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8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 채택의 건(임춘대 의원 외 18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가 두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어 모두 네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한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남창진 의원, 권오철 의원, 나봉숙 의원, 이정인 의원, 김형대 의원, 김상채 의원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은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3월 28일 임시회 때 질문한 “잠실길 지하차도 조성공사에 따른 롯데 측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청의 지리멸렬한 대응”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규명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간략히 요약 하겠습니다. 제2롯데타워 공사는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이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석촌호수 동호 윗길 잠실길 358m를 지하도로로 조성하면서 지상은 호수와 연계하여 보행 데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도로는 차량통과를 시키면서 롯데타워 건물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인데, 지하도로는 기존 지상도로 4차선보다 넓어진 8차선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하도로 확장은 기존 4차에서 8차선으로 확장된다고는 하나 알고 보면 롯데 진출입을 위한 측도 방향별 각각 2차로로써 엄밀하게 볼 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지하도로를 새로이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지상도로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지상도로를 폐쇄시키면서까지 지하도로를 롯데기준으로만 조성하는 이 설계는 잠실 교통문제 해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롯데가 폐쇄되는 지상 도로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닌 한 기존도로를 석촌호수와 롯데타워 보행 데크로 연결시켜주는 것은 삼척동자도 바보짓으로 알 것입니다. 법적으로 도로는 국유지로써 어떠한 경우도 개인의 용도는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이 일을 저지른 것은 석촌호수를 롯데가 사유화하려는 구상에 발맞춰 준 결과밖에 없습니다. 또 천재지변이 없는 한 도로는 변경도 못하는 영구불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시 질문 시 늦었지만 대응책을 제시하였으나 5개월이 된 지금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358m의 이 지상도로는 원상대로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명색이 “국제관광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면서 그 핵심요지의 도로는 땅속에 넣어버리고, 그 길을 지나는 자동차에 탄 사람들이 호수를 보면서 롯데타워를 감상할 수 있는 조망권마저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관광도시라면서 정작 무대 앞에선 주변을 보지도 못하게 하면 말이나 됩니까?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 건을 이대로 두면 롯데 측에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과오로써 앞으로 두고두고 여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짚어야 할 것은 송파구민의 99%가 잠실길 지상도로 358m가 공사종료 시 원상회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지상도로가 없어지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석촌호수 동호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이 건에 대하여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타협이 어려운 경우 이제 구청사 이전이 어려운 만큼 재건축을 할 때의 비용보전, 아니면 전면 리모델링을 받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고, 또 청사건물을 보수해 사용하는 것은 현재대로 가더라도 구청의 주차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지하 2층의 주차장을 지하 5층까지 증설하여 받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롯데 측과 협상 시 제시하면서 여의치 못할 경우는 가차 없이 용단을 내려야합니다. 지금 롯데는 슈퍼타워 123층만이 아니라 송파구청 옆구리까지 촌치의 틈도 없이 빌딩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청의 정책 실수로 기존도로를 롯데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주니까 자기들 땅은 여유를 부리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의 차량진입로는 당연히 기존도로에는 훼손되지 않게 부지 내에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잠실길 지상구간을 살려야하며, 여의치 못할 경우 전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 건은 공사유보 또는 인가 철회를 공식 요청합니다. 롯데천국을 건립하는데 외형적으로 잠실롯데타워 교통개선대책 지원금으로 3,200여 억원의 출연을 한다지만 잠실지역을 교통지옥으로 유발시킨 최고의 원인제공자라고 볼 때 그 금액만으로 미봉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최고높이 건물을 지으면서 동시에 영구적으로 누리게 될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금액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에 관한 잘못된 흐름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문제제기를 하고 그 후 집행부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여 왔으나 진지하게 움직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민 일부가 참다못해 규탄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구청 단속반이 즉시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최소의 의사표시인데 그것마저 즉시 떼어버리는 사태를 구청장님께서는 알고나 계시는지요?
행정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데 대해 구의회도 시급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68만 주민이 직시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한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건설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생활밀착 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행정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행정의 수요자이고 구정 정책결정의 참여와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며 소비자라는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현대행정은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행정은 기존의 이념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현장중심의 구정을 실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중심의 선진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만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송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9월 29일 제191회 본회의 구정질문 시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라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송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생산적인 집행을 위하여 구청의 업무 중 주차장 확충이나 어린이놀이터 관리, 생활환경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 행정보건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360일 빈틈없는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금년도 6월말 현재 1만 2,226건을 적출하여 시정하였으나 120시민불편창구로 접수된 민원이 1만 4,359건으로 순찰적출처리 건수보다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한 건수가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5대 생활불편 제로화에 도전하여 걷기 편한 도로, 찾고 싶은 공원, 맑은 송파, 주차 편한 동네, 깨끗한 골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구체적인 생활불편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출근 전 암행순찰을 실시하여 현장민원을 점검하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피며 바로바로처리반 운영과 26개 동 주민센터에 민원접수창구를 개설하는 등 ‘구민이 행복한 송파’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권리와 참여가 존중되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하며 구민들의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요부분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더’ 다가서는, 주민들을 ‘더’ 사랑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께 재난 없는 안전도시 송파건설을 위한 업무이관 및 부서명칭 변경과 고질적인 장기민원 해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재난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건설하고 새 정부의 국가안전관리 체계에 맞게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안전상황관리 등 재난안전업무를 총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 총괄부서를 현재 행정국 자치안전과에서 가칭 ‘안전교통건설국 안전치수방재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 팀을 신설하고 ‘자치안전과’를 ‘자치주민과’로 변경하는 등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중심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과 두 번째, 장기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지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로 2011년부터 장지동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취발생 방지를 위하여 스크레버 설치 등 시설보완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아 최근에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진단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민원발생이 근절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안전도시 송파건설을 위한 업무이관 및 조직체계의 개편과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구민들이 행복한 송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철 폭염과 더위를 피해 피서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와 주요도로가 주차장을 연상하듯 차량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있는 광경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도로로서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활로와 생업의 통로로 이용하는 도로가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와 차선관리로 말미암아 나날이 변하는 교통수요에 충족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되는 상습 정체지역이 몇 군데 산견되어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오륜사거리 백양주유소 앞 교통신호체계 및 차로 운영에 관한 건으로 현재 이 길은 편도 4차선으로 오륜사거리에서 마천동 청암요양원 사거리를 연결하는 신설도로가 개통된 지 2년째임에도 신설도로 개통 전과 똑같이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서하남IC와 보훈병원 방향으로 향하는 유턴 및 좌회전 차로가 3개 차선이나 운용되는 반면, 마천동, 거여동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직진차선이 1개 차로로 제한 운용되다보니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교통량이 한산한 낮에도 직진하려 대기 중인 긴 차량행렬은 최소한 두세 번의 신호를 받아야 이곳을 통과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병목현상은 한 개뿐인 직진차로를 두 개로 확대하고 대신 유턴 및 좌회전 차로를 세 개에서 두 개로 한 차로를 줄여 운용하거나, 각각 구분해서 운용하는 직진과 좌회전 현 신호체계를 직진·좌회전을 동시에 허용하는 신호체계로 전환하면 바로 차량정체가 일거에 깔끔하게 해소될 터인데 관계당국은 지금껏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청암요양원 사거리로, 앞서 언급한 오륜사거리에서 마천터널을 경유하여 신설도로의 끝부분인 청암요양원 사거리에 이르게 되는데, 앞의 사례와 정반대로 이곳은 편도 4차선 도로로 이중 3개차로가 직진 또는 우회전 차로이며, 좌회전 차로는 1개 차로밖에 되지 않아 항상 두세 번 이상 신호를 받아야 좌회전 후 남천초교와 남한산성 방향으로 진출하는 불합리한 신호체계 및 차로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좌회전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좌회전 시 방해가 되는 교통섬을 축소 또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현재 직진과 좌회전 신호를 구분 운용하는 것을 동시신호로 바꿔주면 간단하게 정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천변을 연하여 청암요양원 사거리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일방통행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출해야할 차량들이 이미 오륜사거리 방향으로 나가기위해 직진 대기 중인 기다랗게 늘어선 차량의 방해를 받아 진출이 불가하거나 어렵사리 곡예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이 터진 후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되지 않도록 시급한 현장점검 및 개선이 요구됩니다.
마지막 사례로 지하철5호선 마천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를 연결하는 마천로 57길의 양쪽 끝은 1번 출구 쪽은 마천로와, 그 반대쪽인 2번 출구 쪽은 성내천로로 연결되는데 이 두 곳에 각각 좌회전 신호의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2개소 공히 현재 차량의 죄회전을 허용하는 신호기가 없어 진출입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인까지도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좌회전 신호기 증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두 곳 모두 횡단보도와 보행자용 신호등이 기 설치되어 운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기 추가설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신호체계 한 번 바꾸고 차선을 조정, 변경하는 절차가 뭐가 그리 복잡다단하고 시간을 끄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를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이제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 역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절차를 대폭 축소 및 간소화하여 변화무쌍한 교통량과 교통수요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통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우리 송파구에서만큼은 값비싼 연료를 길바닥에 흘리거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안하게 사람과 차량이 사통팔달 통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요소들을 정비하고, 도로를 포함한 교통신호체계의 전반적인 점검, 조정 및 개선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매년 송파구에서만 일천수백 명씩에 달하는 현실을 보며, 이제는 우리구도 관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러한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학업 중단 청소년의 수가 2010년 6만 1,900여명, 2011년 7만 6,600여명, 그리고 2012년 7만 4,400여명으로 그 비율이 0.9~1.1% 수준이라고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사라진 청소년의 수가 작년 기준, 28만 명에 이른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각 중앙 부처의 통계치를 교차 분석한 결과, 2012년도의 학령기 인구 713만 명 가운데 국내 재학생 672만 명과 직업훈련기관·대안학교·장기입원·조기유학·소년원 등과 같이 소재가 파악되는 13만 명을 합하여 제하고 보니 나머지 28만 명은 도무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행정망에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비율이 전체 학령인구의 4%에나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볼 때 그동안 교육부는 그 해 1년간 학교를 떠난 숫자만 도식적으로 발표해 왔을 뿐 학교를 떠난 지 1년이 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예 숫자 파악은커녕 수수방관 한 채 오히려 그 심각성을 은폐해 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국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대안교육시설이 54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 공립은 수용인원 700명에 10개소가 전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01년도에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28개 남짓한 시설에서 겨우 800여 명만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로서는 매년 서울에서만 약 2만 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수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양산되고 있는 실상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송파구의 경우도 전국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송파구에서만 약 1,500명씩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속출하는 가운데, 올해 기준, 학령기 인구 중에서 행정망을 벗어난 송파구의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약 5,400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연 2,000만원이 전부로써 송파구 역시 지금까지 거의 무관심으로 방치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개인의 불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출이나 비행·범죄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결과로 치르게 될 사회적 비용 역시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가정 형편이나 가족 갈등, 왕따와 같이 가정과 사회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50%를 넘게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로 볼 때도 이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의 인식전환과 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이고 국가의 희망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제도권 안이든 밖이든 이들이 있는 곳에는 동일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학교 밖’을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청소년들이 중단 없는 배움과 건전한 성장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환·삼익·극동·현대 1차 아파트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4개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전인 지난 4월에 가락동 가동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정밀안전진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좋은 사례를 남기신데 대해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지로는 1984년에 준공되어 2012년도에 현지조사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은 아파트 총 4개 단지 2,600여 세대이며, 예산 소요액은 5억 2,000만원입니다. 송파구는 의회와 집행부에서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금까지 예산편성 등 모든 지원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5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함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또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적정한 예산지원 방향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건축을 추진할 만한 대상지는 용적률 230%이하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리모델링 추진대상 단지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개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평균 비용은 약 1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계산해 볼 때 용적률 230% 이하이면서 지하주차장이 없는 주로 1985년부터 1991년도까지 준공된 아파트단지 중에서 재건축 대상지는 총 22개 단지에 1만 9,498세대이며,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약 33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은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하기 전 안전진단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지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입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1만㎡ 이상 정밀안전진단에만 공공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1만㎡ 미만 공동주택과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에는 공공예산 지원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3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을 정하되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법」에서 제외된 1만㎡ 미만이면서 환경이 열악한 빌라․연립 등 소규모 사업구역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이 좋은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주민들의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든지, 지원하는 예산을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중호우 시 탄천주차장 차량대피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집행부는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 집중호우로 탄천주차장이 물바다가 되어 미처 대피시키지 못한 차량들로 인하여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기상청 예보를 무시한 결과가 불러온 사태였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언론을 통하여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때는 장마기간이며, 국지성 폭우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에서 날이면 날마다 기상예보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기상청의 예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못했는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볼 때 과연 집행부가 구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홍보만을 위한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보내온 서면질문답변을 확인한 바 이날 물에 잠긴 피해차량은 승용·승합차 67대, 버스 5대 그리고 화물차량 4대를 포함하여 총 76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비롯한 많은 비가 내릴 때 탄천주차장 수방관리 매뉴얼을 보면 1단계 조치 50mm이하 시 차량대피 예보 문자발송, 시간주차 통제, 2단계 50~80mm 상단부로 이동조치, 전 차량 진입통제, 3단계 80~100mm 주차장 내 잔류차량, 미 대피차량 전화통보, 4단계는 100mm 이상일 경우로 시설물 전체 특수·레카 투입, 미 대피차량 견인 등 매뉴얼에 따라 차량대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보면 집행부 위기관리능력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당일 피해차량 등을 빠른 시간 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 급박한 상황속에서 차량이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잡고 끌어내는 광경은 참으로 위험천만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건사고가 되었다면 어쩔 뻔 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이면 또 다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과 폭우 때문에 똑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탄천주차장 사태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무사안일하게 있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므로 이 날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송파, 역사와 첨단문화가 어루어진 세계 속의 도시답게 자랑스러운 송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상채 의원님과 임춘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 채택의 건(임춘대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5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춘대 의원 외 18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신천동 29번지에 123층 롯데월드타워 공사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 완공 시에는 송파대로 및 가락시장 등을 포함하여 인근지역에 엄청난 교통난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탄천 동측도로 확장공사와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구간 도로개설 등의 진행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가 그동안 수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공사 진행을 하는 중에 석촌호수는 지하수 고갈로 적조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연이어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다른 사고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간 수차례 지적했듯이 지하광장 조성을 비롯하여 석촌호수 및 잠실길 도로를 지하차도로 만드는 등 주변시설을 롯데타워 편의주의로 조성하고 있어 롯데 측에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혹도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 관련 주민의 안전 확보와 아울러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를 점검하고 롯데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추가 보상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더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한 주변환경 교통개선 사업 등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장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이 공공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등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
(부록에 실음)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3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권혜명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도시관리국장허광훈
○의결사항
·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임춘대·김상채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