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천 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나봉숙·김순애·이배철·김상채·박재현·이정미·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2. 신천 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김중광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최윤순·이명재·안성화·김순애·이배철·김상채·이정미·이정인·윤영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처리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제22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부결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정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추가보고 사항으로 채관석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막 3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특히, 고위공무원들의 의식수준에 크게 실망한 바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부터 “송파구 최고위 공무원의 공직의식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6일 장지동 위례지구에서는 지역주민 400여 명과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위례신도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보육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고, 이곳이 새로이 개발되는 신도시인 만큼 제반 도시 편의시설이 턱 없이 부족,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송파구에 많이 주실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이구동성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 말씀하시길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예산은 각 구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급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교부되는 시장 재량의 예산입니다. 서울의 각 구청장들은 귀찮을 정도로 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떼를 쓰고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데 이 지역의 구청장님은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쓰는 예산이니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라는 요지의 말씀을 매우 어색한 표정과 아주 난처한 어투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와는 전혀 교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장의 손길을 정당의 눈치만 보며 거부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63.3%에서 2013년 55.1%에 이어 2014년 44.5%로써 서울시 5위입니다. 반명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모두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서대문구나 동작구, 영등포구에도 뒤떨어진 2014년도 서울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이 지경이면 당연히 특별교부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건만 오히려 서울시에서 가져가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단행된 시설관리공단 인사발령에 대한 잡음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한 발탁이 아니고 6.4 지방선거의 보은인사 성격이라는 소문이 있어 본 의원이 발탁인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요청을 한 바 개인정보라며 자료제출을 거절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로 공정해야 할 공무원 인사가 정실인사로 흐려진다면 1,400여 명 송파구 공무원들의 공직의식은 저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선출직인 구청장이 이러하면 행정직인 부구청장이라도 중심을 잡고 송파구 살림살이에 전념하면 중간은 갈 것 같은데 송파구는 최고위직인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공직의식 수준이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너무도 똑같아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김영수 부구청장은 지난 8월 일부 동장들에게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 이유는 이들이 호남출신 주민자치 연합회장의 재선에 동조한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한층 더하여 해당과장은 호남출신 주민자치 연합회장이 연임되자 ‘박수칠 때 떠나라’고 종용했다고 하니 이는 송파구 고위직 공무원들의 특정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망국적 공직의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이 같이 그릇된 공직의식을 철저한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 유정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과 1,400여 명의 공무원은 약간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인사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다음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나봉숙·김순애·이배철·김상채·박재현·이정미·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11시 05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서 재위탁의 개념을 ‘신규 수탁기관과의 위탁까지 포함하는 재위탁’의 개념으로 확대 적용하고, 안 제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민간위탁사업’, 제2호에서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으로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사업’, 제3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위탁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상의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그 외 심사대상이 아닌 재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안 제4조 제5항에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제4조 제4항)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은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안 제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도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의회 보고를 통한 민간위탁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탁받아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1차 재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재위탁의 개념 및 적용상의 문제에 대하여 이론이 있어 제2차 회의를 열어 조정한 결과, 재위탁의 개념을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최초 민간위탁 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보완하고, 재위탁의 종류를 “기존의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과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으로 분류함으로써 “재위탁”의 용어 정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천 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김중광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최윤순·이명재·안성화·김순애·이배철·김상채·이정미·이정인·윤영한 의원 찬성)
(11시 11분)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천 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현재 계약만료로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서울시 소유인 신천 유수지 내 시설물을 효율적 관리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천 유수지 내 시설물의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신천 유수지는 송파구에서 관리를 맡고 있으나 유수지 내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등 그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시유재산조정기준」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유수지가 자치구로 이관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 등도 관리와 소유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천 유수지 내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사무를 송파구로 이전하여 운영을 일원화함으로써 이 지역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의 및 친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보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여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천 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
신천 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천 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22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아홉 분이 선임되었으나 채관석 의원, 김순애 의원, 유정인 의원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관석 의원, 김순애 의원, 유정인 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허가하고, 이혜숙 의원, 최은영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의원입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3개월,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본 의원이 7대 의회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운영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상임위 구성을 할 때 재정복지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는 동수로 간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청을 하고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들어가 보니 9명이어서 5 대 4가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한 명이 많은 것은 운영위원장 소속 당 위원이 많음으로 해서 구의회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가보니 새정치연합이 다섯 명이었고, 저희 새누리가 네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동수가 되지 않으면 이 운영위원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채관석 의원님이 의장님께 ‘동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동수를 만들어 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수를 만들어주면 그나마 7대 의회를 위해서 일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새정연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 ‘안 뺀다’ ‘그런데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는 유정인 의원께서 빠진다 했다. 그러면 4 대 4 동수가 되니 들어와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름 아닌 오늘 아침에 유영수 위원장님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정리가 안 됐으면 안 합니다. 정리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침 얘기입니다. 그러고 본회의장 들어와서 지금 얘기가 채관석 의원이랑 김순애 의원이랑 유정인 의원은 사임이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7대 의회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7대 의회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유영수 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유정인 의원이 사표를 내고 4 대 4 동수가 됐으니 할 거냐?’ 그러면 저 한다고 했을 겁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발표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혜숙 의원이랑 최은영 의원을 넣겠대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앞으로 7대 의회 운영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새누리당 내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책임감 없게 운영위원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3개월만에 사퇴하는 그 모양새가 제 신상발언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채관석 의원, 김순애 의원, 유정인 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허가하고, 이혜숙 의원, 최은영 의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24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 함은 물론 정보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상호 협력과 보완을 해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을 실현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내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제14회 한성백제문화제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문화·공연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박재현
김상채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영 수
행 정 국 장인 금 철
경 제 환 경 국 장황 대 성
복 지 문 화 국 장이 영 선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건 설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신천 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원안가결(채관석·김순애·유정인 위원 사임, 이혜숙·최은영 위원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