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9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7.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
8.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재정복지위원회 제출)
8.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춘대 의원 외 14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우리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송파구는 제24회 서울올림픽을 통하여 국내외에 그 명성을 알렸으며 살기 좋은 복지도시 송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살기 좋은 복지도시 송파구가 정작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우리 구민을 위해 좀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낡고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가장 많은 삼전동청사를 신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삼전동청사는 대지 20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333평으로 1989년도에 건립된 노후 된 청사로써 지하 1층은 서고창고로 이용하고, 지상 1층은 민원실, 2층은 동대본부와 새마을문고, 3층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청사 방문객 수을 보면 자치회관 이용자는 20개 프로그램에 270여 명이며,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인 360여 명 등 하루에 63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전동 주민은 3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인구에 비해 청사가 좁다 보니 자치회관 프로그램 공간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많은 주민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가 낡아 장마철에는 자주 비가 새는 바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도 중단해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방음시설도 낡아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처럼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도 많으며, 청사 곳곳에 균열도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관 누수에 따른 배관공사, 지하층 방수공사 등 각종 보수공사 또한 만만치 않아 시설개선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동은 그 많은 인구에 비해 변변한 도서관 하나가 없으며, 다세대 주택이 계속 들어서면서 영·유아와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으나 구립어린이집도 고작 2개소 밖에 없는 실정으로 삼전동 주민은 「살기 좋은 복지도시 송파」에 걸맞지 않는 아주 열악한 생활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삼전동 청사를 빠른 시일 내 신축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집과 도서관도 함께 만들어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신축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 09분)
운영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및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서는 의원의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공용물의 사적으로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서는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원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의 제한 및 성희롱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서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는 행동 강령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13분)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조정 및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취득·처분의 변동이 있을 시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송파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구유재산을 임대할 때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주택정비구역 내 구유재산 점유·사용자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승계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대부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 및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2%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에서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2% 이상 6% 이하’로 규정하였다고 해서 우리구가 일괄적으로 하한선인 2%로 하향 조정하기보다는 2%로 개정해야하는 특별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현행 조례의 4% 규정은 그대로 두고 2013년 12월 22일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조항을 동일하게 4%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7일 권오철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행정전산화 시대에 맞게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 판매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을 이용한 전자수입증지 납부를 제도화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되어 있던 기존 조례의 수입증지의 판매,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 수입증지 소인, 수입증지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 및 전자 수입증지 납부방법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외 9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6월 12일 김순애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210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한 것으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음주청정지역 지정,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예방 활동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의 절주·음주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 음주 폐해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보호 의무 규정 등 음주문화 환경조성 등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과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기회를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 없던 용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자문단, SNS 서포터즈에 대한 용어 정의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행사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구정 홍보를 위하여 SNS를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의회도 사전협의 및 점검 기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전협의 및 점검 대상에 송파구의회를 포함시킴으로써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송파구·성남시·하남시의 기존 관할구역 경계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구역의 행정경계를 변경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은 물론 LH 관계자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듣고, 송파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6개 항의 의견 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 제시안을 말씀드리면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안은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인접한 거여·마천 주민 등 송파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하므로 첫 번째,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의 경계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에도 조정 전·후의 면적을 동일하게 정형화 하는 기준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이용주민과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는 등 비효율적이므로 A3-6지구 북측에 인접한…
(영상화면 제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게 하남시의 행정구역 안입니다.
근린공원 7, 복지 4, 종교 4부지 등 3개 부지를 이용주민의 편리성에 맞게 A3-6지구에 포함하여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재조정하고, 도로 전폭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 경계안을 재검토하여 관리주체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계 변경을 재조정할 것.
두 번째, 사업지구 내 송파구의 면적은 38%이나 임대 및 소형주택의 비율과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면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행정구역별 형평성에 맞게 균분 설치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것.
세 번째, 위례신도가 기존의 거여·마천지역과 상호 생활권이 연계되는 도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도로 등 연계시설을 확보하고 신도시 북쪽에 조성된 공원녹지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조정할 것.
이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위례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인근의 장지동 화훼마을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도시에 편입하여 개발할 것.
이 사항은 이쪽 끝에 있는 화훼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거여·마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지구 북측도로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지하화로 계획하여 건설할 것.
이 도로가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하화로 송파구민과 거여·마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지하화로 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종교시설 11개 부지를 행정구역별로 지역 및 종교 형평성을 고려하여 송파·하남·성남 등 균등하게 배치할 것 등.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섯 가지 의견 제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견제시
(부록에 실음)
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재정복지위원회 제출)
(10시 29분)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일 제21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었으며, 결국 보육 예산 고갈로 현재 많은 지방정부가 무상보육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였고, 송파구도 당장 이번 9월부터 관내 3만 600여명에 대한 보육료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중앙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정부에만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안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무상보육 예산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정책적 책임을 지고 전액 국비로 편성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과 같이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관내 하반기 도로굴착복구 기간조정 심의 결과 자체복구가 어려운 유관기관 도로굴착사업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신속히 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변경안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춘대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37분)
도시건설 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롯데월드타워 공사 관련, 주민의 안전 확보와 함께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춘대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임정진 의원님, 이명재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이번 제212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곧 있으면 온 겨레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연휴기간이 긴만큼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사촌과 보다 더 훈훈한 정을 나누시기 바라며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모두가 풍요롭고 뜻 깊은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추석 명절 물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민의 생활안정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권혜명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정강령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 의견제시 채택
·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중단사태의 해결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 : 원안채택
·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임춘대·남창진·김순애·이성자·임정진·이명재·박인섭·이배철·이승구·김형대·박재현·이혜숙 의원, 이상 12명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