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육문화국)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니까 먼저 할게요.
업무보고 53페이지 생활체육과, 이거 지금 송파구 학교시설에 사용료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어느 단체가 필요해서 얼마큼 지원했는지 하고, 개방하는 학교별로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정안전국에 질의한 것처럼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각 부서별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A4용지에 관련해서 감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A4용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송파구의회가 2만원에서 2만 2,000원, 2만 3,000원에 구입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 송파구청은 거의 한 3만원 전후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국가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부서별 복사용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시구 교육지원 협력 공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송파교육 모델과 연계된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고 저희가 어쨌든 콘텐츠 개발보다는 강사비 연계하는 사업 중심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업방식에서 예산이 단순히 줄어든 것 외에 강사비 지원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지, 콘텐츠 개발이 조금 더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업무보고 26페이지에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그리고 행감자료에서는 148페이지에 원어민 영어강사 채용관리 철저 당부 지시사항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사분들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요. 비자관련 서식이나 강사분들 출근부 있을 것 같아요, 받으신 거.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자녀를 위한 학부모 특강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추진실적이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도 유아에서 고등학생 학부모로 너무 포괄적이고 내용이나 특강 운영방법에 대한 것도 조금 포괄적인 것 같아서 이게 1회가 맞는지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희망도서 신청내역을 구립 공공도서관에서는 보통 받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신청내역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와, 그리고 실제로 그 신청내역 받은 것 안에서 구입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못 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송파구 자료구입비가 몇 위 정도가 되는지, 제가 작년에는 여쭤봤을 때 한 중간 조금 아래였던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순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4페이지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있는데요. 사실 민선7기에서도 이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사업이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 7기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 달라져서 운영하는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 옆에 바로 서울도서관 동남권 분관 건립 추진도 있는데 2개 같이 관련해서 7기와 좀 달라진 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18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요청했던 거는 11개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별로 작성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작은도서관 부분이 없어서요. 작은도서관 자료도 같은 형식에 맞춰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릴게요.
이번 송파문화재단 감사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이번 감사 통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느끼신 거나 개선점 있으시면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보시면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적어서 업무보고에 작성해 주셨는데요. 추진실적으로 보면 단일장소 30만명 관람객 유치, 외국인 3,000여명 유치, 이 외국인 3,000여명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셨는지 이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 아래로 보면 먹거리장터 카드단말기 도입 서비스, 체험마을 대기자 알림시스템 구축으로 대기열 해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는 저희 송파구의 단일축제로 가장 큰 축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 송파구의 브랜드 축제의 추진실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과연 정말 최선일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적 외에 혹시 생각하시는 다른 실적이 있는지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송파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프로그램 수나 운영과정이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업체가 담당해서 하신 것 같은데 업체 관련된 설명과 과장님께서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81페이지에 보시면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 키오스크 운영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키오스크를 통해서 송파의 주요 관광정보와 함께 관광명소 소개, 행사 등을 최신정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키오스크 보고 이게 업데이트 주기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주기를 언제마다 하시는지와 그리고 그 업데이트 자료를 올리실 때 그 자료수집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교육협력과,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민원이 많은데 지난 1년 동안 교육협력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43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와 송파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의 장단점이 뭔지, 그 차이점은 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3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같은 페이지 풍납동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풍납동 전선지중화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박물관 99페이지 소장품의 수집·보존·연구인데 소장품 수집비용하고 보존비용하고 연구비용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교육협력과 26쪽에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여성보육과에도 하나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일을 양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통합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확인해보니까 여성보육과에서 계약한 내용과 교육협력과에서 계약한 내용이 전혀 달라요. 책자의 가격도 1만원씩 차이가 나고, 제가 책자를 구입해봤어요. 다 갖고 와서 확인해봤더니 책자도 똑같은 책자인데 가격도 달라요. 업무 효율성 면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이건 절대로 나눠서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똑같은 일이에요. 물론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이고 교육협력과는 유치원이지만 업무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이 통합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38쪽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하고 석촌호수 아뜰리에 제가 작년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삭감된 예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많이 회복은 됐지만 삭감된 내역 중에 보면 기간제나 삭감하기 쉬운 쪽 생계형 예산들을 삭감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도 또 할 것인지,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편성했는지 그것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쪽에 송파구민회관 리모델링, 60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6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설명 한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도 들어오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상세한 설명을 해서 추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68쪽, 석촌동 고분군 화장실 신축 비용이 1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화장실은 여름철에는 엄청 무덥고 겨울철에는 아주 꽁꽁 얼 정도로 시설이 열악합니다. 물론 10억 정도 들어가면 냉·난방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겨울에 손 한 번 씻으려고 해도 엄청 차가운 물로 씻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 할 때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빠르게 몇 가지 정리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이고요. 19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미래교육지구에서 금년도에 거버넌스가 빠졌습니다. 이거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2024년도에 이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송파런 교육포털 방문자 수 추계 낸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녀를 위한 학부모 특강과 송파 명사특강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지원, 부서 입장에서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잘 되고 있는지, 취약점은 없는지를 의견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39페이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입니다.
소요 예산 현재 5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거나 확인할 때마다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확정이 된 건지, 당초에 원래 예산이 어떤 식으로 변천됐는지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류 관련해서 구에서 구입을 하게 된 경위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자료로는 해당 제품들의 가격, 공급가격인 거죠. 우리 참여 단체에 공급하신 공급가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동안 풍납동 관련돼서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그 내용들 계속 제기할 건지, 몇 개가 제소가 되었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교육문화국 121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로 행사 축제 관련된 내역 일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122페이지와 123페이지는 송파 청소년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영화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2회하고 3회거든요. 1회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1회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왜 빠져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송파책박물관 보시면 공약사항으로 ‘도서관 기능 정상화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2022년도에는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외국인들에게 적극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3,000명 외국인 방문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 3,000명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홍보의 방식과 3,000명을 추계한 방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문화재과 창의마을 풍납캠프, 파크골프장 설치 방안 검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어떻게 접수 받으셨는지 그거 질문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미래교육센터입니다.
미래교육센터 관련돼서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초의 민선7기에 계획했던 계획안에서 이게 8기로 접어들면서 센터 설치가 송파런 교육센터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생활체육과입니다.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를 보시면 2022년 하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받아서 준공이 안 돼서 2월에서 2023년 4월에 예산이 집행됐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교육협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미집행 내역들이 있는데 특히 미래교육운영지구는 미집행이 굉장히 큽니다. 5% 정도, 10% 정도 추진이 굉장히 많이 안 된 것으로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성백제문화제 관련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최초의 용역 공고를 냈을 때 세 군데 업체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각 세 군데 업체 이름과 어떤 업체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과에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방체육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송파구 체육회가 있고요. 송파구 체육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위 취지에 따라서 관내에서는 송파구 체육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하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각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예산은 그냥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편성된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우리 송파구 체육회는 자체 수익활동을 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과의 협약내용이 있을 겁니다. 주요 협약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송파구 체육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원들이 좀 있었을 텐데요. 그중에 주요 민원들 몇 가지만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협력과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2연속 재지정 된 것에 대해서 그 지위를 이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추진체계와 사업 운영 및 성과를 살펴보면 세대별, 계층별, 교육지원 체계가 우수하고 교육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정회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면 다음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운영 23쪽입니다.
마천동 송파구 평생학습원은 평생교육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올해 3월부터 송파런 학습공간을 유휴시간대 오전에 6개소를 추가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살펴보면 전문인력 배치가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추가 확대된 평생학습원 6개소 운영으로 기존 1개소 운영 때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소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송파런 헤드센터의 특성상 진행되는 진행되는 디지털 그래픽 분야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평생교육 수요조사에 대한 항목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며, 송파런 스튜디오 운영 25쪽입니다.
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서 우수한 점이 많은 데 비해서 지하보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스튜디오 대관료나 수입에 대한 자료 요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실, 파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7쪽 명사 특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선정 기준과 관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9쪽 재난안전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고위험시설 및 사각지대 고화질 CCTV 설치 추가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시설 개선사업이 21개교 학교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CCTV 설치의 경우 단순 재난사고 예방에 대해서만 활용되는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여기에 대한 운영과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1개소에 5,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촌 동호와 서호에서 행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면질의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전반적인, 한 2년, 3년 전에 민원들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키오스크 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8대가 설치 똑같은지 설치 일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입니다.
송파 청년 아트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걸 했는지,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시간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5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위탁 운영 중에 종목협회 위탁이 있는데 지난 송파구청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제가 각종 회의 때 뽀로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5페이지에 보면 시정건의요구 처리현황에 생활체육과에 추진불가 1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7페이지,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운영인데 이 문제가 일반 주민들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일반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상이 관내에 CEO나 법인·단체대표, 문화·예술·체육사회 각계 리더 등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위 과정 운영을 하는데 이 과정 말고 일반 주민들도 수강할 수 있는 프로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좀 생각을 하면 어떠실까 하고요.
또 30페이지에 가면 학교급식 지원에 국립하고 사립하고 단가가 달라요.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가면 요즘 학부형 단체로부터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요. 전에는 녹색어머니회가 각 학교마다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도 많이 없고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그래서 녹색어머니를 많이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더군다나 차질도 많이 있고 스쿨존이니 뭐니 많이 설치는 했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불안은 하면서도 녹색을 쓸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게 교통안전지도사도 있고 지킴이도 있고 배치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도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그거보다는 학생안전 학부모 활동사업이라는 걸 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필요한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삼삼오오 학습터 조성, 재난안전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학교자율선택사업을 하긴 하지만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어린이들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 안전을 지키려면 안전 학부모 활동 이게 각 학교마다, 지난번에 우리 잠전 그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학교에서도 구청장님과 청장과의 대화에서도 교장들이 많이 건의를 했어요. 녹색어머니를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보니까 지금 녹색 하는 데가 많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24년도에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일몰이 돼요? 없어지면 이제 더더구나 더 힘든 상황이 되니까 다시 녹색어머니연합회 보다는 학생안전 학부모활동 그러면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좀 해달란 얘기거든요. 한번 교육협력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번인데요. 각 부서의 차량 이용 주유소하고 공업사 관련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란 게, 우리가 각 과에 주요한 그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7대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행정 차량은 관내에 주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거는 차치하더라도, 거의 하남 망월동, 충주, 화천, 가평 이런 쪽에서 주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따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월별 주유 횟수가 이렇게 4번, 3번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한다는 얘긴데 행정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많이 가시는 건지, 뭐 7번 하는 데도 있고.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요구자료의 177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태권도 시범단 운영 안 해요? 지금 여기 집행내역이 제로로 돼 있던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도서관 희망도서 월별로 예산액, 희망도서 구매하는 예산 잡아놓으신 거 있죠? 그 기존예산액 그리고 신청 건수 그리고 실제로 구입한 건수, 그리고 실제로 구매한 금액 이렇게 해서 월별로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이 관련해서는 좀 민원 받은 부분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계속 누락되고 구매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상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놓쳤네요.
교육협력과 30쪽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2023년도 예산안 때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초·중·고등학생에 지원되는 금액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게 문제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추가가 안 됩니다. 한 3억 정도만 제가 계산해보니까 추가되면 충분할 거 같아요. 근데 내년에 예산에는 꼭 반영 좀 시켜주시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근 교육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A4용지가 중량이 75g에서 85g 사이 이 차이도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A4용지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의무구매 때문에 이들 기업한테 구매하다 보니 일반기업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 등 대형쇼핑몰은 A4용지 80g 기준으로 2만 3,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은 한 2만 8,000원 정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이제 이게 우리 국 사항만 아니고 전 구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협의해서 의무구매 제품 간의 가격도 비교해보고 또 시중판매 제품과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한 5,000원 이상 차이 나니까 이런 것도 비교하고 또 조달청에 보면 제3자 단가계약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서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겁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손병화 위원님이 교육문화국에만 질의하신 게 아니라 행정안전국, 의회 전부 질의하셨어요.
교육문화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6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책자 22페이지 송파교육모델 사업방식 측면에서 강사비 지원보다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이 줄어든 것 외에 강사비 지원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지, 또 콘텐츠 개발에 좀 더 증가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 교육지원협력 공모사업은 이미 구축된 교육센터나 스튜디오 같은 송파교육모델 플랫폼과 연계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을 구민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규로 추진된 사업은 유치원에 1인 1학기 교실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난타부, 드럼, 핸드벨과 같은 기초 타악기를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전문 악기강사 12명을 모집을 해서 유치원에 파견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교육 커리큘럼을 개발을 해서 신청 학교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는 예산 범위에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추후 교육센터나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책자 148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26쪽입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해서 강사 채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시며 추진상황과 출근부를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료,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추진결과를 보고드렸듯이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원어민 국적, 교습법 또 성범죄 조회 등을 이행하도록 했고요. 상반기에는 유치원 32개교 72개 반 수업을 모두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또 강사 교체로 인한 민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했고요. 결강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지금은 6명의 대체강사 인력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원어민 강사는 모두 20명으로 F 비자 자격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27쪽, 학부모특강 사업이 포괄적인데 상세한 설명을 요구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특강은 자녀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자녀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와는 좀 결이 다르지만 비슷한 저기로 입시 및 진학특강들도 대대적으로 특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학부모특강은 상반기에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특강을 1회 개최를 했고요. 또 12월에는 4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또 한 번 계획이 되어 있고, 교육센터에서도 또 한 차례 교육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31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월별 희망도서 구입예산, 희망도서 신청건수 또 실제 구입건수 또 실제 구입금액은 얼마이며 또 자료 구입비의 자치구 순위는 우리 구가 몇 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11개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송파구민의 정보 접근성과 또 지역주민의 희망도서, 장소의 보존가치나 해당 도서관의 운영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서관별 장서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때 구민의 희망 여부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희망도서 기준으로 월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3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희망도서 신청건수는 1만 653건입니다. 이중 실제 구입도서는 4,144권으로 38.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 금액으로는 6,370여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송파구의 ’23년도 자료 도서구입비 예산은 1억 9,800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특성상 다양한 주제와 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용자분들의 도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책자 144쪽,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와 또 서울도서관 동남권 분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민선 7기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니다.
우선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을 해서 민선 7기에서는 도서구입비, 운영비 등의 작은도서관에 운영예산을 지원해 주는 운영예산 보조 위주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에 들어서서는 실질적인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집중을 해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멘토링 교육을 확대 실시했고요. 또 운영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작은도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서울도서관에 위례 동남권 분관 건립 추진과 관련을 해서는 민선 7기에서는 건립 대상부지 선정과 또 유치 이후의 타당성조사 추진에 따른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서는 서울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촉구를 위한 서울시 문화본부장과 또 저희 부구청장 간담회, 담당과장 회의 또 실무선 회의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협의 절차를 진행했고요. 또 하반기 서울시 추경에 도서관 복합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서울도서관 동남권 분관 건립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행감책자 418페이지 작은도서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누락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4동 중학교 신설 관련해서 교육협력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내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2023년 연구용역비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역 과밀학급 문제 및 학교 통학여건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동송파교육청은 지난 8월에 잠실동 중학교 신설 등 균형배치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년 2월 중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 연구용역 검토결과에 따라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 여성보육과와 업무 통합에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는 바고요. 또 효율적으로 안정되게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심의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7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은 ’21년도에 중·고 신입생을 시작으로 ’22년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매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학생 인구가 서울시 최고이다 보니 그에 따른 대학 신입생 입학 지원금 확대를 매칭 사업으로가 아닌 전액 구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대학생 입학 지원금보다 성년 출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을 맞이하는 청년들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제안사항에 대안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제안하신 대학생 지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도 관심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쪽입니다.
미래교육지구 거버넌스에 대해서 내용이 제외되었는데 올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또 내년도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래교육지구 거버넌스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과 송파구 간의 소통중심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해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는 금년도 2월에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와의 협력모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현재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자치구 중에 혁신교육지구처럼 거버넌스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구는 지금 13개 자치구로 그중에 소통중심 실무협의회로 우리구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24년도에도 더욱 확장해서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에 기하겠습니다.
’24년도의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 가지 추진 방향으로 운영할 건데요. 학교·지역사회 협력체제 강화 분야하고, 또 어린이·청소년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분야, 그다음에는 자치구 특화사업 추진 분야 이 세 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수를 저희가 7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진학 길라잡이, 방과 후 체험교실, 청소년 영화제,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청소년 도전프로젝트 ‘뭐든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올해와 똑같이 진행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해는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박람회, 또 고교학점제 설명회, 또 초등학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한 방학 영어캠프 이거를 미래교육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5억인데 내년도에는 4억 1,35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83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예산 미집행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8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7개 학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함께하는 방과 후 체험교실과 청소년 영화제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당시 자료작성할 때는 9,000여 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이지만 11월 현재는 8,600만원 집행을 했고 12월 말까지는 100% 집행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24쪽 송파런 교육포털의 방문자 수 추계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송파런 교육포털 방문자 수는 교육포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별 1명 고윳값이 생성되고 이것이 누적되어 방문자 수로 산출됩니다. 현재 송파런 교육포털은 블루웍스라는 통계 소프트웨어에서 방문자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블루웍스는 저희 구청 첨단도시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책자 27쪽 송파 명사특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명사특강은 유치원, 학교, 키움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에 평생학습 활동가나 이야기 어르신과 같은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해서 창의활동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상반기까지 송파쌤 인물도서관 운영으로 추진해왔고요. ’22년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명강사와 이야기교실 분야로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32쪽 새마을문고 운영 현황에 대해 교육협력과 입장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 확산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근거해서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에서는 성내천에 여름피서지 문고 행사를 진행했고, 또 한성백제문화제의 홍보부스, 글마루도서관 10주년 기념행사의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독서 진흥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송파구민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107편의 작품을 접수해서 다양한 구민 참여형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협력과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와 문고 운영 활성화 등 문고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키움으로써 송파구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행감책자 121쪽 제1회 송파청소년 영화제가 왜 누락이 됐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1회 청소년 영화제는 ’21년도에 단독 행사로 추진한 행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파쌤 온라인 교육박람회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속에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구청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로 동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9개 작품이 출품됐고 현장 출품 대표만 9명이 참석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감책자 169쪽 미래교육센터 운영 내용에 대해 민선 8기에 무엇을 추진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런 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교육하는 창의 융복합 인재양성 플랫폼입니다. 현재 헤드, 잠실, 풍납, 가락, 마천, 위례 등 총 6개 거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만 41회, 9만 명의 인원이 교육센터를 이용했습니다. ’23년도 운영실적으로는 프로그램 556개, 2,184회차 교육을 진행했고요. 이용인원은 1만 6,962명, 만족도 조사결과 90.64% 만족입니다. 또 학교 연계 과정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교육 프로그램, 4차 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송파런 지역연계 자원활용 홍보를 위해서 교육청과 같이 교사 연수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3쪽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격려해 주시면서 평가결과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 전달 요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책상에 놔드렸고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저희 구는 세대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인프라 조성 등에서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사례로는 평생교육 전담인력이 줄어들고, 또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연간 사업계획 간 연계성 부족, 또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게 부족했고, 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규모 감소하고 소외계층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 부족도 저희가 미흡사항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교육부 의견 등을 참고해서 이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24쪽입니다.
평생학습원이 교육센터를 활용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오히려 감소한 이유와 확대 운영에 따른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프로그램이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지 수요조사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모사업인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전담인력 2명 중 1명이 의원면직을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 인력으로 2명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생학습 수요 확대 시에 충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 확대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마천동 평생학습원 이용이 어려웠던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기존보다 많은 교육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또 평생학습 참여자 수가 증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과 저희 교육센터에서는 인문, 디지털, 심리, 건강, 문화, 예술 분야로 골고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주민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 분야에 교육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기존 수강생과 주민 대상의 수요조사 등을 진행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25쪽에 송파런 스튜디오 홍보 현황과 수입 처리 방법, 악기 분실물 파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런 스튜디오 홍보 현황은 제일 먼저 송파런 교육포털에 모든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악기 신청부터 시작해서 음악 프로그램 수강신청까지 송파런 교육포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을 비롯해서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담당 초·중·고 교원 30여 명이 시설 탐방을 두 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스튜디오를 적극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기 대여나 스튜디오 대관이나 성인 대상의 음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수입이 발생합니다.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불하게끔 하고 있고요. 현재 1,595만원의 세외수입이 처리됐습니다.
다음으로 악기 분실과 파손에 대해서는 손상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실과 악기 사용이 불가능한 심각한 그런 사항은 전액 변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업무보고 책자 27쪽 이어가겠습니다.
송파 명사특강 사업에서 명사 선정기준과 관리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명사는 외국어, 문화, 예술 또 인문, 사회, IT 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강의 진행경력이나 또 자격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교육기관에서 파견되는 명사분 같은 경우는 강의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내역 확인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키움센터나 청소년센터에 학습활동가를 파견을 해서 전래놀이, 팝아트 체험, 하브루타 같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 어르신의 경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파견을 해서 아이들의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29쪽, 재난안전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6억원 지원했는데 그 진행상황과 또 CCTV 설치를 했을 때 운영과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사고위험시설 등의 개선사업입니다. 승강기 또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보수와 또 학교운동장 평탄화 또 통학로 개선을 통한 안전강화사업인데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사는 학생안전을 위해서 방학기간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까지 각 학교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21개교 중에 8개 교가 공사 완료했습니다.
또 CCTV 설치 같은 경우는 학교 외부가 아닌 학교 내에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관리운영 책임은 전부 학교장한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24쪽, 공공 도서관 추경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서관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아서 시비 지원을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응투자로 추경에 5,500 추가로 편성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 2억 7,900과 또 금년도 도서구입비로 추경에 편성된 5,500을 합쳐서 전체 70%는 도서구입비에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30%는 운영비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27쪽, 인문학 최고위 과정의 강연을 일반주민에게도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문학 최고위과정은 지역 오피니언리더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콘텐츠 내용이 좋은 강연을 올리다 보니 일반구민들도 참여를 원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그 민원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명사특강도 구민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책자 30쪽, 학교급식 지원단가가 공립과 사립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과 사립 급식의 단가 차이는 공립의 경우는 ’23년부터 조리 종사원 인건비 항목을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립 급식단가가 낮아지고 자치구 전체의 부담비가 감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통학안전 관련해서 학부모 안전활동 지원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가 학교 통학안전과 관련해서 지원한 사업은 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에 2,090만원 또 스쿨버스 운영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교통과에 교통안전지도사 31명과 또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56명을 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초등학교 주변환경 안전확보를 위해 인력이 더 필요한지 또 요구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단체를 활용을 해서 학부모 안전활동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원어민 영어강사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 주셨는데요. 혹시 여기 강사풀 주신 거에 대체강사 6명 명단도 포함돼 있나요, 이 20명에?
그런데 또 저희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더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인력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없는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재미동포라든지 어쨌든 원어민이 예를 들어 제안해 주신 거에 보니까 6개국에 해당하는 원어민이 하는 걸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대체강사 같은 경우는 원어민 강사가 여름휴가를 갔거나 또 원에서 행사로 인해서 이제…
또 대체강사 부분은 일부 한국인 몇 명이 투입이 됐다는 거는 저희가 향후에는 대체강사풀을 보다 원어민 강사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쨌든 확대를 한다는 거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 더 확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상태가 잘 안정적이지 않은데 저희가 더 확대를 하면 전 더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자료 안에서도 사실 과장님께서 지금 운영하시는 걸 답변을 하시면서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제외사유를 보면 사실 이용자 취소율도 너무나 많고 제외사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 제외사유는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건지가 궁금해요. 이게 뭐 규정이 있나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그거 말고도 또 도서관에서 비치되어야 되는 희망도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희망도서로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외건수를 빼고는 다 이렇게 수량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상으로는 40% 정도밖에 구매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40%밖에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이용자 제외사유 말고 40%밖에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지금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송파구가 지금 자료구입비가 19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용자분들이 구매를 신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청해드리는 게 맞고,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자료구입비를 저희가 강남3구라고 불리고 어쨌든 인구수도 많고 송파구민들의 열독율도 사실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을 이렇게 받쳐서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산이 적다 적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저희 송파구민들이 같은 세금을 내고 다른 구보다 더 적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더 확대된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상으로도 사실 공사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은 개소가 더 줄어들고 금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자 멘토링 교육도 기존에 하던 내용에 수강생은 그냥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도 오히려 예산이나 개소나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멘토링 사업 말씀하였나요? 작은도서관 운영자 멘토링 민선 8기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사업인가요?
이 작은도서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대비 예산의 거의 2배, 박종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많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시비도 작년에는 1,500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4,700만원을 추가지원을 받아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 지원비로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여기 다 기입해 주신 이행현황, 추진계획들이 다 지금까지 하던 것들이라서 혹시 더 주력…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실 작은도서관 예산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사실 구청장님께서 8기 들어서서 공약사업을 내걸으셨다는 거는 그전과는 다른 좀 더 주력된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전과 동일하게 하면서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했듯이 도서관에 대한 자료 구입비가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사실 또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은 알지만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 발전할 수 있거나 강점을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주리 위원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관심도 많으신데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히 챙기셔서 다시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종현 위원님.
우선 다른 것은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했고 활성화된 것들도 있지만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서 내년에 사업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생기면 잘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 의견을 드리고요.
송파청소년 영화제 그래서 첫 번째 1회 할 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아까 예산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교육센터 관련돼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미래교육센터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계속 많이 줄였잖아요. 그렇죠?
’21년도, ’22년도의 예산 자료들 찾아보면 그거 하려고 전용도 많이 하고 내역도 많이 변경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가 일일이 다 따져보지 못했지만 아마 수십억 예산 들여갖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중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예정됐다가 중단된 것도 있을 거예요. 민선 7기에 하려고 했다가 민선 8기에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민선 7기에 그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부어서 운영하다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민선 8기에 사업을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민선 7기에 너무 과도하게 했든가 민선 8기에 너무 과도하게 줄였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과장님께서 잠실4동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관심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파크리오 주민들은 상당히 송파구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에 민선 8기 시작하면서 파크리오 중학교 설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많아가지고 주민들 1,700여 명이 서명해가지고 송파구청에 제출했고 또한 중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협력과에서는 서울시 교육부 예산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다른 품목 예산을 다 포기하고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용역비를 타왔거든요. 그때 착수보고회에 참석해달라고 그랬는데 교육협력과에서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참석 안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또 진주미성 아파트 입주하면 과밀지구가 되기 때문에 송파강동교육청에서 잠실초등학교 증축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현수막을 수십 개 걸고 적극 반대를 해서 입장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런 점을 주시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 일이지만 교육부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에서 참석 요청한 공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이번에 2연속 재지정된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 보니까 소외계층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그 부분이 미흡하다 그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 통합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입학준비금은 성년지원준비금이 20만원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입학하는 성년지원금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교육경비보조사업은 모든 일이라는 게 문제가 터지면 커져요. 그런데 문제가 안 터지면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가 항상 어린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근’이라든지 아파트게시판에 교통안전지도라든지 그것 좀 찾는 문제가 많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녹색은 서야 되는데 맞벌이를 나가야 되니까 직장을 나가야 돼서 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많은 엄마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학교시설 개선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 좋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내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더군다나 전에는 녹색어머니회라는 게 있어서 의무적으로 학교 앞에 가면 녹색 옷 입고 봉사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학교 앞에서 거의 그 녹색 옷 입고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차량은 늘어나고. 학교 골목에 예를 들어서 우리 7동에 아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수촌에서 나오는 골목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닥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안전 학부모 활동을 녹색 활동처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란수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감사를 통해 느낀 점, 개선점에 대해 과장으로서 의견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주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문화재단은 송파구 출연기관으로서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예산으로 재단이 운영되는 만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재단의 목적과 소명의식을 부각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핑계일 수는 있으나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4년차이지만 출범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사업추진이 제한적이었고 사업운영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을 문화재단이 총괄하고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기간제 포함 총 153명입니다. 이중 문화재단 인력이 대표이사 포함 16명인데요. 사실상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을 총괄하는 인력 채용이라든지 복무 관리, 조직 관리 업무와 노동조합 관리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보이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소관 과장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면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재단만의 특화된 사업 발굴 등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저희도 지도감독도 하고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주요사업 추진 시 찾아 뵙고 설명도 드리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업무보고 43쪽인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실적 관련해서 외국인 3,000명 방문 근거와 제출할 수 있는 추진실적, 예를 들면 먹거리 카드단말기 도입이나 체험마을 대기자 알림 시스템이 과연 추진실적이라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외국인 방문 인원은 서울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생활인구인 내국인이나 단기·장기 외국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데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추출이 가능하고 축제 행사기간과 행사구역을 설정하여 분석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실적 관련해서 제23회 한성백제문화제는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송파와 과거의 한성백제 문화유산을 연계한 스토리 구성으로 기획을 하였고요.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전통공연부터 K-뮤직, 드라마 등 다양한 K-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종합예술축제로 기획하였습니다.
작년 한성백제문화제가 한성풍류콘서트와 폐막식이 개막식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데 비해 올해는 개막식이나 폐막식 모두 균형 있게 예술성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올해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한 한국 피너클 어워드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였고요. 내년 세계 피너클 대회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2년 한성백제문화제는 금년 세계 피너클 어워드 미국 본선에 진출하여 동상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진실적에 먹거리 카드단말기나 체험마을 대기자 알림 시스템을 저희가 주요 실적이라고 표기한 것은요, 그동안 이런 축제가 끝나고 나서 먹거리 카드단말기라든가 대기자로 인한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23회 축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민원 사항들을 조금 해소했다는 차원에서 추진실적으로 명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 43쪽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가 프로그램 수나 내용이 작년에 비해 축소된 느낌이 있는데 업체 관련 설명이나 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 비교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올해 행사는 주식회사 ‘한국어질리티연합회’에서 진행하였으며 어질리티연합은 서울시 반려견 임시놀이터 운영 등 행사진행 경험이 많아 행사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행사내용으로는 펫티켓 어드벤처나 행동교정 상담, 반려견 미용 등 총 1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고미’라는 업체에서 진행하였고요. 반려견 캐리커쳐나 행동교정 상담 등 총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올해 추가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는 인생네컷이라든가 ‘기다려 최강자’ 대회, 배지 만들기 등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들로 반려견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행사 참가자 수도 작년보다 올해 40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요업무보고 43쪽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의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를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시로 놀이터를 마련해서 목줄 없이 반려견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위해 추진한 행사입니다.
장점이라면 놀이터가 없는 지역에 하루일지라도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뛰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겠고요. 단점이라면 그 반대로 이용시간이 좀 짧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정주리 위원님 질의 답변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의 장점은 프로그램 진행이 좀 더 내실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로서 단점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댕댕파크와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에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하느냐인데요.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는 말 그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교감하고 체험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둔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입니다. 청년 아티스트센터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시간, 비용 등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아티스트센터는 올 8월 개소 이후 10월 말까지 현재 120회 정도 약 750명의 주민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식물 드로잉이라든가 바리스타 교실 그리고 미술, 사진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청년아티스트 입주작가들과 ‘예술로 동네한바퀴’ 입주작가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입주작가들에게는 지원비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8쪽입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 삭감내역 중 기간제 삭감이 있었고, 특히 기간제는 생계형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23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셔서 전시나 공연,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내년 석촌호수 문화시설 예산안은 일단 호수는 3억 2,7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아뜰리에는 4억 8,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 대비 호수 같은 경우는 1억 6,900이 감액이 됐고요. 아뜰리에는 4,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시설 모두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만 호수의 경우 기간제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요. 아트갤러리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수의 기간제를 줄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서울시 뉴딜일자리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올해 수준으로 기간제를 확보하여 호수와 아뜰리에 운영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석촌호수 문화시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서 운영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도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료 39쪽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현황 및 공사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 주요사업에 대해 자주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민회관은 연면적 7,183㎡로 3, 4층 공연장과 1, 3, 4층 로비를 리모델링 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으로 총 6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은 2023년 2월 투자심사를 거쳐 ’23년 7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요. ’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11월에 저희 설계사가 확정되어 ’24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94년 건립 이래 건물 노후에 따른 방수나 공조설비, 수배전반 교체 등으로 16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구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총 외부재원 3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15억은 특교세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20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4년 내년 1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고요. ’25년에는 10억원을 문화예술회관 조성지원 명목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41쪽, 아트갤러리 예산 변경 현황과 최종 예산이 57억 6,000만원이 확정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트갤러리는 ’21년 9월 발주 당시 총사업비가 46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준 높은 건축물 건립 요청으로 인해 58억 3,6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이후 설계과정에서 66억까지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66억 3,800만원까지 증액이 되었다가 설계공모 하는 과정에서 설계공모 당선작이 비정형 건축물 건축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최종 142억으로 증가되었고요. 코로나 공급망 부족에 따른 원자재 급등으로 사업비가 지금 현재 170억, 180억으로 증가가 예상돼서 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계획 대비 3분의 1 수준인 연면적 555㎡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1년도 공사비 단가 적용 시 57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57억 6,0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경관조명을 좀 추가하였고요. 또한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과정에서 옥상 조경과 옹벽 추가설치 그리고 지하에 매설된 KT 공동구 안전관리 부대공사로 인해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고, 면적이 555㎡에서 709㎡로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12월 초에 공사변경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런 공사비 단가 상승요인으로 인해 총 투입 예산이 약 74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까지 기초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가을 정도 되면 준공이 가능할 예정이고요. 준공 이후에는 아트갤러리가 비록 축소되어서 건립되기는 하겠지만 지역 청년예술가의 작품활동 지원이나 기획전시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류를 구에서 구입한 배경과 방법, 참여단체에 공급한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관할 세무서로부터 주류면허를 갖추지 않고 주류판매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축제대행사가 주류판매허가를 득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주류판매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주류판매를 업체가 일괄 구매된 주류를 각 부스별로 분배해서 판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허가업체가 주류를 도매상을 통해서 행사장에 반입하고 단체별 수요량에 맞춰서 주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스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행사가 끝나고 익일에 해당 판매대금은 주류원가와 각종 세금 그리고 주류 운영경비를 공제하고 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했고요. 실제로 각 병당 4,000원에 판매하였는데요. 이 부분에는 주류원가라든가 부가세 10% 그리고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단체당 계산을 해보니까 약 1,500원 정도 정산을 해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외국인 3,000명 추계방법 그리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3,000명 추계방법에 대해서는 정주리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방법은 저희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사와 그리고 포스터, 현수막,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였고요. 외국인에 대한 홍보는 외국인 학교나 어학당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한성백제문화제 외국인 참여 쿠킹클래스를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였고요. 관내 활동 원어민 강사라든가 우리구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홍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현 위원님의 행감자료 149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입찰 참가 3개 업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입찰 참가업체는 총 3개 업체로 KBS 아트비전과 LG 헬로비전, SBS MNC이며 3개 업체 모두 행사 대행업체입니다. 저희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입찰자격이 사업수행실적이 최근 10년 이내 7억 이상 수행실적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한 업체로 관내에서는 해당되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3개 업체가 용역에 입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석촌동 동호 뽀로로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과거 한 7~8년 전에 석촌호수 벚꽃축제 시에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조형물을 석촌호수에 전시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전시물인 관계로 석촌호수 동호에 저희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뽀로로 전시물로 인해서 어떤 불편민원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별도로 제기된 사항이 없어서 존치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2쪽, 업무용 차량 이용 주유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하남, 화천 등지에서 주유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행감자료에 2022년도 자료에 자료가 많은데요.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정선수단 전용차량이 사용한 사항으로 주 연습지가 미사경정공원 조정카누 경기장입니다. 하남시 망월동과 화천, 충주 등지에서 경기 출전 시 주유한 내역으로 파악이 됐고요. ’22년 10월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문화예술과가 문화체육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량관리를 하였고요. 이후 생활체육과로 관리전환 하였으며 조직개편 시기를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우리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하고 아뜰리에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얘기를 물은 게 아니고요. 2023년도 예산에서도 일자리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일자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질의드린 겁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집에서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던 사람들 일자리 나와서 그래도 자기 삶의 질을 높였던 그런 부분들의 일자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손쉽다고 이렇게 그런 일자리들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송파구민회관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예쁘게 짓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는 잘 짓고 아름답게 만들어 내면 좋겠지요. 근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는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소음, 먼지 그리고 주차난 이런 것들이 좀 대두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라는 얘기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다 참작하셔 갖고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되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힘 많이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우선 한성백제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하시면서 아마 들으셔야 될 거예요.
2023년 5월 8일에 첫 번째 용역계획 수립합니다. 25일 날 용역 의뢰하고요. 그날 이제 공고를 냅니다. 14억으로 공고를 냅니다. 맞죠?
9월 11일 날 용역계약 변경합니다. 1차 변경합니다. 그때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9월 15일 용역설계 변경요청합니다. 첫 번째 1차로 올렸을 때도 그때 일상감사하셨죠?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며칠이었습니까? 9월 22, 23,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최종적인 금액이 얼마로 나왔죠, 1차에 그래서? 1차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된 금액이 얼맙니까?
이 설명을 제가 지금 왜 드리냐면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공고했을 때 14억에 공고를 했죠? 처음에 그래서 11억 6,000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행사 얼마 앞두지 않고 갑자기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 증액 왜 했나요?
인건비가 한 4,500 정도 늘어났어요, 처음에. 4,400. 지금 한성백제문화제가 9월 22일 날 시작하는데 9월 11일 날 용역계약을 변경해서 이게 15억 5,000 정도 된 거예요, 대략. 그렇죠? 15억 4,600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여쭤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답을 하세요.
자,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바로 직전에, 열흘 전에 용역계약 변경한 금액이 15억 5,000이란 말이에요. 맞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무대 갑자기 왜 커지고 왜 사업 증액된 겁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15억 6,000이죠. 심지어 이거는 사후죠, 10월 19일 날? 행사 후잖아요. 그렇죠? 10월 19일 날 변경된 2차로 낸 거 1,400 얼마 증액된 거는 사후잖아요.
처음에 14억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11억 6,000으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 불합리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14억이라고 가격을 정해놓고서 KBS미디어가 들어올 때 점수 10점 만점, 가격이 10점 만점으로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최저 입찰로 해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11억 6,000으로 내려가서 계약을 하고 구에서 요구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 더 들어가야 돼요. 얼마예요?’, ‘이러저러해서 4억이 들어갑니다.’ 4억 얹어서 15억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를 19억이나 20억에 제안하면 지금 3개 업체가 아니라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겠죠. 왜? 더 큰 이윤을 기대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거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무대를 키우라는 지시를 받고 무대를 키우면서 일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업체도 좋고 구청은 시키고 싶은 대로 시킬 수 있고. 계약을 중간에 이렇게 변경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콘텐츠에 대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파구는 K-팝의 중심입니까? K-컬처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K-컬처의 지금의 중심이다 막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지금 우리 송파구에 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성백제문화에 대한 거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한성백제문화제에서 보여준 공연, 다양한 공연들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K-컬처, K-팝, K-드라마의 중심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까,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갖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공연들, 우리가 했던 콘텐츠들 다른 구나 아니면 시골 저기 어디나 제주도나 이런 데로 옮겨서 해도 저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말씀드려요,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 저는 지역에서 지역문화, 지역축제가 가져야 되는 상징성이 있고 거기에 걸맞은 콘텐츠들, 특히 주민참여형 콘텐츠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옮겨도 같은 콘텐츠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백제전 그동안 해왔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백제전은요, 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둘로 나눠서 한성백제, 즉 우리 송파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밑에 부여, 공주 쪽에 백제 유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백제전이라고 해서 두 곳이 같이 그것들을 진행해왔어요. 저는 옛날 게 잘했고 지금은 없어진 게 나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징성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해주시고, 겉으로 보여주는 거 4억 올려서 무대 키우고 가수들 더 불러서 하는 거는 강남은 더 많이 하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강남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한성백제의 원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풍납토성이 있고 몽촌토성이 있고 우리에게 양성체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성백제의 수도’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더 강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문화 콘텐츠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가 단 하루였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나 공정성 같은 게 떨어졌고, 세 번째는 많은 많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사 주최의 추천 사업으로 변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도 알아요.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장소를 얼마나 섭외하셨는지 그것도 사실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런 식이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반려견 놀이터든 동물복지센터든 반려견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분들의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땐 주택가가 있는 경우는 특히나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는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같은 데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도 설치를 하기는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적당한 놀이터 물색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그래서 어쨌든 재단의 가장 큰 심의·의결기관은 이사회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어쨌든 소관 부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이사회조차 운영에 대한 결재문서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스럽지 않은 그런 행정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질의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 재단본부에 문서로 시달하셔가지고 시정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시정한 결과를 수기 말고 문서로 다시 받아서 시정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주셨으면 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질의응답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역이나 또 위원님들이 여기 행감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랑 다르니까 지적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집행부를 몰아세운다고 그럴까? 서로 의견을 좀 주고받는 식의 그런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는 지금 교육협력과하고 문화예술과를 했는데 답변 많은 과를 진행했어요. 앞으로 4개 과가 남았는데 그래서 4개 과는 정회 잠깐 하고 좀 식히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3쪽, 학교 및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상반기에는 18개 단체에 3,325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8개 단체가 지원신청 하였습니다. 확인작업을 거쳐서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예상액은 구립체육시설이 6,000만원, 학교체육시설이 8,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이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9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10월 조직개편에 의해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로 분리되어 부서장과 직원들이 모두 바뀜에 따라 업무파악 및 업체 선정 등에 따른 사전조사 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기간 4개월로 부득이하게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체육회 송파구체육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2에 의거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송파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또 위 취지와 관련해서 목적에 따라 관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와 이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 설립목적에 따라서 체육회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업과 예산을 금년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에서는 송파구체육회 사업보조를 위해 지원된 예산은 총 7억 7,947만원이며 구청장기대회 지원에 2억 7,500만원,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지원에 7,452만원,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참가지원으로 2,300만원, 서울시장기 종목별대회 참가지원으로 1,170만원, 서울시민 전국규모대회 참가지원으로 1,125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1,200만원, 동단위 생활체육활성화사업으로 5,400만원, 또 송파구민체육대회 명목으로 3억 8,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회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사업은 체육회장배 유소년축구대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편성된 예산에 자체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과 협약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와 체육회 간 체결된 협약내용에는 수익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있습니다.
다음 체육회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은 무엇인지.
체육회 관련해서는 유수지 체육시설의 연간팀 선정 및 운영방식 등 체육시설 이용불편과 관련된 민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 종목별대회 개최 등에 따른 일부 종목에서 수험과 관련된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체육시설 운영방법을 위한 연간팀 선정방식 등을 전반 재검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민 우선사용 보장, 공평한 기회보장 등으로 해서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또 수험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대회 시 체육회 담당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께서 업무보고 57쪽, 구립체육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예산결산 심의 시에 테니스협회 위탁 운영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였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송파, 오륜, 성내천 테니스장을 송파구 테니스협회에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 만료 시 공개입찰 등을 통하여서 입찰 등을 검토하여 송파구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건의 처리사항과 관련하여 추진불가 사유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차원에서 유명 체육인을 초청하여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는 걸 건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교실은 프로그램 강사진이 주로 아마추어로 강사료 자체가 높지가 않게 형성돼 있어갖고 전문 프로선수 출신 유명 체육인을 초빙하여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추진불가로 분류하였습니다.
또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77쪽,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집행액이 없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존 단원들의 이탈로 운영이 어려웠으며 낮은 보수로 인해 지도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간 태권도시범단의 활성화로 인해서 구립 체육단체인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기존 감독은 2021년 계약종료 되어 2022년도부터 없었으며 올해도 4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내었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지금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구립 체육단체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학교체육시설 배드민턴만 돼 있고 초등학생 5개 돼 있는데 체육관 이용할 때 지원한 실적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조기축구가 있는데 조기축구 운동장 사용할 때 지원내역이 없더라고요? 저는 지원 좀 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기축구는 지원이 없습니까?
김호재 위원님.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말씀 중에 궁금했던 거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녹여서 따로 여쭙도록 하고요.
제가 여쭌 부분에서 제일 크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금 이해를 바라는 부분은 어쨌든 지방체육회라고 하는, 우리 송파구에는 송파구체육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우리 송파구 안에서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부터 시작해서 송파구의 저 밑바탕에 있는 진정한 체육인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송파구 안에서의 모든 체육활동이나 모든 체육의 진흥 관련해서는 송파구체육회가 담당을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도 크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구청에서의 생활체육과의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좀 벗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들로 구성된 체육회고, 물론 이사장님이 우리 구청장님이시긴 하지만 지방체육회를 둠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이렇게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립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들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구립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립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 우리 송파구청은 전체적인 구립체육시설이 대부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송파구체육회에서 구립 체육시설 일부 즉 탄천유수지와 잠실유수지 이 두 곳은 또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협회에서 또 세 곳을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라켓볼도 라켓볼협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시적으로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생활체육 관련된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이나 불만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를 좀 들여다봤고 지금 그 들여다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체육진흥이나 어떤 부속적인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하시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라고 하는 지방체육회를 설립해서 우리 구청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금 약간 의혹이 제기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지역에 지방체육회를 위해서 만든 단체의 수장이 우리 송파구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체육회의 특성상 설립의 취지와 목적상 과연 송파구민이 아니신 분이 지방체육회 수장으로 계시는 것이 도의나 아니면 본질에 맞는지는 솔직히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일단 송파구하고 송파구체육회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과 잠실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2개 맺은 게 있습니다. 각 3년씩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수탁사가 지켜야될 제7조 준수사항을 보면 13가지의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수탁사 즉 송파구체육회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에 대해서 연중개장, 관리·운영해야 하고 그다음에 구민 누구나 순서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첫 번째 준수사항 중에 하납니다.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 저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본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체육회가 탄천유수지를 가지고, 여기서는 예를 제가 하나는 축구장으로 들겠습니다. 체육회가 A라는 회사와 축구장을 연간 사용하는 계약을 한 계약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사용시간을 보면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16시부터 저녁 20시까지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입니다, 를 A라는 회사와 연간계약을 했습니다. 올 한해 사용기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일 전부와 하고, 그다음에 이 A라는 회사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유소년 축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영리단체인 거 같은데 이렇게 12개월, 1년 동안을 아이들이 하교하고 가장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다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인 평일 전부를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한 회사에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았나 하는 기초가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탄천유수지하고 그다음에 잠실유수지하고 제가 2년 치에 대한 대관 현황표를 입수해서 보니까 앞서 이 연간사용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는 한 A라는 회사가 평일 전부를 4시간씩 이렇게 계약이 되고 실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인 2022년도에도 똑같이 평일 모두에 4시간씩을 그렇게 연간계약이 되어 있으셨어요.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잠실유수지의 축구장의 대관현황을 봤는데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작년과 올해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을 평일 날 가장 핫한 시간에 4시간, 토요일은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반을 앞서 말씀드린 A회사하고 연간계약이 되어 있어서 ’22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장악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체 A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동 시간대에 같은 축구시설을 장시간, 장기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연간 대관팀을 평가하는,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표를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입수를 했더니 일단 첫 번째는 송파구 관내에 위치를 한 게 점수가 배점이 30점이고, 이건 뭐 당연할 것이고요. 그 이상 나머지 140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다 클럽이 오래됐거나 인원수가 많거나 아이들 수가 많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그다음에 자체 체육회에서 임의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거나 그래서 총 배점 160점 만점 중에 140점이 규모가 큰 곳에 유리하게 배점기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기준표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공정하게 연간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앞서 A라고 하는 회사, 연간계약을 통으로 장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A라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어보니까 우리 송파구 체육회에 올해까지 등록되어 있던 이사님이세요. 송파구 체육회에 최초 2021년도에 설립하고 그다음에 최초 등기할 때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올해 2월 23일 날 임기가 만료되신 송파구 체육회 이사님이 앞서 말씀드린 송파구 구립체육시설 유수지 축구장의 연간계약을 그렇게 통으로 갖고 계신 회사의 대표님이셨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 5월 10일에 설립된 법인 회사인데 통상 우리가 법인회사의 상호를 이렇게 잘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 12일 날 이 법인은 기존에 계약되어 있었던 법인명을 다른 법인명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돼서 들어가는 의구심은 앞서 연간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를 변경한다든지, 즉 같은 체육시설업을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따로 설립해서 법인의 사업자를 다시 별도로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 체육회에서는 다 들여다볼 수 없다 보니 하나의 회사가 이렇게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자를 동시에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연간계약을 함에 있어 아주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이용료에 관련돼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공원체육시설의 이용료가 분명히 별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금액과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는 도심의 공원 속에 있는 정상적인 컨디션의 축구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비만 와도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온갖 냄새와 벌레들, 해충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구립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공원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해서 이 두 곳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는 축구의 경우에는 약 2배 우리가 더 높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약 4배 우리 이용료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순서에 의해서 이용을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용하게 하는 어떤 운영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정돈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상위 조례에서 다른 조건으로 우리보다 더 좋은 컨디션의 구립체육시설 사용료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송파구 관내 구립체육시설이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는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체육회는 아까 과장님이 언급은 하셨는데요. 우리 구청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액이 7억 7,0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예산액을 빼고 별론으로 하고 이 예산과 별도로 송파구 체육회는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익재산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체육회와 구하고의 위수탁 협약서 내용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체육회가 탄천유수지와 잠실유수지의 체육시설 대관사업을 하고 얻는 수익을 우리구의 세외수입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체육회 자체 성과급으로 쓰거나 자체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위수탁 협약서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위탁료를 받잖아요. 통상 잠실 같은 경우에는 7,700만원 정도를 위탁료로 1년간 받고 있고 탄천유수지는 7,000만원 정도를 유위탁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세외수입이죠. 그 세외수입들을 송파구 체육회가 구청에다 위탁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체육회가 하는 사업에 대한 대관 사업료는 다 자기들 자체 수익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여쭙다보면 체육회가 매일 적자가 있고 힘들다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요구자료 88번으로 생활체육과에 요청해서 체육회의 최근 각 체육시설별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전체를 좀 보내주십사 부탁드려서 자료를 제가 수취를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보시기 편하게 엑셀로 작업해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놔드렸고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목은 ‘송파구 체육회 수익 정산표’라고 되어 있고요. 언뜻만 보겠습니다.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을 가지고 송파구체육회가 2021년도에 총 6,185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탁금, 저희 납부한 거 위탁료죠. 세금, 지원금, 운영비, 환불비, 보험료 등을 모두 지출한 합계액이 4,431만 6,312원이에요. 그래서 정산해보면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하나를 가지고 2021년도에 체육회는 1,753만 8,688원이라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2022년도도 2,200만원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2023년은 9월까지에 대한 정산이더라고요. 9월까지의 수익이 838만원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잠실유수지 체육시설에서 2021년도 6,883만 2,000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차기년도 2022년에는 287만 6,000원,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에 대한 잠실유수지 체육시설의 정산은 마이너스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다 정산을 2년 9개월 치만 계산해서 합산해보면 송파구 체육회는 송파구 구립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곳을 7,700만원, 7,000만원이라는 위탁료를 내고 임대계약해서 자기들의 자체 수익으로 2년 9개월 동안 1억이라는 금액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생성한 자료이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데이터는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생활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데이터만 입력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타구의 체육회들을 보면 제천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는 기사들도 있고요. 용인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감사하지 않았고, 당연히 피감기구가 아니기도 하고요. 시 자체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조금 부실하게 관리한 내용들, 업무용 차량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감사를 적발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송파구의 구민들, 우리 구청장님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시죠. 송파의 주인이시죠. 주인이시라고 하는 송파구민들이 편하게 어느 누구나 이용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우리 구립체육시설을 왜 엉뚱한 지방체육회라고 하는, 물론 법령상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또 단체의 수장님은 제가 본질적으로 의구심이 들 만큼 송파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장분께서 왜 송파구의 땅을 가지고 송파구의 행정재산을 가지고 본인의 수익사업을 하고 그 생긴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어떻게 그 이후에는 쓰는지, 송파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 과연 이렇게 돌아가는 행정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우리 생활체육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알고. 그래서 따로 별도로 지금 운영계획 수립을 어느 정도 하셨죠?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지금 김원섭 회장님이 취임한데 있어서 법적으로 위배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현 체육회에서 어떤 새롭게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보면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찌 됐든 지방체육회, 즉 송파구 체육회 관련돼서 보면 지원근거 법령이 있죠? 그다음에 수익근거 법령이 있죠? 계약근거 법령이 있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있고…
저는 그래요. 체육회가 현재 김원섭 회장 체제로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규정과 규칙을 새롭게 정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전 황현 회장이 운영했던 규정과 규칙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사람들만 탓할 수 없다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성희 위원님.
(웃음소리)
그런데 살짝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충분히 지방체육회가 수익활동을 하고 그 수익활동에 대한 수익부분을 자체가 가져가는 것에 대한, 수익으로 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유재산법과 그다음에 우리 송파구의 공유재산 조례에 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고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수익활동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수익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벌어진 수익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자기 체육회의 이사였던 자기 식구, 회장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체육회 소속의 이사로 있었던 분을 2년간 2개의 체육시설의 평일 전부와 화, 목, 토라고 하는 상당 부분의 체육시설을 거의 장악의 수준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연간계약을 했다는 것, 그로서 발생하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선의의 구민들, 소단체나 작은 규모의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 그것을 좀 지적한 것이고요. 수익금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능하면 그렇게 지방체육회를 이끄는 수장님이 가능하면 우리 송파구에서 사업만 하시는 분이 아닌 송파구민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법리에는 어긋나진 않지만 도의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격이 없거나 수익금을 가져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이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제가 아까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잠깐 의심나는 게 수탁금을 구청에서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죠, 지금?
그런데 지금 대관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2배 비싸다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김호재 위원님이 자료 준비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같이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해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조금 전에 김원섭 체육회장님 말씀도 나오셨지만 탄천유수지와 잠실유수지를 송파구 체육회에 위탁 준 게 언제부터였어요?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맹대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불만이 왜 송파체육시설인데 송파구민이 이용을 못 하냐, 접수하러 가면 먼저 접수자가 많아서 우리는 이용을 못 한다고 할 때 과장님께서 그 날짜를 순서로 해가지고 1일부터 3일까지는 송파구민만 우선 받고, 남으면 타구를 받는다 이런 방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파구민이 먼저 받고 남았을 때 타구를 주면 송파구민이 접수를 못 하는 경우는…
그거는 불법 아닌가요? 괜찮나요? 다른 구 하고 어떻게…
어쨌든 구립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금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공단이 생겼으면 공단에 처음부터 줬을 겁니다. 근데 테니스장이 공단 생기기 이전에 생겼거든요. 생겼을 때부터 테니스협회에 주다 보니까 그걸 중간에 끊지 못해서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번에 테니스협회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해서 어떤 방식이 과연 구민들에게 더 좋을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정사로 부재중이십니다. 대신 이선자 문화재정책팀장이 답변하여 주실 건데요. 문화재정책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과 풍납동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자는 수량 관계상 전체 위원님께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풍납동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 64쪽, 풍납동 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일대의 주거환경과 문화재 경관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전선지중화 주민 요구에 따라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의하여 국·시비를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전선지중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 현황분석, 가능 지역 조사, 단계별 사업구간 설정, 지하 매설물과 지상기기 위치, 구간별 소요예산을 검토하는 등 전선지증화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향후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8쪽, 박성희 위원님께서 현재 열악한 석촌동 고분군 화장실 신축 시 냉난방 시설 등 세심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화장실 신축 시 냉난방 시설과 온수공급, 손 건조기 등 이용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동 정책 관련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1건으로 올해 2월 고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이견으로 3월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사부재리 조항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승소나 패소 결정이 나면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50쪽, 창의마을 풍납캠프 파크골프장 설치방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에서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주민불편 최소화와 철거 효율성을 감안해서 전체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국립 서울문화재연구소 이전 지연 등을 이유로 연구소 건물을 제외하고 부분 철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문화재청 설계승인 및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후에 ’25년 1월부터 철거에 착수 예정입니다.
철거 후 활용방안은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계획 중이며 향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재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런 의도는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풍납동 주민분들이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기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계속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거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주민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파크골프 동호회 동호인들이죠.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분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우리구에 꼭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문화재 바로 근처에 있는 것들이고요. 문화재가 하나의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지역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이 풍납동 주민님들께 어떤 혜택으로, 도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거기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주민님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것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아쉽게 여기는 건 이번에 미래도시 용역 5,000만원 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좀 거시적으로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좀 해서 이것이 문화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환경들을 주민님들께 조성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행감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을 해야지, 빨리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보상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지역자원은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님들께 좋은 삶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과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의원님.
제가 국장님하고 문화재과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풍납동을 보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개발·보존하고, 서울시에서 또 정책을 마련하고, 송파구에서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어떤 중복된 정책도 많고 또한 시간낭비도 있고 또한 세금도 많이 이렇게 저기 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 보는 분들은 주민분들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극복하기가 힘든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장님께서 원스톱 민원처리처럼 우리 송파구가 주축이 돼서 서울시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시정 개발한다든가 중복된 부분을 갖다가 해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좀 더 빠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풍납동은 상당히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도 행정안전국에 얘기했지만 밤이면 길고양이가 득실득실하고, 또 지금 철거예정 보상건물이 한 70채 정도 되고, 또 1년 이상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비 들어가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이런 게 한 30채가 돼요. 그러니까 100채 정도가 지금 철거 예정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참 그래요. 또 밤이면 외국인 거주자들이 음주가무 해서 막 떠들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국장님 이하 문화재과 송파구청에서는 글쎄요, 이걸 지금 한예종 TF팀 있지 않습니까? 한예종 캠퍼스 유치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민원을 해결한다라기 보다도 모든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민원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든가 팀이라든가 아니면 TF팀이라든가 이런 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분들 나이가 70, 80, 90 돼가지고 민원을 제대로 낼지도 모르고 굉장히 가슴에 옹알이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주시하셔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풍납토성 특별법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선자 문화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문화재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관광안내 시스템 키오스크 운영관련 최신정보 제공 업데이트 주기와 업데이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의 최신정보 업데이트 주기는 월 1회이며 주요 축제, 관내 공연·전시 정보 등 문화행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자료수집은 관내 한성백제박물관, 롯데뮤지엄, 소마미술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자료를 수합·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키오스트 8대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역에 2012, ’13년도에 각각 1대씩 설치하였고, 2016년에 송파관광정보센터 외부에, 2018년에 방이맛골 올림픽공원에 각 1대씩 설치하였으며 2019년에 송리단길, 장지근린공원, 성내천 산책로에 각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호 행사 추진 관련 2~3년 전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한 행사 관련하여 2~3년 동안 접수된 민원은 2023 카운트다운 행사로 안전질서 유지관련 2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뽀로로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제가 관광위원회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석해보니까 현재 동호 위주로 활성화가 되고 서호는 죽었다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루미나리에 축제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동호 쪽에 위치상 롯데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가 주력으로 돼서 제가 대면감사 때 여쭤봤는데 서호 쪽은 레이크 쪽에서 빛 민원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민원 여쭤봤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아예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축제 같은 거를 서호 쪽에서도 했잖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책박물관입니다. 책박물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성지훈 책박물관장 직무대리가 책박물관 관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책자 99쪽 소장품의 수집·보존·연구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장품 수집·보존·연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품 수집 예산은 보존가치가 있고 박물관 전시 및 교육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올해 공개구입, 경매구입 등을 통하여 총 357점을 수집하였습니다.
소장품 보존 예산은 4,090만원으로 소독, 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소장품과 수장고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됩니다. 올해 수장고 및 전시실 소독 1회, 신규 소장품 훈증소독, 박물관 종합보험 가입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장품 연구 예산은 1,240만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소장품의 연원과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업무에 사용됩니다. 올해 고문서, 근대서지 등 소장품 270건의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 민선8기 공약사항인 송파책박물관 도서관 기능 정상화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책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박물관 개관 시부터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기능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공간을 확충해달라는 주민분들의 민원들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책박물관 도서관 기능 정상화 운영은 다양한 형태로 검토되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었는데 작은도서관으로는 박물관 방문객들의 대출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박물관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박물관 외부에 스마트도서관 설립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열람공간도 57석을 추가 확보하여 최근 늘어난 박물관 방문객들의 열람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책박물관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주민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청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원하신다고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책박물관은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에 도서관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서관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지금 이제 스마트도서관 설치했으니까 어느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책박물관장님 인선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그래서 책박물관 지난번에 관장님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하신 거, 잘 하신 거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책박물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책에 관련된 공공박물관 1호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위상이 있는 거예요. 건물도 굉장히 뛰어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송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건물도 멋지고 행사도 좀 하고 하지만 그런 곳을 대표하는 관장님이야말로 전문성을 갖춘 분이 저는 꼭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관장님 모실 때 꼭 전문성 있는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지훈 책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화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수감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승근
교육협력과장김란수
문화예술과장이남희
생활체육과장맹대호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책박물관장직무대리성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