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금년 1일 1일자로 승진 발령받은 이성돌 교통환경국장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 조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월 1일자로 저희 국에 과장님 두 분이 새로 발령을 받았는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인사드립니다.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인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10시 06분)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돌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은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직 71명, 기술직 71명, 기능직 75명, 계약직·별정직을 포함해서 총 2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광역교통개선사업은 관련 부서인 토공, SH, 서울시, 민자 등 총 4조 3,780억을 투입해서 2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업내용에 포함된 송파·용산 간 급행간선철도는 당초 우리 위례신도시를 출발해서 복정역에서 삼성역을 경유해서 용산까지 가는 구간입니다만 우리 송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일부 구간을 변경해서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종합운동장을 경유하는 노선을 시 등 관계부서와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9호선 3단계 구간은 지난 12월에 설계를 마치고 현재 4개 공구로 나눠서 2015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올 7월에 동시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제2롯데 건설 관련한 교통개선대책은 201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하보행광장이라든가 대중교통환승센터 이 외에도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 등의 사업들을 시의 현재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어 지금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잠실사거리 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이나 세일 기간 중에는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만 올 10월까지 진입로 개선 등 총 12개 사업을 원인자인 롯데 부담으로 해서 교통개선을 단기사업으로 현재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보행 및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정체나 위험지역들에 대해서는 교통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서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성내역명 추진은 현재 우리 구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잠실나루역으로 해서 지난 9월에 시에 상정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 3, 4월이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기업체 교통수요,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친절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정착과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활동을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금년도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정비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 안전교육관에 자전거 문화관을 시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실외에는 어린이들의 자전거 실외 체험장 개선공사를 해빙기가 되면 바로 마치도록 해서 자전거 체험이나 면허 실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자전거 면허제 운영, 또 자전거 홈페이지 개설, 문화축제, Bike-Day 지정 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정동 가로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5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차면수 300면에 자전거주차장도 같이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서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지역 18개 동에 약 286면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촌동에 있는 국유지 2필지를 5년 분할로 매입해서 이 곳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주택가의 주차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에도 방과후 유휴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국·공유지 및 사유지에 대한 유휴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약 100면 정도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오래된 94년도 이전에 건축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도 주차장을 조성하면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약 22만 6,00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연중 계속 조사를 통해서 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또 노후하거나 오래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안내판도 정비해서 항상 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저희 구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현재 11개조 31명이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위주가 아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계속 충원해서 단속이 원활히 되도록 유지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과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을 계속 합동 단속을 통해서 객관적인 단속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 주·정차 단속과 학원차량 주·정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등·하교 시에는 정기적인 순찰코스로 지정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이 59개소가 있습니다만 단속지역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금년도에는 고정식 단속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습 위반, 정체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기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장차 위반과태료가 체납이 많습니다만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74.7%의 징수율,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83.2% 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체납일소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적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에 동시에 징수가 곤란한 불가능한 부분들은 순차적인 시효결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비교실 운영, 하계휴가철이나 추석절에 대한 무료점검 서비스, 화물자동차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 등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강제견인조치 등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환경인식 제고와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서 종전에는 구에서 직접 환경교육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좀더 전문화된 기관을 통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주부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매년 6월 3일은 환경의 날입니다만 이 날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오금동에 친환경농장을 개장해서 주민들의 반응과 성과가 좋았습니다. 일명 솔이텃밭이라고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80구좌가 늘어난 260구좌를 해서 금년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다음 달에 개장해서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송파위원회도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서 위원들의 환경정책개발이나 자문에 적극 참여를 하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생태아카테미 운영 등을 통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커튼사업이라고 불려집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만 방이2동사무소 건물 외벽담장에 넝쿨 등을 식재해서 에너지 절감에 동원하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송파그린지원센터 일명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환경지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센터를 금년도에 처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친환경농장 내에 그린크러스트 등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목표달성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77개 공공기관을 시행한 후에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서 푸드마일리지제 운영이라든가 환경정보, 환경 홈페이지 관리,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가입 등을 통해서 환경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유독판매업소 등의 관리를 강화해서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 가꾸기를 통해서 1사1하천 가꾸기를 전개해 나가고, 물의 날 행사, 성내천 수면에 대한 물새 놀이터에 대한 횃대를 설치하면 성내천에 대한 수질정보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이 외에도 빗물이용시설 설치권장을 통해서 수질보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고,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서 대기 질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 연중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추진해 나가고 환경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처리하는 민원 즉시처리제도를 더욱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원 등을 포함해서 4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청결관리에도 힘쓰겠으며 일명 기분 좋은 화장실이라고 해서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에도 힘써서 이용자 중심의 화장실 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분뇨 등 생활악취 민원처리에는 신경을 써서 연중 악취제거를 위해서 기동반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하수 이용부담금 업무와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 사업에는 총 17건에 159억 8,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1건, 시비 4건, 구비 11건, 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문정동 래미안아파트에 대한 보도정비와 장지 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설계용역, 거여동길과 헌릉로에 대한 도로조명 개선사업이 추진되겠으며, 풍납로, 남부순환로, 강동대로에 대한 광원교체사업이 금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위례성길~성내천간 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겠고, 이 외에도 포장도로,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 가로등 시설물,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과속방지턱, 포장도로, 불량맨홀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제설종합대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58페이지까지 각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해방지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단계별로 근무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9개소, 4개 하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서 수방기간 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수방방재 장비와 자재를 사전에 확보함과 동시에 재난대응훈련과 방재의 날 행사 등을 통해서 수해방지에 신속한 대책을 함과 동시에 수습능력 배양을 통해서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단계별로 발령될 시에는 사전예고제를 확행함과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하세대에 대한 집수정 및 자동펌프 설치 지원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수·치수사업이 총 33건에 312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하수도 정비개량이 8건에 73억 3,800만원,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에 주민편익시설 증진을 위해서 13건에 113억 4,000만원, 빗물펌프장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12건에 125억 4,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는 하수도 정비개량과 관련한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잠실본동 196번지, 가락동 50번지, 석촌동 224번지, 가락동 87번지, 또 가락동 48번지, 52번지, 송파동 151번지, 방이동 129번지 등 총 8개소에 73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관 개량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시설물유지관리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는 13건에 113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 시설물에 따른 연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수도 구조물, 하천 시설물,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관내 하천녹지·조경시설, 역류방지시설, 빗물관리 저장조 시범설치와 함께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사업과 성내천 하류 산책로 정비, 성내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단절부분에 대한 연결공사와 성내천 악취 탈취장비 설치, 또 풍납 배수분구 외 2개소에 대한 하수암거 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까지는 방금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은 108페이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에는 금년도에 이월사업 7건을 포함해서 총 23건에 159억 3,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과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서 영풍나루터 용마어린이공원에 대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시행이 되겠고, 어린이공원 재정비 시설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 또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린공원 재정비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5억 6,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 녹지량 확충을 위해서 2개 학교에 대한 열린 학교 조성과 3개소에 대한 옥상공원화 사업, 아파트 3개소에 대한 담장 철거를 통한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등 3건에 9억 4,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올림픽대로 하단에 대한 도로변 녹지 생태 축 조성과 송파대로에 대한 시설녹지정비를 통해서 생태 축 복원과 생물 서식 공간 확보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녹지량 확충을 위해서 4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 정비사업과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통해서 도시 미관 향상에도 힘쓰겠으며 품격 있는 조경시설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에 대한 보식, 가지치기, 보호판 정비 등 가로수 수준 관리와 또 계절별로 특색 있는 녹지대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 수목전지, 병충해 방제 등 조경시설에 대한 연간단가 정비 유지관리사업이 계속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 생태계에 대한 복원 및 관리를 위해서 방이동 그린벨트 내에 생태학습관 건립을 위해서 시비 10억원이 지원되어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제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탄천유수지 생태복원사업과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작년도에 발주한 공원녹지사업 7건에 대한 계속사업,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자료는 많아서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금년도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에 자동차관리과 유휴 토지 주차장 조성을 작년도에 풍납동만 한 것인가, 다른 곳도 포함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 면 실태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각 동 분리해서 주차가 얼마나 부족한지 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풍납동 같은 데는 문화재에서 수용한 보상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면 이상 주차장 증설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해동되면 바로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세장지 공사가 겨울이라 중단되고 있는데 해동되면 곧 시작이 되겠지만 지금 거성고물상하고 한화수지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2009년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었는데 늦어져서 4월 30일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과연 4월 30일까지 준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고 할 것이 아니라 기왕 법원에 공탁을 하고 이런 보상 문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강력히 해서 계획한 날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 금년에 예년과 달리 큰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지금 관내도로가 거의 하얗게 염화칼슘이 녹는 과정에서 그런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요철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겠는지, 염화칼슘의 대량살포로 인한 도로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례성길 연결도로 공사가 국비사업인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공사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보상 문제나 또 공사 문제가 걸려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 역시 예년에 비해 날씨가 추웠습니다. 상당히 추워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이 추위 때문에 손상을 입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공원청소를 위해서 예산이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서 계약직 인부들을 채용했는데 과연 그 인부를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공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는지, 부족하면 하반기에도 추경을 편성해서 공원관리를 위해서 그 예산이 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페이지에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정시효가 5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채권에 관한 것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계속 청구요청을 하면 시효가 계속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시효를 연장시켜가면서 징수한 비율이 과연 몇 %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율에 따라서 시효종결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징수가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채권으로 세워놓게 되면 무수입재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고, 96, 97페이지에 치수과 소관으로 96쪽에는 빗물펌프장에 악취시설을 금년에 두 군데를 마저 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차질 없이 되리라 보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잠실유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아시다시피 어린이야구장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기타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세면장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은 간이 박스화장실을 길옆에 갖다놓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용하는 종교시설단체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악취를 느끼면서 다닙니다. 이 부분에 개선할 것을 이번에 계획이 잡힐 줄 알았더니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아시아근린공원 재정비 계획이 늦어져서 금년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재 9호선 종합운동장 환승역이 이미 착공이 되어서 지하공구를 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포함한 설계가 나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착공은 과연 언제 하는 것이냐? 6월까지는 조감도도 볼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 착공 시점, 그 다음에 9호선 환승역을 포함한 설계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사거리에 세일 때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4단지나 3단지에 자기 집에 출·퇴근하는데 한 시간 이상 통과교통으로 소요되고 그런데 지금 10억원을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롯데 측에서 재원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교통완화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서 교통이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주상복합 개념의 112층에 용적률 480% 정도로 건설이 진행되다가 변경을 해서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상업기능을 강화해서 허용용적률이 700%인데 680%까지 올려서 125층을 짓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언론에서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지하에 터파기 공사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공문이라든지, 또 구에서 행정조치를 한 내용이 있는지, 또 잠실역 지하상가에 금이 가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쪽에 보면 폐철도부지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이 거의 다 되고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많이 불편하고 미관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운동하면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단절되어서 우회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으로 언제쯤 주차장을 철거하고 공원을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과에 지금 태양광나눔발전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력 생산량이라든지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분뇨·정화조 처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수수료가 인상되었는데, 분뇨·정화조 차량의 대부분이 노후차량이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노후차량 교체가 계약서 내용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뇨·정화조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불편이 많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노후차량이 얼마 정도 교체되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재해 없는 안전도시 해서 수방대책, 자재확보, 교육훈련, 완벽한 수해방지 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지천에 고지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비가 올 때마다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고지배수로 미설치로 인해서 비가 오면 빗물이 장지천으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수위가 3m, 4m까지 올라가서 장지천 위에 수생식물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다 해놨는데 비가 올 때 대부분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위례신도시 건설 시에 이와 관련된 협조공문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대책,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다가 으뜸도시추진반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20년 무상상환이 2월 28일 종료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민과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월 28일 이전에 모든 것이 계약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야 2개 회사로 재산평가 용역이 발주되고 실제 계약은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어야 계약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6월은 선거가 있고, 집행부나 저희 임기가 6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계약이 부실화될 염려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이용자 중심의 교통문화 선도에 있어서 친절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문화 정착 정비방법에 있어서 단계적인 정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 21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표지판 교체에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이 1개당 얼마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 34페이지, 환경교육 위탁 운영에 있어서 5개 교육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 몇 회의 교육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5쪽에서 40쪽까지를 보면 사업에 예산편성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 82쪽, 여기에 보시면 관내 하천녹지·조경시설물 정비공사에 있어서 규모에서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를 하는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 성내천 수양버들 군락지있는 그 부위에 환삼덩굴이 이 쪽만 아니고 덩굴이 많은데 그것도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117쪽, 가로수의 수준 높은 관리를 위해서 보호판 정비를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몇 개의 수목보호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디자인에 있어서 서울시 표준형으로 통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자전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전 국장님도 설명회까지 하고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했었는데, 전에 박신규 국장님이었으니까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얘기가 통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여론 조성하다가 그만 둔 것인지, 그 계획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에 무인 자전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자전거 30대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타고 가서 어디에 버리고 팔아먹고 했는지 지금 자전거가 5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관리 소홀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냥 그렇게 하고 말 것인지, 앞으로 보완해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실본동에 월드비전21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 바로 뒤에 잠실7동 성당이 있는데 그 골목이 현재는 일방통행이고 양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로마 카톨릭 본부로부터 잠실7동이 성지순례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을 성당에서 해냈는데 하다보니까 외국의 모든 관광객들이 성지순례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 여기를 필히 오게 되는데 이때 일방통행으로 해서 도로가 좁으니까 이럴 때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거주자우선주차 장소를 다른 장소로 대체 조성해 주고 여기를 양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관리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관내의 주차단속을 할 때 주차단속 예고제를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5분예고제가 아니고 단속예고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사실상 주차단속 당하는 사람들은 다 지역주민들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제일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서울시 단속요원들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당히 불친절하고 심한 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제도상으로 어떻게 단속에 대해 친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0.6%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건물을 짓는데 사실상 주차건물만 지어놓고 주차장으로써 용도가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홍헌표 과장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차건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과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가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남성대골프장 이런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남성대골프장은 바로 위례신도시사업 제1차 사업으로써 골프장 자체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도 빗물받이(저장조) 시범설치사업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하여튼 빗물은 받아서 쓰면 좋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많이 권장되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움푹 패인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탄천 둑방길이 더 심합니다. 순찰요원들을 한 번 순찰시켜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생태학습관 건립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제도상 문제는 없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매직아일랜드의 무상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부실화가 예상이 된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원래 롯데하고 90년 3월 23일부터 20년간, 금년 3월 22일에 사용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종료 전에 계속해서 위탁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하고, 그동안에 참고로 롯데에서는 갱신신청이 사실 있었습니다. 20년간 무상 사용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시설보완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공유재산법」상 갱신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제안자를 공개모집해서 사업위탁자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2월 8일 공고를 냈는데 3월 8일까지 제안자를 접수받아서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 하기로 하고 현재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위탁운영자는 3월 22일까지 기간이 만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중인데 사업자가 제안이 되면 제안 설명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해서 가장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한 다음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은영 위원님께서 자전거무료대여시스템, 일명 SPB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아한가람 아파트 내에 있는 시범 대여시스템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 또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현재까지는 구내에서만 반납하고 대여 받는 이런 시스템에서 탈피해서 잠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영등포에 가서 바꿔 탈 수 있고, 또 시내에서 탈 수 있고 이런 서울시 전체 상호호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작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에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암 DMC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사업을 24억을 들여서 시범으로 해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시험 운영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각구에 중복투자가 염려되니까 하지 말라고 작년 6월에 지시가 되어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 우리구도 거기에 참여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풍납동에 시범사업으로 있는 30대는 사실 전액 시비로 투자해서 했는데 사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잦은 도난, 또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해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확대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초창기라 에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에서 보급이 되면 바로 확대, 시행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동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제안해주신 월드비전교회하고 성당 주변이 성지순례 대상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이동하고 양방통행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와 합동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방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조웅 위원님하고 이상선 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신 잠실사거리 주말하고 세일기간 동안에 교통체증 개선대책 열두 가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잠실사거리가 롯데 때문에 체증이 심해져서 우리구에서 요구한 것이 교통개선대책을 잠실백화점이나 월드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을 연구하라고 요구해서 잠실 롯데호텔·백화점·월드 3개 회사에서 주변 진·출입이나 내부 주차장에 관한 개선대책 열두 가지를 연구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3개 회사 측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열두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문제가 있다. 나머지 아홉 가지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추정 비용이 약 10억 정도 드는데 롯데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초안이 결정되어서 롯데 측에서 최종 결심을 해서 그 안이 끝나면 경찰청의 규제심의를 받아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부 개선내용은 우선 제목만 잠시 말씀드리면 잠실길 우회전 진입로 개선이라든지, 진입 주차로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롯데월드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시의 TF팀하고 롯데 측하고 3차에 걸쳐 교통영향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지난 2009년 11월 중에 회의한 내용 중에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480억을 추가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잠실대교 제방 하단도로, 올림픽대로 하단도로 연결 공사비 약 480억을 추가부담 하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진전사항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롯데 측에서는 그것 아니어도 2,700억 정도 교통개선비용으로 부담이 되는데 추가로 480억을 더 하라고 하니까 롯데 측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터파기 공사하고 잠실역 상가 금 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행정 측면에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 측에 별도로 이야기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풍납동 138-18호에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15개소에 100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면을 조성했는데 그 100면을 조성한 후 주차장 면적에 대한 일부는 자연친화적 잔디블록 등 잔디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주차장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올해 우리가 계획 잡았던 대로 국·공유지에 한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차 면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이 지난 징수 건에 대한 결손처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나 납부 대상에 대한 고지, 독촉 등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대상이 아니므로 채권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불가능한 건수는 과감하게 결손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 7,952건에 3억 1,391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차량은 주로 대포차나 방치차량 위주로 결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 주차장 문제는 서울시 공원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올해 결정이 되면 지상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펜스 등 그 주변에 불결한 사항은 4월말까지 새로운 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심의 결과에 따른 표지판 결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당 가격은 3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단속요원들에 대한 예고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고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상 우리 자치구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능한 한 차량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로 먼저 연락을 취하고 연락해서 오면, 가능하면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동차량으로 하는 단속 CCTV 차량은 한 번 돌고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고제와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저희와 협의가 있을 때 해당 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서울시 단속요원에 대한 불친절 과잉단속 여부는 교육 권한이 저희한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월 한 번씩 교육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롯데월드 공사중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월드에서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작성해서 시에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 시에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은 롯데에 직접 가기도 하고, 건축과에서 우리 과를 통해 다시 롯데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는 기존의 허가사항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월드 환경영향평가는 작년에 올린 게 재심의에 걸렸고, 재심의 사항을 보완해서 올린 게 또 재심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조웅 부위원장님께서 태양광발전소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금년도 1월 중에 정책추진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무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작년 12월 중에 2호기 태양광발전소가 준공이 완료되어서 지금 발전을 하는 상태이고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탄소 에너지 복지 실현 공동선언식이 거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관련 노후차량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대보에서 총 11대, 선흥에서 5대의 분뇨처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교체계획이 2월 중에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사유는 CNG 차량을 도입하는 것이 시의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가격이 5,000~7,000만원 더 비싼 상태인데 지금 CNG 차량을 도입한 구가 몇 개 있는데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이 보완되면 금년 7월 중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친환경 교육 위탁운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개 교육 과목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친환경 어린이집, 찾아가는 주민환경교실, 송파꿈나무 환경교실, 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 탐사단, 이런 내용이 되겠고, 개최횟수는 과목마다 다 다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6개교를 대상으로 총 67회 정도 작년에 실적이 있고, 친환경 어린이집은 약 30여회, 찾아가는 주민 환경교육은 총 14회로 이것은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고, 송파꿈나무환경교실은 총 5회, 내고장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5쪽부터 40쪽 사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는 비예산 사업이고 일부는 예산이 미미한 관리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에 표기를 안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하수 보조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보조관측을 하고 있는 대상시설은 총 1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자동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보고에 2개소가 증설되는 신규사업으로 올라가있는데, 이것은 1개소 당 1,400여만원이 소요되고, 기존에 수동으로 하던 측정을 자동으로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측정내용은 지하수의 수위나 유량, 수질, 추이분석을 해서 각 25개 구에서 시에다가 전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면 지하수에 대한 지도 작성과 비슷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요철 부분은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눈이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취약지점의 교차로나 언덕 등 도로의 일부가 허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차원에서 염화칼슘과 소금을 적당히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요철부분은 현재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시·도 부분은 현재 서울시도로교통사업소에서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탄천제방도로 부분이 상당히 요철부분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들어 왔는데, 현재는 보수를 다 완료했고 이번에 안전점검 시에 적출되는 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례성길에서 성내천간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1단계로 마천동 구간을 2005년도 11월 3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2단계는 2007년도 3월 13일부터 착공해서 오금동에서 하남시 감일동을 경계해서 마천동까지 도로개설 추진을 2008년 7월 31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변경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작년 2009년 12월 29일 토지 156필지의 토지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33필지가 보상 완료되었고, 앞으로도 금년 9월 30일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상협의가 안 된 토지는 7월 1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공사를 추진해서 본 공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유수지 펌프장에 주로 유수지 내 축구장 특히 이런 시설물이 많아서 이용시민이 많은 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고 세면장 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난해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해 주셔서 펌프장 유수지 내 악취방지시설을 작년도에도 2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잠실유수지 2개소, 탄천유수지 1개, 신천유수지 2개소 해서 악취방지시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수지를 찾는 이용객들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져서 금년도에는 탄천유수지 내에다가, 탄천유수지 활용계획을 지난번에 세워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탄천유수지에 장애인연습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구비를 확보하고, 시비 1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2월말이나 3월초에 내려오면 탄천유수지에는 화장실과 세면장을 최근에 설치한 것처럼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잠실유수지는 서울시 하수시설 시설능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잠실펌프장에 6개 펌프를 교체하고 1개 펌프를 추가로 신설해서 약 30년 빈도에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설능력 향상 공사를 추진합니다. 거기에 관사동이 있는데 그 관사동을 헐고 신축하면서 1·2층은 주민휴게실이나 도서관을 넣고 3층에 저희들 직원이 숙식할 수 있는 관사동을 넣는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감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도 1차 추경을 할 때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성내천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1억 8,500만원, 시비 5,9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비를 확보 못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 일일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위치를 바꿔서 지금 잠실펌프장에 신축하는 관사동 옥상에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약 5,000만원 정도만 해주시면 국비·시비 합해서 관사동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일부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다음번 추경 때는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이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송인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가능하면 저희 구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 111개 펌프장 중에 저희들이 최초로 이러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인 위원들 자문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국토부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별도 협의결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유수지 당초 확정되었던 면적은 큰데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축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우리 구에서 최초로 용역해서 진단해 있다는 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지천 정비공사시 고지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서 작년도에는 7월 12일 집중호우 시 일부 피해도 있었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일반토사가 쌓여서 준설비도 많이 들어갔고, 이 사항은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도 5월 30일 장지천 하류를 준공했습니다만 상류지역 1.7㎞가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 개발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LH공사와 지난 연말에도 협의를 했고 저희들은 이중하천으로 지하에는 박스, 지상에는 일반 이수개념의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이 협의된 사항이 저희들 의견도 그래서 지난 연말에는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을 소집해서 우리 기술자문위원들 의견도 들어서 현재 LH공사와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류지역의 하수나 갑작스런 호우 시 하류에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저류조라든가 고지배수로를 상류 부분이라도 설치해서 하류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협의해서 상류지역의 물이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관내 하천녹지나 조경시설물 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천 내 환삼덩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속도도 빠르고 타 시설이나 초화류에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하천관리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환삼덩굴입니다.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일용인부가 성내천에 17명, 장지천에 6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해서 거의 여름만 되면 환삼덩굴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환삼덩굴 제거하는데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빗물저장조 시범설치 이것은 권장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물관리 정책상 일환으로 우선 올해는 공공시설 동사무소나 구청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 공원 내 관리사무소나 이런 공공건물에서 버려지는 빗물을 이용해서 정원수나 청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난해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가능하면 이 물을 조금이라도, 이 빗물이 초기빗물은 펌프장으로 가서 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지하수도 살리고 하는 정책 사업인데 1개소 당 2톤 내지 5톤 정도의 소규모 저장조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우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시범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장지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금년 4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거성고물상과 한화수지가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있는데 4월까지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장지 경관녹지 추진사업은 작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장물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거성고물상은 이달 말까지 경기도 하남시로 옮겨갑니다. 단지, 한화수지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달 말에 마지막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4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데 참고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고지하기 때문에 대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사람들이 기간 때문에 자꾸만 텀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웠는데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나무가 동해를 입지 않았는지, 금년도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효율적 관리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또한 부족하면 하반기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가 예년보다 추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동해로 인한 수목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 4월에 날씨가 풀리면 재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공원녹지 편성예산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아파트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공원이 기부채납이 많이 되고 있고 또한 동남권 유통단지와 장지지구 준공에 의해서 공원녹지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우리 구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넉넉하게 유지관리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 재정비사업 용역이 금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철 9호선 아시아공원 내 환승역 착공과 관련해서 환승역 주변에 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한 아시아공원 재정비 공사착공은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관계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9호선의 아시아공원 내지는 환승역 주차장 주변의 원상복구는 지하철공사 부서에서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계획은 우리 구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포함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고요. 재정비공사 착공은 금년 6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착공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구역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수는 총 한 2만 1,700여 주가 있습니다. 수종은 한 80종류가 있고요, 주로 있는 게 버즘하고 은행나무가 최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호판이 설치된 곳이 약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만 2,600주가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호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호판 예산은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1,000주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판 모양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송파구 디자인 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심의해서 모양을 통일되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철관하고 압연강하고 두 개로 하고 있는데 압연강은 지금 우리 구청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요 간선도로부터 설치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께서 방이동 생태학습장 건립에 따른 제반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립니다.
본 위치가 운동장이면서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존지역이. 그런데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운동장 내에서는 체육관은 가능한데 학습관은 사실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추가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 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날 이번 주 목요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추가지정하기 위해서. 거기 상정이 되면 3월 중순 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으로 추가지정을 해가지고 생태학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제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5만 2,000㎡를 전체 다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안 된 6,000㎡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추가 공원으로 지정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CCTV 종합설치현황이 아마 어디 자료가 행정감사 때나 보면 있을텐데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자료로 하나 요청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있고, 주·정차 유지 차원에서 교통관리용으로 설치가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 구 비용으로 이 CCTV를 설치해 놓고 관리행사를 우리구가 하지 않고 서울시가 한다거나 또는 경찰청이 한다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문윤원 최조웅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 재 균
○출석관계공무원
교 통 환 경 국 장이 성 돌
교 통 행 정 과 장양 동 정
자동차관리과장홍 헌 표
환 경 과 장홍 순 길
도 로 과 장이 쌍 동
치 수 과 장이 용 선
공 원 녹 지 과 장원 태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