아봤더니 색이 빠지고 안 좋더라고요. 막상 태극기를 버릴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지나간 태극기를 독립운동 시대도 아닌데 내가 간직을 해야 하나? 처치도 곤란하고… 태극기를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보관방법이라든지, 꽂는 것도 손쉽게 해서 국민 전체가 단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지 않겠나?
그리고 태극기를 구매해서 주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꽂이함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동별로 일부 단체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계몽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지금의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구청장의 의지가 그러니까 해당 실·과에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도 끝도 없고, 또 듣자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는 곧 나라사랑이고, 나라사랑은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누가 시켜서 나라사랑이 강제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국경일이 되면 내 스스로 갖다 걸어요. 지역의 구의원인데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 저 집에 국기가 달렸네, 구의원 집이구나. 나도 좀 달겠다.” 그런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걸어요. 걸어놓고 나서 다시 내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뭘 계도해서 장려할 생각을 해야지. 강제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동에 1970년 중반에 중동에 나갈 때 각자 태극기 하나씩 다 들고 나갔어요. 그 먼 타국 열사의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도 태극기를 다 가방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갔어요.
또 각 가정마다 고리가 없어서 못 단다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베란다가 있는 집은 그 옆에 고리를 만들어서 걸 수가 있는데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집은 걸 데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게 되지 않은데다가 돈만 들여서 구청 앞에 조그만 국기 걸어 놓는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분, 1시간 태극기 가지고 타령하지 마시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지금 잠실본동 동 청사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기가 눈치 보이고, 답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업무도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과장님 지금 일하시는 자치안전과가… 자꾸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보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심의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저한테 메일로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자료를 본 듯한데 지금 단체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기 되었지만 우리 머리속에는 선뜻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로 생각이 들어요. 현실감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작년도에 이 단체들이 돈을 타고 가서 실제 사용한 실적, 또 작년도 사업계획 실적을 월별로 하나만 주시고요. 금년도 것도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51개의 단체에 대해서 전년도 계획 대비 실적표하고, 금년도는 계획표를 단체별로 카피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82페이지, 원스톱 창구 확대 관련해서 증명발급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통합민원창구는 2005년부터 잠실4동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20개 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민원창구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직원들은 다소 불편해 하기도 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한 가장 큰 요인은 민원창구에 있는 모든 업무를 숙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입담당이 전입만 알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입을 비롯해서 23종의 업무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합창구에 앉아서 그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업무숙지를 다 해야 하는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인사 있을 때마다 담당자를 불러서 전산정보과 정보교육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물론 아주 적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번호표에 의해서 분산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속하게 떼어가지 않는가 판단되고, 물론 지하철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곳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25개 구청에서 100%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77%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창구로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업무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것, 창구별로 인구가 많은 동은 4개 인증기가 들어가고, 적은 동은 3개가 들어가서 순서에 의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공구민 표창, 구민상 대상자 선정방식, 남용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민표창은 해당부서에서 국장까지 방침을 받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후에 우리 과에 표창 제작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표창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를테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했다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지금까지 많이 참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동장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돈을 기부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관련 부서 복지정책과에 공문을 보내서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사업으로 해서 공적심사를 연 후에 제작의뢰가 들어오는 것처럼 각종 시상, 경시대회라든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부서 별로 공적이 있을 때 공적심사를 개최한 연후에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창장을 제작해서 일괄 관리번호를 매겨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송파구 구민상은 2011년 12월에 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작년도에 1회 효행·선행상을 비롯해서 7개 분야에 대상자를 심의한 후에 처음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상이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상이다 보니까 심사위원도 문화·체육·예술, 각 분야 별로 권위가 있는 대학교수들로 구성합니다.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한 연후에 분야 별로 선정해서 하고, 이분들이 한성백제문화제 때 거리행렬에 참여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공적을 인정해서 구 행사 때 소개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공정한 심사, 이런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페이지, 동 청사부지 매입 관련해서 마천1동과 위례신도시 진행 과정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면서 4만 명의 인구 중 우리구에는 우선 약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1개 동에 관한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센터가 필요해서 여기 조성지에서 해준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추진하면 작년도에 원래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못 하고, 올 9월경에 계약을 해서 5년 연부로 취득할 계획이고, 마천1동 토지매입은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편성됐었는데 지금 선형조정 문제와 폭원 관계 때문에 SH공사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되지 않아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와 주거정비과, SH공사가 지난 1월 9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당초 23m를 25m로 요청한 부분과 15m 도로를 20m로 요청하는 부분들을 한 쪽은 SH공사에서 용인을 했습니다. 25m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15m로 되어 있는 지역에 20m로 조정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서로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만간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선형부분이 조정된다면 즉시라도 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초․중․고등학교 행정국장 답변하실 때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거기에 초․중․고가 있고 유치원 부지가 있어요. 유치원부지가 분양이 안 돼요. 그 부지에 1m50㎝ 되는 울타리를 죽 해놨습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작년도, 재작년도에 보니까 그 울타리 내가 잡초 투성이예요. 아파트지역 살고 있는 앞부분입니다. 잡초투성이여서 거기에 모기가 발생하고 곤충 발생해서 이것은 산골도 아니고, 나무나 잘 심어져있다면 자연도 좋지만 전부 잡초 투성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SH땅이죠. 관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땅을 뺏어오는 게 아닙니다. 개방해서 평탄작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체육단체들이 많아요. 조기축구회에서 생활체육 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해요. 그러면 소정의 금액을 징수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를 해놓고 그냥 방치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주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SH 땅이지만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SH공사에서 안 듣겠습니까? 그런 활용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례신도시 경계 변경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서 협의가 필요함에도 일부 부서만 협의하고 방침을 진행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전 부서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수합을 받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조정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우리한테 충분한 의견을 줘야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LH와 대화할 때 문제점을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성남이나 하남시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송파는 다 문제점 없다고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알아보겠지만 구청도 잘 파악해서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새마을공동작업장 관련해서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 관련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이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십 몇 개 동의 실태를 다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나중에 같이 토의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2월 중순인데 6월까지는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동장들과 통장들하고 자주 접촉해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염려되는 것은 몇 개 동의 공동주택이 이미 끝나서 다시 위촉함으로 인해서 조정할 때 이 분들의 처리곤란으로 동 자치센터에서 현 상태로 밀고 나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염려하는 겁니다.
공고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 새소식지」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면을 개설해서 이것도 여러 통장님들의 의견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주민을 위해 통장님을 모집합니다.” 해서 무슨 동 몇 통 해서, 그러면 전체 구민들이 그 사항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방법을 한 번 강구하시고 이것도 빨리 조례 개정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거예요.
추진사항이나 지침 내려온 것은 문서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추진사항을 죽 발췌해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문서로 주세요.
지난 번 자원봉사활동비 지급, 사실은 주간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20만원을 주고 야간에 2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10만원 해서 30만원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외에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주고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규정대로 안하면 줘서는 안 된다. 제가 항상 확인을 하겠다. 지금 일부 동에서 담당직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주간 4시간을 하지 않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예산이 깎여서, 이를테면 지난 해 수강료 지원 프로그램도 2억 1,200만원에서 금년도에 1억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도 강하게 하고, 직원들도 불시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4시간 이상 안하고 받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기금이 고갈된 상태인데 봉사료는 계속 빼가는 거예요.
지금 일부 동은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주는 동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애착을 갖고 4시간 이상 있고, 프로그램마다 다 다니면서 정리정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는 일반주민이죠.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4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층에 직원들이 일하는 책상 일부를 차지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업무상 이야기, 동장실에 누가 들어가고 뭐하고 정보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천2동같이 별도로 2층에 접수창구가 있으면 좋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익한테 일을 많이 시켜요. 아침에 나왔다가 자기 일 다 보러 다니고, 봉사료 받아가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치안전과장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교육협력과 하나 남았는데…
나머지 전반적인 사항은 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발전,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K-Story Pop 컨테스트는 현재 EBS 방송국과 기본방향 및 컨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추진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 역시 학교폭력예방 관련,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지킴이가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요. 현재 보안관 2명이 초등학교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예방 대책은 학생에 대한 의식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 스스로 폭력예방에 힘쓰도록, 잘 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은 63개교 중에서 60개교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3개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구입비는 37개교 모두에게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 공원 속 책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은 2개소에 6대, 공원 속 책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장서는 2,800권인데 대출률이 80%, 반납률이 20%로 반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저희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짬을 내서 책을 보고, 필요하면 가져갔다가 반납하는 특화된 시설로 그 시설 자체가 ‘책 읽는 송파’ 홍보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책 반납에 대해서는 책 기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도서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도서관은 총 8개소인데 오금중학교가 취소를 했고, 한 군데 더 신청을 받아서 올해 8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평일 날 7시까지 운영하는 것, 또 주말에 운영하는 것 때문에 사서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이 멀리 있는 지역에 개방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학교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감상대회’, ‘수업시간 10분 전에 책 읽기 운동’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송파’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 인계 잘 받았습니다. 또 대안도 잘 제시해 주셨고, 그중에서 특히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재차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새마을문고는 시설의 노후화, 운영시간의 불균형, 일정하지 않은 점, 또 유일하게 유료로 책을 대여하고 있다는 점, 또 100%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다 보니까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 별도의 지시도 있었고, 자치안전과와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협력과가 인계받아서 사랑방도서관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성돌
감사담당관한성호
홍보담당관인금철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홍정희
재무과장신용섭
민원여권과장손양태
정보통신과장조윤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