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보건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보건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시민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보건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
오늘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보건소 업무는 3개 과가 연결된 사항이 많으므로 3개 과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같이, 행정과, 지도과, 의약과를 같이 한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같이 나와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 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정복 위원님.
저희 27개 동에 대한 전체적인 방역소독 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고, 다만 저희 소독하는 것은 취약 지역과 일반 지역,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해서 매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약 지역은 5개 동, 20개 통에 3,715세대가 있습니다. 거여1, 2동, 마천1, 2동, 문정2동이 취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은 청암양로원, 신아원, 충현복지원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보건소를 어떻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누구 처벌 위주가 아니라 보건소나 우리나 앞으로 더 잘 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또 못된 것은 개선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황진성 위원님.
자료 4번을 봐주세요.
거기 무료 접종에 B형 간염란에 진도가 27.2%밖에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소상하게 아직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아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의 목표가 13,560명, 실적이 3,697명으로 목표대 진도는 27.2%%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영유아 등록, 또는 등록 안했다 하더라도 오는 사람에 있어서는 무조건 B형간염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사부서 약품을 공급 해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 인력으로써는 보건소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일이 내용한다 하더라도 보건소 인력가지고는 혜택자에게 공고가 제대로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구청회의나 또는 보건 교육시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공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0세부터 4세까지만 접종하던 것을 금년 11월 1일부터 6세까지로 연령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계속 0세부터 6세까지, 종전에는 4세까지 하던 것을 6세까지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금년에 실적이 미달된 것을 명년에는 목표대 실적이 100% 달성될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건소하는 사업이 원체 보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교육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27.2%진도라고 하면, 동직원 보고도 물어봤어요. 자기네들도 잘 모르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전혀 안돼서 그런가…, 그래서 말씀드려 봤는데, 이것을 좀더 홍보를 하셔서 93년도에는 많이 좀 하게끔, 제가 알기로는 전혀 홍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다소, 13,560명 목표를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합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명년에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시민이 신문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본청에서도 P.R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소 보건소를 이용한다 하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국민정신 면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447개소, 종합병원 4개소, 점검 기간은 연중실시 해놓고 점검 내용은 적출물 처리대장 비치여부, 적출물 처리 적정여부, 적출물 보관상태 이런데 지금까지 적출물을 위법한 사례가 없었는지, 한 번도,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최종 처리까지, 이것은 매스컴에도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최종 처리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지… 우리 것은 어디 가서 어떻게 소각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는지, 우선 단순하게 거기에 모아 놓는 상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끝까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여부를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때까지 점검한 경우에는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 병원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소장님과 제가 직접 소각장이나 적출물 대장이나 이런 관계를 저희가 그 동안에 분기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 병원에 있는 처리는요, 저희 관내는 처리업자가 서울환경위생산업과 덕원산업 두 곳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급소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비치 대장이나 또 어디에 담겨 있는 그런 상태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4분기에 몇 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70만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보건소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70만 인구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약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앞에 있는 과장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시민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수치심, 말하자면 저질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주민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인식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보건소가 여대까지는 예방의 목적인 보건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은 아직까지 치료, 치료를 하는 보건소가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묻고 싶은 것은, 소장님! 지금 보건소가 있는 건물의 평수하고 지금 구청에서 새로 짓는 청사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하자면 새 청사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건평으로 보자 건물의 구조로 보나 우리 70만의 보건소로 적합한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아시아 선수촌 안에 있는 그 보건소가 상당히 위치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복잡하고 공기도 좋지 않고 교통도 불편한데 보건소를 구청안에다가 지었는지 의심스럽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보건소 관계 직원들은 그것을 옮겨가지 말고 현재 있는 청사를 매입해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가 옮겨가면 그 건물을 불하를 한다고 저보고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를 해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그 보건소를 가끔 가보고 구선거관리위원으로 있을 때, 2층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가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건소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장소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구청으로 옮겨가게 됐는지. 물론 보건소 소장님이나 그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하겠지만, 이미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가게끔 됐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우리 70만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한 보건소가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우리 보건소가 쓰고 있는 평수하고 새로 건축을 하는 그 건물의 평수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새 청사가 나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름에, 외람되게도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을 보면 79명, 의사가 7명, 약사가 4면, 간호사 25명, 보건직 18명, 행정직 7명, 기타 18명 이렇게 해서 79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 70만의 보건을, 치료나 예방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약과의 약무계장입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죠? 혈액형이 AB형으로서 얼마 전에 각 약국을 통해서 혈약을 구한다는 연락이 와서 상당히 위급한 상태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외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물론 옛말에 무당이 자기 굿은 못한다 그랬지마는 이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볼 때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많은 주민을 상대로 하다가 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온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인력을 보건소장님은 좀 더 건의를 해서 확대를 해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릴 것은 약국의 휴일과 폐문 기산 문제입니다. 제가 약국에 있는 기산이 가끔 있습니다마는, 유독히 약국만 휴일에 어떻게 해라, 폐문 시간을 10시까지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지시가 왔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바로 약국으로 전달이 오고 반장들한테 전달 오는 일이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약국이 몇 시에 문을 엽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그러면 15시간을 노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약국은 약사가 안면 매약을 할 수 없게끔 법으로 구연이 되어 있고 판매원이나 가족이 약을 주다가 검찰이나 단속원에게 적발되면 바로 구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구멍 가게에서는 엄청난 약을 팔고 있다 이겁니다. 약국에서 조금만 뒷골목으로 가보면 구멍 가게에 거의 「박카스」, 이런 거야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활명수」, 「훼스탈」, 「판피린」 진통제 다 갖다 놓고 판다 이겁니다. 여기에 단속 자료를 보니까 구멍 가게 단속 실적은 하나도 안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의약계에다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약사회의 부회장 김영근 간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약사회에다가 자율적으로 단속 업무를 맡겨놨다, 그러면 약사회에서 무슨 사법권이 있습니까? 사법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꼭 누가가도 누구를 동행을 해야돼. 경찰관을 동행을 하든지 누구를 동행을 해야 그것을 적해서 입건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훈계, 지도 그런 것밖에 할 수 가 없는데 그런 것을 왜 형평에 어긋나게 단속을 하는지 그것을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에 보면 약사님보다도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제 가족도 의사분도 많고 약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후일날짜를 명절이 되면 약국에만 엄청나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몇 개 문을 여느냐 닫느냐 이래서 반장을 통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약사도 사람이다 이거야. 사람인데 어째 명절에 부모제사도 못 지내고 문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물론 교대로 열어라, 그러면 교대로 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다 사정은 똑같은데…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평소에 주민이 상비약정도는 집에도 비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민 의식 문제이지 하필이면 약국만, 약사만 그러한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루에 15시간 근무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8시간 노동이다, 한 시간 일 더하기 운동하지마는 10시간 노동하는 데도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업무에 시달리는데다 그것은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이 내려와 가지고, 속되게 말하자면요. 그러한 단속 문제를 바로 위에서 지시가 간다 손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지역에서 최소한도 약국이 3개 내지 4개는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어떠냐면, 약국이 너무 많죠, 10m, 5m, 코너, 골목 골목에 약국이 다 있다 이거야, 평소에는 문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약국이 있는데 휴일은 지역에다가 저쪽에 하나, 이쪽 골목에 하나 이렇게 댓 개 열어 놓으니까 조금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안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자기집 앞에까지 약을 갖다 바쳐야되느냐!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제가 지난 8원 15일부터 8월말까지 미국을 사업차 개인적으로 방문할 일이 있어서 저희집사람하고 같이 가소 미국의 7대 도시의 약국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완전히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소 약을 조제할려면 병원에서 처방이 내려와야 됩니다. 대부분 가보니까 큰 수퍼마켓 안에 대형 약국이 있는데 약사가 한 7, 8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환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부분 보면 그 진료를 한 것을 FAX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약국에서 조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필림상에서 전부 카드 꼽아놓듯이 약을 쫙 꼽아놨다고,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람 몇 시에 와서 찾아가지고 요금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가면 끝나는 …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이런 실정이 안되다가 보니까 바로 문 열고 나오면 약국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멀면 없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약을 사러 오는 사람은, 제가 약국에 상당히 집의 사람이 약국을 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아침, 저녁으로 지켜봅니다마는, 대부분 술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약국 닫혔으면 짜증을 내지, 평소에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이나 다른 데서 약을 사먹고 있다고,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약사는 15시간, 20시간을 근무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위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대국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첫째는 주민 홍보, 주민 의식 개조부터 해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주시고 우리 송파구의 보건소는 앞으로 좀더 좋은 환경에서 다른 구에 못지 않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가 되어 주시기를, 획기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원석 위원님.
한 가지는 영안실 관계이기 때문에, 영안실 관계에 해당되시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영안실, 보건소 소관이지요?
(「장의사만 가정복지과이고 영안실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확실하게 알아야지」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기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다시 우리가…
그런데 왜 복지과장님은 보건소에서….
실내 수영장은 어느 과장님….
이 실내 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사 건수가 쭉 나와있고 부적합 수가 3건이 나와있지요?
그러시면 우리 관내 실내 수영장이 몇 군데며 검사를 월 몇 번하셨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8번 보세요. 자료,
수영장이 관내에는 12개가 있는데요, 「위너스」하나가 지난번에 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는 월 1회를 나가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주 1회씩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277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1월달에 부적합한 데는 첫째, 수영장 이름은 저희가 댈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는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에 부적합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잔류 염소량이 기준치를 「오바」했기 때문에 부적합 했었고, 그 다음에 8월달에도 잔류 염소량이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에 부적합 했는데, 저희가 생활체육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다시 또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아니지마는, 실내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특히 하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동절기도, 전체 실내 수영장의 물을 가는 것을 연 몇 번쯤 간다고 보십니까, 평균, 대충 실내 수영장에서? 측정을 하실 수 있지요?
제가 회장직을 맡을 때 보면 그 구역내 실내 수영장 운영하는 회장단이 모여서 단합을 해요. 단합을 하는데, 물 한 번 바꾸는데 놀랍게도 근 천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만에 바꾸는 게 아니라 실내 수영장 물 빼고 넣는데 한 2, 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영업 그날 못하는 손해, 이래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년, 놀랍게도 한 두 번 아니면 한 번 바꿉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품 처리하는데, 저는 실내 수영 안해요.
그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검사관이 와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미리 좋은 물을 떠놨다가 적당히 바꿔치기 합니다. 이것은 거의 90%가 그렇게 하니까 담당 직원을 철저히 교육시키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과장님께 귀뜸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아주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도 과장님이십니까?
작년에, 그것이 요구 자료 2번을 보니까, 거기 수치 나온 것을 보니까 가족 계획 관계로 국내 여비를 91만 2,000원을 쓰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요구 자료 2번입니다. 세 번째 칸,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시면 가족 계획 관계를 쓰신거죠, 여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그 홍보, 가족계획 홍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홍보를 하실 때 혹 종교계의 반발은 없었는지 그것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비관계는 시술관장비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3,900원 해서 7일 계산해서 2만 7,500원이 될 겁니다. 아마, 한 달에 1인당에, 그 여비로 해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계에서는 우리가 전단이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반상회보의 게재라든지 또 동에 우리가 수시로 안내문 발송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안실 관계는 해당 과장님 오셔서…
송파구 구립 노인정에는 취약구만 해서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개소는 거여2동, 풍납1·2동, 방이동, 석촌동 해서 대상자가 750명이고요. 또 거기에 취로사업장 8개소가 있습니다. 인원이 385명으로 대상하고 월 4회 주 금요일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인원은 순회진료 인원이 지금 1,631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방문진료로 가가지고 197명을 했고요. 또 순회진료로 가가지고 1,343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황재춘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수영하는 분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 했더니, 역시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과 과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빨리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도 전혀 변화가, 좋아지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 수영장을 애호하는 그분들이… 누가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까?
또 오늘 조원석 위원님이 좋은 제보를 해 주셨는데, 물을 딴 데 깨끗한 데 떠놔서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라고 하면 맨날 적정여부가 좋다고 나오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주민들은 그만치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잡아줄 사람이 과연 보건소장님이신지, 아니면 생활체육과장이 잡아줘야 되는지, 정 안되면 보사부 장관이 잡아줘야 되는지, 이런 엉터리 행정을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규제와 또 앞으로 대책, 계획, 과연 어떻게 해서 전혀 주민들이 피해를 안받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착안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 송파구에는 지난번에 그 응급실 때문에 남서울 병원, 중앙병원 왔다 갔다 난리를 쳐서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나고, 또 법적 조치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응급실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 체육과와 이 보건소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주무부서는 생활 체육과인데 실질적으로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도라든가 탁도,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염소 이온을, 잔류 염소에 대한 양을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 위원님이 아까 염려하신 문제도, 저희들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굉장히 성수기에는 저희들이 주 1회 나가는데 생활 체육과에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옵니다. 몇 월 며칠 언제 가겠다. 날짜를 하면 저희 요원이 가보고 있습니다. 가서 그때 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 그때 가가지고 보면 잔류 염소가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 검사에 대한, 그 물에 대한 쪽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저희들의 검사에 대한 의뢰를 해온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그 검사한 물을 직접 채취합니다, 저희들은요. 그때 같이 갔을 당시에 채취를 해 가지고 와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3건의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 참작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부서가 가서 수시로 떠올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지시를 해 주신다면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가 주무 부서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부서가 다르니까 저희로서는 수동적인 형태밖에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 매일 5박으로 되는 「오토매틱」 기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오면서, 이것은 교환이 아니고 솟아나오는 물로 검사를 하면 맨날 적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주 좋은 정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솟아나오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딴 쪽 고루 고루 수질 검사를 한 번 하도록, 그 검사해도 그런 것은 모르시거든…
적합 여부만 알죠. 그러니까 솟아나오는 물쪽 말고 딴 쪽 검사해보면 아마 상당히 좋은 검사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연 해 가지고, 주무 계장이 직접 가서 채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응급의료센타하고 응급의료 지정병원하고 119, 129를 이용하시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은 우리가 병원장님들도 한 번씩 모셔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요즘은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의 입원실이 부족해 가지고, 꼭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못하고 한 달씩, 때로는 40일씩 이래가지고 병이 더 악화돼 가지고 피해를 보는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다가 건의한 사실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지금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병원이 25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줄잡아서 입원실이 4개씩만 있어도 천 개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입원실 거의 비어가지고 입원실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안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에 제대로 활성화만 되면 3차 기관에서 하고 있는 입원실도 상당히 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3차 진료기관인 종합 병원에서는 특진료 또는 검사료, 주사 수수료, 고가약품 사용 등을 무제한 할 수 있어요. 이 병을 치료하러 가서 이 병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고 주사도 하루에 몇 대씩 놓고, 저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엉뚱한 것도 막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급, 1차 진료기관에서는 문제점을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 수수료도 460원 주사기 한 대 인접밖에, 1일, 인정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술환자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긴데, 수술 환자인데 주사 한 대 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특진, 또 검사, 이것 저것 검사도 아마 검사료도 인정 안하고 고가약품도 인정을 안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또 지금 1차 진료기관의 입원실료가 7,100원 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여관에 가서 하루 숙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1만 5,000원 정도는, 최하 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 정부당국에서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빨리 고쳐야할 것들인데, 주민들이 답답하고 이런 것을 보사 행정외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에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한 번 건의를 하든지 이런 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 서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우선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병원에서 그 분들이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입원을 안받는다 이겁니다, 우선은. 우선 약을 만들어 쓸 수가 없죠. 또 검사를 마음대로 이것 저것 하려해도 비용을 인정 안 해주죠, 고가 약품 같은 것을 인정 안 해주죠, 주사, 아까 얘기했지만, 주사 하루에 한 대 놓는데 수수료 460원, 거기서 80원이 주사기 값이랍니다. 이것 이상을 인정 안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타산이 안맞는다.
예를 들면 맹장 수술 환자를 옛날에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맹장 수술 하나 하려는데 지금 7만원이랍니다, 수수료가. 그리고 의료 보험에서 받는 것이 10만원정도… 그런데 3차 진료기관인 종합 병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한 20만원 정도를 부담을 환자가 하고 나머지는 검사다 뭐다 해 가지고 한 5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맹장수술 하나 하는데 종합 병원 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고 거기다가 또 주민들이 대학 병원을 더 선호하고 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제도적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원급의 그런 문제점을 개선을 함으로써 1차 진료 기관의, 아까도 250개중에 4개씩만 열어도 1,000개의 병상이 남을 수 있고, 또 보사부나 보건소는 각 병원을 지도, 감독해야 할 기관인데 정말 지금 말씀대로 종합 병원의 「나이롱」 환자, 이를테면 의원급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될 수 있는 환자들도 거기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사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 뭔가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약은 괜히 멀쩡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수도 없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지요? 안 좋죠? 거기서 속담에 “약 모르고 오용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조원석 위원께서 그 수영장 물을 한 번 가는데 1년에 한 두 번 가는데, 한 번 가는데 천만원씩 드니까, 1년에 한 두 번 밖에 안간다. 그러면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없다. 그러면 약을 많이 넣어가지고 우선 병에 안 걸리도록 했다는 결과다. 그 물 떠서 했을 때, 검사를. 부정하지 않는, 다른 물을 떠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물을 떠서 했을 때 하자가 없다면 약품을 많이 써가지고, 항생제나 이런 약을 많이 써 가지고 균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나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을 꼴깍 꼴깍 몇 잔 마시고 나오면 약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멀쩡한 사람이 그것 좋지 않은거죠?
그래서, 수영장이라는 것은, 저도 물에서 놀기를 좋아해서 애들 데리고 여름에 물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주부님들, 요새 주부님들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강의 많이 받습니다. 그 물을 하루에 몇 잔씩 먹고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물을 먹는다는데 비해서 사실 지금, 우리 조 위원님 아까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분이 주무 과가 틀려 가지고 의뢰가 들어와서 간다, 언제 간다 이러지 마시고 불시에 가서 물이 콸콸 올라오는데 말고, 우리 조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깊이 어디, 구정물이 많이 모였다 싶은, 같은 물 안이라도 불시에 가서 떠서 검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주민의 건강을 하시는 보건소에서… 그것은 됐습니다.
소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보건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보건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애로 사항이, 인력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또는 장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의식 부족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나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애로 사항이 어느 게 많습니까, 지금? 애로 사항은 있을 게 아닙니까?
(웃음소리)
일이 지금 행정을 하다가 보면 모든 것을 고발도 해야되고, 어디가서 그것을 경위서도 받고 이럴 때 참 그것들을 하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거기서 끝나지 저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다가 오시는 분이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홍보 부족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사실 무료 예방 접종하는 것이 많은데 이용들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리고 제도적인, 행정상 제도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거 한이 없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이 보건소 일이라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병이 나고 수영장 물이 아무리 나빠도 병이 나면 자기가 알아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사먹고 입원하고 이렇게 하지, 보건소 탓으로 안 갑니다. 그렇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을 해도 표도 없고 안해도 표도 없는 게 보건소 행정의 일이란 말입니다. 1년 내 가만 놔둬도, 옛날의 전염병이나 돌아가지고 난리가 안나는 이상 괜찮습니다. 누가 따질… 이상이 없습니다. 1년 내 여러분들이 죽자 살자 뛰어 다녀도 특별하게, 누가 암이라고 해서 수술 해 가지고 탁 나아서 신문에 나지 않는 이상 아무런 표도 없는 게 바로 보건소 행정입니다.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껏해야 연막 소독, 윙윙하면 동네 아이들 연기따라 쫓아다니고 하면 “아, 이것 보건소에서 일하는 구나” 이런 소리나 들리지 그 외에는 사실 표가 없는 것이 보건 행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밥 한 끼 굶어도 괜찮습니다마는 이 보건 행정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 안나는 일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약사가 숫자가 모자라고 일에 대한 회의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우리 의회하고 같이, 우리는 구민의 대표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개선해 나가면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뒤에서 “보건소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주민이 인식을 가지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까 수영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즉시 시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계실테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기사가 한 시간 이상 더 못하니까, 속기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지요.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네, 황진성 위원님.
보건 행정에 상여금란에서 기말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말 수당은 어떤 경우를 기말 수당으로 인정을 하는지 묻고 싶고, 92년도 10월말 현재까지는 그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정액 수당에 있어서 자녀학비 보조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92년도 보건소 소관에는 그게 몇 명이나 증감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기말 수당 상여금은 기말 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상여금 속에 기말 수당에다가 정근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말 수당은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해서 400%를 드리고요, 이 정근 수당은 1월하고 7월에 두 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50%에서 100%까지.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직원 전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액 수당 속에 자녀학비 보조금은요, 2월, 5월, 8월, 11월, 4분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은 한 12만 9,000원, 중학생은 9만원 각각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직원 인사 이동이 있으니까 인원수가 가끔…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보건증, 지금 말씀하신 보건증을 보건 건강진단 수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수첩은 10월 말 현재 1만 2,377매를 발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접수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성병 환자는 발부를 못하고, 치료가 끝난 뒤에 발급을 하기 때문에 13건은 발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건강진단수첩 발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시민으로부터 건강진단수첩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2매, 수수료 600원, 그 다음에 간염 검사료 1,400원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써는 2,000원을 지참하고 저희 민원 창구에서 접수를 하면 관계 소관 검사실이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은 내과에서, 결핵같은 경우에는 결핵실에서, 피부질환 같은 경우에도 내과에서, 그 다음에 간염검사, 기타 성병 검사, AIDS 검사까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거친 다음에, 이것이 다시 해당 검사실에서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하면 저희 보건행정과로 다시 수첩이 넘어옵니다. 그때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비스업을 하는 종사자들은 전부 다 보건증을 소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대중 음식점 중에 해당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2,377매를, 물론 보건소 말고도 지정한 업체에서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접수만 받아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건지, 실질적으로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뒤에,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우선 이 사람은 그래도 1차 검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병이 없다” 이런 상당히 홀가분한 기분에 젖어 있는데 불과 1주일도 안되서 병원에 가 진단해 보니까 감염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발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냥 시간도 없고 바쁘고 하니까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건지 이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고, 사실적으로 우리 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진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한 절차와 검사를 거치는 과정을 누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지… 또 알수가 없어요.
저희 건강진단수첩은 매 6개월마다 다시 진단을 해서 다시 재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주일만에 사람도 안왔는데 발급한다 이런 말씀을 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저희 관내에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고 본인 이외에는 전혀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검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리 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보건 행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강증, 그것이 상당히 소중하고 또, 물론 보건소에서 발급해준 보건증을 6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그분한테 엽서라든지 해서 보내가지고 “당신의 건강…”, 현재 종사를 하고 있으면, “만료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라”든가 이런 안내장도 보내주는 것이 우리 전체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곽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병원이나 약국을 가 가지고 감기든 사람이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하면, 약국에서, “감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무거라도 지어가지고 갈아서 줍니다. 내가 농담하느라고… 김영근 위원 약국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말이야, 밀가루에 섞어서 준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것 없냐고” “아이, 그런 것 없다고” 이제 그럽니다. 거기에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두 분이나 약국을 경영하고 계시니까 얘긴데, 아까도 이수희 위원 이런 얘기를 해요, 끝나면서. 아주 감사하는데 제일로 야무지게 잘 하십니다. 그리고 웃겨도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음료수라도 갖다 대접 좀 하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대요. 그래서 얘깁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병원이나 약국 감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런 상태에서 거기 약사 한 분, 두 분 여기 왔다 나가는 것을 봐도 “우리는 그보다 못한거 아니냐.” 소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직원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아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주민이 몸이 아팠을 때에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고 모든 그것을 하면 나오면서 불쾌합니다. 그러나 그 병원을 안가려고 해도 아프면 그 병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로만 수십 년 전부터 떠들고 왔을 겁니다. 보건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계도 차원에서 원활히 유지되도록 해야되겠고 감시, 감독을 하는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여러 분들의 위상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노고도 많으시고 애로도 많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솔직히 약이나 병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 사항이 뭔가, 이것만, 겉으로 노출되는 것만 여러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의원들 마음을 읽으셔 가지고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B형 간염을 접종하는데 상당히 홍보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지요?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반상회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마는 주민들이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 보질 않아요. 사실 반상회 회보 나오는 것이 청소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반상회보 별로 주민들이 관심있게 읽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를 이용한다, 또는 B형 간염을 접종하는데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면 여러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약사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각 약국에다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약사들이, 지금 실제 약국에서 약사들이 자기들하고 잘 아는 병원에는, 환자가 오면 자기들이 못하면 사인을 해서 보내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무슨 약사다, 무슨 박사다 이렇게 써서 보내면 그 병원의 1차 진료 기관일 때는 상당히, 동네의 병원이거든요? 상당히 서로가 친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를 약사회하고 그 홍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신 일이 있는지.
또 제 생각으로는 각 약사들, 송파구에 약국이 한 2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반에 보통 15개에서 40개, 50개 되는 반이 있습니다. 그 약국의 반회를 매달 한 번씩 해요.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좀 나가셔 가지고 그 반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하신 일이 있는지. 해도 약사회에서 응하질 않고 약국들이 홍보를 안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B형 간염에 한해서만, 그 사항만을 가지고 약사회라든지 그런 유관 기관에 홍보 협조 요청한 바는 없었습니다. 단지 일간신문에 두 번을 냈고 반상회라든지 일반 공문 그 다음에 기타 각종 집회시 이런 경우에 저희들로서는 최소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 분만실이 대부분 그 접종을 일반병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을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생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가장 뒤진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유관 기관과 최대한 협조 방법을 모색해서 가능하면 우리 마을, 우리 주민들이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국에 감사, 감독을 하고 협조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거죠.
저도 사실은 내자가 약국을 하고 있지만, 좀 신경을 덜 써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보건소서 B형 간염을 무료 접종하는 자체를, 우리 구의원님도 전부 모르고 계실거예요. 전부 구의원님들도 가서 내일부터 무료 접종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좀 해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돼요. 다른데 활용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약사회 홍보위원장이나 위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나 간담회를 해 가지고 B형 간염뿐만이 아니고 보건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약국에서 사인 하나 해 가지고 보내면, 조금 친절히 해주고 인사 한 번 더하고 좀 웃어 준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야, 오늘 약국에서 사인해줘서 보건소로 가니까 참 친절히 해주더라”, 당장 홍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홍보하는데 이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그런 거 필요도 없이. 약국에다가 붙여놓으면 또 의사들이 “왜 우리 돈 못벌게 그러느냐”고 또 약국하고 싸우게…
(웃음소리)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첫째로 대상이 1세～4세밖에 무료 접종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목표량을 줘놓고, 목표량은 인구 대비로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70만이기 때문에 목표량이 서울시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실적은 그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11월 1일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무료접종 대상인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사부에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두 살 차이로 늘어나니까 아마 상당한 차이가, 금년보다는 실적이 좋으리라,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지금,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옛날 많이 받을 때는 2만 5,000원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최근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완전 원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병원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의원들도 가봅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지요.」하는 이 있음)
그리고 영안실은 병원에서 건축 허가 당시에 부대 시설로 건축 허가 때 영안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허가해 준 것이 없습니다. 단, 장의사는 저희들이 허가 조치합니다.
보건소장님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병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소관을 찾아서 이첩을 해주세요. 중앙 병원 영안실에 대해서 제가 꼭 질의할 게 있는데… 제가 평균 1주일에 두 번 갑니다. 어떤 때는 세 번도 가고… 왜 가느냐… 종교 관계로 꼭 저녁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한 15분 내지 20분 걸리는데요, 거의 견디지 못해요. 우리 「팀」을 짜가지고 가는데, 견디지 못 한다는게 환기 시설이 전혀 없어요, 중앙 병원에.
그래가지고, 경찰 병원도 가봤지만 다른데 보다 이 중앙 병원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은 안 밝히고 거기 자주 가니까 관리하는 사람한테 선풍기라도 몇 개 가지고 뽑아달라, 전혀 담을 가스도 없고 그런 시설을 했는데, 안들어요. 그러니까 꼭 좀, 지도, 감독하실 때 참작하셔 가지고 환풍 시설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체실은 시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장실을 하고, 단지 시체실을 설치할 수 있을 뿐이지, 종합 병원의 시설 기준에 의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제는 아까 자꾸 이야기가 영안실은 건축 허가낼 때 그렇게 하면 된다, 지금 말씀하신 시체실이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도록 냉동 시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한 게 영안실은 뭐냐, 시체실은 뭐냐…
그리고 거기 간판을 많이 붙여놨는데 영안실만 떼어가더라고요. 시신 모시게끔, 기도해서 나가게끔…
제가 알기로는요, 종합 병원의 시체실은, 종합 병원의 시체실은, 종합 병원의 원래 목적에 사망을 하게 되면 시체실로 옮겨가서 부패 내지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체실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에 지금 영안실이라는 것은 어긋나게 초상집을 대여해 주는 행태라 이 말입니다. 별원을 지어가지고 영안실이라고 해 가지고 초상집까지 빌려주는 행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이런 도깨비 장난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시민국장님이나 보건소나 영안실이… 이렇게 자꾸 돌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안 위원 말씀마따나 병원의 시체실이라는 것은 꼭 장례를 치르기 위한 장소를 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서 상당한 「스페이스」를 제공해서 거기서 음식도 먹고 밤을 새우고 다하는데, 그것은 장례 장소다 이거예요. 장소 제공을 해주는 데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것을 건축법상에 한 번 우리가 보고 그런 것이 있는지 전면 질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지난 3일동안 우리 위원님들,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건 행정과, 보건 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오늘 오전까지 시민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기존업무로 바쁜 관계로 제반 감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는 전반적으로 별 문제없이 무난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느꼈으나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시정 조치 내역을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중점 요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생활보호자 및 영세민 책정 문제입니다. 대상자 책정은 내용과 절차면에서 정확을 기하고 현실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다뤄주기 바라며, 가정복지과 사항으로서 종합복지세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복지 행정에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생과 소관으로서 퇴폐 업소 일소 문제입니다. 퇴폐 업소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청소년 보호 및 혼탁한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는 다른 과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두 배 가량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며, 또한 업무 성질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나 워낙 방대한 업무때문인지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차후에는 과장을 위시해서 계장이나 전 직원이 맡은 업무가 시민들과 연관되는 업무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직무 수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업무는 소위 현대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3D현상의 하나로 공직 사회에서도 기피하는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럽고 어려운 일을 충분치 못한 여건 속에 묵묵히 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차후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하고 보다 차원 높은 정책적인 문제는 상급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개선 요구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는 쓰레기 문제는 그대로 답습되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제도개혁을 요망합니다.
시민국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으로서 환경 문제는 워낙 방대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의 관심 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우선적으로 시민 생활에 가장 가까운 식수 오염 문제입니다. 공업폐수 배출업소, 각 공장시설에 대한 철저하고도 단호한 각오로 단속에 임하여 소음, 진동, 분진, 오수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건 행정은 별 문제없이 잘 수행되고 있으나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은 것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 예방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적인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구민 홍보를 통하여 구민 보건증진에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성숙되고 진지하며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사 준비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민보건위원회 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한동일 김영근 오문성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곽순영 문윤환
현민기 황진성 김종구 이정복
황재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