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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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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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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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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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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질문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구정질문에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해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객이 많이들 오셨는데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도중 여러분들의 의견에 일치해서 좋은 질문이 나온다고 해서 환호하시거나 박수를 치시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치거나 이런 것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소은영 의원입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 전국에 물난리를 겪게 하더니 폭염으로 인하여 전 국민을 괴롭히던 더위도 계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지 요즈음은 조석으로 선선한 느낌을 주며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풍납1·2동을 잠실8·9동으로 개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 개명에 관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동 개명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 풍납1·2동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100여년을 이어오고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풍납동에 이주한 1976년 2월, 그 때만 해도 풍납동은 서울에서 그런대로 살기 좋은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던 중 84년과 90년 대홍수가 납니다.  84년 홍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90년 홍수는 84년 홍수로 인해 배수펌프장 건립을 하였는데 설계를 잘못하여 예산만 날리고 무용지물이 되어 또 다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착하게만 살아온 풍납동 주민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풍납동 주민을 울리고 화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동안 풍납동은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홍수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제는 불행 중 다행으로 수방시설이 잘되어 2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가 온다고 해도 홍수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홍수피해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니까 2001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풍납동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즈음 풍납동 주민들은 짜증과 한숨으로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납동, 바람 풍(風)에 드릴 납(納), 이 풍납동이라는 동명은 바람이 잘날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러했듯이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풍납동 주민들은 동명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침수지역의 오명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망도 이룰 수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 50% 참여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동 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7·26 보궐선거가 끝나면 8월 초에 공청회도 열고, 설문조사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고, 문서로도 받았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나도 답변이 없어 알아보았더니 우리 구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명위원회에서 풍납동 동 개명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송파구 지명위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104개 지역의 지명을 금년 말까지 개명하여 준다고 합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봉천동, 신림동 등은 달동네라는 이미지 때문에 개명한다고 하고, 마장동은 도살장 동네라는 이미지 때문에 개명을 한다고 합니다.
  풍납1·2동은 홍수피해의 오명을 지금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가 좀 왔다고 생각되면 전국의 지인으로부터 비 피해 없느냐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풍납1·2동이 전국적으로 침수피해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의 동 개명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말까지 동 개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풍납동 주민의 의견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너무 행정 편의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처음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풍납동 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8월 초에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에 대하여 이 또한 풍납동이라는 동명이 나빠 8월에 진행하려는 계획이 취소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장과 자치행정계장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계획적으로 풍납동 동 개명을 취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7·26 보궐선거가 끝나고 8월 초에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풍납동 동 개명은 주민의 정당한 이유로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을 대하는 직원의 태도는 주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한 사람은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어도 동 개명을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더니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어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무례한 직원의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지시이십니까?  구청장님의 풍납동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 동 개명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의 보급과 차량이용률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체증 및 교통 혼잡이 만성화되고 그에 따라 주차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나가더라도 주차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개선을 위하여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주차가능 토지의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주차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러한 방안의 한 예로 서울시의 정보화·도시화 정책에 발맞춰 주차정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정보시스템은 운전자가 주차할 장소를 찾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한 통행수요를 감소시켜 주차상황을 개선시키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효율성은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다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소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민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이번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에 관한 몇 가지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5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이 시·군·구청의 각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기구와 인력을 통합하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행정개편은 우선 1단계로 7월 1일부터 전국 53개의 시·군·구가 시범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전체 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7월에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를 비롯해서 종로, 중랑, 강북, 은평, 양천, 구로, 영등포, 서초구가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현재 본청과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조직을 개편한 바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송파구의 동사무소 조직개편은 정부의 본래 의도와 크게 괴리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동은 사회복지와 주민생활지원을 전담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과 일반행정과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민원담당의 두 팀을 구성하도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주무팀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에 있어서도 10명 이상이며 사회복지직이 1명 이상인 동은 행정직 2명을, 인력 15명 이상이며 사회복지직이 1명인 동은 행정직 3명을 주민생활지원 업무로 전환 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동사무소 조직개편은 행자부안과는 달리 주민생활지원팀에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의 업무와 함께 일반행정의 업무를 포함하여 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민원의 업무만으로 구성해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송파구의 조직개편 세부계획 시달 공문에는 인력운영의 효율을 위해 행자부안을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자부 조직개편의 목적과 취지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심각한 왜곡임을 설명 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한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와 정책이 확대되어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고, 둘째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에 여가, 문화, 관광,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과 같이 다원화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책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상의 이유에서 이번 조직개편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행자부장관은 4월 19일 기자브리핑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선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그 목적과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의 동사무소 조직개편은 이러한 추진배경과 목적 및 개편방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외형만 변형한 기형적 형태로 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반행정의 업무는 주민생활지원의 본래 업무와는 다소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업무의 양에 있어서나 비중에 있어서도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격의 일반행정을 주민생활지원팀에 함께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신속성과 전문성 및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칫 본말이 전도되어 정부의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동사무소의 복지강화를 위해 기존의 일부 업무기능을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동사무소의 일반행정 및 민원업무를 축소하였습니다.  동시에 업무축소로 생긴 행정직 인력을 주민생활지원 기능으로 전환 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동사무소는 심층상담이나 현장방문·사후관리 등과 같이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업무를 담당케 해서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해 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을 그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을 외면한 채 추진되었음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업무분장의 권고를 개편과정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각 동사무소의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면 더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천1동의 8월 4일 현재 업무분장표의 일부입니다.  마천1동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520명으로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업무분장표에서 보듯이 두 명의 사회복지직이 거의 모든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무분장은 개편 이전인 3월 1일자의 업무분장표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직의 업무변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첨부해드린 은평구의 동사무소 업무분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송파구 공무원들의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동사무소에 단지 행정6급의 자리만 늘리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의 감소를 가져올 뿐입니다.  복지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약화 내지 자칫 복지직의 업무량만 늘려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사무소 조직이 파행적으로 개편된 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생활지원의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범위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개념을 협의의 사회복지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팀에 일반행정이라는 비중 있는 업무를 포함시키는 그릇된 발상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송파구가 행자부의 지침안을 이해하고 있는 태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하달한 직제조정안입니다.  이 지침에서 송파구는 첫 번째 도표를 행자부 안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행자부는 도표에서처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사회복지라고 언급하거나 명시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지 외에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송파구의 오류는 주민생활지원의 개념을 저소득 취약계층의 관리 개념으로 애써 축소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욕구가 주민의 선별적 서비스 제공에서 이제는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송파구 동사무소 조직개편의 여러 가지 오류나 왜곡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개편하는 논의과정에 과연 우리 송파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참여나 적극적인 의견청취의 절차가 있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편의상 행자부 안이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개편안은 정부 8개 부처가 함께 협의하여 도출한 협의안입니다.  단지 발표를 행자부에서 담당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8개 부처의 협의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복지강화가 그 목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의 목적대로 조직개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에 일반행정이나 민원업무를 편입하지 않은 고유의 주민생활지원의 업무만으로 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행자부의 권고처럼 주민생활지원팀을 주무팀으로까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민생활지원팀에 일반행정의 업무를 포함해서 한 팀으로 조직을 개편한 오류는 속히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의 9개 시범자치구 가운데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행자부 안대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일부 구만이 단지 주무팀과 차석팀을 자율적으로 행하였을 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6월 2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직급별 정원 가운데 6급란에 동 “28”을 “56”으로 개정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6급의 행정란에 동 “28”을 “56”으로 개정한 규칙을 함께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을 각 동사무소에 6급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정원규칙을 통해서 동사무소의 6급을 행정직 직렬로만 모두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읍·면·동의 행정기능 축소와 사회복지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사회복지직도 마땅히 팀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자부도 자치제도팀 1920호와 관련한 공문을 통해서 개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을 복수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의 정원규칙에 의해서 동사무소의 6급이 행정직 단수로만 되어 있는 규정을 복수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 시기는 전·후임의 구청장이 교체되는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현 구청장님으로서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갖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송파구에 동사무소 조직은 주민은 없고 공무원만 있는 개편입니다.  이것을 주민위주의 개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송파구를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 60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노력 봉사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송파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기나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짜증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바다이야기’로 인한 정부의 무능함 또한 어려운 경제속에서 서민과 국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희망을 갖고 묵묵히 노력한다면 웃음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4대 의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으나 진척되지 않아 새로 취임하신 김영순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질문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살기 좋고 깨끗한 송파가 잠실아파트 재건축과 장지동 아파트 단지 건설, 송파물류단지·유통단지·법조단지 건설, 제2롯데월드 건설 등으로 교통체증이 야기되는 바 착공중인 위례성길과 성내천간 도로개설공사를 조속히 완공하고 송파IC에서 잠실종합운동장 구간 탄천제방 4차선 도로를 건설하여 올림픽대로와 연결하는 송파외곽 4차선 총길이 26.9km의 4차선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 내부순환 모노레일 설치를 요구합니다.  모노레일은 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방책으로 고안된 것으로 지하철에 비해서 건설비가 1/3정도면 되고 공사기간도 짧으며 도로 위나 하천 위, 또는 건물속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점유면적이 적어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배기가스나 소음으로 인한 도시공해문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노레일이 새로운 교통시스템이라고 표현하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1960년부터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동남아 지역에서는 과도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지하철의 대안으로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스템입니다.  모노레일의 역사는 200년이나 되었으며, 1824년 영국 런던에서 말에 의한 세계최초의 화물수송용으로 모노레일을 운영한 이후 1888년에 아일랜드에서 증기운행 방식으로 화물과 승객수송을 위해 모노레일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01년에 독일에서 현재와 같은 전기에 의해 운영이 가능한 승객전용의 모노레일이 최초로 상업운행을 시행하였으며 1905년에 건설된 현수식 모노레일은 지금까지도 시민의 발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도심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점차적으로 많이 도입·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노레일은 안전성과 편리성·친환경성이 우수하며,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적으며 수려한 외형으로 도시경관을 높이는데도 일익을 할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이 개최된 송파구를 관광특구화 하여 모노레일을 관광지와 백화점·관공서 등을 경유하게 된다면 세계속의 송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100년 앞으로 내다보는 김영순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송파구내의 도서관을 권역별로 건립하여 주민과 학생이 가까운 곳에서 공부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송파구는 인구 60만명 이상이고 잠실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에는 인구 80만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내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인 송파도서관 한 개에 불과합니다.  송파도서관은 오금동 내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 8,472㎡이며 좌석수 1,730석입니다.  물론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기는 하나 좌석수 216석이며 열람실에 불과합니다.  또한 가락중학교는 개방도서관이기는 하나 좌석수 120석에 불과한 일반열람석입니다.  그리고 인성시각장애인도서관은 30석에 불과한 점자출력 및 열람실입니다.  이토록 송파구는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이나 도서관은 현실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도서관 현황을 인근 타구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구를 비교하면 시립도서관 2개, 구립도서관 6개, 사립도서관 1개 해서 총 9개나 있으며, 강동구는 시립도서관 2개가 있으며 2007년중 개관 예정인 도서관도 2개나 더 있습니다.  서초구는 학교개방도서관을 2006년도에만 해도 3개, 언남중학교 600석, 서일중학교 300석, 신동중학교 300석을 개관하였습니다.  이토록 강남벨트에 속하는 인접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재양성에 열을 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송파구는 깨끗함만을 강조하며 보도블록 교체에만 열을 올리는 실정입니다.  이제 송파는 문화도시·관광도시·교육도시로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송파지역은 가락중학교 운동장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복합시설도서관을, 잠실지역은 송파문화원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가락지역은 문정동 개발지역 내에, 오금지역은 현 송파도서관을,  거여·마천 지역은 신도시건설부지에 개발계획 수립 시 도서관을 추가하여 건설하는 등 권역별로 계획을 세워 도서관을 개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영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 추가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화장실 설치의 건입니다.
    (자료제시)
  이곳은 화장실이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석촌호수 이용주민 왕래가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호수에 분수대·놀이기구가 설치된 곳과 가깝고 벤치·탁자가 설치되어 많은 구민들의 휴식처인 곳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4단지 쪽 사거리에 있어 나무 밑에 노상방뇨로 인하여 냄새·악취가 심하여 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곳입니다.  또한 택시기사·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급하니까 대낮에도 나무 밑에 실례를 하는 형편입니다.  화장실을 필요한 곳에 있습니다.  기존에 화장실 5개로 동호에 2개, 서호에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신설 요구하는 것은 미켈란호수가 주상복합 앞 이쪽입니다.  이곳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요구합니다.
  한 가지가 움직이면 온 잎새가 흔들리고, 한 마음이 흐트러지면 온갖 생각이 모두 망령됩니다.   한 마음으로는 만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두 마음으로는 한 가지 일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모든 행동의 중추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 집행부와 의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민을 위하고 일을 추진한다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정동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거여2동·장지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입니다.
  그동안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구의회가 시작되는데 심기일전을 다짐하면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에 생동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도입 및 문제점에 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은 종래와 비교하여 여러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자치권의 주요한 요소로서 조직의 내부기구를 조정신설하고, 인사권을 바탕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치단체는 각자의 창의와 노력으로 지역을 개발시켜 나가는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행정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상유지적 관리행정에서 창조하는 행정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여 왔습니다.
  인사행정의 기본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만족과 내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여성 민선 4대 구청장 출범은 많은 구민의 관심과 공무원들의 기대와 희망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망과 절망으로 변한 것 같아 안타깝고 애처롭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지방선거도 끝나고 인사철도 끝났지만 논공행상처럼 되어버린 이번 인사는 공무원의 줄서기, 아부와 모함 등이 난무하고 충성맹세, 특정지역 출신이 주요보직을 장악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사이며 누구를 위해 일을 하겠습니까?
  이번 인사에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구청장은 자기사람을 주요보직에 심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편중 인사는 더욱더 심화되고 특정지역과 특정인을 홀대한다면 누가 과연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본청과장 이상에서 특정인을 위한 편중인사라고 판단됩니다.  과연 구청장님은 공정하고 균등한 인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인터넷에 “송파구청을 떠나야 할 사람”에서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거론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보셨습니까?
  송파구민 및 송파구청 공무원의 염원과 희망인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균등한 인사기회를 주어야하나 직장협의회 인터넷에 의하면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상관에게 아부하여 승진했다는 내용과 부하승진 시 자기사람을 추전했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구청인사에 관여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송파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실례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인선을 보더라도 서초구에 근무하던 국장을 전입시켜 기존정년을 2~3년 남겨놓은 이사장을 경질하고 새로이 이사장을 선임한 것을 보더라도 정치권이 관여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하는 바 정당공천제의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데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며, 특정지역 및 특정계파를 타파하여 최소한의 근속기간을 보장하여 보직순환제 등이 필요하고, 해외연수, 견학 및 자매결연 도시와의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파구청의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인사를 단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의회직원 인사 시 구청장님은 의회 의장과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의회권위를 무시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일방적으로 인사발령 함으로써 이틀이나 공석으로 되었는데 당사자인 의회사무국장은 출근도 못하고 의회근처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청에도 진급심사 시 전직급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번 4급 승진심사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았는지, 구청장님의 자기사람 심으려는 의도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승진심사 다면평가 시 송파구는 무작위 당일통보로 알고 있는데 평가대상자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단체장처럼 다면평가 2일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개하는 게 투명하고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구합니다.
  넷째, 인사위원회에 외부 4인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모하는지 구의회의 추천도 가능한지, 또한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지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송파구는 구청장의 개인단체도 아니고 송파구민 전체를 위한 봉사하는 국민의 공복인데 공무원 인사가 지역편중, 학연 및 지연으로 송파전체 1,400여 명의 의욕상실, 자괴감으로 말 할 수 없는 병폐가 있으므로 구청장님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정책 구상이 있는지와 직급별, 지역별로 구성표를 서면으로 제출요망합니다.
  여섯째, 공무원의 연공서열에 기초한 인사관리는 조직의 활력을 떨어트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데 공무원도 능력위주 인사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력과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개인능력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승진 및 연봉을 책정해서 성장의 기회를 주는 발탁인사제도와 연공제적 평가요소를 배제하고 능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가져오는데 구청장님의 인사정책의 로드맵이 있는지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00년 10월 행자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대통령령 훈령 “공무원 직위공모제관한 규정” 공표 및 2004년 5월 송파구청은 직장협의회와 주요팀장(총무, 감사, 인사, 조사)의 직위공모제 합의, 동년 6월에 총무팀장 직위공모제 1회 실시후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는데 구청장님은 현재까지 미실시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취지의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5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의 합의문에 구자체 전보인사 및 시·자치구간 교류인사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2006년 3월 전보인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고충신청을 냈으나 아예 고충심사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고충심사에서 제외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전보를 시키고, 전구청장 재임 시 2005년 4월, 동년 9월, 2006년 3월 필수잔류자 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취임식, 동정보고 및 각종 행사 때 우리 송파를 대한민국 최대의 문화, 경제 및 교육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린송파, 그린송파, 퍼스트송파를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높이, 보다 더 멀리 보고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품도시는 구호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로드맵이 있습니까?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송파는 차량의 증가량이 도로확장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2롯데월드, 재건축, 법조타운, 물류단지, 신도시 송파는 서울에서 제일 빠르게 변화 및 진화가 되는데 교통 및 환경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구청장님은 말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도 현재 진행중인 부서 및 사업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하늘에 뜬구름 잡듯 그렇게 명품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조달, 인원보강, 업무협의, 주민간담회 등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실천계획이 있는지와 명품도시가 무엇인지 기준과 개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정보고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정보고란 말 그대로 동에서 했던 일, 해야 할 일들을 동민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 주민과의 첫만남이라 동정보고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저의 환상이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정보고를 하는데 인사철을 앞두고 그래서인지 과잉충성을 하기 위함인지 한복을 입히고, 꽃다발을 증정하고,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행할 행사를 교회 및 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2003~2006년 상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행사가 많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2006년 하반기에는 동사무소 2곳, 오륜동, 거여2동에서만 동정보고를 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예식장, 학교에서 동정보고를 하였습니다.  불교신자가 교회에서 동정보고를 받다보니 꺼리게 되고, 또한 인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느낌이 들고 어수선한 시골장터 같아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정보고는 보여주기가 아닌 조용하면서 짜임새 있고 실속있게 행사를 치르기 바랍니다.
  둘째, 동정보고는 외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차분하게 치를 것을 제안하고, 한복을 입히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참석인원은 꼭 필요한 사람은 빠짐없이 하되 소수의 인원으로 치르도록 제안합니다.
  넷째, 주요내빈으로 각동의 시·구의원이 참석하는 게 관례로 알고 있는데 식순에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 인사말이 끝나고 바로 시·구의원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어야 되는데 동정보고가 끝날 무렵에 있다보니 친목계모임인지 성남모란시장인지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에서 인사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시정을 건의해도 지켜지지 않고 지역민과 함께 할 동정보고가 구청장님을 위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구의원에게 동정보고를 커다란 선심 쓰듯 맨나중에 “인사말이나 들어봅시다.”  정말 황당합니다.  구청장은 시·구의원을 주민들 앞에서 격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선을 잡겠다고 하는 건지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는 서로 진정한 파트너쉽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대립과 반목으로 일관하면 되겠습니까?  동민과 시·구의원은 같은 지역의 주민인데 넓은 안목과 식견으로 행사를 매끄럽게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 개선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지동 철도부지 주차장 출입문 위치 변경 및 두댐이공원 앞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도 삼성래미안 후면 장지동 116번지 주위의 주차장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의 공원녹지 축 형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향후 문정동 및 장지동 일대에 법조타운 형성과 물류중심지가 완공되면 많은 차량과 주민이 유입되고 이 일대 아파트, 상가, 사무실이 많이 들어올 텐테 주차장 건립은 주차부족을 상당히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주차장 출입문이 문제입니다.  예상출입문은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출입문이 나면 그대로 교통혼잡과 차량통행에 방해가 예상되니 출입문 위치를 조정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댐이공원 공중화장실이 최근 완공되어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좋은 시설입니다.  하지만 장지동 철도부지공원 산책 후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배드민턴장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먼길을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무단횡단을 해야 하므로 안전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거여2동, 마천동, 장지동에 송파보건소 분소 설치·운영에 관해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약 60만명 이상의 인구와 22만 세대 이상의 거대도시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문화, 교육, 경제, 환경 및 위생 등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선적으로 의료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파보건소는 일반병원 어느 곳보다 알뜰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보건소는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성원 속에 날로 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에도 약 2%정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잠실 재건축 아파트 주민이 입주하고, 제2롯데월드 건설, 신도시 개발 등 많은 주민의 유입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송파구민의 숫자는 엄청날 것입니다.  현 보건인력으로 송파구민의 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저렴한 비용에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송파구에서 상대적으로 거여동, 장지동, 마천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여동, 장지동, 마천동 주민은 서로 이웃처럼 의지하고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사이좋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낙후된 지역이라 사회의 약자인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보호하고 감싸줘야 할 지역입니다.  송파구의 외진지역이라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아주 멀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품질높은 보건소의 서비스를 모든 구민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분소를 설치·운영했으면 합니다.  저소득층이고 관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를 돌보기 위해 약학 뿐만 아니라 한방 및 치과 등을 치료했으면 합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한방 및 치과 병원 등을 인근병원이나 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보건의료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님께서는 “송파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김영순 구청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이루어졌던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송인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특히 송파구민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청장님도 그러하시겠지만 본 의원도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선 마음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초심을 지키며 오로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사안일,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실감하면서 불법 딱지매매를 부추긴 송파구청 관계자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문정2동 비닐하우스촌, 다시 말씀드려서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가 들어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86, 88서울올림픽이 열릴 무렵 도시정비 차원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작은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불법 가건물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해 살고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구청에서 거주권 인정을 해주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수차례의 민원과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2002년 이곳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오갈 데 없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부여한 행정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그 당시 거주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한정적인 조치여야 했습니다.  불법 무단 점유하며 살고 있는 집단촌의 특징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지인을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부여한 첫 해인 2002년도에 563세대에 주민등록을 부여했고 추가로 360명에게 또 전입신고를 받아주었으며 191명은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청에서 외지인을 이곳에 끌어들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바른 행정이라면 전출하는 세대에 대해 그곳 거주민들과 확인을 거쳐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세대수를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결국에는 집단촌을 자연 소멸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전입과 전출을 자유롭게 했고, 특히 2004년 5월 대법원 법원청사 건축위원회에서 송파구로 동부지원과 지법 유치가 결정된 해에는 무려 587세대가 살고 있는 중에서 405명이 전입 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당연히 줄어들어야 할 세대수가 증가한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는 563세대였던 것이 2003년 581세대, 2004년 587세대로 24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불법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줄여가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양성화 하여 불법을 합법화 하고 새로운 불법시설물이 들어서도록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수 증가와 활발한 전·출입 현황은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하면 바로 강제 철거를 통해 정리해야 하는 고통은 물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주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혈세가 낭비된다는 데 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지켜본 철거의 현장은 그야말로 집 없는 삶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를 집행해야 하는 행정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진제시)
  참고로 이 사진은 지난 7월 철거현장에서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미 보상을 마친 세대거나 보상을 거부한 세대로서 철거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곳입니다.  하물며 법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렇듯 철거의 어려움이 따르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옆에서는 2006년 현재까지도 전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는 활발한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서 불법 딱지매매가 음성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었던 소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래가가 한 장당 수천 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 중개업자는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고위 공무원이 뒤를 봐주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래하면서 받는 현금영수증은 바로 주민등록 이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이번에 가장 먼저 보상된 장지 마을에서 실제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하지 않아도 될 “주민등록 전입”이라는 상품은 불법딱지 영수증으로 변해서 알선 브로커들의 사업수단이 됐고, 이는 단순 전출 숫자상으로만 볼 때 대부분 지금 철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차후 보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될 보상이므로 확실한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결론지으며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일괄 주민등록 부여가 끝난 시점부터 불법 가건물을 줄이기 위해 전출한 세대를 철거하여 불법 가건물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게 오히려 추가전입을 받아줌으로써 불법 무단 점유를 확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동남권 유통단지 및 법조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도 이주 보상을 해줘야 하는 현 시점까지 전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개발예정지구의 특성상 세대수 증가 및 활발한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으로 볼 때 불법 딱지매매가 의심되는 충분한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조사나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넷째, 불법매매로 발생되는 보상이 우리의 소중한 혈세로 이뤄져야 한다면 불법매매를 근절하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쪽에서는 철거하고 한쪽에서는 집 짓고 한쪽에서는 보상하고 한쪽에서는 세금 내고 한쪽에서는 불법 부당한 이익을 챙기게 해주는 현실이 바로 지금 이곳 송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개발에 따른 종합적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도시 송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송파, 이 말들은 “송파”하면 당장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주변에 공원이 많아 여유롭고, 문화시설이 많아 여가생활이 풍요롭고, 교통흐름이 좋아 상쾌한 도시가 바로 송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민들은 송파에 사는 자부심이 타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답답한 교통 때문에 송파에 가기 싫다.”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롯데백화점 세일 때면 특히 잠실사거리 주변은 극심한 정체를 격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체증 여파는 올림픽대로의 교통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내년부터 걱정인 것이 잠실 1·2·3·4단지의 입주가 시작되고 112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설,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 및 법조타운 건설, 거여·마천지구의 뉴타운 개발, 송파·성남·하남을 잇는 송파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일부에선 송파구의 분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열거한 예상 개발계획에 따른 종합적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송파구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현재의 도로사정으로는 예상개발에 따른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데 신설도로 확충 및 우회도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확실한 미래는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미래일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서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앞서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영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륜동, 방이2동 출신이며 제5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맡고 있는 박찬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31일 치열했던 지방선거의 열기를 뒤로 하며 여기 계신 김영순 구청장님과 더불어 모든 송파구의원들은 송파구민의 심판을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4대 의회와 달리 제5대 의회는 정당공천제, 그리고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유급제가 새로 도입되어 구성된 매우 뜻 깊은 의회입니다.  오늘은 제5대 의회 첫 구정질문 자리이므로 다시 한 번 당선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성실하게 부여된 책무에 늘 처음과 같이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7월 1일 전문위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어느 구청장보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김영순 구청장께서 새롭게 탄생하셨기에 전문위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5대 의회는 의원의 수는 줄고 중선거구제로 지역은 넓어지고, 그리고 유급제로 전환된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수준 높은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연구 활동이 요구되며, 아울러 주민의 입장에서 늘 성실하게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해 주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선거구제로 넓어진 지역구와 민원을 의원 혼자서 접수하며,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및 방대한 예산심의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야 할 조례안 심의를 의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어렵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난 8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중구의회를 방문하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의 전자회의시스템을 시연하고 의원연구실을 방문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하였으며, 또한 중구의회 의장, 그리고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한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회에서는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는 별도로 입법조사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원별로 인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은 그나마 2명의 전문위원에게 기대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5급으로 승진하면 거쳐 가는 자리쯤이 되거나 동장을 하다가 잠시 들려가는 자리로, 그리고 조금 알만하면 발령이 나며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위원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모두 우리 송파구와 같은 현실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동구, 동대문구, 마포구는 2명 모두 발령이 나지 않는 별정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2명중 별정직 1명을 두고 있는 자치구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러드리면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입니다.  총 서울 25개 자치구중 17개 자치구가 1명 이상의  별정직 전문위원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의회의 전문위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명 정도는 별정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2명의 전문위원 중 최소한 1명은 별정직으로 구성해 주길 대다수 의원들이 원하고 있는데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위해 인턴제를 시행하여 의원들의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의회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선거구제로 지역이 넓어지고 할일이 더욱 많아지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의회의 정책연구 보좌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청장의 의회의 정책 연구 지원대책에 대한 방안과 함께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3일 13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의 확대를 촉구하는 요지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지방언론지에 “송파구가 학교를 확 바꿔준대요” “관내 학교 및 유치원 환경개선사업 총 16억 지원”이란 주제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보도가 있었으며 이러한 보도를 접한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의 확대와 활발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요구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여 왔으며 학교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교육환경과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 및 레저공간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의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언론에 보도된 16억으로 관내 학교, 유치원을 확 바꿔주기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35회 임시회에 학교에서 신청 접수된 규모와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므로 추가로 예산을 대폭 확대를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였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으며 이후 관계국장으로부터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올해 자치구별 학교지원사업규모는 강남구가 54억이며, 서초구 25억, 양천구 17억, 중구는 47억, 경기도 부천시는 58억, 분당구는 본예산 21억, 추경 52억 합계 73억이 지원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중구는 인구 13만에 47억이며 강남, 서초, 양천 등 모두 송파구보다 인구가 많지 않은데 예산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 학교환경개선 사업의 규모는 인구와 재정에 비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정말 언론 보도와 같이 학교를 확 바꿔주려면 과감한 예산의 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학교환경개선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다고 지난 135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6월 정례회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4일 구민신문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송파를 강남 못지않은 교육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구청장의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동수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와 업무보고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파구민 여러분과 지역신문사의 언론인 여러분, 송파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송파구청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의미있는 구정질문의 장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구의회가 앞으로 4년간 원만한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지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명품도시 송파 건설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풍납동의 잠실8·9동으로의 행정동명 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소은영 위원님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만큼 주민의 염원이 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풍납동에서는 지난 8월 10일 이후 송파구청에 대한 원성이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에서 2006년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전국의 읍·면·동·리 단위까지 명칭의 유래와 정비대상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식, 어감이 좋지 않은 곳 등 정비대상 104곳을 발굴하였으며 모두 개정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온 후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대표가 구청 자치행정과를 찾아가서 실무자와 격렬한 논쟁을 벌인 사실도 있습니다.  풍납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적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으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은 엄두도 못 내고 모든 건축행위가 규제를 받고 있어 막대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물난리를 겪다 보니 풍납동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물바다를 연상합니다.  심지어는 “풍납동”을 “퐁당동”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벽한 수방시설을 갖춰서 올 여름같은 폭우에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납동” 하면 “낙후된 동네, 수해당하는 동네”로 낙인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타지의 친지들에게서 비 피해가 없느냐는 안부전화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한이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풍납동에서 2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꾸자고 그러겠습니까?  주민들의 동명개정에 대한 염원이 담긴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바로 이 자료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의사를 집약한 자료입니다.  지난 2월부터 8월 10일까지 주민대표들이 동명개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참여 6,293세대 중 찬성 6,232세대, 반대 61세대로 99% 이상의 주민이 동명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결과가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데다 수해지역이라는 오명으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고 피해의식이 상존하여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주민들이 동명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밝힌 정비대상 104곳은 지방자치단체 1개소, 읍·면·동 41개, 리 62개소입니다.  명칭 정비사유를 보면 104곳 중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어감·이미지, 또는 의미가 안 좋아 주민들이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이 23건입니다.  그중 지자체인 동두천시는 기지촌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어 주민들이 변경을 희망하게 되어 정비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 변경대상에 들어있는 곳 중 마장동은 도축장 이미지가, 봉천동과 신림동은 판자촌, 달동네가 연상되어, 하일동은 제일 처진다는 이미지가 연상되어 주민이 변경을 희망하여 정비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명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보고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와 서울이 15곳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 당시 구청장의 주민과의 약속이었던 풍납동의 동명개정 민원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서 지명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2006년 6월중 자치행정과의 동명칭 변경 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계획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지방자치법 4조 3항, 5항에 의거하여 동명칭 변경내용, 풍납2동을 잠실8동으로, 풍납1동을 잠실9동으로 하고 사유로는 풍납동은 수해지구 등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고 지역주민 피해의식이 상존하여 동명 변경으로 지역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진행상황은 동명칭 변경 관련법규 검토 및 자료수집 중, 향후계획은 8월 보궐선거 종료 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들은 보궐선거가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 현 구청장 취임 이후 담당부서의 동명개정에 대한 의지가 바뀐 이유는 구청장의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5·31 선거기간 중 당시 김영순 구청장 후보께서는 풍납동의 여러 분이 계신 자리에서 동명개정을 약속하셨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3일 풍납2동 동정보고에서 질문에 답변 중 소극적인 답변을 하셔서 종료 후 구민들의 구청장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8월 30일에 있었던 구청장님의 매니페스토 실천선포식을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잠실8·9동으로의 동명개정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와 즉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308-1번지 소재 삼표레미콘은 1978년도에 현재 위치에 세워졌으며 공장이 들어설 당시에는 주변이 농경지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에 주택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80년대 후반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급증하자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레미콘 차량의 통행으로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수년전부터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며 2003년 8월에는 주민 300여명이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송파구에서 공장이전약속을 88년도부터 해왔으나 민원이 있을 때마다 4~5년 내에 이전하겠다고 해서 기다린 것이 18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민들의 이전요구로 1차로 함께 있던 쌍용양회 공장은 2005년 1월에 성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2월 5일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로 지정하여 현재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요청할 경우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산요청이 없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빠른 보상과 이전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대화하고 예산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을 위한 예산총액은 얼마이며 2006년 8월 현재 이전을 위해 삼표레미콘에 보상한 금액과 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올해 이전보상을 위해 문화재청에 얼마의 예산을 요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삼표레미콘과 협의하여 2007년도 말까지 이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주민들은 2007년도까지만 참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 째,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끝나 이전이 완료되기를 희망하여 보상에 이전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 공장 부지를 공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진과 소음이 동네를 뒤덮는 이런 시설을 우리 구의 주택가 한 가운데에 두고는 구청장께서 주창하시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에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문정2동, 가락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이정광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구정을 논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저는 조선시대 우리나라 상업을 주도하였고 전국에서 10대 큰 장이었던 우리 송파의 “송파장”으로써 오늘의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11년 간에 걸친 재건축사업계획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본 사안과 연관하여 본 의원은 2005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131회 임시회에서 가결 채택한 바 있으며, 2006년 3월 제135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가락농수산물시장을 11년간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 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는 가락시장의 재건축사업이 정부시책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송파구와 협의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원론적이고 편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송파구의 입장을 이미 확인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자료제시)
  지금 이 자료는 가락동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로드맵(Road map)」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내용에서 보면 사업기간은 지금부터 2016년, 11년 후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5,00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순환재건축 방식,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지어나가는 재건축 방식으로 짓겠다,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 2004년 12월에 전 시장인 이명박 시장의 결재를 득한 그런 공신력 있는 사업계획의 자료임을 밝힙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22년 전 면적 16만 4,000평 위에 재래식으로 지상 1층으로만 건축된 시장으로써 당초 처리물량 4,600톤에서 지금은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8,000톤이 넘는 물량을 감당하는 곳으로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량의 거의 절반인 45%를 감당하고, 서울시 농수산물 소요량의 절반인 50%를 감당하고, 축산물에서는 1일 도축하는 소가 350두, 돼지 3,500마리 등으로써 하루 273톤의 축산물량과 도축 폐수 800톤을 야기 시키는 단일시장 물동량과 거래량만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종합도매시장으로 팽창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파의 가락시장이 세계 최대규모인 것까지는 좋으나 본래 이 시장의 기능은 아주 오래전에 지은 재래식으로 시스템 수용능력이 당초보다 100%를 초과하다보니까 가락시장은 실지로 발디딜틈 없는 과포화 상태가 되어 수백 대의 화물차량들이 시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시장바깥 주변도로로 뛰쳐나가서 송파의 얼굴이라고 하는 송파대로변은 물론 훼밀리아파트와의 사이도로, 가락시영아파트와의 사이 도로인 남부순환도로변, 탄천제방과의 사이 도로변 이 대형 사방의 도로변을 모두 잠식하여 매일 저녁 9시경부터 그 이튿날 새벽 6시경까지 장장 하루 9시간 동안 365일 내내 수백 대의 불법 주·정차와 함께 불법 장외시장을 형성,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차량의 도로점거로 교통방해와 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소·돼지 등 축산물 배설물의 도로상에서 방뇨로 불결과 악취, 온갖 잡스러운 쓰레기의 난무 등 상인들의 다툼·고성까지 겹쳐서 인접한 훼밀리아파트의 4,500세대, 가락시영아파트의 6,600세대 등  대형 공동주택단지와 주변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실로 어려운 곳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오늘의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현실에서 지금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국인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가 11년간 재건축을 한다고 시장의 마당을 곳곳 파서 풀어헤친다면 시장의 기존용량의 시스템은 마땅히 물리적으로 더욱 위축·축소되어 장내는 매우 복잡·열악할 것이 뻔하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화물차량들은 시장바깥 도로변으로 몰려나가서 장외 불법거래 등 도로점거 등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어쩌면 가락시장 주변은 이로 인해서 주거환경의 문제, 도로환경의 문제로써는 무법지대로써의 위기상황을 불러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11년간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의 끈을 차마 놓을 수 없어 다시 이 단상에서 구청장의 분명한 판단과 대책을 확인받고자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11년 계획의 재건축사업에 대해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으로서 송파구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에서는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공사가 이 재건축사업을 현재 어떤 단계에서 진행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는지, 셋째, 그 동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송파구는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 대해 어떤 대응과 조처를 하였는지, 넷째, 송파구가 이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저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끝으로 다섯째, 찬성을 한다면 또는 어쩔 수 없이 시행이 된다면 주변 주요도로변의 불법점거와 불법장외시장의 거래, 상습 도로교통방해와 사고위험, 집단주거단지에 대한 주거환경 저해문제에 대해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정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의원  존경합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정동수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관계공무원, 언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이정광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게 된 부위원장 김종례입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상쾌하고 맑은 파란하늘이 보일 듯 하면서 가을에 접어든 하늘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송파를 기대하면서 풍납동 그리고 송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차근차근, 꼼꼼히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송파의 꽃이라고 바라보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문화회관 복지정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여성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가선용의 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운영은 문화회관 본질의 기능이 변질되어 임대시설사업에 의존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4기 김영순 구청장님께서는 관리운영 방침을 여성문화정착,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으로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을 공모·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시는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지침과 마인드를  높이 평가하며 본 의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두 번째, 풍납2동 오거리길 157-8호, 인접지역 거주자우선전용주차장 관리번호 2-1-67~76번 철거 및 노점상 단속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8호선 지하철을 승차하기 위해 풍납2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영파여고뒤 오거리길입니다.  동네 맨 처음 들어가는 입구로써 형편없이 이미지가 손상되고, 주차장 설치로 인해 도시미관과 토성경관을 저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 내 노점상에 대한 단속 강화와 불법자판기설치, 불법주차로 인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차차량의 시야방해로 오거리 진입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풍납동 마을이 형성될 때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관계 구청의 무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 소로에 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치했을까하고 양쪽에서 진입된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등학생 이상 주민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있다고 하며, 주민들께서 “이 주차장이나 없애주세요.”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본 의원은 듣고 있어 주차관리번호  2-1-67~76을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오거리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철거 요청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큰 계획으로 오거리길 소로를 넓혀서 문화재 지정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실정을 아시는 구청장님, 관계 부서에서는 보다 질 높은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이와 같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송파구 관내에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현황을 파악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풍납토성 사적지내 산책길 남단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토성 사적지내 산책길 이용자가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몇백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책길 6㎞, 약 15리를 걷고 나면 풍납동은 자연부락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난히도 노인층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 노인 어르신들께서 계속 15리를 걷고 나면 정말 힘들어서 계속 못 걷습니다.  잠시 쉬어야 하는데도 쉼터, 의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멘트 바닥에 앉는 실정이며, 자전거 보관대에 매달려 운동을 하고 몸을 푸는 모습을 본 의원은 매일아침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조속히 운동기구 설치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풍납동은 각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열악한 환경,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은데 풍납토성 주변 활성화방안, 보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 보상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건축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든 풍납동 사적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누차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뚜렷한 프로젝트나 계획을 동민들에게 아직 보고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80년대부터 유물이 발견되었는데도, 문화재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도 문화재청에서 뒤늦게 2001년도 문화재 지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화재 사적지 내에서도 주민이 먼저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주거지,  상업지, 사적지를 세분화해서 풍납동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토성초등학교 책걸상, 놀이터, 시설물 등 제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토성초등학교의 책걸상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가 불가피하며, 교실 안에서의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학생의 정서적 안정도 되어야 하는데도 우리 어른신들이나 관계 부처에서는 너무나 무심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놀이터는 학교설립 때 설치된 시설이라 이용이 불가능해서 무용지물이오며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놀지도 못하고 놀지도 않고 있으며 정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몰랐다는 것을 본 의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평상시 주민일 때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을 때 보는 시각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본 의원 질문의 내용에 대해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관계부처에서 검토해주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좀더 깊은 관심 속에서 사진도 찍어 보았고, 또 그 흔적도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이 자리에 보여드립니다.
      (관련자료 제시)
  이것은 5거리의 복잡함을 현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성산책길 남단 주차장 넓이가 그렇게 큰 데도 왜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없었을까?  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아침산책길 자전거대에 매달려 운동하는 모습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하면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김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심도있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불편한 방청석에서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홉 분의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순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평소 송파구 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궁금해 했던 일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으나 중요한 사항은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국장이 소상하게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과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동명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 의원님께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크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명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사물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다 나름의 역사적 정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고대백제의 유물과 유적이 많이 출토되어 70여 년 전부터 풍납리 토성이라 이름하고 사적 제27호로 지정된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풍납토성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으로 하남 위례성이라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저희 구청에서는 동명칭 개정을 위해서 순수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다섯 분의 지명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당시 자문위원 5명이 전원 반대해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위원 개개인별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풍납동 주민들께서도 지명위원회 위원님들께 주민의 찬성비율 등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필요성을 설명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동명이 개정될 근거자료를 보완해 설명하는 등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일반행정업무를 주민생활지원팀에 포함시킨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일반행정업무를 주민생활지원팀에 포함시킨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직개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중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관광,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One-stop」통합 서비스체제로 개선하면서 구청에 복지정책과와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시행했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시안으로 일반행정업무를 민원행정팀에 분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복지, 고용,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공개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 동사무소 민원행정팀 업무 대부분이 창구민원이므로 인력을 보다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일반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행과 같은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제 조직개편을 하고 막 2개월이 지났는데 이정인 의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저희도 좀더 문제점이 드러나면 곧바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박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외곽순환도로 건설 및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곽순환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는 탄천제방도로와 마천동을 거쳐 위례성길과 연결되는 도로로서 현재 2차선으로 운영되고 탄천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송파대로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05년도에 서울시에 건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보문교에서 광평교 구간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고, 10월 중 투자심사가 완료 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에 기본설계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평교에서 장지교 구간은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탄전제방도로 확장 및 탄천우완도로 건설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송파 신도시건설 및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와 연계한 외곽순환도로체계가 구축돼서 교통소통이 크게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말씀하신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과 관광산업이 발달된 국가의 새로운 교통수단인 모노레일은 현재 강남구를 비롯해서 7개 자치구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10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지난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우선순위 및 추진방법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도 공약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우리구는 교통흐름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교통소통 측면 외에도 잠실운동장에서 롯데월드, 올림픽공원, 풍납토성 등 백제문화권을 잇는 관광목적도 함께 고려해 볼 때 강남구에서 생각하는 고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고가구조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이라고는 하더라도 사업비의 40%는 국가나 시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4개 노선이 통과하는 우리구에 투자하는데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투자유치가 먼저 검토돼야 하는 만큼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에 우리구의 계획이 같이 포함되도록 적극 요청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품도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아름답고 격조 높은 도시로 개발해서 그 도시의 질과 가치가 뛰어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차별화된 그런 세계 일류의 도시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 많고, 잘 살고, 즐기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뉴욕과 같이 활기찬 도시, 파리와 같은 문화예술의 도시, 런던과 같은 전통과 격식을 갖춘 도시, 밀라노와 같은 패션도시, 그리고 시드니의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있는 도시 이런 차별화 된 브랜드가 있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명품도시는 우리 구민들의 품격을 뒷받침하는 문화도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걱정이 없는 교육도시, 그리고 우리 구민모두가 오랫동안 머물러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교육, 문화, 복지 등 7개 분야에 대한 단위사업별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보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특히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종합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실 재건축, 문정·장지지구개발, 제2롯데월드 등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서 교통문제가 심각해 질 것에 대비해서 교통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처리대책을 2005년도에 이미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박경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 남북간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송파대로의 기능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탄천제방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잠실철교의 차도를 2차선으로 확장시켜 오금로와 연결하는 방안과 올림픽로의 대체도로로 올림픽대로 하단로 미연계구간인 장미아파트 구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잠실역 지하에 대형 환승센터 건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송파 신도시 건설에 대비해서 문정·장지지구를 연계하는 지하철 노선 신설과 통과 교통을 외곽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탄천제방도로를 연계하는 외곽순환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고속도로 연장 등을 포함한 장·단기 교통처리대책을 서울시 및 건설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난 2001년부터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지원학교와 지원금을 늘려서 현재까지 누계 16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로 학교 급식시설,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이며, 보조금 예산은 일반회계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구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져서 학교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고, 금년도 학교지원예산은 일반회계 11억원과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포함한 16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도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륜장 이전으로 체육진흥기금 5억원마저 끊겨버려서 지난 1차 추경예산으로 5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일인당 예산액은 38만 3,000원으로 25개 자치구중 21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찬우 의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강남구는 일인당 예산액이 우리의 배인 65만원으로 그도 자치구 4위에 이르고 서초구는 51만원으로 7위에 이릅니다.  중구는 우리의 4배 가까이 되는 142만 8,000원으로 자치구중 일인당 예산액이 1위를 차지하는 구들입니다.  특별히 아까 지적하신 부천 같은 시는 우리 구 자치구 예산의 적어도 5배 이상의 예산규모를 쓰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교지원사업의 규모만 가지고 교육에 대한 구청의 의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올해 각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은 119개교, 252개의 사업, 74억 2,000만원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모두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지원사업은 학교내 시설개선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겠고, 통학로에 「스쿨 존」, 「스크린 도어」나 CCTV 설치, 주민순찰대 운영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펼쳐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정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재건축 추진내용, 단계별 대응조치, 재건축으로 인한 교통, 환경 등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는 가락시장의 외곽지 이전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반대해 온 입장이지만 서울시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재건축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4년 농림부가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확정해서 금년부터 2016년까지 11년에 걸쳐 총 5,04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방법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영업유지 및 혼잡 최소화를 위해 공사시기를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순환 재건축하는 방식, 일명 「롤링」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부지 내에 대체 매장을 확보하여 영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일정을 보면 1단계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관리서비스동 신축을 골자로 하여 소매기능 집적화와 도소매를 분리해 도매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2단계 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과일동, 채소동, 수산동과 함께 도매시설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며, 3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시장에 저온창고, 집배송센터, 가공처리장 등 물류시설을 신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화 사업은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며 새로운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시장 내에 입주 유통인들이 기존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가락시장 주변은 현재 지하철 3호선 연장공사와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 사업을 위한 세부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할 때 초기 설계단계부터 주민대표와 관련공무원을 참여시킨 주민자문단을 구성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공사중 교통·환경처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해서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분진과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3호선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3개소에 운영 중인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를 금년 중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교통정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법주차가 만연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성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사업은 그동안 경제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학교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했던 것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로 그동안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교육정책이나 직접적인 지원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제도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앞서 우리 박찬우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1년부터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로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성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책·걸상 구매 및 운동장 체육시설 교체 사업비를 신청해 오셨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심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 책·걸상 교체비 약 2,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책·걸상 교체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어서 8월 10일에 이미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운동장 체육시설 교체사업은 내년 사업에 우선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교육사업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시책이므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질문은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동수  김영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각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그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6가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팀장의 복수직렬화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제개편의 배경은 이미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행자부의 안을 우리 구가 선택적 시범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시 사회복지직 6급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이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제시행의 기간이 일천하고 조직 전체의 인력운영을 고려할 때 단기내에 직렬을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직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노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께서 동정보고와 관련하여 장소, 인원동원, 의전에 관한 사항과 인사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동정보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번 동정보고가 구청장의 취임 후 첫 번째 초도순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동정보고 기간 중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동사무소는 장소도 협소하고 냉방시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시간 변경 등 내적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꽃다발 증정이나 플래카드 게첨, 한복 착용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직후에 금지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휴가철이 겹치다보니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몇몇 동에서 과도한 홍보를 한 점이 있다는 점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은 과거 동 초도순시 때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는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을 좀 격조 높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인사말씀의 기회를 제공해 드렸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데 전적으로 우리 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에 사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7~8월에 5~6급 인사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6급 인사 시에 보니까 91년부터 95년까지 승진한 사람이 35명 있는데 소위 주무팀장 등 선호부서에 보직된 사람이 여덟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진급 년도가 5년 내지 9년이 늦은 사람이 주요 보직에 보직된 사람이 8명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제가 20년이 넘도록 친밀하게 지냈던 팀장도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진급연도를 근거로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보직하고 그 다음연도 진급자 중에서 순차적 능력본위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5급의 인사 시에는 속칭 요직이라는 총무과장에 경남출신의 동장을, 감사과장에는 충북출신의 지역개발과장을, 기획예산과장은 강원출신의 보건위생과장을, 자치행정과장에는 경북 출신의 세무2과장을, 재무과장에는 전남출신의 민원봉사과장을 보직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계층, 내지는 지역편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했던  국장으로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시 구의장님의 사전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인사를 담당한 행정관리국장의 잘못이었다는 점 솔직히 인정하면서 이 자리에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충심사 자료는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간 순환보직과 다면평가는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직협과 시험적으로 약속했던 한정된 팀장의 직위공모제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고 또한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시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는 모든 제도나 기준에는 좋고 나쁜 점이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 조직 구성원을 두고 자리바꿈을 할 때는 각 개인의 욕망과 가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51%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면 흔히들 성공한 인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께서 문정동 불법 딱지매매와 관련한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출입을 2001년도까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 22일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우리구가 패소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우리가 주민등록 전·출입을 받아주었는데 당시에 거주자 세대수가 647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에 전·출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2004년도에 연차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1세대간 매매행위는 관련법규상 우리 구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전입 대상자보다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딱지매매와 관련된 주민등록 전·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의 관련부서인 공유지의 경우에는 재무과, 농업용지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화훼마을의 경우에는 주택과의 확인을 받아서 전·출입신고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전환과 의회 정책연구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 기본적 입장은 구정인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여기에 우리 의회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정액화하여 시행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어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정원이 1,227명입니다.  당시에 우리의 현원은 1,446명이었고 현재는 1,406명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받은 우리의 총원보다 현원이 180여명 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맞물려 있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별정직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이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구청장이 구정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소신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소신과 대안제시가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현안사무와 관련해서 오늘 조금 일찍 자리를 이석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표레미콘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삼표레미콘으로 인해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전체가 2005년 2월에 사적지로 추가 지정되었고, 또 보상만 이루어지면 즉시 이전하기로 구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하루빨리 보상을 완료하고 외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삼표레미콘 부지보상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127㎡ 166억을 보상했습니다.  아직도 1만 7,073㎡에 대한 보상이 남아있어 총 55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한 상태로서 정부에서는 예산사정상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풍납동 잔여토지 보상액 1,500억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2006년 4월에 서면으로 요구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에서 공장이전 가능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체 전담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상만 완료되면 즉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에 부지보상 예산 확보를 더욱 강력하게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2016년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후 문화재청에서 해당토지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문화재청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보상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는 2010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자체 발굴 복원계획 수립 시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1,730석의 송파도서관하고 2005년도에 개관한 거마도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특히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지역적으로 낙후된 거여·마천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서정보센터는 종합자료실이 있고 연속간행물실·유아자료실·디지털자료실·일반열람실을 갖추고 있고 1만 3,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현재 약 8만 1,000명이 이용을 했고 1일 평균 약 45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송파도서관과 거마도서정보센터 외에 100석 내외의 조그마한 소규모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등 16개소에 3,089석을 보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송파구에 있는 총 도서관수는 18개소에 약 5,035석을 보유하고 있어서 타구보다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더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는 대규모 도서관보다는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중심권에서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건립을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락중학교 운동장 부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은 단독건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차장과 체육관·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할 때 도서관을 포함해서 건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는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비가 최하 6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볼 때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가락중학교와 같이 학교도서관을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도서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현재 문화원에는 약 100석의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설에서는 더 이상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을 다른 장소로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해서 이전할 경우 도서관 확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청사 신축시에도 소규모 독서실을 병행해서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문정동 개발, 신도시 건설시에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문화회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2001년 5월 25일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관 이래 직영사업, 임대수익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문화교육·직업교육을 해서 연평균 192개 강좌를 운영하면서 분기당 약 4,8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 5주년을 맞이해서 점점 이용하는 여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사업과 병행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지하 1층과 2층은 공간적 위치를 감안해서 기존대로 수익사업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상 1층과 2층은 동사무소와 여권과 등 공공기관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5층과 6층에 있는 예식장과 뷔페식당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3층에서 6층까지 모든 공간을 앞으로 여성평생교육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 기회제공 등 여성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고 또한 관장은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분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문화공간으로 활용될 3층부터 6층까지의 전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이용하는 주부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에게 운영방안 등을 용역을 의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여성평생교육 공간,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 공간, 또 해외여성 이민·결혼, 주부를 위한 공간, 또 보육서비스 공간 등 여러 가지를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 수립 시에 김종례 의원님께서도 운영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김종례 의원님께서 풍납토성 사적지 산책길 남단에 운동기구 설치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납토성 산책로 조성은 넓이 2m로 총 길이 약 2km구간을 마사토로 조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책로 길이가 2km가 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노인들이 중간에 쉬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하는데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납토성 지역은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적지에는 각종 시설물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책로를 조성할 때도 수차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문화재청을 설득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풍납동 396-5호 태양연립 주택부지하고 미래마을 부지도 지금 군데군데 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굴이 끝나는 대로 적은 돈을 들여서 운동기구 등 주민편익시설을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김종삼입니다.  
  최조웅 의원님께서 장지동에 철도부지 주차장의 출입구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폐철도부지는 그동안 우리 송파구에서 공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로 2004년 4월에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3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고, 2007년도에 34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공원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장지동과 문정동, 가락2동 일대에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원 내 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상으로는 주차장 위치가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 부지에서 문정동길에 접한 일부가 공원의 녹지 띠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30m 띠 중에서 나머지 17m 부분은 주차장으로 계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의 진출입로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적절한 위치를 최조웅 의원님과 별도로 상의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적은 위치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김종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이기헌입니다.  
  먼저 소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차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정보시스템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위치나 주차 가능대수를 전광판에 표시해서 주차하기 쉽게 하고, 또 주차장 운영자가 어느 정도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제도로 일부 지방도시나 대형 백화점에서 요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관재시스템이라든지 가변정보판, 무선통신망 등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노외주차장의 경우 저희가 알아봤더니 대략 6~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노외주차장이 도로변보다는 일반 주택가에 가깝게 되어 있어서 사실 수시 주차장을 찾는 주민들보다는 월 정기주차 차량이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노외주차장 간의 여건상 여러 가지 정보공유 비율이 낮아서 투자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비교적 저희 경우에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차정보시스템을 하려면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대형 부설 주차장에서 전산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민간부분의 민간업체 협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주차정보시스템은 장단점이나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래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서호에 미켈란젤로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는데 맞은편 공원에 화장실 추가 설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송파나루공원에는 화장실이 서호쪽에 3개, 동호쪽에 2개, 모두 5개 화장실이 휴게실과 겸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위치가 지난번에 저희가 봉숭아꽃을 많이 심어서 아이들이 봉숭아물들이기에 많이 참여해서 좋았던 위치인데, 거기에 과거에 12평 정도의 규모에 화장실이 낡은 게 하나 있었는데 워낙 노후되어서 지난번 2002년도에, 몇 년 전에 철거를 하고 새롭게 화장실, 카페들을 많이 꾸몄습니다.
  화장실 설치문제는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공원의 경관이 검토·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여부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화장실 문제를 상정할 것인지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댐이 건너편 주민들이 도로를 건너가서까지 공원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멀어서 불편하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문정중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프라자아파트 삼거리 횡단보도까지 약 200m정도 떨어져 있고, 문정중학교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공원 바로 앞 화장실까지는 60m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경찰에서 설치여부를 결정해 주는데 관계법규에 따라서 200m 이격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너무 다닥다닥 있다보면 여러 가지 차량의 정체가 된다든지 교통흐름에 저해가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다소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는 경찰서에도 한 번 알아봤더니 그동안 무단횡단 문제로 해서 2003년 이후 4, 5년 동안 보행자들의 사고발생 건수는 다행히 없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여기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익을 고려한다면 저희가 송파경찰서에 설치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께서 풍납동 지역의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현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인근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주차편의를 위해서 그동안은 되도록 많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왔는데, 그렇다보니까 지금 18군데 아파트 동 빼고 1만 9,959구획을 설치해 놓고, 지금 풍납2동만 해도 980개 구획정도가 주차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때로는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편을 드리는 점도 사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차량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주차여건도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차 구획선을 자꾸 삭선할 경우에는 그 주변도로에 불법주차가 횡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문제도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10개 구획이 통로에 되어 있는데 7개 구획은 그 옆의 사람들로 주차구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월 3만원씩 내고 풍납동 사람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 중에 2군데는 주차구획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두 군데 빈 박스에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고, 또 한 분은 2만원씩 내고 야간에만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낮에 비어있는 것을 알고 또 노점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3개 노점상이 거기를 점유해서 말을 잘 안 듣고 있는데 당초 계획한 대로 관리운영이 지역현실과 잘 안 맞는 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있습니다.
  또 노점상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도 있는데, 두 군데 미 지정된 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삭선을 하도록 하겠고, 한 군데 야간에 지정된 곳은 지금 삭선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대신 노점상 정비를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서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하겠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풍납2동 문제뿐 아니라 다른 여타 동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조사해서 여건에 맞게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기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최조웅 의원님께서 거여·마천지역에 보건분소 설치의향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분소를 운영중인 곳은 15개소, 대도시형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분소지역은 초기 투자비용이 평균 15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원, 평균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진료과목과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평균 130여명만이 이용을 해서 투자대비 효율성은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거여·마천지역의 분소 또는 지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마지역에 뉴타운사업,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정확한 행정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의 진행방향에 따라서 이용접근성 및 주민요구 등 예산, 인력, 시설, 진료과목 범위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분소 또는 지소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아까 구정질문하신 순서대로 하는 게 정리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
○소은영 의원  의원님들이 2시간을 넘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답변 들으셨죠?  두루뭉술 그냥 넘어갑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7월 26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8월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한 계획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요청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명위원회가 동명을 개정하는데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한 자도 없습니다.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서  지명위원회 핑계를 대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령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못 찾았지만 있다 해도 그렇다면 전 구청장님인 이유택 구청장님도 선거공약을 하셨고 지금 현 구청장님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공약하신 것입니까?  그제 「매니페스토(manifesto)」 참공약실천 서명식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것 여러 의원님들, 보셨죠?  이래놓고, 공약을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적어도 송파구민의 600여명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섯 분이 끝까지 반대하면 공약실천 못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18일 송파구지명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소가 다 빠졌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주소, 전화번호입니다.  지금 지명위원이 송파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이 왜 송파를 좌지우지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명위원 중에는 경기도 양평에 사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명위원회가 풍납동 문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이러고서도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명위원회 주소를 당장 밝혀주시고,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다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듣고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소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인 의원님.
○이정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입니다.
  좀 전에 구청장님 답변 가운데 이것을 시범 운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동사무소 내는 민원업무종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일반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조직을 개편하셨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개혁은 일반 행정의 효율성제고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 기능의 효율성제고가 목적입니다.  질문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이번 조직의 기본목적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석촌동 동사무소의 업무분장표를 예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촌동에 7월 7일자 업무분장표입니다.  제가 당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석촌동 동사무소의 업무분장은 사회직이 가지고 있던 일부업무를 몇 명의 행정직 직원들에게 하나씩 둘씩 나눠준 형태로 업무를 분장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분장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과 부합하느냐 안하느냐는 논외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장을 하셨던 동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분장이 8월 4일자 동장님이 교체되면서 8월 4일자의 업무분장표에는 사회직의 다른 행정직에게 분장되어 있던 일부업무가 다시 축소된 형태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선에 계신 그리고 이 업무분장을 하셨던 그리고 조직을 개편하셨던 분들이 조직개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계신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을 개편하시면서 개편 당사자분들이나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이번 개편의 목적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조직개편 과정논의를 공개적으로 해서 많은 토론을 거쳤다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많은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 의견은 수렴 안하셨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명 그런 과정중에 전문복지행정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되고, 지금 시범운행 중인만큼 지금도 그런 의견수렴을 계속 하셔서 그런 것들이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최조웅 의원  인사관련 사항은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에게 들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한마디도 안하시고 명품도시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명품도시는 쭉 나름대로 얘기를 듣고 하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명품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줘야 할 부분을 다 미루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소 설치문제나 장지동 주차장 출입구 변경, 횡단보도 설치 이런 부분은 담당국장님한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다 빠트리고 그냥 가셨습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종삼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김인국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 검토 부탁합니다.  의약 연계시스템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그 부분엔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추가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위공모제는 직장협의회 합의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 관련 2004년 5월 13일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주요팀장, 감사, 총무, 인사, 조사, 직위공모제 합의, 2006년 6월 총무팀장 직위공모제 실시, 이후에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합의를 하고, 누가 과연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합의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급 인사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급 승진자 관련하여 다면평가 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편중인사에 대해서 요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문대로 송파구청은 안동공화국에서 충청공화국으로 탄생했군요.  구청장님도 충청도, 부구청장님도 충청도, 행정관리국장님도 충청도, 이번에 진급한 총무과장도 충청도,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송파구를 떠나야 될 사람이라고 인터넷에 떠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공천제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정당공천제를 함으로써 인사에 관여하게 되고, 또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당공천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의회직원 인사 시 구청장은 의회의 의장과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이춘실 국장님이 확실히 잘못을 인정하셨고 앞으로 답변할 때도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지역편중인사 부분에 대해서 직급별, 지역별로 제가 구성표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도 구성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정보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정보고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두 군데 딱 했습니다.  이게 동정보고입니까?  거여2동, 오륜동에서만 동사무소 두 군데 했습니다.  교회 아홉 군데, 복지시설 일곱 군데, 학교 네 군데, 예식장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정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열악하고 비좁고 그래서 꼭 동사무소 외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덥고 그렇더라도 그 속에서 동정보고를 해야만 우리가 동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왜 난방이 제대로 안되는지, 왜 동사무소가 협소한지 그런 부분을 직시하고 느끼고 동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그래서 동정보고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2003년 동정보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20군데, 학교 1, 교회 1, 복지시설 2, 복지시설은 여성문화회관 내 동사무소가 있는 겁니다.  송파문화원 내에 잠실7동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교회 1군데 빼고.  2006년 상반기 때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20, 교회 2, 복지시설 2, 복지시설 두 군데는 송파문화원하고 여성문화회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에 지역편중인사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편차를 알고 싶고, 또한 저희들이 초선의원이라 사실은 여기 구청 과장님 누구인지 국장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라고 계속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나 중대한 국가안보에 미치는 사항 아니고는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세요.
○송인문 의원  송인문 의원입니다.
  종합적인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 교통처리대책 수립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2동 비닐하우스 촌에 대해서 몇 가지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재무과, 지역경제과, 주택과 3개과에서 거기 초소를 만들어서 단속요원이 나갔었죠?  그 단속요원의 임무가 늘어나는 세대수를 방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임무가 무엇인지, 그 임무를 이행했는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구청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세대수가 563세대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47세대의 세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647세대 이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그러면 2003, 2004년도에 대해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사항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줄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있는 세대를 줄이기는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과 구청 국장님과의 문제점 차이는 항공촬영을 해서 옥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시키면서 나중에 보상에 따르는 전입을 받아줬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옥탑방을 철거하면서 나중에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따라야죠.  이주대책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수치상으로 말하면,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전출된 현황이 1,358명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시한 647세대라고 해도 이 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2명 이상이 세대수를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두 명이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지금 현시점에는 1,357명이 전출을 했으면 다 비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어있도록 구청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이주를 하게 되면 전입을 또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세대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무허가건축물에 전입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묵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것은 허가된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출나간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전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출 나간 시점에서 빨리 그 자리에서 스톱을 시키고 철거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이 구청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차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의 상황으로 종합해 볼 때는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가격이 평당 700만원이죠?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 20평 이상씩 거의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평균 한 세대당 2,000만원씩, 2,000만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줄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500세대라고 그러면 500세대를 전출된 시점에서 제로로 만들었다면 현재 100억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기관에서 전입전출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일을 안했다고 보고,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더구나 거기에 각 과에서 한 명씩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를 감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혹을 갖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지 않게 훌륭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박찬우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 깊이 연구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제도 말고도 이제 제5대 의회는 과거의 4대 의회하고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의원수가 줄었고 그리고 중선거구로 선거구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행사에 참석해야 될 부분도 많고, 관리해야 할 다양한 주민들이 여기저기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본 위원은 4대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연구보좌 기능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좀 바꿔서 우리 의원들도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의원들이 조금 더 정확히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지원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미 타구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 그리고 의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우리 송파 김영순 구청장께서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오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대신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송파구에 있는 주요 지방지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학교지원사업 16억원 지원”이라고 대서특필되어서 주민들이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학교에 대한 앞으로 송파구의 지원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희망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구청장의 의지를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배정은 틀려집니다.  그냥 수평적으로 예산 대비 인구수 나누기해서 송파구는 일인당 예산이 얼마냐?  38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1위다, 이렇게 답변하면 아주 곤란한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시설을 확 바꾸어 주려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그 의지의 표명은 결국 예산의 반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좀더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 청소년에 대한,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교환경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전보다 많이 배정하느냐?  배정하면 구청장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없으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에 관한 사항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했는데, 앞으로 본 의원은 내년에 바로 이런 학교환경개선사업에 과거에 이 사업은 아까 밝혔듯이 2001년부터 죽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혀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 금액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증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확실하게 학교에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내년도에는 바로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교육부분의 제일 첫 번째가 학교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고, 강남 못지않은 송파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으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 이 정도까지 공약으로 발표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이렇게 가기를 희망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노승재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속기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박용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자리에서 기억납니다.  “어지간하면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속기록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지간하면 저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은영 의원님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서 많은 시간을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끝나고 가셨습니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동명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결국 제가 답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은영 의원님께서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명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소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의 자문역할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동명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동명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리고 다섯 분이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의사가 5만 명이 넘는 풍납동 주민들의 의사보다 위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명칭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보고 지침이 있었는지?  또는 지침이 있었다면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동명 개정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해서 질문한 이정광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방 하나를 놓고 도배장판을 한다고 했을 때 방 내부에 있는 모든 가구를 그대로 놓고 도배장판을 한다고 하는 것과 가락시장을 그대로 놓고 순환식 재건축을 한다는 것과 조금도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구 등등을 그대로 놓고 방을 도배장판한다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식구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던 것들을 쉽게 왕래할 수도 없는 상황의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의 답변은 구청장님으로서의 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송파구청의 1,500여명의 공무원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요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놓고 도배장판을 해도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시장기능을 얼마든지 살려나갈 수 있다, 그런데 가구를 그대로 놓고 도배장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어디에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은 구청장님이 무엇을 알아서 답변하셨다기보다도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는 결과의 답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왕래하기 어려운 큰 시장터가 위축되고 축소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소상인들이 그 축소된 시장에서 경제의 기초를 대고 있었는데 거기에 당연히 타격을 가하게 되죠.  그런 문제도 아무런 소상인들의 경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요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재건축을 단계별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단계 로드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서명했어요.  1단계가 종합유통타운을 신축합니다.  종합유통타운은 금년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7년 6개월에 걸쳐서 시작하는 상당히 긴 시간의 공사입니다.  그 종합유통타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 모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종합유통타운이라는 것이 일단 들어서는 장소가 이렇게 못난 그림이지만 이해는 가능하시리라고 보고, 이 전부가 16만 4,000평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직판소매상까지를 16만 4,000평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1만 590평입니다.  1만 590평이 종합유통타운이라는 것으로 설치합니다.  이것이 지하 5층이고 지상 5층이에요.  이 유통타운이라는 실체는 뭐냐?  이 탄천변로 쪽에 직판소매장이 1,000여개가 있습니다.  이 2평, 1평 반 이런 조그마한 직판소매장들을 모조리 여기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이쯤에 있는 다농도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재건축을 하기 전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대로 놓고 재건축을 했을 때, 또 이 유통타운이 약 8년 동안에 걸쳐서 건립되었을 때 이것은 여기 있는 롯데백화점보다 더 위력이 큰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고 나오기가 용이하게 대로변에,
    (사진제시)
  이 도면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모두 시장이고 이 라인이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 검은 색 부분이 1만 590평의 유통타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송파대로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어요.  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보다 더 위력이 강한 유통타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송파대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안 그래도 오늘 송파 신도시가 죽 내려오면 이쯤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송파대로를 어찌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송파구청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알고 분석이 끝난 상태라면 정말 이 재건축은 막아야 한다라는 구체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아까 질문한 다섯 가지 요지의 내용 중에서 송파구청에서 서울특별시 가락농수산물공사가 이 재건축 사업을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시키고 있었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신다면 나중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저 유통타운이 왜 심각한 것이냐면 소매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머드급 소매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소비의 주체가 최종 구매자가 주된 고객일 때가 바로 소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종 구매자가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매상이 되는 것이고, 왕래가 용이하고 물건이 싸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지역경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은 물론이고, 교통의 문제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과 아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 재건축 여부의 11년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송파구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이정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의원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1항, 2항, 3항, 5항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항에 문화재 내에서 사적지에서도 주민이 먼저라고 본 의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문화재가 지정되었지만 주거지, 상업지, 사적지, 공원 등 풍납동의 청사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세분화해서 지면으로 정말 저희 풍납동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명쾌히 쳐다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은영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께서 풍납동 동명 개정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의원 역시 추가질의에 대한 것은 시간의 낭비일 것 같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청 관계자께서는 동명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성의를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김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 올렸는데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흡족한 생각을 가지시지 못하고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신 분들도 계신가 하면 상당히 성의 있게 해주신 분이 있고, 성의 없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의원님들의 노력과 성의에 답변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다음부터 열의 있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시간 의석에 앉아 계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들을 통해서 소상한 답변을 한다고 해서 일단 국장님들 답변을 들은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소은영 의원님과 노승재 의원님, 그리고 김종례 의원님께서 풍납동 동 명칭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께서는 지명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동 명칭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3월 21일 동 명칭과 관련된 일반적 사무편람과 함께 동 명칭을 개정할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신청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동 명칭 변경계획을 수립하고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6월에는 당선자의 기간이었습니다.  7월에는 당선자가 처음 취임해서 동 초도순시 등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셔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노승재 의원님의 질문은 소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을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사보고나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할 때 각 자치단체에서 동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자치단체는 신청하라는 것이 바로 조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함께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때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동 명칭이 개정될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설명하는 등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 답변에 갈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의장 정동수  잠깐만요.  소은영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거기에서, 간단하신 말씀이면…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지명위원회의 역할이…)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아, 그것 하나 빠져서 죄송합니다.  지명위원회의 역할은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정…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지명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기구에 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두 분 빼고서 다섯 분인데 다섯 분의 의견이 풍납동 5만명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 의원님!  지엽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풍납동 5만여 주민의 의사보다 지명위원회 7명의 의사가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허나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이따가 보충질문 안하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청에 500명, 1,000명 가서 데모를 해야 그때서 정신 차리지 말고 이렇게 의원들이 두 사람씩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주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는 것입니다.)
  소 의원님!  그래서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식을 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오늘 가면 내일부터 플래카드 걸고 사람 동원해서 구청에 몰려가서 일주일, 열흘씩 데모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정신 차려서 하겠습니까?)
○의장 정동수  소 의원님!  자제하시고 착석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소 의원님!  저는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규나 합리성이 없으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와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말씀을 아끼시고 자제해 주세요.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으로서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정동수  두 분 다 발언 중지하세요.
  소은영 의원님!  착석해 주시고…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송파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절대 아닙니다.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주민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절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한 바도 없습니다.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런 태도가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장 정동수  두 분들!  앉으세요. 소은영 의원님!  착석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제가…
    (○소은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전에…)
○의장 정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종례 의원님께서 풍납동 장기 종합발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풍납동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등의 행위가 상당히 규제를 받고 있고 주민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해소하려고 풍납토성 활성화 방안을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단독주택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6층으로 높이고,  각종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역사도시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등 도로개설도 하고, 이래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등이 담긴 이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요구한 바도 있고 올해 3월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또 다시 각종 건축규제 완화, 또 풍납토성 주민의 환경개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운동시설이나 조깅로 같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또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국가에서 지정한 풍납동 지역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권한을 가진 곳이 바로 정부기관인 문화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서 이 계획을 전달하고 문화재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풍납동 지역에 여러 곳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당연립 재건축 부지, 미래마을 재건축 부지, 각종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부지, 복원이 안 된 풍납동 토성 부지, 이런 것이 2016년이 가야 발굴이 끝난다.  그러면 발굴을 끝내고 나서 풍납동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내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016년까지 풍납동 주민한테는 얼마나 피해가 가겠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건축규제만이라도 4층을 6층으로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시굴이 끝난 부분, 즉 미래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시굴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부분만이라도 주민의 운동시설, 편익시설을 우선 설치하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문화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시굴이 끝난 지역이라도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이 되도록 하고 저희가 권한이 없지만 문화재청에 요구한 계획을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풍납동 지역에 보상을 완료하려면 대략 지금 현재 지정된 상태로 1,3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전국의 1년 예산이 8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억을 풍납동 지역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연 이 200억이 송파구로만 배정되는데 굉장히 자기들로서는 힘들다.  그래서 전국적인 형평성을 보더라도 보상을 빨리 해주고 싶지만 정부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이해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문화재청의 이야기만 믿을 수 없고 문화재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처도 가고 행정자치부도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완료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발전방향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관리국의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수길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리고 노승재 의원님과 김종례 의원님께서 또 같이 보충질문 해주신 풍납1·2동 동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들이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시고, 저는 공약내용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전문가들이 풍납동이라고 하는 동명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명이 물론 역사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고, 1936년에 풍납리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써왔던 명칭이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은 그 명칭에 대한 고유한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주민들의 정서나 감정, 통념적인 생각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써 풍납동의 역사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기억하기 싫은 풍납동의 이미지들이 생각되어 진다면 구청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동 명칭 변경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절차를 저희 구청이 밟아나갈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런 구청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동 명칭이 변경되든지 또는 유지되든지 하여튼 그 결과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구는 구민의 생각과 뜻을 반영하도록, 구 행정을 또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인 의원님께서 동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계를 정하게 되면 커다란 사무분장을 구가 정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그 계에 맞는 적절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월 7일 사회직에 대한 일반직에 대해서 사무분장 배분을 하고, 또 8월 4일 동장이 바뀌니까 그 업무를 다시 축소 조정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25개 구가 그 사무분장에 대한 형평과 또 사회직은 전문성이 사회복지분야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사무분장 조정권이 과장·동장의 자기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구의 어떤 사무분장 규칙방향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다시 재조정하도록 이와 같이 권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 동에 대한 사무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정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복지직의 사회복지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조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직위공모제는 저희들이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협의를 했고, 그 협의 당시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직위공모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총무계장을 직위공모제를 해서 장점이 있으면 다시 확대하든지 해나가고 단점이 있으면 다시 재조정하자는 의견 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2004년 5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직위공모제를 하다보니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을 추천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직위공모제를 중단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4대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청장님께서 인사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하겠으니까 나에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맡겨달라고 노조에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직위공모제 건은 일단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인사권 행사에 일단 노조도 위임하고, 청장님의 인사방향에 대해서 최 의원님께서도 지켜봐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급 인사에서 다면평가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회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승진심사위원회는 할 수 있도록 된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관례도 저희들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인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하고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6급, 5급 이하는 많은 인원들을 그리고 다수의 대상을 상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승진심사위원회는 구청 간부 및 직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4급 공무원과 5급 이하 공무원을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는 25개 구청이나 시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온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 편중인사를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결정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복잡하다고 하는데 학력, 경력, 그 사람의 인품,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의 결정요인을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으로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구의 인사방향은 고향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고루 등용하고, 인사를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옛날에 있었던 안동공화국이니 의원님께서 충청도공화국 했는데 이런 용어는 송파구에서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구에 이런 말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인사방향을 지켜봐주시고 잘못되면 항상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공천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입니다.
  동정보고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할 때 덥기도 하고 장소도 비좁고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생각에 동정보고회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장소를 변경한다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아닌 일반장소를 쓰는 것은 가급적 제한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정동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변화된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의회가 변화된 것에 따라서 전문위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환경이 변화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별정직화라든지 부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해서 변경시켜나가겠습니다.  다만, 별정직의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법률과 행정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 그것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별정직을 선임하면서 타 구의 경우를 보면 6급 직원 중에 5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별정직을 뽑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별정직의 신분은 신분보장이 안 되어서 어떤 때가 되면 의회에서 퇴직하라고 하면 퇴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직을 오래 유지하는 그런 경우의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행정직은 의회가 전문직으로서 적절치 않다면 교체도 해주는데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맞는 최선의 인력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별정직이든 행정직이든 대상을 봐가면서 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지원사업은 아까 청장님께서 구민의 교육환경변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저는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시키겠다는 내용까지도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아까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질문하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오셔서 그 계획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할 때 교통이나 소음, 분진 등 모든 대책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앞으로 11년까지, 재건축 공사하는 기간동안 공사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불편을 겪는다면 저도 당연히 그 주민의 입장에 있어서 저도 반대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구의회나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은 재건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기본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기본계획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고 거치는 동안 주민의 의견이나 구청,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재건축 착공은 불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부지를 정해서 하지 않고 방 안에서 가구만 옮겨가면서 도배를 한다는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그 피해는 주민이 감수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는 이러한 재건축방향이 진행된다면 의원님 뜻대로 재건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의회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사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의회 아닌 기간 중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장수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소은영 의원님.
○소은영 의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좋지 못한 추태를 부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여기 관계 공무원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동네를 가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수막이 10개가 걸립니다.  대책위원회가 오늘 저녁에 구성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 노승재 의원, 김종례 의원, 이 전의 답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성되면 틀림없이 구청에 500명씩 몰려갑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그렇게까지 가나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소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송인문 의원  송인문입니다.
  지루하신데 추가질문 드려서 죄송하고요, 본 의원이 나온 것은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명의 초소감시위원이 나가는데 그 감시위원의 의무, 의무를 다 했는지, 의무가 무엇인지 그 질문 하나하고, 두 번째로 세대전출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할 의무 내지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배경, 그럼으로써 전입을 받아줌으로써 지장물 보상이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당 70만원으로 따질 때 약 100억원의 경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것,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시원하게 해주시면 더 이상 추가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동수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주택과가 겹치는 문제인데,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송인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직전에 소 의원님 질문 답변태도가 불손했다면 유감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3개과에서 설치한 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무가 무엇이며 그 임무를 다했다고 보느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기존의 비닐하우스의 숫자가 국장이 답변할 때는 647세대라고 했는데 의원님이 파악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또, 세 번째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출을 하면 거기에 살았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철거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첫 번째 비닐하우스의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두 번 다시 확인해도 647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과, 주택과, 지역경제과에서 3개 초소를 두고 각 과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임무가 새로이 발생되는 신발생 무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데 현재까지 미루어 보건대 그 부분에서는 임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존에 거주를 하다가 전출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해야만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6월 24일 감사과 주관으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한 결과 3개 초소를 설치해서 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민등록 전출입을 할 때는 접수를 받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3개과에 팩스로 송부를 해 주면 3개과에서 전입신고를 받아도 좋다는 것을 다시 동사무소로 보내면 관할 통장이 거주사실 확인을 해서 전입신고를 수리해 주는 구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의문 시 여기는 전출을 하면 그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3개과와 또 주민등록 전출입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와 또 이것을 종합했던 당시의 감사담당관 등등 몇 개 과에 확인을 해서 추후로 보충답변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리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오늘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의 준비와 노력에 비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노력해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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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16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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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24명)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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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휴회의건:원안가결(2006년 9월 2일부터 9월12까지 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