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2담당관, 행정안전국)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번 감사기간 동안 아마 위원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소식지 관련해서 전에 5분발언 하신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부수는 줄었는데 페이지 나오는 양은 더 많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구청장님의 양력이며 활동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거기 실렸었잖아요. 완전히 도배가 됐었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책 204페이지에 삭감된 사업관련 예산내역에서 보면요, 이번에 간행물 등 구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9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예산이 8억 9,858만 5,000원이에요. 집행잔액을 보면 다 소진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독 간행물 관련해서 5,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쓸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하철 승강장 영상광고에 보시면 당초예산이 2,700만원이 잡혔었는데 2,7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책자 있거든요. 30페이지 보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했는데 주요업무에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고충이 많이 민원상담이 들어오는지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세금은 지방세가 잘 걷히고 있는지, 저항은 없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송파구에서도 2019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지방세와 관련해서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명단, 직급, 경력 등 포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 고충민원 접수내역 환급 등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부평가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27개동에서 209명의 주부구정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거주자 주부로 신청 및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별 구정평가단 신청현황과 구성인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그 활동사항으로 한성백제문화제 문화행사 모니터링, 지정과제로 관내 공원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점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평가단이 해당 활동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44페이지에 보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이 사업은 카카오톡 채널 등록자가 많을수록 가장 적은 금액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역을 보면 2회 배포에 1만 2,948명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1인 기준으로 또 나누면 4,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도 이런 채널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떤지 그 비교자료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국민청원제도, 다양한 민원접수창구 운영 등이 있는데요. 이 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시가 2023년 10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가 안 쓰여 있어서 언제부터 10월까지 1,655건인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구민청원제도 운영 관련된 내용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송파구 청원심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에 대한 설명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감사담당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권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인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그냥 또 지나가기가 좀 그래서 저번 답변 중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세워져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실제로 디지털광고물은 옥외광고물에 의거해서 시행되어 도시계획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민간 디지털광고물만 관리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전 부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 전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으로는 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38쪽을 보면 다양한 구정 홍보매체 운영에서 공익광고매체 운영에는 대형 디지털전광판 운영을 구청 외벽에 설치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법 제2조 정의 보면 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동안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면감사에서 홍보담당관에 질의를 했더니 구청사 외벽 전광판을 공익광고만을 편성하여 재생하기에 옥외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디지털전광판은 옥외광고물에 적용되지 않는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셔가지고 다 받아본 자료 중에 하나가 각 팀별 성과급, 포상금 지급내역 사유를 좀 들여다봤는데 혹시 수입이 직접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기여한 공무원의 개인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앉아 계신데 다들 수고가 많으시고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평소의 노고에 치하드리고, 특히 감사담당관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인력은 적은데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부서에서 부서원들이 다들 고생하시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라고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굉장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횟수도 잦고 또 예를 들면 굿즈를 나눠준다거나 또 어떤 캠페인 위주로 되어 있는데 부서 인력도 적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예산의 차원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런 청렴 관련된 거를 좀 올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카카오채널’ 해서 ‘비고’ 해서 거기에 자료가 비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메타버스 홍보채널 운영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볼 건데 우선은 소요예산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도시브랜드 교체 관련된 자료를 다 취합해서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문서에 이렇게 내용이 쭉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이게 언젠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언제 얼마 동안에 한 거를 취합해 주신 건지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부탁드렸던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운영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숫자는 많은데 중복되는 민원이 많으니 이걸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서 알려지면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구민 청원제도 운영에 30일간 1,000명 이상 동의를 하면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성립 건수가 10건이에요. 그 10건이 뭔지 자료 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38페이지입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가끔 느끼실 거예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인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너무 빨리 지나가고 한 번 홍보하는 그게 얼마만큼 한 번씩 교체를 하는지, 이거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영상이 나오면 어, 이거 송파 거네? 하고 보다 보면 벌써 지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딜레이시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국장님 답변 얼마쯤 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행정안전국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성과금,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세입 증가에 따른 개인에게 포상금을 또 성과금을 지급한 내용이 우리 감사과나 홍보과에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성과금, 포상금 이런 거는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고 또 선발하고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거는 우리 2개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과연 이걸 질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지금 송파구청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것이 없죠? 감사담당관님. 이게 감사담당관이 하는 부서는 아닌데, 여기에 보면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도 포함이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보면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관련돼서 보면 공무원이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감사담당관에서도 나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김순애 위원장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고충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금이 잘 걷어지는지, 세금에 대한 저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올해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배치되어 있는데 관련 세무상담 11건을 했습니다. 11건을 했고, 현재까지 환급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고충이라든지 상담을 하고 관련 업무는 원래 세무행정과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나 고충이 있으면 저희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례가 있고, 환급금액은 없고 주로 고충에 대한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잘 걷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세무행정과에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 중에 저희 송파가 세금을 잘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그리고 세금 저항 문제는 최근에 정부정책 사항 이제 공정가액을 조정해서 세 부담을 조금 낮춰서 세금 저항이 조금 덜하다고 들었고, 근데 이게 임의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역진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하신 곽노상 위원님께서도 거의 비슷하게 납세자보호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019년 1월부터 감사담당관에 세무직 6급으로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 실적은 마찬가지로 현재 환급내역은 없고, 상담실적은 올해 11건 고충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주부구정평가단 27개 동 209명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구성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신청현황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28명, ’23년에 23명 해서 신규단원을 위촉했습니다. 보통 신규위촉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해촉되거나 타 거주지로 간다든지 개인 일신상 못 했을 때 신규위촉을 하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해촉되고 신규위촉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내역이라든지 주요 활동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주부구정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송파구 주부구정평가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고, 주로 주변생활 불편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 생활불편 신고가 주된 임무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지정과제를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과제를 주고 점검할 때 주부구정평가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 실태점검 197개소 각 관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2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한 부분도 있고, 한성백제문화제 때도 3일간 주부구정평가단께서 주부 관점에서 꼼꼼하게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먼저 구민 청원제도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경우나 구민청원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지정부서를 지정하고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해당 부서 의견을 받고 답변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민청원도 비슷하게 민원인이 우리구 관련된 청원할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제기하면 30일간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1,00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는 걸로 2019년도에 생겼는데, 이 두 제도가 민원성으로 구민청원에도 좀 많이 오는 면도 있습니다. 원래 당초 청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 구제라든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시정요구라든지 법령 등에 대한 개정·폐지 이런 부분인데 민원성이 좀 많이 와서 언뜻 보기에는 ‘구청장에 바란다’와 구민청원이 유사해 보이지만 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온라인청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청원, 소위 ‘청원24’라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23일 행안부에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를 통한 청원24를 통해서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공개 여부라든지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청원인에게 통지하게끔 청원법상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의회가 심의절차가 이제 필수고 그래서 앞서 말한 구민청원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안부 주관에 있는 청원24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라서.
그리고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인권센터 조례를 만드시고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외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 상반기 때 생겨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인권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고 이때까지 상담실적이 4건입니다. 그 4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민원성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인권하고 직접적인 상담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국가 사무의 일종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구 같은 경우도 인권에 대해서 보호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먼저 저희는 직원들 인권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업무가 자치구 특성상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현재로서 외부 설치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좀 활성화되고 많이 알려지면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사례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외부 이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세밀하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행동강령 생활화가 필요하긴 한데 너무 이게 주기적인 활동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만 횟수가 잦고 너무 캠페인적이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렴 관련 시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게 행사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보이지만 각종 저희가 수행하는 청렴시책 관련 행사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노출함으로 인해가지고 청렴이라는 인식 자체 그 단어 자체도 상기시키면 청렴의식을 생활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 저희가 이런 노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청렴교육도 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당에 모아서 일방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체험형이라든지 그리고 찾아가는 청렴교육 같은 경우에 실제 교육 수료자를 배려하는 청렴교육도 수행하고 있어서 그 효과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라든지 평가 이런 것을 할 때 서서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피드백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중복되는 민원이 있는데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중복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라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처리법상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의사에 반해서 직권적으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서 올해 5월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신설하고 개설해서 구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구정 이슈사항 중에 비공개된 민원을 포함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이라든지 다소 기간이 소요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비공개된 민원을 알려드려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소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비공개되어 있지만 알려줌으로 인해서 비공개 민원이든 집단민원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5개 주 민원사항을 채택해서 10월에도 새로 현행화시키면서 지금도 12개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시키면서 주민들의 관심 있는 중복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30일간 1,000명 이상 되는 게 2019년 이후에 10건인데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해당 목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전달해드리고…
매년 전국적으로 청렴 순위도 매겨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 순위는 얼마며 등급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등급 상향 대책은 있는지?
곽노상 위원님.
제가 답변 깜빡했는데 정주리 위원님, 그게 14만 건이 올해부터 10월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되는 게 14만 건 되거든요, 10개월 동안.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같은 경우에도 업무분장을 해서 민원업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분장하고 있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분들을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활용하기보다는 내부직원 세무직 한 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 반영한 것에 대한 자료 좀 별도로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또 아까 이강무 위원님께서 청렴 관련해서 질의주셨는데 저도 그것 관련해서 대면질의 때 또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할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렴’이라는 단어만 들어가고 그냥 이벤트성의 시책들이 많은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청렴추진협의체 구축한다든지 옴부즈만 설치하거나 아니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시책들을 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등급 받으셨다고 했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도 4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한 번에 3단계 상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청렴’이라는 단어만 입력해서 시책을 한다기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 위원님.
먼저 제가 이번에 한번 각 부서들, 몇몇 부서들을 좀 특정해서, 특정한 거죠. 이제 특정해서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영수증이랑 내역이랑 일체를 받았는데 각 해당 부서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 대면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업추비 관련돼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개인들이 업추비 카드를 사용하면서 개인 포인트로 적립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 서너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발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제가 받은 영수증은 다 전자영수증이기 때문에 그런 멤버십 포인트 관련된 적립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건 좋은데, 제가 여쭤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영수증이 다 실물 영수증 쓰지 않고 전자영수증으로 대부분 쓰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일견 이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력 낭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종이영수증 다 이렇게 보관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리고 또 제가 다른 한편으로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분들이 무슨 그걸 가지고 개인 포인트를 적립하고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스템은 좀 다르거든요. 행정에서의 감사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찌 되었든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법 제도를 완비하는 것처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주십사, 왜냐하면 없을 일이고 없어야만 하는 일이지만 누구라도 하게 되면 결코 알 수 없는 현재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주셔서 다음에는 뭔가 좀 다른 어떤 방법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좀 전달을 드리고요. 특별히 답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나오는 가운데 제가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것들 주기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담당관의 감사영역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최근에 서강석 송파구청장께서 출판기념회 관련돼가지고 언론에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저도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제가 참석을 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책을 한 권 구매하려고, 한 권 구매하려고 1만 5,000원을 제가 챙겨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왔다 간 흔적은 남기고 싶어서 방명록도 쓰고 1만 5,000원을 내려고 했더니 진행요원께서 봉투에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봉투에 넣으라고 해서 내가 이거 현금으로 그냥 내고 싶다 그랬더니 봉투에 꼭 넣으시고 이름을 쓰셔야 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름 쓰고 봉투 넣어가지고 돈을 냈습니다만, 저는 이거 청렴하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리고 관련돼가지고 직원들한테 DM을 보내고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고 실제로 개인적인 제보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다른 부서에 따로 언급을 하긴 할 텐데 일단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 이런 거에 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의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면 구청장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송파구 청렴도가 4위, 아니 4급이죠? 그런 말씀을…
이거에 대해서 구청 내부에서 아무도 지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게 구의원으로서 주민 대표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번 대면감사 기간 중에 열심히 한다고 저희는 했는데 저희가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과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사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저희 송파소식지에 관련해서 구청장님 홍보자료 사진이 게재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걱정스럽다는 여러 의견을 저희가 들었고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청장님 같은 경우엔 분기별 일정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수막이 됐든 그게 영상이 됐든 신문이 됐든 아, 신문은 제외하고요. 송파소식이 됐든 이렇게 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나갔던 그 호가 분기별 일정에 선택이 되어서 그런 자료가 나가게 되었던 거고요.
홍보담당관에서 그때 간과했던 것들은 전에 민선 7기라든지 민선 6기라든지 그때 당시에 사진이 어느 정도 개재됐었는지 저희도 그 숫자를 좀 파악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비슷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는데 박성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송파소식지는 면수가 16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담당관에서 간과한 거 같고요. 앞으로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5,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질의하셨는데 그거는 올해 예산이고요, 현재까지의 사용액입니다. 그래서 아직 잔액이 남아있고요. 올해 12월까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을 100% 거의 소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잔액 없이 다 소진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하철 승강장 영상광고 2,7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그게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1,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이제 남은 집행잔액이 저희가 한 8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걸 집행을 못 한 이유는 저희가 한번 집행하는 데 예산이 한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거기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한번 집행한 거는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1회 집행을 했습니다.
삭감예산이 1,500이라고요? 1,200 아닌가요? 2,700에서 1,500을 확정예산 했으니까.
다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신 카카오톡 채널 다른 구도 사용한 예산이 있는지 타구 사례 말씀하셨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지금 저희 1차 배부했을 때 친구 수가 1만 6,000명 증가했고요. 2차 배부했을 때 1만 2,900명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 채널이 저희가 자료 낼 때는 1만 2,000명을 말씀드린 건 사실은 새로운 친구가 추가돼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가 2차 거만 자료로 잡았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을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셨지만 1차 배부할 때 그러니까 이 배부 건수가 사실은 예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2만 5,000건을 배부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2만 5,000건 배부했을 때 1만 2,000, 1만 3,000명 정도,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구독자 채널 추가하는 분이 늘어난 거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지금 알아보니까 올해는 강동하고 양천이 같이 했고요. 또 작년에는 중랑구가 진행을 한 바 있고요. 2021년에는 은평과 강남, 강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늘리고 싶은 구들은 이런 사업을 했던 거 같고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박종현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릴 거지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지금 8만 7,000명으로 우리구의 상당히 많은 배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남구청에 알아보니 그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그때 배부할 때 저희 1회당 2만 5,000명 기준으로 했는데 강남은 1회당 10만 건으로 해서 예산에 구애 없이 그렇게 배포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타구별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거는 위원님께 말씀하시면 별도로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신 디지털광고판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단 행감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그 업무를 좀 잘못 이해해서 이게 공익광고이다 보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부분들을 간과한 거 같고요. 그래서 공익광고 매체라 하더라도 디지털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처음에 2020년 5월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외벽에 설치된 게. 근데 ’20년 4월에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가결을 받았고 거기에서 원안가결이 돼서 현재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감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저희 SNS 운영현황에서 카카오톡 채널 운영실적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카카오톡 채널 운영순위는 13위입니다. 그래서 대면질의 때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13위고요.
다만 이게 타구하고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송파구에도 알림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첨단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 알림톡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전화번호만 알면 무조건 그거를 발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은 아까 이모티콘 배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구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제공 동의를 구청에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정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알림톡 포함해서 카카오톡 채널 1위인 구가 은평구입니다. 그래서 채널 친구 수가 10만명이 넘는데요. 은평구는 저희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알림톡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친구가 아니어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나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강남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다량으로 배포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구민들에게 어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아니면 동선이나 이런 거 안내하는 데 이 카카오톡 채널과 알림톡을 함께 이용해서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도 채널추가 방법 외에 알림톡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메타버스 소요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질의하셨고요.
메타버스 홍보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하는 데, 그니까 저희가 ZEP에서 계약을 하는데 2,025만원을 들여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구축을 할 때도 이 메타버스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지 우리 구민분들에게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4월에 완공을 했고요. 6월 1일부터 개통을 해서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미한 상태라서 올해는 최소한의 예산 1,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저희가 불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미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몰을 할 수는 없고요. 좀 더 나은 활용방안이 있는지 그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도시브랜드 교체 자료 저희가 수합해서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에 아마 교체한 시기, 날짜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면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한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23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제공해 드린 자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8월7일까지 교체한 CI하고 캐릭터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이번에 또 행감자료에 나간 거는 슬로건 포함해서 올해 말까지 교체 예정인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드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영상 홍보물이 너무 속도가 빠른데 다른 방법이 있나 문의하셨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걸 봤고 또 사실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걸 연구를 좀 해봤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15초 단위로 1일 100회의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10분에 1회 나가고 1시간에 6회 정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속도를 더 늦추게 되면 30초짜리 영상으로 이제 영상이 늘어난 만큼 일 50회로 송출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20분에 1회 또 1시간에 3회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독성을 위해서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을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구청장님 사진에 연계돼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소식지에 16면이 기재되고 있죠?
근데 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례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송파소식지가 의회를 다루는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면이 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원님들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구민분들도 그런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홍보담당관 수범 사례가 있죠. 유튜브 전담 공무원 선발해서 운영하셨는데 조회 수가 얼마큼이냐를 떠나서 콘텐츠 자체가 충분히 디지털 친화적이고 트렌디 했기 때문에 저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누구 리포터라든지 누구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가능성을 본 게 각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출연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의 식당에 있는 사장님들이 출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2기로 그렇게 하실 분을 직원 중에 공모해서 뽑고 있고요. 그런 것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계시니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보고 있어요. 첨단도시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인재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이번 경우는 좀 특수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시선제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어떻게 이분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꾸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10만이 넘고, 관악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구는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 마케팅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 좀 필요해요. 비용을 많이 쏟아부으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전문업체를 통해서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분들께서 카카오채널에 좀 많이 가입을 하실지, 사실은 다 다양한 이벤트들이거든요.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도 꽤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계약자가 한국언론인재단으로 되어 있나요?
메타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ZEP이랑 계약할 때 2,0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하셨잖아요. 이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행감 때였나 예산 때였나요?
처음에 제가 안 될 거를 뻔히 알았거든요. 예지를 했고, 어제 저희 송파문화재단 감사할 때 나왔던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반 전문가라서 그런 조언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3년 6월 한 달 내 로그인 접속자 수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게 18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최대 동시접속자수가 20명이 넘을 때는 유료로 전환하는데 유료 전환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I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금년도 CI 슬로건 캐릭터 해서 저한테 제출하신 내용이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인 거잖아요?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존경하는 박종현 부위원장님 뒤에서 추가 질의하려니까 당이 떨어져서 질문 내용을 제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간행물 구독 관련된 것과 지하철 승강장 영상광고 관련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간행물 구독 관련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하는 근거를 어떻게 두죠?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예산 자체가 유동성이 있어요. 아무리 편성을 잘하고 집행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의회 심사 의결 후 삭감된 예산이에요. 아시죠?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실제로 올해 한성백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실은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작은 기수만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일몰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한성백제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광고비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행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정확하게 그것을 다 예측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혹시 이게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김성호 위원님.
행정에서 제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예산집행이 안 되고 지역신문이 골고루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역신문들의 불만을 해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이 내가 다녀갔던 곳 이런 것 다 실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다녀왔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어디 참석했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송파구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사과드립니다.’ 이런 지면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실어야 되는 공간들은 전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담을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비워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좀 당부드릴게요.
이번에 대면감사하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거의 대부분 다 해당사항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관심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다음번 자료 부탁했을 때는 부서들끼리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2담당관 질의답변에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까 보시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오후에는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정안전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고견을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게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에 없는 우리 부작위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건을 제가 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피해 여성 대상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성인인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형벌 이외에 보완처분으로 수감을 마치고 난 성범죄자들을 신상을 공개하는 게 있죠. 그래서 성범죄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인근 주민들한테 알리게 돼 있습니다. 알리게 되는 그 사이트가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가 따로 있죠?
최근에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송파구 관내 석촌동에 성범죄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알림이 와서 그 인근 주민들한테 다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은 서로 사진을 공유하고 확인을 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혼동이 많이 있으셨었죠.
제가 민원을 그렇게 받아서 확인을 하던 중에 확인이 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분은 삼전동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삼전동에 본인의 가족들이 같이 계시다 보니까 삼전동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석촌동, 다른 동에 위장전입을 해놓은 거죠.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실상 담당 부서가 없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눠봤고, 도시안전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눠보고, 여성보육과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눠보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부작위 행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경찰에서의 치안업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이러한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함에 따라 구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고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전 부서 관련해서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비한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주 쓰고 많이 쓰는 A4용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봤습니다.
과연 부서에서는 A4용지를 어떤 식으로 구매하고 어떤 금액에 받는지에 대해서 쭉 알아봤더니 부서별 복사용지 구매 시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관련 근거로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해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라도 저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높은 단가에 A4용지를 구매함으로써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의회 A4용지 구입 가격을 봤더니 장당 80g에 2,500장을 2만원에서 2만 2,000원에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국 관련된 부서에서는 과연 얼마 금액에 받느냐고 제가 뒤져봤더니 저렴하게 받으시는 부서가 2만 8,000원, 좀 비싸게 받는 곳이 3만 5,000원까지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니까 비싼 곳은 한 박스당 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장애인이나 우리가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여기도 보면 분명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있을 건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독면 관련해서 확충을 했는데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이 2022년 41%에서 52% 올린다고 했는데 지역민방위대만 대상으로만 이 방독면을 나눠주는 겁니까? 그냥 뭐 확보해서 보관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하고. 이 방독면이 불량이 많대요. 실제 주민이 써봤는데 방독면이 방독이 안 된답니다. 그 테스트를 하셨는지, 질이 어떤지 방독면을 한번 가져와 보실 수 있는지, 만약에 비상사태에 꼭 필요한 게 방독면이거든요. 그니까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또 하나는 첨단도시과 주요 업무보고 101페이지입니다. 새올행정포털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11월 17일 전국 행정 전산망이 마비가 됐잖아요. 송파구의회는 피해가 없는지, 앞으로 또 이런 마비가 왔을 때 송파구의 대책이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거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송파구청에서는 시간제전환과 시차출퇴근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 현원이 1,8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운영실적은 46명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너무 낮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70페이지 송파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 2층의 활용도가 좀 그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고요. 예산지출 세부내역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호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추가로 10년간 방독면 구입 개수와 유통기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업무보고 95페이지에 보시면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추진하셨던 내용 같은데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CCTV 설치도 지금 취약하고 셉테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이 스마트도시 인증을 저희가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구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96페이지에 송파형 스마트폴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섯 장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잠실운동장 일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스마트폴이 지금 한 장소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장소 선정 근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으로 총무과에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164페이지, 165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 관련해서 전용하시고 변경하신 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4분기 연금부담금 등 납부를 위한 예산 확보라고 해서 두 번 하셨어요. 근데 인건비의 경우는 이제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예산을 처음에 잡으실 때 계산되는 부분으로 특별히 전용되거나 변경될 내용이 없을 거 같은데 추가 예산을 확보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170페이지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보시면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거 본예산 편성하실 때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고요. 이것도 재난안전상황실 보강계획이랑 다중인파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등 미집행률이 꽤 되고 또 내용에 불용사유 및 집행계획이 보통 다 12월 연말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중간에 안 하시고 왜 자꾸 이렇게 12월이나 연말로 집행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거는 전체 자료가 섞여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볼게요. 271페이지에 각종 현수막 제작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제가 대충 자료만 봐도 특정 업체 두 군데 ‘선우종합기획’하고 ‘인쇄예쁜세상’이 주된 상호로 되어 있는데 전체 발주에서 이 2개 업체 퍼센테이지나 금액이 궁금하고, 이 관련해서 엑셀파일 좀 따로 저한테 파일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175페이지에 연도별 지방보조금 사업현황 및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액셀파일로 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엑셀파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62페이지에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건데 자료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부서별 수의계약 계약서류 일체 저한테도 한 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주요 업무보고 책자고요.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에 우리 첨단도시과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첨단도시과에서 평소에 제가 몇 번 행감이나 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PC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하게 적절하게 예산 쓰시고 또 많은 곳에 PC를 공급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해가지고 저도 관심을 갖고 사실은 실시하는 교육에도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지 아닌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돼서 진행사항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같은 책 민원행정과 111페이지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주민 한 분께서 공용 PC에 있는 공용프린터 사용하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셔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주민분들이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와서 뭐 족보 몇백 페이지짜리를 여러 부 복사해 가시는 분, 무슨 교제를 복사해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큼씩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답변은 이거 수량을 얼마큼 되었는지 카운트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을 주신 거 같아서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담당 부서가 명확하진 않은데 민원행정과인 거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라면 다른 부서가 좀 들어주시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내실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 내실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구청 내에 있는 문서들이 비공개가 급격히 늘어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7월 민선 8기 들어와서부터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 비공개 월별로 그 기록물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니까 기록물의 공개, 비공개가 부서별로 월별로 어떻게 되는지 수치화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지시사항들 쭉 나오고 추진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도시안전과 관련돼서 가락지구대 해서 ‘추진완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완료가 됐는지 도시안전과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국경일 달기 운동 해가지고 지금 사업예산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어떤 내역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 운영 미집행된 예산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첨단도시과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이 글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동단위 지역특화산업 나와 있습니다. 교부액, 집행액 보면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사인물 교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경을 저희가 큰 액수를 추경을 했는데 집행잔액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한 줄이 아니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질문한 내용 217페이지에 자치행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을공동체, 마을활력소 관련된 질의 제가 발언을 했는데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말이 많이 있거든요.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전 부서 공통사항인데 답변을 총무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올해 기간제나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준 면도 있겠지만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안 부서들 체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그분들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잘사는 분도 그런 일자리에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계형으로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분들 사실 생계가 아주 막막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대책 없이 일자리가 없애서 예산안을 절감하는 이런 행태가 저는 참 개탄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청년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가 그 사람들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실효성 없는 일자리처럼 생각하시고 그것부터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 58페이지 직원 생일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시 얘기하는 게 전통시장 살려야 된다, 전통시장 어렵다, 그거 살려야 된다고 얘기들 누차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통시장에 아주 자주 나가서 어떻게 잘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그전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던 것들을 갑자기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렸어요. 물론 백화점 상품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갖게 됨으로써 한 번은 더 가보게 되고 그것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통시장한테는 제가 볼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상품권이라고 봅니다. 이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시 돌려놓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총무과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린 게 있는데 혹시 누락이 됐나 확인 좀 하려고요.
과장님, 근태 관련된 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인데요. 저희 송파구민의 날이 9월 17일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하고 같이 개최를 했고요. 그것이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구민의 날은 따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금년에도 다시 한성백제문화제하고 같이 해서 9월 23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8~59페이지는 조금 전에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생일 축하선물 지급하고 직원 명절선물 지급 저도 동일하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안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과 하겠습니다.
첨단도시과에는 우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전에도 저희가 숫자상 오류와 서류 제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적어도 행감 자료를 제출하시는 집행부에서 이런 오류가 나오면 안 되죠. 저희가 행감을 대면하면서 오류를 짚어내서 ‘이게 아닙니다.’ 하고 수정은 되지만 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계속 남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위원님들 행감자료 5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1페이지를 보시면 동별 CCTV 설치 내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각 동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CCTV 설치를 336대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가면 위례동에만 226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과장님께 대면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서류가 아니래요. 서류가 잘못되어 있대요. 다른 서류래요. 그런데 어쨌든 행감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숫자상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반드시 다음부터는 숫자상 한두 개 숫자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이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나 다른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가잖아요. 저희는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아서 짚어내지만… 그런 오류는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드릴까요?
이거는 아마 서류에 없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공모 선정을 했어요.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구축해서 6개 구를 선정해서 2억씩 배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다행히 우리 송파가 선정돼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의 가이드라인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품을 선정했는지와 또 이것을 하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부 서면결의였어요. 그러면 위원회는 서면으로도 심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심사위원회 구성을 누가 하는지, 그거는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9월에 서울시에서 간담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참석했는지 알고 싶고요. 참석하셨으면 우리구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도시안전과 85쪽 준비된 민·관 협력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폭염이나 한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진이나 큰 태풍들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훈련, 혹시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도시안전과 그것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행정안전국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먼저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신 성범죄자 통보에 따른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가 우리구 석촌동에 전입해서 석촌동 주민들이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우리구 여성보육과로 통보가 오면 그 명단을 또 동에 동사무소로 보내서 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분이 실제로는 삼전동에 거주하는데 석촌동에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사실조사를 나가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으로 이렇게 성범죄자 통보 오면 거기에 주민등록 담당하고 잘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갖고 사실조사 할 때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 부분은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 구에서도 치안협의회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경찰서나 또 방범대가 인근 주변을 순찰할 수 있도록 경찰서 이런 데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 우리구에 부서별로 A4용지 구매가격이 좀 천차만별이다, 최저 2만 8,000원에서 최고 3만 5,000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가격이 조금 낮으면 아마 중량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기업 제품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구매하도록 서울시에서 이런 걸 평가합니다. 또 실적도 내라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예산 또 낭비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물품 우리 담당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하고 이렇게 제가 협의해서 하여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어느 금액 안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 가격 범위를 뛰어넘어서 한 1만원 이상 비싸게 판매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현재 어떤 사이트에 올라간 부분 업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장애인이나 어떤 사회적기업을 다시 발굴해서 저렴한 곳을 뚫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은 마치시기로 하고요.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4~165쪽까지 연금부담금을 예산 전용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금부담금은 연간 예산이 한 240억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다음 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정을 하는데 실제 그다음 해가 되면 연금공단에서 고지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말쯤 되면 조금 조정에 들어갑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는 추정을 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분기별로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인건비 안에서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전용한 거는 전부 말씀대로 기준인건비 안에서 전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예산에서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험금의 여유가 좀 있어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첫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할 때는 저희가 정확한 직원들 수요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략 연간 한 100명 정도한테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가 상·하반기 모집을 해보니 상당히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지금 42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집행금액은 한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신용금리 한 7%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2%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 5%를 기관에서 납부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미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던 직원들이 상당수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갈아타야 되는데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갈아타는 직원들이 조금 적어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좀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세웠고, 당초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신청자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각종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상당히 저리로 지금 운영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계획할 때는 조금 본인 부담을 더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한도액을 좀 늘려준다든지 조금 신중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연근무제는 시간제전환 근무자가 21명, 시차 출퇴근제 근무자가 25명으로 총 46명입니다.
인사혁신처에 유연근무제 유형은 말씀대로 3가지가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 형이 있고 시간제전환 근무제가 있고 그다음에 집약근무형이라는 게 있는데 집약근무형은 매일 어떤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일주일에 40시간만 무조건 채우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 구청은 구나 동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면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집약근무형을 신청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46명이 하고 있고, 인원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육아시간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육아를 위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제가 있어서 육아시간을 한 38명 정도가 또 추가로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기간제 예산이 전 부서가 상당히 축소됐는데 그 기간제 분들의 생계도 그렇고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형편이 저희가 워낙 힘든 상황, 저희뿐만 아니겠지만 힘든 상황이 돼서 꼭 기간제 근로자 예산만 줄인 건 아니고요. 각 부서가 각종 사업비를 신중하게 고민해서 예산을 감액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기간제 예산도 상당액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로나 3년을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기간제가 또 보건소 같은 데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해제가 되고 나서 그 인원이 줄어든 것도 상당 부분 있고요. 예산 형편 때문에 최대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부분이 있고, 다만 청년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 등은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화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행정 대체인력을 9명에서 한 10명 정도 줄였는데 이거는 당장 제가 어떤 대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구 예산 사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도 감안해서 최소한 복지 측면에 있는 일자리는 가능한 많이 줄이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박성희 위원님하고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직원 생일선물하고 명절 선물이 과거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다가 작년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다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좀 환원하는 게 어떠신가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젊은 MZ세대 직원들이 대거 입사를 하고 지금 상당히 구청 공무원들 평균연령이 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직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가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서, 저희 부서에도 어떤 직원은 2~3년치 온누리 상품권을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고 있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전통시장 살리기에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는 게 타당한데 현재 선물을 받는 직원들의 수요가 온누리 상품권보다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호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3, 4분기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직원들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다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꾸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구의회사무국까지 같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차원에서 의회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긍정적으로 의회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51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을 올 9월 23일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자치행정과에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했고, 오후에 저희 구민회관 기념식을 했는데 행사장 여건상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작년에는 구민회관에서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한성백제문화제 다음 주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 기간을 피해서 하게 되면 9월에 또다시 별도의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를 했었어야 됐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주민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구민회관에 구민의 날 기념식에 또 방문을 하시고 또 한성백제축제도 오셔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매년 구민의 날을 개최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동 직능단체 위주로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에 오래 사시는 분들도 구민의 날이 며칠인지 그런 게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올림픽공원에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많은 주민들이 축제를 즐길 때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봤는데, 말씀대로 사실 상당히 어수선하고 좀 복잡하고 또 낮에 햇볕도 강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민회관도 했었고 올림픽공원도 했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회관에서 하려고 해도 내년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거 말씀대로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나중에 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장소는 잘 검토해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는 아니시고요.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구청 전 직원들의 외출과 휴가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직원 외출과 휴가는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가나 연가를 갈 때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간부들도 직원들한테 어디를 가느냐 무슨 일이냐를 일체 묻지를 않습니다. 그건 본인들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해서 업무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지나친 간섭이나 그런 걸 하지 않는 추세이고,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 하신 부분은 직원들의 사적인 영역인 부분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자료제출은 좀 곤란함을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어쨌든 인건비 24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정원 현원 다 계산해서 이제 잡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거라면 사실 ’21년도, ’22년도에는 이런 변동사항이 없어요. ’23년도에는 왜 이 변동이 생겼는지를 저는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인건비는 사실은 1,800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고스란히 근무하는 게 아니고 휴직 그다음에 복직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많이 생기거든요.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은 김OO, 이OO이 외출을 했냐, 휴가를 썼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의 날짜 동안 전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어떤 날에 몇 명이 외출을 했고, 어떤 날에 몇 명이 휴가를 썼나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개인정보가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숫자를 달라는 거잖아요, 이름을 달라는 게 아니고. 어렵나요?
총무과장님, 제가 이거 왜 요청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할 거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특정 날짜, 주말이 아니라 근무가 있는 평일에 구청장이 출판기념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DM을 보내요. DM을 보낸 주체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휴대폰 번호, 구청장님 개인 휴대폰 번호로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청장님 개인으로 보낸 거니까. 그리고 저는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누군가가 DM을 보냈어요. 그게 행일미디어 이름으로 갔든 누구의 이름으로 갔든 간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다른 분에게 여쭤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의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40명, 30명, 60명 이렇게 있다가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100명, 200명이 되면 이거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뭘 초래합니까? 행정공백을 순간적으로 초래하는 거잖아요, 3시간, 4시간 동안. 저는 그거를 제가 구의원으로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무리하는 건가요? 누가 근무태도가 잘했니 못했니 해가지고 제가 뭐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직기강에 대한 겁니다. 직원분들의 공직기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력에 의한 거니까 구청장의 행사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인원들이 얼마나 있었나를 제가 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못 주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주십시오.
또 하나, 과거 구청장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이죠. 제가 과거 구청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시기가 본인들이 선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퇴임 근처에 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다고요. 정치인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이상한 패턴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서 그때 그 결과가 위력에 의한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확정지은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직원 자신이 자신의 출장이나 자신의 외출을 책임질 때 말씀하시는 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당연히 불편한 거라고 이해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평소에 얼마큼 외출이 있었고 얼마큼 뭐가 있었는지 전체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특정한 시간대 그날에 이게 갑자기 늘어났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책임을 물으려는 거는 직원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발생하게 한 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자료 제출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필구 총무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강필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72쪽에 방독면의 지역민방위대 확보율이 41%에서 금년도에 52%로 올라갔는데 이게 지역민방위 대상만 해당하는지 그다음에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량품이 많은데 테스트를 어떻게 하고 구입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52% 확보됐다는 이야기는 지역민방위 대상을 말씀드리고요. 직장민방위 대원은 각 직장별로 구입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현재 직장민방위는 100% 확보된 상태입니다.
불량품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방독면은 진공 상태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뜯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생방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뜯어가지고 사용하면 20~30분 내만 견디도록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예 뜯지를 못하고 그냥 구입하게 되는데요. 구입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한 KS 제품을 하고요. 이거는 조달청 구매로 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군수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0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전에 한 번 현장 가셨을 때 1층의 활용도가 많이 낮다고 하셨고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 지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상 3층은 저희가 1인 가구는 많은 데에 비해서 마땅히 센터가 없어서 3층을 1인 가구 지원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 일부 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기존에 카페가 운영됐는데 카페 부분은 민간인이 와서 커피를 팔던 것을 모두 철수하고 무인자판기로 해서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종류의 차를 저렴하게 1,500원에서 2,500원 정도 해서 현재 한 달에 한 30~40만원씩 수익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오셔서 담소를 나눈다든지 각종 모임을 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방침을 했는데요. 주민 모임을 많이 홍보하고 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하시는 분들도 가까운 분들은 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상영도 하고, 재능 기부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강습도 운영해서 작년에 3월부터 운영해서 작년 실적이 4,900명 정도 운영했다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5,700명 정도 이용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 데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장소가 멀다 보니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대관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인건비가 3,100만원 잡혀 있었는데 현재 11월까지 해서 2,300만원 정도 집행됐고요. 또 사무관리비가 지금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500만원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해서 7,900만원 잡혀 있는데 5,700만원 정도 현재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에 관련해서 10년간 구입 확보한 현황, 유통기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요. 방독면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구입한 방독면까지 가지고 있고요.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년도를 폐기해야 되는데 성능검사를 일단 저희가 구내에 의뢰해서 성능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보관할 수 있으면 그것은 더 보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확보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57쪽 국경일 달기 운동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관리비로 5,500만원 변경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에서 변경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보급으로 해서 전입자 대상으로 해서 태극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혼인신고자를 대상으로 해서 태극기를 보급하는 사업 2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전입자는 약 7,250만원이고, 혼인신고자는 2,760만원인데 혼인신고자는 민원여권과에서 송파구 주민 혼인신고하시는 분들한테 태극기를 나눠드리고 있고요. 전입자 부분은 외부에서 송파구로 전입하시는 분들인데 기존에 그래도 태극기는 어느 정도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은 올해 실시하지 않았고요. 내년도도 이 사업은 일몰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5,500만원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자료 170쪽에 자치회관 운영 부분에 미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미집행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중에서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많으나 강사료가 높아서 개설하고 싶어도 개설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4,800만원을 잡아놨는데 현재 513만원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집행하는 사유는 기존에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교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수요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에서 개설하지 못해서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개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사정을 고려하고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2,000만원 정도 감액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박종현 위원님이신데요. 동단위 특화사업 중에서 교부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아직 정산이 안 된 내용들을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동단위 특화사업으로 올해 5억을 편성해놨고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어떤 사업의 추진위원장님들 기준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했는데 1차는 기본적으로 각 동에 1개 정도씩은 동 특색을 반영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단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3차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했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완료했으나 정산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2월 초까지는 정산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99쪽 동주민센터 사인물 교체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사인물 교체 예산을 잡았는데요. 1억 9,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1억 9,600만원을 잡을 때는 선정할 때 민선7기 CI 교체비용이 동주민센터 1억 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1억 9,600만원을 잡았는데 여러 부서에서 또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CI 부분만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450만원을 집행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을활력소 또 공동체사업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론은 그거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마을활력소 사업도 그렇고 시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2년도까지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그게 ’23년부터는 많이 중단됐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8,800만원이 ’22년도에 지원됐는데 그것이 중단되다 보니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기존에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18개 사업을 150만원에서 최고 단계까지 가 있는 사업은 500만원까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금으로 4,200만원이 지원됐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을자치센터 운영은 중단되고 아까 곽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활력소 명칭도 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확보율을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방이동에 송파 거버넌스 빌딩이 있는데요. 제가 지역에 갈 때마다 들어가 보기도 하고 잘 계시는지 보기도 하는데 사실 밖에서 활동하시는 단체이기도 하고 비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사실 송파 거버넌스 빌딩은 방이동 오피스텔 난개발로 인해서 어찌 됐든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고 저희가 이 건물을 예산 집행하거나 할 때도 제가 방이동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해달라고 항상 한마디씩은 드렸었는데요. 공용사무실이나 아니면 각 단체별로 사용하시는 비율이나 빈도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방이동 주민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 한번 해주셨으면 한다고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공용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적극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요즘 행정 전산망의 잦은 먹통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다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 우리 송파구가 지금 현재 피해는 어느 정도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별 사항이 없었고요. 그날 그래서 92건의 전입신고나 이런 것들을 수기로 다 받아놓고 저녁 6시 이후에 전산이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놓은 전입신고나 이런 것들은 그날 다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또 일요일, 토요일은 오후 3시 그리고 일요일은 2시부터 해서 20분 단위로 해서 3시, 3시 반까진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6차에 걸쳐서 한꺼번에 로그인하면 과부하 부분도 같이 점검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을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국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저희가 비상 대기도 하고 협조하면서 로그인하면서 체크는 하긴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약간 한정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몇 가지 지적, 혹은 질의, 혹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전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과셨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비는 가급적으로 행사비로 전용하지 말자고 하는 게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알고 계시라고요.
두 번째는 자체회관 미집행 내역인데요. 이건 그냥 수요예측의 문제로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동단위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거,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동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과 동단위 특화사업 해결하는 방식들을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 내용들 제가 찾아볼 거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조금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사실은 한 거잖아요. 동주민센터 사인물.
다른 하나는 이 전에 홍보담당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자꾸 이제 덧방치고 막 시트지 바르면요, 보기에 너무 흉해요. 참고하셔서 그런 일들이 다음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고. 박성수 구청장 때 민선 7기 비용이 높은 이유는 제가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사인물을 새로 만들었죠, 덧방을 친 게 아니고.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활력소 공동체 사업 답변 조치결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하는 방식이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내용이. 왜냐면 그전에 다른 분들,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제가 한 내용들은 다 뭐냐면 설명이에요, 설명. 다르게 말하면 변명, 이유는 말씀하시고 뭐 조치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런 발언들을 왜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불편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태극기 달기 운동 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여야가 대치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느니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되게 어렵게 받아가신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아, 한 가지만요.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여기 보시면 다른 자료 중에 재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풍납토성 관련돼가지고 재판 결과 있어요.
여기 있네요.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소송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패소사건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풍납2동 관련 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대리인이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렇게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리인이 있으면 비용이 드는 게 아닌가 궁금해가지고. 비용이 안 들어갔나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지는 재판이 좀 많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거 자치행정과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라서. 어쨌든 이게 지면은 저희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전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나치게 법적인 분쟁으로 다 가는 건 아닌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에 대면감사 때 제가 조사한 거 보셨죠? 자료를 이만큼 주신 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식대 영수증 처리하신 거 자료를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수의계약 내역을 자료를 너무 많이 줘서 자료 온 게 너무 아까워서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자료가 하여튼 4권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그냥 한 장 한 장 다 봤습니다.
물론 다 잘 돼 있고요. 그때 그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운영비가 40만원이었고 위원회는 27만원이 운영비잖아요. 다 잘 돼 있는 동도 있는데 더러 식대가 너무 과하게 지급하는 동이 있었어요. 막 몇십 만원씩.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 개인들 회비를 냈다든지 어떤 돈을 갖다가 또 기금을 갖다가 써서 한다고 하지만, 일반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끝나고 회식을 할 때 너무 과하게 하는 모양이 보이면 그게 또 동에서는 좋은 평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그 상황이 맨날 뭐 저 사람들은 회의 끝나고 나와서 거하게 먹고 술 먹고 이런다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한번, 안 보는 것 같아도 위원들이 자료 주면 다 본다더라, 다 보더라 그래서 그거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답변을 듣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안심마을 풍납1동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심마을은 경찰서에서 경찰청에 선정요구를 해서 선정을 받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1차 서류심사는 통과했습니다. 6개 구가 있었는데요. 송파, 중랑, 강서, 관악, 서대문, 은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도심지가 많은 곳이 주로 지역적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해서 최종적으로는 강서, 관악, 서대문, 은평이 선정이 됐고요. 저희는 1차 심사에서는 통과했는데 2차 심사를 통과 못 해서 탈락했는데,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그러까 경찰에서 지역을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모아주택 추진지역이었나 봅니다. 근데 경찰에서 그걸 모르고 자기네들 범죄율 현황만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이거 금방 재건축되면 이거 예산집행이 잘못 된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서 탈락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예산하고 인파 관련 예산 집행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예산은 4억 3,000입니다. 근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그중에서 밑에 특교금하고 시 기금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왔는데요. 시 기금을 먼저 100% 썼고요. 나머지는 81% 3억 특교금을 썼는데 이걸 합쳐 보면 86.7%입니다. 그러니까 이 86.7%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지금 시비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다시 쓰려고 그 집행잔액을 지금 현재 5,500만원 중에 한 3,000만원 정도를 그 이후로 더 썼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요. 거의 다 쓴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중인파밀집지역 사고예방에 관한 예산은 총 2억인데요. 1억 2,000만원이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6,000만원이 시설비, 2,000만원이 사무관리비인데 1억 2,000 용역비는 저희 과에서 쓰고요. 6,000만원은 CCTV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 첨단도시과에 썼습니다. 6,000만원 중에 4,000만원은 집행이 됐고요. 2,000만원은 지금 자재가 모자라서 계약을 못 해서 명시이월 2,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쓸 거고요. 그다음에 1억 2,000중에 용역이 2가지로 나뉩니다. 처음에 어느 지역, 일정 지역에 인파관리에 필요한 기본자료 조사용역이 있고요. 그게 6,200만원이 지난달에 끝났고요. 이번 달에 그걸 근거로 안전관리계획을 또 용역을 했습니다, 5,400만원을.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은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그 돈은 용역할 때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안전 필요 물품을 지금 수합을 해서 그거를 사주려고 지금 일부 경관봉도 사고 있고요. 필요하면 안전 조끼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가락지구대 이전 관련 업무는 종료가 되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영재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5분 발언도 하셨듯이 가락2동과 가락본동 쪽에 가락2동에 있는 지구대가 가락1동 쪽으로 옮기면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는 주민의 우려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에 계속 그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요.
현재 가락1동 아시다시피 책박물관 옆에 쪽에 부지는 보고 간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토지사용 협의를. 근데 지금까지 토지사용 협의 자체가 안 돼 있고요. 경찰에 물어봐도 경찰은 지구대를 설립하는 게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의 업무라고 떠넘기고, 아직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서 업무협의가 오면 지금 이 우려들을 계속 전달하고 저희가 조건을 걸 수 있으면 걸고 거기에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을 요구하듯이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폭염, 한파 등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지진, 태풍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태풍은 풍수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아시겠지만 23개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진 매뉴얼이 있고요.
지난번에 모로코 강진 났을 때 저희들이 재대본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모의 훈련도 했고요. 자료에 있다시피 NDMS 상황전파훈련이나 재난안전통신망 정기적으로 계속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께서 이상동기 회의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참석은 안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산책로에서 무차별 범죄 때문에 회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시에서 532억원을 특별교부금을 편성을 해서 각 자치구에 나눠줬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원녹지과에 11억원이 배부돼서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하는 걸로 지금 돈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풍납동에 방문도 한 번도 안 하셨고 밤에도 물론 안 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안전에 대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9월 21일 특교금 11억이 서울시에서 교부되고 9월 27일에 간주 처리하고 그런데 사업 공기부족 등으로 일단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킨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바로 공사 의뢰가 오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겁니다. 물론 가락지구대 관련해서 열심히 신경은 쓰고 계시겠지만 154페이지에 내용 보시면 ‘송파경찰서와 협의’라고 해서 ‘가락지구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검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이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추진 완료’ 쓰여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 이거 확정 다 안 됐는데 추진은 다 끝났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가락지구대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지금 굉장히 많이 곤혹스러워하고 또 예민한 지점이니까 그 부분 저희 주민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승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에 민원하고 여권, 첨단 남으셨는데요. 첨단도시과 질의가 제가 보니까 위원님별로 좀 많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1월 17일 국가전산망 마비 관련 피해사항과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월 17일 오전 8시 40분경에 국가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민원행정망이 올스톱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요인으로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GPKI 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에 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하고 금요일 날 그 작동 이상유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요. 첨단도시과에서는 새올 시스템 접속 및 민원 연계처리 GPKI 인증서 로그인 등 확인을 이틀 동안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가전산망 서버는 해당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미비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 장애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 부처와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인증 시 어떤 점이 달라지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인증사업은 2021년도부터 스마트도시 수준 진단과 그다음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서울시 등 8개 구가 인증을 받았고, 2022년에는 광진 등 9개 자치구가 인증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구도 2022년에 참여하였지만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참여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관계자한테 저희가 전화를 받은 것은 올해는 무난하게 인증을 받을 것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증되면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하고 그다음에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내외적으로 스마트도시의 우수성 입증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항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6개소에 스마트폴 장소가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에 각종 스포츠, 공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정차 단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구인 서울시 시의원님께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결정돼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책자 98페이지에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당초 계획은 하반기 중에 저희가 운영하려고 했으나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은 개발을 완료했고 그다음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데이터 등을 72종을 등록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12월 중에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과 관련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억원 중 5,000만원은 저희가 한글이라든지 라이센스 구입비용으로 4,900만원 정도 사용했고, 나머지 5,100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기록원에서 전자문서 단위업무 지원이 2024년 12월에 종료됩니다. 이 종료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능분류체계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현재 저희 구와 같이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치구가 2개 자치구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434쪽에 위례동 오류 작성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면감사 시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이러한 오해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료에 대한 작성 오류는 아니고요. 총 336대 중에 110대는 지금 통합관제센터와 미연계 되었던 CCTV를 저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한 90대 정도 했고 그다음에 20대는 주·정차 단속 또는 공원 방범용으로 저희가 금년에 설치한 20대가 반영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226대 중 223대는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라가지고 공사에서 설치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저희한테 인계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대는 주차정책과에서 주·정차 단속용으로 3대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대책으로니 일단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디도스 방어시스템 등 31식의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안 백신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부터 사이버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관제센터는 정보통신 유지보수업체와 저희 관제팀 4명 직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관제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은 서울시 사이버 안전센터와 연계해서 유해 IP라든지 도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210건의 유해요인을 발견해서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저희 동이라든지 구청 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별로는 개인 PC에서 체크리스트에서 점검하고 있고, 부서와 동에서는 모든 관리하는 행정 장비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을 해서 결과를 첨단도시과로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약점 분석 솔루션으로 첨단도시과에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어떤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질의를 주셨는데요.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2월 18일날 통합관제센터 서버에 랜섬웨어가 잠시 침입한 사실을 저희가 침입하자마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원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는 없었고 다른 피해는 저희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서울시 예산 2억원을 교부받아 AI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특정제품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구성은 항목별 품목당 예산이 2,000만원이 넘으면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5명 이상 구성을 할 때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서울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 5명을 구성할 때에도 서울시 전 자치구와 서울시 및 성남시 소재 대학에 전문가 추천을 저희가 의뢰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급 1명과 각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 세 분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없으셨는데 저희가 그때 특정심사 선정 개최 시에 심사대상을 3개 업체로 제한했던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는 실종자 관련 고속검색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모어아이’라는 제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지금 3개 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을 같이 4개의 업체에 대해서 기술심사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모어아이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 제품은 현재 수준과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특정심사를 할 때 후보군에 얘는 제외를 하고 3개 업체에 사전 기술검토를 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정심사 선정심사를 현장에서 그냥 직접 한번 시연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서면으로 대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전에 기술검토를 할 때 3개 업체를 했었다고 금방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중에 1개 업체는 강남구에서 지금 도입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나머지 2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에 제품별로 15일씩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실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특정심사 당일날 그렇게 시연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좀 불가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3개의 그 제품을 동시에 거기에다 다 탑재를 해가지고 시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품 1개당 저희가 구축을 하고 실증기간도 좀 수차례 반복해야 되고 하다 보면 장시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고, 또 대부분 특정제품 심사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사전검토서를 바탕으로 거기에 오류가 있는지 사전검토서가 적정한지 유무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실어가지고 선정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가 2억원이라든지 좀 소액의 이러한 제품을 선정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전에 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 송파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처음에 구매관련 과업심의위원회의 시작을 12월 7일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심사대상 금액이 10억원이 추가되면 7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저희는 이제 5명으로 했는데 누구누구 했냐 하면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교수, 내부위원 네 분에다 위원장이 국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 네 분한테 전부 비대면 서면심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대면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실증을 했던 자료의 검토의견과 그다음에 각종 사양 사유를 놓고 그다음에 가격을 놓고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했고요. 또 만약에 사업비가 품목별로 막 10억원 이상, 한 5억원 넘어가거나 이런다면 대면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금년도에 CCTV 저희 110개소에 330대를 선정을 할 때는 거기에 항목들도 되게 많았고 해서 저희가 7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대면으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시연도 안 하고, 기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시연도 안 하고 서면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한 대로 서면을 작성을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그거를 줘서 거기에 따른 결의를 하게끔 만들어 줬던 거에 대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큰 사업을 이렇게 발주를 해도 되느냐.
저희가 이번 제품을 선정을 할 때는 이미 저희 구에서 원모어아이라는 초고속 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 자치구에 4개 연도 계획에 따라가지고 보급할 계획이 있는 그 사업에 저희가 올해 참여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또 하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사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제품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도 기술심사를 할 때도 통합관제센터에 제품별로 15일 이상씩 실증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인근 강남구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저희가 할 때 대학교의 교수님들 위주로 이제 전문가를 모실 때도 그분들한테 사전에 저희 구에서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언질을 줬거나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과연 이 제품을 딱 찍어놓고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그러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할 때도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관련 규정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첨단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특정 제품을 선택은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비하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제품을 선정할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를 선정하면서 기계에 대한 시연도 안 하고 심사위원들한테 그냥 서면 통보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그 상황도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계속 이 첨단도시과에 대해서, 더군다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6개 구가 하지만 1년 후에는 이게 서울시에서 평가가 내려오죠. 1년 후에는 평가가 내려오면 과연 이 평가가 송파에서 선택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 평가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다음에 우려의 말씀들 잘 유념해서 저희가 어떤 의혹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잘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송파가 진행된 거는 여기에 지금 하나도 맞지 않게 진행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는 아마 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에서 자기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이라든지 아니면 업자라든지 이렇게 선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박종현 위원님.
짧게 몇 가지 여쭤볼 겁니다.
송파구의 홈페이지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 다운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통해서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구조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호스팅을 따로 하는 건지, 구청 서버를 활용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설치된 장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안내표시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표지판이 붙어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입니다. 이번에 출판기념회 때 직원들 개인정보가 DM으로 사용이 됐단 말이죠. 저는 원칙을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와 상관이 있고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개인정보가 담당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으로 했을 때 구청에서 해킹에 의해서 구청에 있는 일반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되었을 경우 그것이 사용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첨단도시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교금을 신청할 때는 특교금을 어디에 쓰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어서 특교금 신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가 특교금으로 올해 신청했던 거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억원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한 5억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받을 것 5억 원,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상동기 묻지마 범행 대비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11억원 해서 그거는 내년도 초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예산을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110개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 12월 초에 완공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당장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12월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조기에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에는 준공 시기를 많이 앞당길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과는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요. 이종수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11쪽 행정장비 무료이용 코너 등 운영에 관련하여 공용PC 활용과 복사지 과다 사용 수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무료이용 코너는 국민행복민원실 위상에 걸맞게 민원실 환경 조성과 고품격 서비스 제공에 노약자를 비롯한 일반 민원인이 원활하게 사용할 공용PC 및 팩스 전송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C 이용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20분 정도 그리고 복사지는 1인당 5매 정도의 안내문을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현재 1일 200매 정도를 소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자는 저희가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7월부터 전자문서 정보공개 및 비공개 부서별·월별 수치화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원행정과에서 자료 발췌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대신 전자문서 부분은 첨단도시과하고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데이터를 발췌한 후에 추후에 본 사항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자료가 발췌되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또 한 가지는 거기 운영하는 것을 돕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제가 두 가지를 제안드리는데, 하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니면 저는 송파구에서 이것들을 무료로 해야 될 특별한 근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도우미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사용할 때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를 왜 무료로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서 문서 공개에 대해서는 첨단도시과와 협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협의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가 오늘 자료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잘 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성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에는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최현정
총무과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이정희
도시안전과장마승호
첨단도시과장이종수
민원행정과장김종인
여권과장이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