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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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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의회사무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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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의회사무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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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자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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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의회사무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보건소)
○위원장 구자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제안설명을 이세용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세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3쪽부터 2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1억 3,325만 7,000원이며, 그 중 37억 5,0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3억 6,826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따라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과 「기타 행정운영비」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2억 839만원 중에서 20억 2,774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6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경비 879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248만원과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631만원입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비 3,288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930만원과 미집행예산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포함한 집행 잔액입니다.
  의정활동 연찬회 개최비 10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비 1,080만원, 의정운영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477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 포상금 714만원,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 85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1억 674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그래서 자진 삭감한 월정수당 2,956만원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외화 절감 차원에서 취소하신 국외여비 3,837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 2,874만원과 의원건강부담금 169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국내여비 80만원과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508만원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8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이어서 「기타 행정운영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6쪽입니다.  
  총 19억 2,486만 2,000원 중에서 17억 2,325만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1억 8,76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금 1,400만원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로써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중에 출고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2,827만원은 인건비 1억 2,389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발생사유는 사무국 직원의 현원과 직급 및 호봉차이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5,934만원 중 일반운영비 2,629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2,216만원과 집행잔액 413만원이며 국내여비 3,15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32만원과 의회법규집 발간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세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용 중에 의정활동홍보비가 1,08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텐데 1,08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6쪽에 의회사무국 인건비가 1억 2,38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고이월금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가 이월이 되었는데 1년 내내 제작이 안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청사유지관리 850만원 예산절감과 287페이지 국내여비 3,1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사무국장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고 박재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 1,080만원 불용처리 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비는 일반운영비 8,815만원과 업무추진비 880만원 등 총 예산이 9,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안은 절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9,695만원 중 일반운영비 10%, 업무추진비 15%를 절감한 금액이 합산하면 1,01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013만원을 빼면 실제 집행잔액은 67만원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액은 예산절감액이라는 이야기네요.
○사무국장 이세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인건비 1억 2,38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의회사무국 인건비는 총 14억 7,28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13억 4,896만원을 집행하고 1억 2,38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앞서 우리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급별 표준액에 근무인원을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의회에 위원회 증설을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 1명하고 직원 1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전문위원 1명만 증원이 되었고 일반직원은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또 전문위원도 2008년 7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문위원 1명 안 써서 집행하지 않은 인건비, 그리고 1년 동안 직원 하나 채용하지 않은 인건비 합친 것이 1억 2,389만원입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이 왜 늦어졌느냐면 자동차 생산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출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금년 7월부터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서 못산 것이고, 이번에 출고가 되면 구입할 것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작년에 그 차는 한 대도 출고가 안 되었구만요.
○사무국장 이세용  안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작년에 출고가 안 된다는 것을 연초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사무국장 이세용  저희가 2008년도 예산편성 초안이 잡힌 것은 2007년도 10월경에 편성이 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출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마 자동차회사에서 생산라인을, 예컨대 어떤 때는 경유차량 생산설비를 더 가동할 때가 있고 그런 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정인 위원  2008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차가 출고가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사무국장 이세용  예산편성 당시에는 몰랐죠.
○이정인 위원  편성당시 말고 2008년도?
○사무국장 이세용  2008년도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안 된 거죠.  2009년 7월부터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구입할 겁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세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200쪽에 공동주택환경개선 단위사업 가운데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 시설비가 7억 8,000여만원 예산현액 중에 지출된 게 5,80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여원 남았습니다.  어제 김철한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시설비를 이렇게 많이 불용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202쪽에 행정차량 대체취득과 관련해서 2,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211쪽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 1억 가운데 집행이 5,000만원 지출되고 5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195쪽입니다.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집행 후에 1억 8,8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와 민간대행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과 1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송파구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집행 없이 6억 1,2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송파대로지구 외 10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1억 5,000만원도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업무 중에 과오납금 등에 예산이 1억 2,8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지급되었는데 과오납금 등에 대한 지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301쪽 예산서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게 예비비까지 책정해 놓은 부분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상당히 예비비 설정했고, 기반시설 관련해서 1억이 설정되어 있고 그런데 전액 사용하지 않았고, 또 지금 앞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1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채관석입니다.  
  제17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노승재 위원께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노승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5쪽 명품디자인 서울거리 5억 2,000만원의 예산 중 1억 8,800여만원의 사고이월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로 결정된 올림픽로 잠실본동구간입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4억 2,000만원을 승인해 주셨고, 국비 1억을 보조받아서 5억 2,000만원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극심한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사유물인 간판을 서로 협약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사업진도가 늦어서 2월말까지 3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800만원은 사고이월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인 잠실본동 구간은 208개의 간판을 완료했고, 현재 구청 앞 크로버상가라든지 갤러리아팰리스 상가, 그 다음에 7월 중으로 잠실5단지 중앙상가 이렇게 해서 8월 말까지는 이 사업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난으로 인해서 각 점포들이 비협조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노력하고 설득해서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6억 1,200만원과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전액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20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교통부서와 함께 해서 발주하는 바람에 당초 예상보다 용역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29일 계약을 해서 금년 말까지 이렇게 통합발주로 인해서 발주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10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사전절차 등 관리계획 절차 과정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일부라도 지출을 하려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도 나중에 일괄 지급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와 과오금 등 2억 7,800만원을 예상했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과오납 환불금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또 건축계획이 변경될 경우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담금의 환불액이 발생되는데 금년에는 향군회관 부지를 포함해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들어 왔습니다.  99억 6,200만원이 들어왔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방침이 내려오기를 기반시설 부담금 국고분 환급관련 처리방침이 통보가 되었는데 그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환불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디브레인이라는 전체 시스템 상에서 국고에 납입된 금액에서 바로 지출을 하도록,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성동구에 지출된 금액이나 다른 구에 지출된 금액에서 국고납입 여유분을 활용해서 환급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집행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결의해 주신 것처럼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고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본래 목표는 다 달성되고 이제 폐지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 예산으로 잡은 31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하수도 구조물 공사하고 준설비로 도로과에서 28억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과오납 환불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눠주려고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전체적인 국고여유분을 활용해서 환불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그대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주택과장 정구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불용사유와 행정차량 구입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불용사유는 6개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선정도 했고 신청도 받아 놓았는데 6개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이 발생된 겁니다.  갑을아파트, 문정동 현대아파트, 거여4단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가락쌍용1차,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서 선정된 이후에 사업을 못 하겠다, 그 주 이유는 대부분이 관리주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어쨌든 예산이 남게 되면 원하는 다른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게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게 맞지, 이것을 불용으로 남기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바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적극적으로 다른 아파트에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20억인데 신청을 48억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 해준 단지가 없습니다.  신청한 단지는 다 해주고 다시 추가로 신청할 데를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서 나중에는 부담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올해 선정을 해놓고 내년도에는 선정된 단지만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금년 예산집행 중에 있는 것도 1차 집행하고 잔여분은 지금 6월에 다시 신청을 받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죠?
○주택과장 정구혁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태까지는 3년 치를 한 번 받아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는 1년에 48억, 50억 이렇게 신청해 놓고 또 막상 사업을 벌이려고 하면 부담을 못 하겠다, 분명히 입주자대표 의결을 받아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면 막상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돈을 안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6월말까지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아서 올해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불용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선 위원  보통 공동주택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공사를 하면 만약에 5,000만원이 든다면 구청에서 하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약 1.5배 내지 2배가 비싸게 산출되어서 그것을 안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우리 구청에서는 조달청 단가로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너무 부담감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주택과장 정구혁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했고 또 이번에도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소장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직접 업자에게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오는데, 저희 쪽에서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을 보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낙찰가는 또 85%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작년도의 경우에도 관리주체에서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5개 단지에서 ‘아니오, 구청에서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한테 했습니다.  아마 어린이놀이터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어린이놀이터 한 군데에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설계를 제대로 못 해서 하수도를 안 판다든지 적당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품질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차량 사고이월 한 것은 작년도에 하이브리드카로 베르나를 살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단종되고 아반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반떼가 금년 7, 8월경에 나온다고 해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대체차량 취득예산이 추경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본 예산 아니죠?  2008년도 예산안에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6월말에 있었던 1차 추경에서 2,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미 2008년도에 베르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2008년도에 생산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는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정구혁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이정인 위원  사전에 인지가 되었다고 하면 이 2,400만원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 올해연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주택과장 정구혁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베르나가 단종 되고 하이브리드카 중에서 아반떼가 내년에 나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하이브리드카 내용은 원래 작년에 생산계획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추경이 들어와서 다른 예산까지 사장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덕  건축과장 홍성덕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209쪽에 건축민원처리 반환금 기타 항목에 1억 2,80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2,800만원은 가락동 80번지 상에 있는 성원상떼빌 아파트 324세대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3월 31일 위헌판결이 되어서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1억 2,800만원을 받아서 전액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1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예산 1억 중에 5,0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매칭펀드사업으로 국비·구비가 각각 5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액 예산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지급하고 50%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전액 지출된 것인데 예산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이나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을 질의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과다 편성하지 말고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효과적인, 능률적인 예산 사용이 안 되어서 우리 구 발전에도 좋은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결산심사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 정책사업 예산이 39억 정도 예산현액인데 지출된 것이 25억 정도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나를 살펴봤더니 217쪽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과 관련된 단위사업 중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부분에서 시설비가 거의 대부분 남아 있는, 9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 조성과 관련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222쪽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약 9억인데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293쪽을 보면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부분에 예산액이 9,800만원이었는데 5억 정도 전용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에 별로 책정이 안 된 예산이었는데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전용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재원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수납률이 2007년도보다는 상향되었지만 59%로써 아직도 저조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납률이 저조한지,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동안 노력은 없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서 216쪽입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토탈 서비스센터 구축에 7,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2,15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은 시작을 안했는데 자산은 취득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취득자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235쪽입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에 4억 5,900만원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와 그리고 현재에는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진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240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8억 3,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억 6,3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고 2억 7,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내용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맨 마지막 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사고이월이 1억 8,976만 5,480원,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성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2쪽 환경과에 보면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예산이 9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 예산보다 1억 9,0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1억 9,000만원이 증액되기 전에 2007년도에는 오니 처리비가 모자라서 예비비로 썼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게 된 것이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이월 총 액수를 보면 180억 정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중에 공원녹지과가 약 75억 정도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은 많이 하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일이 진행이 덜 되어서 많은 액수를 사고이월 하셨던 것인지,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조관수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7월 1일자로 복지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조동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인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부터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조관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전 인사드린 바와 같이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 3년간 근무하다가 7월 1일자로 영예로운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질책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시설비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24억 9,900만원 중에서 9억 3,6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게 왜 남았느냐?  이것은 당초에 백제고분로를 전용도로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공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3,649만 7,230원은 송파대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집행잔액이 총 9억 3,649만 7,230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백제고분로를 따라서 9호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예산책정 이전에 이미 있었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계획부터 잘못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아니죠.  당초에는 9호선이 1단계, 2단계, 잔여구간, 보통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우선 1단계하고 2단계를 해 보고 효용이나 이용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나머지 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검토 결과, 구의회에서도 또 9호선 조기착공 이런 문제를 건의도 해 주셨고 해서 예산확정 후에 3단계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다가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고분로하고 9호선하고 노선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으면 9호선 건설에 따라 지하철 역사 출입구가 어디에 생길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나머지 3,600만원 정도는 송파대로 자전거도로 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이정인 위원  원래 계획은 있었던 부분인데 공기가 빨라져서 이거랑 중복되어서…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원래 계획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논현동에서 종합운동장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잔여구간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2단계까지 해 보고 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도…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기본적인 노선은 되어 있는데 실제 실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2단계까지 해 보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3단계 계획이 구체화된 게 예산확보 후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다 있었지만 그것은 늦은 시기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기착공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했던 것이 계획에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기착공에 대한 건의안을 냈던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선 정도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그 다음에 광역교통을 하면서 2013년에 광역교통이 완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빨리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9호선 백제고분로 부분은 기본계획을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기본계획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토탈 서비스 구축비 5,000만원을 불용한 사유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저희가 대여소가 4개소가 있는데 우선 2개소만 무인대여시스템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프랑스의 밸리브 제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고를 해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구 관내 전역에 300개소를 해서 3,600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무인대여시스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동아한가람에 30대를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전역에 깔 계획으로 사실 되어 있었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1차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 기업에서 너무 이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검토를 계속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대여시스템 2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할 필요성을 그 당시에 안 느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안하기로 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무인대여소 4개소에서 2개소만 우선…
○노승재 위원  그 부분은 5,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안하죠.  사람이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노승재 위원  그러면 사업은 안하시는 것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154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2,200만원에서 2,154만원은 무인대여소에 자전거의 내구연한을 보통 3년을 보는데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타다보면 3년도 채 못 갑니다.  그런 노후 된 자전거를 교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무인대여소 4개소에 자전거를 140대 교체해 준 것입니다.  2,200만원 중에서 2,154만원을 집행하고 46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자전거 토털서비스센터를 구축하면서 시설비, 부대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자전거를 구입하는데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자전거 구입비로 2,2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이 부분은 현재 기존에 있는 자전거대여센터에 자전거를 구입해서 줬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교체해 준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와는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2,2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해야지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는 목입니다.
○노승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자전거 토털서비스센터를 구축하면서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금액 중에, 이것은 새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자전거 토털서비스라는 게 무인대여시스템이나 무인자전거를 구축해서 빌려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토털적인 개념에서 토털서비스 구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은 무인대여소 4개소 중에서 2개소만 사람이 상주를 안 하면서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그랬어요.  시범적으로 2개소만…  그런데 프랑스와 같이 전역에 탈 수 있도록 3,600대를 깐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200만원은 4개소에 자전거가 망가지고 노후 되면 교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준 게 한 140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한 값이란 얘기죠.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2개소를 새로 더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은 취소를 했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그렇죠.
○노승재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은 4개소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란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4개소에 사준 거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무인으로 설치했을 때 자산취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저희가 당초 계획은 프랑스와 같은 공공용 자전거를 저희 전역에 다 깐다면 굳이 무인대여시스템을 존치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데나 가서 자기가 타고 파킹해 놓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필요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대여소에서 빌려주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토털서비스센터의 구축의 예산이 5,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자산취득은 예정대로 다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 토털서비스센터가 설치되었을 때 자전거의 자산취득  2,200만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2개소는 운영을 안 하는데 자산취득을 전체 다 했다는 것은 과잉 구매를 한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4개소를 사람이 상주하면서 그 신분을 확인하고 빌려주고 하잖아요?  또 반납을 받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안 두고 어떤 카드 같은 시스템을 해서 본인이 거치하고 또 카드를 대면 빼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2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런데 그것을 공용자전거와 같이 우리 전역에 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실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안 쓴 것이고, 또 무인대여소 4개소를 운영하는 데는 자전거가 노후 되어 교체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서 다 지금 4개소를 2,200만원으로 교체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토털서비스센터 구축은 2개소를 새로 설치려고 했던 것인데 시설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지금 무료대여소를 4개소 운영하는데 사람이 상주하면서 신분을 확인하고 빌려주고 반납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람이 상주를 안 하고 무인으로 빌려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2개소만 운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된 거죠.
○이정인 위원  지금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4개소 중에 두 군데를 무인으로 운영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네, 그렇죠.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답변이 되셨습니까?
○노승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조동수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성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전용 5억원의 편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서울시 투·융자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설계경기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관련 규정상 적립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내부 유보자금 및 유동자산 증가액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 마련하는 재원의 적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납률이 59%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금액이 소액이고 2008년 6월 20일 이전에는 체납 시 가산금 제도가 없어 징수율이 저조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0일 이후 가산금 제도가 신설되어 수납률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회 체납 시에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며, 3회 체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배제하고,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부터 시행된 감면경감제도에 따라서 선납 시 20%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자납률이 32.9%인데 금년도에는 43.7%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8,900만원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로써 서울시 주차장 관제시스템과 성내역 주차관제시스템과 공영노외주차장 CCTV 보수공사 사업을 위해 이월한 것입니다.  이게 그린파킹 사업으로 연말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배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연말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예.
○박재범 위원  그런데 그게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외 1건으로 2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이 1건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한 게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구자성  2건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몇 건이 되는데요, 사고이월 한 게 하나는 하이브리드카…  그러니까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는데 이것은 이월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에서 아직 차가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되어서 지금 금년 7월,
○박재범 위원  인센티브 금액이 1억 8,900만원이었고, 그중에 유휴토지주차장 조성과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그래서 2건입니까?
○위원장 구자성  사고이월은 그 2건입니다.  맞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렇게 2건입니까?  
○위원장 구자성  예.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유휴토지주차장 설계비 이월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사고이월…,
○위원장 구자성  됐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사고이월이 2건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1건과 주차질서 관리장비 구매 1건으로 2건에 1억 8,900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  예.
○위원장 구자성  답변이 다 되시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예.
○위원장 구자성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돌  환경과장 이성돌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장님 질의가 똑같은 질의이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오니 처리비는 1년 동안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분뇨·오니를 서하남이나 중랑물류재생센터에서 반입을 하고 1년 동안 총 반입된 물량을 실제 처리한 비용을 다음 연도 3월에 각 구로 통보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예산을 편성한 시점이 전년도에 처리단가 상승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다음연도 3월쯤에 이 처리비가 정산되어 오다보니까 사후정산이 되다보니까 정확한 요금체계를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07년도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3,640원이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 상승할 것이다, 해서 2008년도에 톤당 3,98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그것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해 3월에 예산이, 처리비 단가가 정산이 되어서 3,360원으로 정산하라고 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3,980원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는 3,640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보다 또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사실 어려워서 많은 차액이 발생되었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또 다시 3,950원이 되었습니다.  한 600원 정도 인상이 되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은 사실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년 몇 개년 동안의 분뇨 발생량 등을 종합해서 정확한 예측이 제일 가깝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분석을 앞으로도 좀더 기법을 동원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성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쌍동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이월금액 사유와 진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2008년도 추경에 4억 5,900만원이고 서울시 예산이 5억원으로 총 사업비 9억 5,900만원으로 작년 12월에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주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고요, 현재 공사 진행상황은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시비는 전액 사용한 부분이고요?
○도로과장 이쌍동  시비도 같이 이월되었죠.  
○노승재 위원  9억 5,900만원이라면서요?
○도로과장 이쌍동  예.
○노승재 위원   그런데 4억 5,000만원이 이월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쌍동  예.  
○노승재 위원  5억원은 작년도에 사용을 하고…?
○도로과장 이쌍동  같이 이월되었죠.
○노승재 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이월했으면 9억 5,000만원…  아, 시비는 별도로…?
○도로과장 이쌍동  네, 별도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시비는 아직 안 내려와서 여기 예산에 안 잡혀 있죠?
○도로과장 이쌍동  예.
○위원장 구자성  답변되셨습니까?
○노승재 위원  예.
○박재범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말씀하십시오.  
○박재범 위원  가로등 보수차량 대·폐차 구매가 사고이월 되었잖아요?
○도로과장 이쌍동  예.
○박재범 위원  사유가 뭐죠?
○도로과장 이쌍동  가로등 보수차량 폐차는 이것이 작년에 예산 책정이 되어서 계속 재무과에서 입찰을 봤는데 유찰이 되었어요.  금년까지도 계속 유찰되었다가 금년 3월에 재입찰되어서 5월에 납품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유찰사유가 뭐죠?
○도로과장 이쌍동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박재범 위원  재무과에서 왜 유찰이 되었는지 사유는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심언도 위원  단가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박재범 위원  유찰된 원인이 뭐냐고요?
○도로과장 이쌍동  유찰된 원인은 가격이 안 맞아서 자꾸 유찰된 것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가로등 보수차량입니다.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탑 크레인을 세워서 야간에 보수하는 그런 차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을 폐차하고 새것으로 샀다, 이 말씀이죠?
○도로과장 이쌍동  예.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그것을 사는데 1년 몇 개월이 걸렸네요?
○도로과장 이쌍동  계속 유찰이 되어가지고…  
○박재범 위원  최종 낙찰가액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이쌍동  구매가격은 1억 620만원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이쌍동  예.
○위원장 구자성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장래황  치수과장 장래황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24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당초 작년도 예산이 8억 3,191만 6,000원인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2억 6,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도에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 비용은 우리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하천관리가 있습니다.  하천관리가 있는데 작년도에 준공이 일부 된 장지천이 있습니다.  장지천을 처음에 발주할 때 2006년도에 1차 발주하고 2007년도에 2차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발주된 것은 작년도에 사실상 끝났는데 저희들이 절감 차원에서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하지 않고 아직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계속 관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인건비가 한 1억 9,300만원 정도 절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비가 있고 차량유지비, 자산취득비, 예초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씩 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2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답변되셨습니까?
○노승재 위원  네.
○위원장 구자성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237페이지 물의도시 종합개발 기본설계….
○위원장 구자성  사고이월된 부분이시죠?
○치수과장 장래황  물의도시 관계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는데 받아가지고 작년연말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 해서 지금도 계속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언제쯤이죠, 시기가?
○치수과장 장래황  9월 달에 끝내려고 합니다.
○박재범 위원  작년 9월이요?
○치수과장 장래황  아니 금년 9월에 용역을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쯤이었죠?
○치수과장 장래황  작년 12월달에 발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추경 때 받은 예산이죠?
○치수과장 장래황  네, 추경 때 받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구자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액이 75억 정도 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과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입니다.  내용은 토지보상 및 2008년도 추경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공사의 설계라든지 입찰공고, 발주에 따른 시일이 조금 소요되었고, 또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시행이 불가해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사고이월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풍납동 경관녹지조성사업에 70억 중 63억이 이월됐습니다.  그 사유는 올림픽도로 하단 세장형토지의 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토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 사람이 아직 응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이달 중으로 아마 심사를 해가지고 늦어도 8월말, 9월초에는 토지공탁 등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되면 바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추경사업으로 6건이 확정됐습니다.  풍납 하단길 가로수 교체, 둔촌4거리 녹지대 정비, 풍납4거리 일대 가로녹지대 정비 등 6개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발주 추진에 따른 시일이 조금 소요되었고, 또한 동절기로서 수목식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아까 토지보상을 뺀 6개는 4월말까지 전부 준공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네, 말씀은 알겠는데 동절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은 아예 추경 때 올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정상 예산을 편성 받아서 동절기 이전에 일을 끝내셔야 됩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절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미리 예산을 받으셔야 되고 또 연말 가까이 추경을 받아놓고 그것을 안 쓰고 불용하면 그 자체가 예산의 사장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 중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이 전체 이월예산 180억원 중에서 약 50%, 한 90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단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안했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의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이 그 만큼 사장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또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좀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3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통환경국 결산심사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의약과에 한해서 3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사업에 관해서 입니다.  예산현액 10억 가운데 약 4억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아있는데 특히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1/3만 지출이 되어 있고 2/3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0쪽에 1차 의료진료 단위사업 가운데 주민진료사업과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진료사업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3,600만원 가운데 잔액이 1/3이 남아있는데 많은 불용액이 남아있게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역시 예산현액은 1,000여 만원인데 지출은 200여 만원으로써 80% 가까운 8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의견서 20쪽에 의료급여기금의 불용액 비율과다와 관련돼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 사고이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먼저 순서를 바꿔서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쪽에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기금의 불용액 비율과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 사항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보건소 소관 사고이월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사고이월액 중에서 지금 보건위생과에 보게 되면 손상감시체계 관련해서 안전메뉴얼 제약과 관련한 3,964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안전메뉴얼을 제작하기 전에 우리지역에 대한 손상지표를,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되는 지역의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손상유무를 전부 다 수집하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조사시점이 언제냐 하면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조사시점이 2009년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안전메뉴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안전메뉴얼 제작과 관련되는 비용은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지금 작성 중에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완료가 됩니다.
○박재범 위원  완료시점은?
○보건소장 김인국  완료시점은 적어도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는 전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예산액 중에서 사고이월액은 지역치매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금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10월 정도로 지금 공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립비용과 관련한 이 비용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방문간호 차량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전년도에 이미 벌써 발주가 나갔는데 차량이 아직까지 인도가 안됐습니다.  금년 7월쯤에 이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치매센터의 시설 및 부대비는 지출이 언제 예정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총 시설비가 10억이고 운영비가 한 3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서 2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집행이 됐고 운영비도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사고이월 액수는 2억 4,100만원 정도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집행이 언제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가서 전체적인 지역치매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일단은 전부 다 기선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예정을 확실히 모르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금년도 10월 중에는 완공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벌써 선정이 됐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 위탁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아산병원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돼서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도록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립노인전문요양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건강명품클럽 운영집행비의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나오는 것은 건강명품클럽 행사 강사료 30만원 12일 해가지고 36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강사비를 20만원씩 지출하였고 강의를 격월제로 해가지고 6회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비에서 240만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에 주민진료사업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교육 리후렛을 복지부에서 온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리후렛을 만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1,240만원이 발생한 것이고 65세 이상 약제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약제비는 보건소 내방 65세 이상 환자 중에서 처방전의 총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건소 방문환자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처방일수가 30일 이상에 대해서 대부분 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노인환자 약제비는 예산이 36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많이 교부금을 보조해가지고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정인 위원  주민진료사업 가운데 의료비 집행잔액이 1,100여 만원인데 그 가운데 예산절감이 300만원이고 나머지 800만원은 의료기구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거 맞나요?
○의약과장 이은정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거나 미진한 부분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결산검사와 별개로 중요한 업무를 지금 송파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파구 보건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계획을 보고 받은 모양입니다.  그게 거여동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그 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산검사와는 관계가 없지만 기획재정국장도 나와 있고 예산이 30억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한테 홍보하고 돈이 30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이 계획을 설명을 받고 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금 결산검사와는 별도로 보건소 분소에 대한 궁금증을 듣고자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는 지난 5월 14일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김철한 위원님께서 분소가 될지 아니면 보건지소가 될지 여기에 대한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용어를 보건지소로 통일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들이 먼저 보건의료와 수요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보건소 이용률이 그 동안 재건축으로 인해서 적게는 700명에서 800명 정도 이용하던 숫자가 최근에는 1,300명에서 1,400명 정도로 보건소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실 부분에 입주가 완료하는 시점, 장지동 그리고 가든파이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송파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등 앞으로 수요를 모두 다 고려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 수요가 넘치는 상태에서 공급을 마련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유동인구라든가 상주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대비를 해도 늦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고려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접근성 부분을 봤을 때 잠실지역 쪽의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여·마천 지역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앞으로 따져줘야 되는 그런 고민을 같이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초에 우리 대도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옛날에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종류가 되었든 간에 대도시 지역에도 일단 보건지소를 했을 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일단은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바로 보건지소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던 보건지소와 관련되는 계획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기능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지소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과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구청 예산 중에 공공청사기금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봤더니 143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도 적립금액만 해도 6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공공청사 시설부지 매입금액 관련되는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는 적게는 4억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6억 7,000만원, 필요하다면 7억까지도 일단 저희들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 금액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를 작성해서 7월 3일까지 제출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을 30억이라고 추산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부지매입비만 해도 5년 전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 부분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하는 데까지는 30억까지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 추산이기는 하지만 실제 소요금액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산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소 쪽에서 각종 사업들을 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성 부분이라든가 형평성 부분은 이 지소를 통해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상당히 구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가 지금 거여동 289-5호에 3층까지 지어져 있어서 고쳐쓰기센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층, 5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죠?  이미 고쳐쓰기센터를 개관했는데 토지매입비는 그 당시 SH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고쳐쓰기센터를 준공해서 이미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계획서에 보건분소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보건분소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용어를 보건지소로 통일하신다니까, 저한테 주신 계획서에는 분명히 분소입니다.  그때는 이미 그 토지에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고쳐쓰기센터를 했는지?  지금 4층, 5층을 증축해서 보건지소를 하는데 이제 왜 토지매입비가 여기에 산정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설계건축비가 16억, 토지매입비가 2억 600만원, 인테리어가 5억, 장비·물품구입비가 7억 9,400만원, 대개의 계획이 물론 절감이 되겠지만 공공청사의 시설부지 매입기금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67억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장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일단 상세계획서에 보면 금년도에 모든 공사가 다 이루어져서 인력 및 장비구매가 금년도 12월 중에 끝나고 보건지소가 내년도 1월에 오픈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금액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이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지?  이 금액이 금년도 67억이 되어 있는데 맞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성  잠깐만요, 김철한 위원님!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내놓고 하시면 안 될까요?
○김철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말씀하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인국  의회 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6월 3일자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서 지금 4층. 5층 증축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한 부분들은 3층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상 증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층, 5층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지만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김철한 위원  매입할 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고쳐쓰기센터 바로 앞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쳐쓰기센터를 할 때는 그 부지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층이 올라갔고…,
○위원장 구자성  시유지죠?
○보건소장 김인국  시유지입니다.  이번에는 그 시유지를 매입해서 4층, 5층을 올리는 사항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
○보건소장 김인국  건축물의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답변 되신 것으로 알고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별도로 소상하게 김철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  가결하기 전에 제가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말씀하시죠.
○박재범 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구자성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예년에 보기 드물게 성실히 잘 수행을 하셨고 전문가로서의 확견을 의견서에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릴 얘기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산변경 제도 등의 신중한 운영 촉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한 나름으로의 고심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예결특위를 열어서 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관계정립을 위해서 상당히 긴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부분의 재발이 없도록 기획재정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채무결산의 개선내용이 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채무가 많은 자치구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그와 관련된 대안들을 적시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의견을 수합해서 채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을 간단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변경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재정국 심사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의 탄력적·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합니다만 제가 엊그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예산심사 건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사 때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자제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예산전용 심사요청이 올라오면 지난번 예산심사 때 감액된 사항은 거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리스트 작성해서 시스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예산심사권을 존중하는 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결산 사항은 저희가 실제로 채무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많은 이유가 장지천이라든지 SH개발공사의 사업에 따라서 세입·세출의 현금보관분이 많습니다.  그 돈과 우리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청소원이 많아서 청소원 퇴직충당금이 많아서 많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역시 결산검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간에 좋은 복식부기 기법을 적용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역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부채가 한 푼도 없는데 표기상 부채가 460억이 나타나는 사항은 우리 송파구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이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김태두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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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명)
  구자성     박재범     김철한     심언도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세용
  기획재정국장김태두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도시디자인과장채관석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과장정구혁
  시설안전과장나병화
  건축과장홍성덕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이종효
  교통행정과장조동수
  자동차관리과장이선호
  환경과장이성돌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장래황
  공원녹지과장원태식
  보건위생과장류청하
  건강증진과장양승일
  의약과장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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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