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광의원외 10인 발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계획보고의건
금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1월 30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1월 31일에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인사이동에 따라 총무과장으로 부임된 조관수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우선 새해에는 이정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07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우리 구 정원은 1,451명입니다. 인쇄가 조금 이르게 되는 바람에 잘못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인력수로는 현재 5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인원은 서울시에 충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다음은 15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송파 구현을 위해 예방감찰, 일상감사강화, 공개감사제 등 자체감사 역량을 집중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반부패 자율실천 노력과 평가기능을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매분기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점검과 수방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예방과 성과감사에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획순찰 및 간부합동순찰은 물론 휴일에도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원은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연 2회 전부서의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과 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처리온라인공개, 민원사후평가제, 「송파신문고 1230」, 주부구정평가단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고객인 주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직원 친절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비스 마인드교육과 고객만족교육 이수제 운영, 타 우수기관 현장체험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각종 친절 프로그램 운영으로 친절봉사행정을 펼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민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1일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회 송파 구민의날 기념식을 오는 9월 17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구청과 구민회관을 방문하시는 구민을 위해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개최되는 한성백제문화제에 축하사절단을 초청하여 축제에 참여하게 하고 해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직원 한마음수련회, 직원 휴양소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송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5급 이상 간부에게는 리더십교육을 실시하며, 영어·일어·중국어 등 직장 외국어 교육과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국 행정비교시찰을 통해 우리 직원들의 견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와 깨끗한 송파 가꾸기 사업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문정2동을 시작으로 동 연두순시를 실시해서 2007년도 구정 주요계획을 주민에게 알리고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주민 및 단체를 발굴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행정평가, 대학생 행정도우미,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보상품, 장학금 등을 지급하겠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반장조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등 동청사 시설을 개선하고 행정장비를 보강하겠으며, 문정1동 등 4개 동 청사를 금년 중에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풍납2동 청사부지를 새로이 지을 수 있도록 대지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금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노인·주부·어린이·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간담회 등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운영자문단 구성과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확충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다소나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해서 새주소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요일제가 정착되는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소식지 「Happy 송파」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구정소식과 함께 생활정보 및 구민 관심사항 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관을 연중 운영해서 내방인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정홍보영상물 제작과 홍보간행물 심의를 강화해서 격조 높은 구정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주부기자단과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이 직접 구정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홍보 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도시미관 향상과 구정홍보효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사 기자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구정홍보는 물론 공정보도를 요구하고 언론 대응방안 등을 위한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구정 보도체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노래방, 게임장 등 유통관련 업주교육을 실시해서 관리법규, 행정처분기준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내방인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짐의 시간, 무언쟁 친절봉사 365일 운동, 고객맞이 날, 직원 친절왕 선발 등 친절봉사 분위기를 확산시켜 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행정장비 무료 이용코너를 운영하고 바로바로 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출생 등 호적관련 신고 35종에 대하여 전자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호적상담실 및 점자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 관련해서는 등록절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안내 등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화민원 자문상담요원 배치와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문서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여권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권 발급기간을 가급적 단축해서 민원편의제공에 힘쓰겠으며,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만료 안내문을 발송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여권교부 택배배송 업무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서 긴급을 요하는 여권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여권이 발급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담창구를 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접수 인터넷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입니다. 전자정부구현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가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의 서버 및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1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전산 사무기기도 구입·보급해서 잠실역 등 7개소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101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70건을 자체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주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한 구민정보화 교육도 확대해서 실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 및 고도화를 위해 IT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구청 1층의 인터넷광장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0월경에는 경로당 등에 중고 PC 50대를 무료 기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고품격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금년 중에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 및 보안가이드 등 최신기술의 포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구의 정보화 위상을 확립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각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관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중 일반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직의 정원과 현원에서 구에는 사회복지직 8명이 초과가 되고, 동 인원에는 8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초과인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패방지대책 강력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공사, 주택, 세무, 위생, 교통행정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 중점관리에 2006년도 감사내용을 보면 내부조사가 2건, 외부기관 통보가 29건, 총 31건으로 2005년도의 43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외부통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내부적발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올 경우에는 우리구의 이미지도 떨어지고, 또 구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통보가 되기 전에 내부에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부서별, 업무별 청렴도 수준측정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공무원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순찰활동 기능강화가 있습니다. 물론 각 소관부서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민원을 줄이고 또 주민 만족행정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계획순찰이나 취약시간 순찰도 중요하지만 취약지역 순찰 중에 상습다발지역이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순찰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주민들의 의식을 보면 일단 신고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리고 구청이나 이런 데 한번 둘러보고 그냥 갑니다. 상황종료처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또 반복되고, 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만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2007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내용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공직기강확립” 항상 이런 우리가 해 온 대타이틀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어느 민원에 의해서 들은 정보로는 각급 부서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서 어떤 공무원이 술에 아주 만취가 돼가지고 나와서 민원을 상대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과연 기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주시고,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근무 중에 술에 취해서 휴게실에 가서 쉬었다는 자체가 벌써 근무태만입니다. 이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 상호방문교환 이런 식으로 오고 가고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진국에 우리가 오고 가고 했을 때 주로 그동안에 보면 예술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가서 해 준다거나, 와서 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해 주는 정도인데 이 자매도시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기울여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청으로 끝내지 말고 서로 뭔가 연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행정비교시찰 부분의 배낭여행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도시계획이 상당히 고도 수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을 보면 아직도 성냥갑, 소위 매치박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사각형 건물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들을 좀더 많이 해외연수를 시키되, 와가지고 그냥 갔다왔소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장부 형식을 취하되 어떤 해외연수보고회라든지 이런 특별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보고를 해서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방향, 가면 뭔가 하나 기술을 채택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비록 그게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정보장치 행정전산장비가 최근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전부 개선 내지는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시스템이면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기능이 다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것 외에 또 다른 부서가 별도로 어떤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지. 한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 정보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서 파생돼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따로 어떤 장비를 도입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부위원장님.
82페이지 여권과에 긴급을 요구하는 여권발급창구 이것에 대해서 아직 홍보로 인해서 그런지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해서 긴급한 여권을 발급해야 할 경우에도 여행사를 찾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고요.
그 다음 41페이지 유공구민 발굴표창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요, 감사장하고 상장만 줬을 때 항상 우리들이 아쉬워하는 게 기념으로 남을만한, 또 본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상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없을까? 이것은 누차 생각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상품에 대한 마련,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먼저 29쪽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일날 신년인사회를 했는데 그게 음악회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신년인사회라는 것은 송파에서 그래도 앞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공직자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하고 인사 좀 하고 그래서 잘해 보자 덕담도 나누고 하는 행사인데 다른 행사에서는 구구절절이 참석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데, 이날 원래 신년인사회 때 다른 행사보다 그게 주력이 돼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음악회에 너무 치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 거기 나온 분들이 대부분 이것은 신년인사회가 아니고 음악회였다, 뭔가 초점이 빗나간 행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지금 동 연두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검토를 너무 의식했는지 아니면 덜했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정2동부터 했는데 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구청장님이 무슨 말씀을 못하시고, 무슨 의견도 듣지도 못하는 아주 어색한 그런 상황, 참석한 사람도 그랬고 동민들도 그랬고 공무원도 상당히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안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구행정을 이렇게 펼치겠다, 이런 것을 했다 이런 것을 자신있게 얘기도 못하고 하는 아주 어설픈 자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순시할 때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을 일괄구독하고 있는데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정확한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통수, 또는 세대수가 일정치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에 보면 통장제도 개선안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결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같이 자치행정과 52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 이랬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12억 3,000만원입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학교에 1,5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받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일을 해야 될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는 심의기준 평가표를 작성해서 우선순위, 또는 사업별, 학교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빨리 선정이 되지 못해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보편타당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면 계획뿐만 아니고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보과 소관입니다. 66쪽에 민·관합동단속반 운영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공보과는 구정을 홍보하는 부서인데 야간에 업소단속을 한다는 것이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판매, 반입, 접대부고용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다 보면 행정력의 낭비도 가져올 수가 있고, 또는 반복되는 단속으로 인해서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구민들의 원성만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율을 통해서 단속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아까 송인문 위원이 구청장 연두순시 때 선거법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그 조항을 찾아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2005년 6월 30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출직들의 어떤 행사 시에 간단한 인사말과 의정활동을 얘기해도 된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조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이 가서 무슨 말을 못하고, 구의원이 자기 동 연두순시 때 마이크를 주냐 안주냐, 인사말을 하냐 못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인사말을 못해요? 그 지역의 그 대표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해 준 사람이 당연히 그 지역주민한테 알려야 될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은 또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어떻게 우왕좌왕하게 정리를 못해가지고 있어요. 그런 조항을 딱 가지고 가닥을 잡아야지. 다만, 그렇게 행사했을 때 이런 것은 위반이 되죠. 무조건 “빌 공(空)”자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선심성으로 얘기하는, 나를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 의사표시가 되면 그것은 현재 어느 누구나 위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가 있었던 구정업무나 의정활동 업무에 있었던 것을 주민한테 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정리가 구청에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사말을 마이크를 줘야 되냐 안줘야 되냐, 선거법 위반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2005년 6월 30일날 지방자치법 개정된 조항을 찾아서 확실히 정리를 해서 우왕좌왕하고 서로 말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른 일이 없도록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그 다음에 24페이지 여기 죽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공보과에 보면 소요예산이 빠져있는데 소요예산이 없어도 전부 다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4페이지 감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교육에 외부강사를 초빙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소요예산이 필요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고객만족교육 이수제 운영에 있어서도 소요예산이 빠져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저희 의회 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신년 인사회 개최에 있어서 문화공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시간 10분 내지 20분의 공연이 있었는데, 저희들 인체상으로 50분이 경과하면 집중력이 저하되어서 산만해 집니다. 그래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음악회가 소음이 되는 폐단이 있으니까 공연을 50분 이내로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많은 공연을 오래간만에 구민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면 잠깐 휴식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절차 대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추진개요 위에 보시면 자동차번호판 무상 탈·부착서비스(신관1층 후정)이라고 했는데 “후정”이란 곳이 있습니까? 후문이 혹시 아닌지 오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2006년도 부서별·업무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6년 2월 7일부터 2월 17일 사이에 자체 부서별·업무별 청렴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렴지수 평가 및 국가청렴위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향응수수나 금품수수 행위를 직무감찰에서 적발된 업무라든가 그리고 금품수수 행위는 없었지만 비위행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부서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갑·을·병·정”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갑·을”은 빼고 “병” 등급과 “정” 등급은 감사를 합니다. 참고로 “정” 등급으로 분류된 부서가 7개 부서입니다. 세무1과, 가정복지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도로과, 보건위생과 이 중에서 교통행정과와 보건위생과를 작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 등급으로 분류된 부서는 7개 부서에 9개 업무였습니다. 공보·지역경제·세무2·환경·주택·공원녹지·치수과였는데 이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는 자체 적출실적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감사에서 적출결과가 줄어야지 늘어나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산증식 공무원이 있느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의 통보가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기술직 파트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타 구에서 근무할 때 그 구의 비위행위를 우리 송파구로 이 직원이 전입된 이후에 사정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처벌받은 것입니다. 행위는 송파구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타 구의 업무에 의한 처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우리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상습 다발지역 순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해결될 때까지 단속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순찰이라든가 금년도에는 간부 합동순찰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부구청장님과 간부들이 합동순찰을 할 것이고, 구청장님께서도 분기에 한 번씩 같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또 취약시간인 토요일, 공휴일, 야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순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주·정차를 가만히 보면 경제여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좋을 때는 불법 노점상이나 주·정차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경제여건이 나쁘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 노점이나 주·정차가 최소화 되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2동 영파여고 뒤 오거리에 가게들이 있는데 가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밖으로 적치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2동 동장님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경우도 그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휴게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주시면 조사해서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주민여론조사단 4명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1230」은 송우회에 위탁을 했는데 현재 송우회원은 약 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부직도 있겠지만 일반직도 많이 있습니다.
친절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의 직원친절특강 교육예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30만원에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30만원이면 아주 굉장히 섭외를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섭외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교육 이수제 예산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위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초빙한 경우 강사료는 30만원에 7시간, 2번을 실시해서 420만원이고, 위탁교육은 저희 직원들을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탁비가 1인당 20만원, 30명이 2회, 그래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 고객만족 현장체험”은 저희가 KT와 국민은행에 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루 가면 공무원 급량비가 5,000원에 60명의 30만원과 여비가 1인당 하루 2만원으로 60명 해서 120만원으로 토털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직원이 구청에는 8명이 많고 동사무소에는 8명이 부족한 데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1일자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제를 강화하는 시행에 따라서 구청에 복지정책과가 신설되었고, 수급자 조사업무를 구청에서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직 일부를 구청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8명이 부족하게 된 상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신규 충원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6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동 10개 동을 제외한 일반 동에 대해서는 16명의 사회복지직이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충원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개의 해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들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또 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강조하셨고 또 앞으로 구정방향을 원내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올해는 그 자매결연 도시를 유럽이라든지 구미, 일본, 중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선진도시들을 다시 추가로 교류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벌여나가면서 교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사업이라든지 공무원들의 해외 선진도시 시찰, 교육 이런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매도시 결연한 내용은 주로 송파구의 지역역사나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고 이해를 돕게 하고 우리 행정을 해외에 홍보하는 이런 내용으로 주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할 때 직원들이 가서 보고 온 사항을 와서 발표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배우고 온 내용을 행정에 접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행정을 많이 배우고 와서 간접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들이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년 인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년 인사회 방법을 종전과 달리 올해 좀 새롭게 시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식전행사로 문화행사를 했어도 주로 사물놀이라든지 북춤, 합창단공연을 주로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매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의 대부분에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초청인사들이 식상해 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신선한 감과 문화수준을 높인다고 할까요. 교향악단을 초청해가지고 식전행사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왕 초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식전행사로 한 10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구민들에게 본전을 뽑는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한 50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1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년인사회 당초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별인사도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인사들을 호명하다보니까, 특히 학교장 같은 분들은 80여 명 되고, 또 직능단체도 한 50여 명 되시고 이분들을 다 소개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단체소개를 하고 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송파에서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자리잖아요. 다른 행사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첫 행사니까 신년인사회 때는 특히 명찰도 좀 해가지고 서로가 어디서 일하는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음악회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행사를 잡으세요. 음악회라는 명목으로 다른 행사를 잡으시면 분명하게 선이 그어질 거예요. 신년인사회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보통 신년인사회를 구청 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구청 강당에서 하다보니까 좁은 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초청인사들 호명만 하고 돌아가니까 너무 또 의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한 가지를 플러스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공구민발굴표창에 대해서 왜 감사장이나 감사표창장만 있고 부상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간주가 돼가지고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이 우리 청장님 동 연두순시 때 말씀이 좀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선거법 때문인데요, 이것은 아마 박용모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라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예를 들어 구의원이면 의정활동, 청장이면 구정활동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실적이나 향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기회가 분기에 한 번씩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Happy 송파」 1월달에 송파구 예산이나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한 예산 전체규모를 가지고 각 사업별로 설명을 죽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이 동정보고 할 때 청장님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홍보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분기별 1회를 초과하기 때문에 바로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하시다가 어색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구청에서 그날 송인문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동정보고회 뒤에 보면 구 사업실적, 사업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동사무소와 관련된 구 사업실적과 계획만 들어가 있지, 만약에 그 해당 지역 동과 관계가 없는 사업계획이 또 들어가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장들이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문정2동에서는 동장님이 바쁘셔가지고 아마 그것을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거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한 부분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이 44페이지에 있는 장학금 대상을 3%로 했는데 이게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통장 전체수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평균 얼마가 되나 그것을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한 3% 정도 됩니다. 3% 조금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각 동별로 통장 인원을 나누가지고 할당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3%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수가 일정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통장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거의 우리 내부적인 방침은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은 300가구, 공동주택은 42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통장수, 또 반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개선사업에 대해서 12억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1,500만원~1,600만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이미 강제분배식으로 나눠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고 일을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 보도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강화했습니다. 그전에는 위원회가 9명이었는데 11명으로 위원회를 늘리고, 또 집행기준도 사업을 자꾸 어떤 시설공사랄지 공사를 자주 하다보니까 돈에 맞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러면 장비를 우선으로 하자 그래서 아마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장비를 우선으로 해 줄 계획으로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차등 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에서 어던 제의가 들오시면 잘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선정하라는 것은 1월달에 벌써 각 학교 서무주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2/3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 조정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계획이 있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 중앙일간신문, 지역신문에 대한 지급기준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가 민·관합동단속반 운영과 관련해서 부서간의 업무조율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조직관리부서인 총무과에 저희들이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다시 반영되리라 믿고요, 업무가 중복이 되는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이렇게 지적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관련업소를 단속할 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지를 않고 가정복지과, 청소년, 또 보건위생과, 경찰, 민간인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가급적이면 업소의 불만도 줄이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 고질적인 업소위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를 해서 그런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성택 여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여권발급에 따른 홍보 등이 부족해서 여행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셨습니다. 긴급사유로는 해외에서 가족·친척의 사망이나 부상, 또 비행기 예약을 해 놓고 갑자기 여권을 분실했다든지, 여권만료일이 남아있어가지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럴 경우 사망·부상 등은 진단서를 확인하고, 또 비행기예약은 전자확인으로 긴급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특히 여권만료일이 6개월 정도가 남아있어가지고 해외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권 6개월이 남아있으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가지고 저희가 외교통상부에도 수차 건의를 했었고, 아직 많은 국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Happy 송파」 등 구정소식지나 동사무소 모임 등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기업애로 콜센터인 「솔이컴」119 운영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종전에 「솔이컴」 운영 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된 전산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제외한 활용가능 장비를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총무과 소관인데 29페이지 올림픽로 상징배너 설치 이것을 지금 구간을 올림픽로 4.9㎞ 삼성교에서 평화의 문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노승재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대교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천호대교까지 넓혀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대로 삼성교에서 평화의 문까지만. 사실 천호대교 차량의 왕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풍납동이 송파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천호대교까지 이것을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로 상징배너 설치를 삼성교에서 평화의문까지만 되어 있는데 천호동까지 연장해서 설치하라는 말씀 지난번 예산 때도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당초에 송파대로하고 풍납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송파대로에 중앙버스차로가 생기면서 그 주변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했고, 그리고 풍납로에 대해서도 양쪽에 전용버스차로가 실시되고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해가지고는 지장만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중앙차로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로에 대해서 평화의문 광장에서 삼성교까지 상징조형물과 어울리게끔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쪽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하고는 도로 쪽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송파구하고 강동구의 인접지역이 풍납동입니다. 송파구의 들어오는 관문이 되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홍보라든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을 위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송파구이면서도 풍납동은 강동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오죽하면 실 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암사선사축제를 하는데 축제에 대한 홍보물을 송파구 풍납동 풍납로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납동 동장님께서 당장 떼어라, 그런 얘기를 해서 강동구청에 항의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풍납로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광의원외 10인 발의)
(11시 54분)
본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 선출직 구의원이 거주지 동에 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하여 당해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함으로써 선거구 확대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중선거구제 취지에 따라 개선·보완된 본 조례안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구성제도에 있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단,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이 된 구의원은 3인 이내의 고문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써 구의원은 선거구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할 주민 대의자로서의 의무가 있고, 자치센터의 주기능인 지역문제 토론 및 건의를 위해서는 거주지 동만이 아니라 선거구 관할 동의 자치센터에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도 적합하고 타 법령에도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단,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조관수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