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3일(월)09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12인 발의)

(09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찬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박찬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상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의원이 자기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영리행위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4항에 “의원은 자기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구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지난 2007년 3월 26일 의결한 「송파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의원 윤리실천 규정의 일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정례회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긍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이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 의원이 자기직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차단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자율 규제 조례로써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우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의원 스스로 자기직업과 관련된 부분의 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고, 혹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 우리 구 의원들이 유급직이 되면서 청렴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갈 때도 떳떳하지 못하게 가고 어떤 일을 해도 위축되어서 하는 게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아니고 아직도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정하려는 송파구의회의 노력이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죠?
○송인문 위원  예.
○위원장 박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진화된 의회를 어느 날 갑자기 만들기 어렵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하나하나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신뢰받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하나 둘 쌓여서 나중에 주민들에게 정말 신뢰를 받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