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승보 의원 발의)(이명재·박인섭·김순애·이배철·김정자·김정열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이배철의원 발의)(노승재·나봉숙·최윤순·김정열·채관석·이명재·안성화·김순애·김상채·김중광·윤영한 의원 찬성)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4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2일 류승보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에 따라 2014년 9월 18일 집회를 공고하였고,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가 5건으로 이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류승보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중광 의원님께서 신천 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으며, 이배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5건의 의안 중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송파구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와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운영 외 3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및 보고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승보 의원 발의)(이명재·박인섭·김순애·이배철·김정자·김정열 의원 찬성)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이배철의원 발의)(노승재·나봉숙·최윤순·김정열·채관석·이명재·안성화·김순애·김상채·김중광·윤영한 의원 찬성)
(10시 1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배철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월드타워 초고층 건물 건립으로 인하여 서울공항 활주로가 변경 운영되면서 항공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개장이 임박함에 따라 주변지역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 석촌지하차도 도로침하로 많은 주민들이 도시의 안전관리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주요시설물 공사로 인하여 소음피해와 교통 및 안전대책 등 각종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 파악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강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생활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미 의원님과 박재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광 동
전 문 위 원김 영 호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국 장인 금 철
경 제 환 경 국 장황 대 성
복 지 문 화 국 장이 영 선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건 설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제2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정미·박재현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4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