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 개식
제14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개 식
2.국기에대한경례
3.개 회 사
4.폐 식
(사회 : 의사주무 김재정)
(10시 07분 개식)
지금부터 제14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위가 길었고 가을 가뭄이 계속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 전국 농작물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고 도심의 먼지는 물론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단비와 같이 우리 송파구의회 제141회 임시회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의 갈증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송파구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9월 15일에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10월 9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범한 지 벌써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상임위원회 제한규정 폐지, 회기일수의 자율화, 사무직원의 인사권 일부 위임 등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열의와 노력에 비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성 확보, 의회의 기능강화와 역할 증대, 의정활동의 보좌기능 등 정비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실례로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9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송파구의회 의장 명의는 물론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개정안 반대성명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기초의회 의원 2,888명의 의견을 묵살한 채 10월 17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10월 20일 6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30여분 가까이 단독 면담하여 월정수당 및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제도보완에 대해 항의와 대안제시를 하고 왔으며, 바로 내일 오후 5시에 전국 15개 시·도대표 회장을 소집하여 전국 의장협의회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내일 면담 시 저는 우리 기초의회의 위상 제고, 그리고 월정수당 등 의원님들의 처우개선과 지방의회를 위한 제도보완을 위해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의 실시에 따라 매우 어려운 선거과정을 통해 출범한 의회입니다. 또한 유급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과 언론에서도 많은 기대와 함께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를 하여야만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증대에 대비한 현안들도 많습니다. 자치교육제, 자치경찰제, 지방재정분권제, 사업별예산제도, 주민참여제도 등 자치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지방자치를 정착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전 인류와 우리 민족이 용납하지 못할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제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추가 핵실험을 할지 모릅니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도 응분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의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이는 분명 우리 경제 및 국방 현실을 무시한 시기상조의 논의로써 국론분열이 야기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안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시기에 주민을 안심시키고 국민불안을 해소하며 주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생경제 회생의 열정과 국민화합의 희망이 뜨거운 만큼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회 제도와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경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방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과 방향, 그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송파는 뉴타운과 신도시 예정지 및 재건축과 고도제한 문제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행정적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의 입지적 위치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찾아내어 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 자립적 지역경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바로서야 또한 지방행정이 바로 섭니다. 지방의회가 발전할 때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지역주민이 행복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또 국가가 발전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는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한 임시회 입니다. 짧은 회기 일정이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요한 의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 출발했던 마음으로, 항상 처음처럼 변함없이,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파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18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