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2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1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결산검사보고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결산검사보고
6.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동시에 1992년도 제1회 송파구 추가경정 예산안 외에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14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한 건이 발의되었으며 민의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영선 의원, 간사에 차성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금번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 12분)
배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14회 임시회 회의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을 뵙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금년도 계획사업중 대부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방 대책 추진입니다. 작년에 1단계 사업으로 풍납 빗물펌프장 보강, 올림픽 공원 가제방 축조, 고지수로 준설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성내천 고지수로 증설, 하수도 개량, 빗물받이 정비 등과 펌프 가동 및 수위자동기록계 등을 우기 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실제 방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방 대책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설만으로도 90년과 같은 대홍수에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완료될 2단계 사업으로 성내 빗물펌프장 신설과 잠실2, 탄천, 몽촌1 펌프장 및 고지수로 연장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앞으로 우리구는 수해로 인한 재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 분야도 대행 체제 개선을 위하여 가락본동 등 3개 지역 7천여 가구를 대행으로 전환하였고 전지역으로의 재활용품 수거 확대 등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개설, 정비 등 건설 사업과 수돗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을 없애고 주민생활주변 불편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 생활환경과 부녀교실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구민의 화합 분위기조성과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7%를 차지하고 구민 이동율도 높기 때문에 이웃을 알고 가까이 지내는 상부상조 기풍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고장 인식을 높이고 구민화합 분위기조성에 역점을 두어 올림픽 개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도록 모든 구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구 신축청사 건립은 조달청 및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구의사당도 조속히 건립하여 의원 여러분의 불편을 하루빨리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구민 홍보, 분리 수거, 재활용품 활용 등 제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수도권 매립지 수송 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도 전문가와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질서 새생활운동 2단계 실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 풍토 조성과 근검절약 풍토도 확산하여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편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편성,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동차 등록계 등 직제 개편에 따른 인력 보강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 쓰레기 처리비 증가, 구립도서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는 60억 9,000만원으로 본 추경에 확정되면 우리 구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53억원에서 814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별 내용은 예산 심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화합, 단결하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관계공무원이 미쳐 깨닫지 못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덕망과 식견을 고루 갖춘 의원 여러분의 충고로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0분)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 등을 구재원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이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 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2항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가 활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에 있어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 조정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위원회 설치 규정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고요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예산안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신중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본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발언하는 이 없음)
네, 안 계시지요?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하는데, 약 3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손창부 의원, 홍락원 의원, 장병오 의원, 이영근 의원, 장경선 의원,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한동일 의원, 김영근 의원, 현민기 의원, 황진성 의원, 이정복 의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성춘 의원, 윤기선 의원, 박영철 의원, 이선우 의원, 김영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손창부 의원, 홍락원 의원, 장병오 의원, 이영근 의원, 장경선 의원, 한동일 의원, 김영근 의원, 현민기 의원, 황진성 의원, 이정복 의원, 김성춘 의원, 윤기선 의원, 박영철 의원, 이선우 의원, 김영달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검사보고
(11시 02분)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손창부 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 오륜동 출신 손창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1991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서가 제출되어 5월 28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성춘 의원, 이정복 의원, 본 의원이 선임되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7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및 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1991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금고의 결산을 검사하였던 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별첨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 05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1991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