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5월 2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
3.도시계획시설(대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정광의원외 5인 발의)
2.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도시계획시설(대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서울공항 폐쇄 및 이전촉구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 서울공항은 경기도 성남시에 70만평 규모로 대통령 전용기의 이·착륙 장소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대체하는 등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주변 개발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조기에 결론짓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책반을 구성해 서울공항 폐쇄에 따른 대통령 전용기를 비롯해 군 수송기 등의 대체 이·착륙 비행장 물색 등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김포공항 전체 시설의 70%가 인천공항 개항으로 유휴화 된 만큼 서울공항의 대통령 전용 및 국빈 영접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전략적 공군기지 기능도 수원 공군기지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 6개 향우회 및 도민회의 연합체인 성남시민화합협의회는 지난 4월말부터 성남시민 서울공항 이전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토론회와 공청회도 마련할 계획이며, 9월에는 시화협 주최로 범시민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성남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의 이·착륙 장소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고도제한에 따른 서울 동남권 및 성남시 일대 주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 등의 피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성남 서울공항 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 실시하여 사용하지도 않는 시민들에게 준 피해를 복구토록 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성남 서울공항을 조속히 폐쇄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정광의원외 5인 발의)
(14시 14분)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4일 이정광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한 것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결산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도시계획시설(대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4시 16분)
재정건설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세분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의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일반주거지역 세분 변경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반려되어 다시 공고·열람토록 하여 제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한국체육대학교의 기존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장래 건축물 설치 종합 계획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학교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편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그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의 청취안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일반주거지역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도시계획시설(대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