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수는 정원 188명에 현원 181명입니다. 조직은 5개 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의 학계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송파구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지역복지자원 발굴 등 현안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 대주민 복지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및 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급여자는 물론 그 이외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각종 서비스를 연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해서 합동 차례지내기, 공연, 민속놀이 등 새터민과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훈훈한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무료 독서논술지도에 인성교육 및 소수정예 토론학습을 무료 지원하고 작년과 같이 저소득 장애시설 아동 및 후원자와 같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소외계층 문화탐방 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놀이시설 체험, 복지모니터링 제도 운영,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하는 사례발표, 송파구 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민·관 복지홍보 및 정보제공,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과 함께 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 보수·보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경부 소유로 된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일부가 2007년 4월 30일자로 토지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5년간 분납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틈새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목표 10억원의 모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고,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과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위안행사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개발을 위한 후원자 발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에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관내 기업체, 사업장, 독지가 등을 통해 목표액 1억 5,000만원을 모금하겠습니다. 송파한가족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생활이 윤택한 노인들의 교통수당 기부를 조성해서 이웃돕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활용토록 하고 자원봉사 캠프사업 확대와 자원봉사자 붐 조성, 특성별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에듀볼런티어(Eduvolunteer)」 프로그램을 통해 저명인사를 초청 자원봉사와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7~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지속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을 단순 사랑방 기능을 탈피해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경로문화센터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인교실 및 노인건강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치매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가정도우미 등을 활용해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들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전개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문화제와 컴퓨터경진대회, 어르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노인들의 여가문화의 정착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실비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증·개축은 누에머리경로당 신축, 몽촌경로당, 삼전제2경로당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경로당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을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및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 복지강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35~40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이 확대됨에 따라서 홍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과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적극 운영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서 가사지원 및 이동편의 제공에 노력을 하겠으며, 장애인 취미교실, 장애인 노래교실 등을 운영해서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0~4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사업과 EBS 고3 수험생 수능강의 시청료 지원사업,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제도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및 주거생활 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2~4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실시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은행 운영으로 고용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납마을복지센터를 개·보수해서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지원에 힘쓰겠으며, 노숙자 희망의 집을 운영하고, 부랑인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9~5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의 다변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시설 제공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시설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행복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이전 및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겠습니다. 풍납어린이집 토지를 매수해서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구립 어린이집 시설을 개·보수해서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마라톤대회 개최, 보육시설 종사자 표창 및 수범사례 발표, 가정보육시설 어린이 큰잔치 행사 등 유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5~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 및 근로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정전반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남녀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문화복지, 삶의 질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송파여성문화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교실, 송파여성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9~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학교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주변 주민순찰대를 운영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모범학생을 추천 받아서 송파어린이 및 청소년 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2개의 수련관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사회, 체육, 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세상, 우리역사 체험교실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6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문화향유권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날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했으며, 석촌호수 벚꽃축제, 석촌호수 수변테크 토요음악회, 성내천 문화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작년까지 3개 권역별로 실시하던 동별노래자랑을 전체 동이 참여하는 구민노래자랑으로 변경실시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립예술단체들이 주가 되어 실시한 문화의날 공연을 확대해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회관의 문화공연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송파종합문화축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예술단체 지원과 송파지역 역사상징 콘텐츠를 제작해서 우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예술단체 및 민간문화예술단체 등을 지원·육성하여 각종 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구위선양과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하여 프로화를 지향하는 등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0~72쪽이 되겠습니다. 한성백제시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구민화합 도모를 위해 격년제로 실시되는 한성백제문화제행사를 범국가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의 전승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놀이마당은 정월대보름행사, 단오민속축제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마당놀이 경연대회 실시 및 주말 전통예술공연과 각종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73~7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송파문화예술회관, 송파도서관과 거마도서정보센터 등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유산의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풍납토성 등 총 8개소의 유형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풍납토성 및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9개 종목 14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문화대학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송파한가족걷기대회를 연 4회 개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지역단체, 직장운동부 및 동호인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7~7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구 직장운동부인 여자 조정팀이 구의 명예를 걸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체육지원단체를 적극 지원·육성하고 체육꿈나무의 조기발굴·육성을 위해서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과 꿈나무 리듬체조단을 운영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생활체육동호인을 지원해서 구위선양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80~82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을 활성화 해서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오금공원 내에 청소년을 위한 인라인·하키 및 스케이트장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체육관, 여성축구장 및 오륜테니스장 경비 등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한 체육시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주민의 편리한 이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자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등에 등록된 관광사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여행업체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과 보증보험 등 각종 변경등록 및 신고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91쪽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공흡입차량, 물청소차량, 소형가로청소장비 등으로 가로청소를 강화하고, 깨끗한 골목환경 유지를 위한 이면도로 청소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청소대행업체 및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능력 및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2~9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 밀집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서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물 폐기물류 탈수시설을 운영하여 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94~9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정동 철도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쳐쓰기센터를 거여동 체육문화회관 옆으로 신축이전해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자원의 소중함과 절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원재활용 체험교실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층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장소의 재활용홍보자료 순회 전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책·헌교복은행 내실화, 재활용단지 운영, 고쳐쓰기센터 운영 등 타구와 차별화된 자원재활용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소작업기지시설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우리구의 원활한 청소업무 지원을 위해서 각종 시설 및 장비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효율성을 높이고자 청소작업기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계근 시스템 운영 및 노후 청소차량에 대한 대폐차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청소작업기지 재배치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보고서 97~98쪽이 되겠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청소작업기지 부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청소작업기지의 면적축소 및 청소관련시설 철거에 따른 청소작업기지 현대화 및 재배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SH공사와 협의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협의가 끝나면 세부적인 현대화 및 배치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복지정책과의 13쪽 대상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조정이 있는데 여기 대상에 보면 법정급여 이외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께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화 추진사업을 할 때 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노인분들이 유사시에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소방 기본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9쪽에 경로당의 경로문화센터 전환했는데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되어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단순 사랑방 기능탈피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여가문화 개선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국비가 삭감되어서 사업시기가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독거노인도우미 총괄책임자 1명, 일반 도우미 37명해서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5페이지에 복지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있는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하는 사례발표, 이 사업이 갖는 의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30쪽에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이 있고, 서울가정도우미사업 운영이 있고, 또 3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린지,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와 예산의 근거는 어떻게 틀린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방법이 위탁인지를 여쭙고 싶고요.
다음에 점검반 운영에 있어서 송파구명예점검반원 6명과 조사원 6명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사업을 보면 굉장히 신규사업도 많고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직원들이 얼마 되지 않는 숫자로써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사회복지과를 보면 사회직 실무자는 1명으로 나타나있고, 굉장히 사업이 많이 늘어나있는 상태인데 인원수는 24명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회복지과를 운영하면서 그런 점 때문에 사회직이 적다든가 인원이 적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먼저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풍납마을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산에서 프로그램을 못하겠다고 반려를 했는데 구청에서 거기에 다시 재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해당 기관의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주면서까지 하면 나중에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풍납마을복지관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 증·개축 사항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증·개축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월드 초유의 사태로 놀이시설이 전면 폐쇄되는 그런 사항까지 갔는데 폐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그 대목과 관련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80쪽에 보면 인라인경기장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라인경기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계속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활성화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로만 활성화되는 것인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송파구는 청소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주택골목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으로 그어놓은 데는 전단지라든지 오래된 것이 안 치워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문의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앞 자기가 쓸기” 캠페인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과 빈터가 같이 있는 그런 공간에는 해당이 없거든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쓸고 했는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생기게 된 원래 배경은 노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골목길 청소를 하고 다닙니다. 오히려 경로효친사상에 전혀 상반되는 그런 청소행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히 골목주택가의 국·공유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만들어 놓고 그냥 돈만 받고 방치하고 있어요. 전혀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새로 만드셨는데 열성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도면이 나오기까지는 구체적 설계의 중요한 기초 작업인데 이렇게 나오게 된 설계 과정, 외국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인지, 이렇게 배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20페이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지원 내용의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46페이지 사회복지과, 「노숙인 희망의 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풍납복지관에서 나와서 주민들에게 너무 불쾌한 여러 가지 모습을 너무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56페이지 가정복지과, 여성문화회관 운영의 사업내역에서 교양강좌에 어학 등 강좌가 아주 많은데 이것은 여성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강사진은 어떻게 해서 초정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고, 임대사업에서 문화뷔페 등 10개에서 6개 시설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59페이지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운영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는가, 학교주변 순찰만이 아니라 학교 실내에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순찰대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 내까지도 순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학생들의 안전이나 시설안전이나 환경안전이나 여러 가지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5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8급의 경우를 보더라도 TO가 7명인데 현원 1명, 대체적으로 TO보다 많거나 적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현격한 TO 정책에 현원이 적다는 얘기는 어떤 등등이 원인이고 또 예를 들어서 TO를 1명 잡았는데 2명 이상 가는 원인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20페이지 복지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한 번 추진해 볼 사항이 아닌지 이것은 하나의 제언을 드리는 것인데, 제과점에 당일 팔고난 물건들을 다음날 염가로 팔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제과점에 가서 남은 재고품을 불우한 가정이나 이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섭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본 위원이 모처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0명 내지 15인분의 물량을 재고품으로 공급해 드리겠으니 여기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해 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그런 행위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없으면 한 번 추진해 볼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아시아공원 내 시조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점지하에 습하고 환경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 송파구 시조회를 대표하는 장소가 거기에 잠정적으로 와 있는데 이 분들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도 요즈음 저소득 또는 장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생활고 자살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 같은 것도 해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그런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4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공근로심의위원회 한 일원으로서 참여를 합니다만 여기 보면 매월 6개 사업군 해서 일반노무, 전산화사업,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환경정화사업 사업별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체도 지금 3D 업종에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쪽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질적인 공공근로는 물론 생활고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소위 실업자에 대한 보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3D 업종은 회피하고 이런 쪽으로만 한다는 것은 정책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체육과 73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 아시아공원이 그 동안 「시와 그림의 광장」이 원상회복되면서 약 900평, 지금 현존하고 있는 문화예술관이 701평해서 약 1,600평이 공원으로 복원되는 조건하에 공원의 일부를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짓겠다고 해서 이것이 대충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 1,200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3층 이런 식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잠실7동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많이 생활하고 왔다거나 또는 이런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1,200평 규모로 무슨 대한민국 유수의 문화회관을 짓겠다고 그러느냐, 나쁜 표현으로 표현하면 장난감이다, 최소한도 예술회관을 하려면 서초동에 있는 예술회관 같이 아주 한적한 지역에 지어야지 거기 네거리에 지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무슨 지하철 타고 오겠습니까? 다들 자기 차 가지고 와서 예술 감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옆에 약 100여대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까지 구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오페라하우스 정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상당히 우리 주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당했는데 “당신은 외국에도 한 번 안 가봤느냐? 소위 오페라하우스 규모가 1,200평 정도로 되는 것을 봤느냐?” 물론 독일이나 불란서 여러 군데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마는 사실 규모가 1,200평이라면 말도 아니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의 의상차림도 심지어는 턱시도 같은 것을 입고 오는 최고급의 인력들이 와서 구경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작은 공간의 공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그 맞은편의 학생회관이라든지 수영장 이 구간에 지금 서울시가 모종의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흔들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차라리 그 쪽 방향으로 선회시키는 게 어떨까, 이번에 2월 9일 구청장께서 잠실7동을 방문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논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그 회의에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본 위원은 땅도 좁고 우리 송파는 그린벨트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훼손할 장소가 없다, 그리고 이런 장소라고 하면 최소한도 상류급에 있는 이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최소한도 상류사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권도 겨냥이 되고, 송파 전 지역이 물론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는 아주 편리한 장소가 아시아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경제가 어렵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양극화현상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증 발급받으려고 동사무소에 많이 상담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28개 동에서 그 상담을 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인지 일반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홍보안내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과장·계장을 포함해서 지금 13명인데 과장·계장 둘을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은 열한 분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주로 주택지역이나 서민들이 많은 동네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안배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복지정책과 22페이지, 자원봉사 캠프사업 확대에 있어서 컴퓨터 13대와 전화기 13대 설치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필요 없는지 알려주시고, 24페이지에도 볼런티어 사업에 초청강사 12명이나 되는데 소요예산이 필요 없는지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 사회복지과 28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시설 현대화 추진의 기타물품 교체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혈압기를 한 2년 전인가 경로당에 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여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구립은 월 33만 5,000원, 사립은 월 27만 5,000원을 지원하시는데 증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회원님들을 좀 뭐랄까요. 텃새 때문에 많이 안받아주고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회장님들간에 공문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밑반찬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만드는 방법, 위탁을 하실 것인지, 어디에 위탁하실 것인지. 주, 또 월 몇 회 배달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4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 훈련방법에 있어서 우리구 1개 기관과 1개 가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49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영아·장애아 간식비 지원을 보육시설 298개 시설에 모두 지원하실 것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모든 시설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랜스지방이 있는 식품과 없는 식품을 제시해서 공문 발송을 요망드립니다. 52페이지,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보육아동 11개 시설명과 위치를 알려주시고, 해당 연령은 몇 세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방금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지하 2층, 지상 3층만 적혀있고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빠져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300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와 그림의 광장」 900평이 지금 공원화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제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처음으로 아시아선수촌 입주 시 86아시안게임을 개최할 때 거기에는 지각이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던 공원을 10년 전에 집행부의 사업으로 「시와 그림의 광장」으로 만들어서 주민의 여론이 나빠서 데모를 굉장히 여러 차례 한 결과, 세월이 흘러서 올해 말에 「시와 그림의 광장」으로 원상복구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원으로 환원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행정과 이면도로 청소책임제 운영에 있어서 대로변 상가 앞에 대형쓰레기 청소책임제 운영을 조례를 제정하셔서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 앞쪽에 보시면 책상이라든지 가구 파는 데 보면 박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앞쪽으로 버려서 모양새가 굉장히 안좋고, 도보하는 데도 지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집앞 눈쓸기가 조례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5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910세대 2,450명이 파악되어 있는데 실제 수요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례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저녁에 순찰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본 위원도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맨 처음에 창설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고문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의에 매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순찰을 하는데 아무런 지원 없이, 올해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복장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순찰을 하고 업소를 방문할 때 그 업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안 된다든지 담배를 팔면 안된다든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해 줘야만 실질적인 순찰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학교담을 돌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순찰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에서 14개소에 한 456점의 체육시설을 교체하는데 교체시기가 언제인지 질의를 드리고 가능하면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면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러 나오기 때문예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간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즘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해 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안전표지판,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인데 아이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사용을 해서 안 되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사용금지라든지 그런 표지판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먼저 성기충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13페이지 대상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조정에서 대상자의 법정급여 이외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신청자 이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목록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법정급여 이외의 자에는 8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주민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 질의이신데 15페이지에 복지모니터링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복지모니터링제도는 최근 소득양극화 등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내에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틈새계층이나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모니터링 등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활동내용은 지역 내에 긴급지원대상자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발굴·신고, 그 다음에 문안전화라든가 주민의견수렴 및 각종 복지서비스 홍보,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불만사항을 청취 후에 개선하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6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모니터링 요원들을 위해서 수첩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첩내용에는 주로 복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안내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지역인사와 함께 하는 사례발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일부 실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대로 관내 지도층 인사나 기업체, 사업장 대표 등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전문가를 모셔놓고 동이나 구에서 실제 상담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자기가 겪은 사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연계를 시켜주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인사나 기업체, 사업장 대표 등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같이 사례발표를 통해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러한 것을 같은 장소에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사례발표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인데 보훈의달 보훈가족 위안행사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전적지 순례하는 게 있고, 보훈의달 국군묘지 참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위문품 또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필요하시면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락도 많이 남아서 버리게 되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행사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는가 하고 예산낭비를 줄였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제과점을 하시는 모양인데 남은 재고품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당초 푸드뱅크 시스템이란 것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송파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제조품 먹는 것으로 남은 것이 있으면 그 쪽에서 운전요원하고 자원봉사자를 둬서 구 전체를 한 바퀴 돌아서 필요한 곳에 배분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연말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명단을 접수해서 식품제조업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취지를 설명하고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방문해서 음식물을 전부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눠드리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활성화 또는 시설현대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5분발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29일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1월 31일에서 2월 5일까지 저희 전 직원을 관내 133개소 경로당에 전부 파견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일단 건축물 균열상태 또는 화장실 미끄럼 등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체크를 해서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단다거나 이것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소화기가 조달청에서 1대에 4만원합니다. 그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전부 발췌를 해서 일괄 조달구매를 해서 시설장 회의를 매달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회장님이 시설장입니다. 시설장회의를 할 때 저희가 어르신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소화기 비치를 완전하게 하고 그 외에 미끄럼 방지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분들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2월 5일까지 일제조사 후에 상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경로문화센터 전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1월 11일 지금의 문화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데 설문조사를 하고 그 외의 경로당 전 시설장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원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그 분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저희가 죽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는 사업체는 2개 사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마천복지관과 삼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데 그 분들이 역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건강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건강지원분야에 병원 순회진료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부분을 많이 해 달라, 또 건강 체조를 많이 해 달라, 나머지는 여가지원 분야, 생활지원 분야, 이·미용사업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의 선호도를 100% 저희가 반영해서 올해는 3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시범 10개소와 기타 29개소를 해서 저희가 올해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가 지나가면 그 외 접하지 못한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몇 년 후에는 전 경로당을 단순 사랑방을 탈피해서 경로문화센터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인돌보미사업 바우처제공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걱정해 주셨는데 아마 국회에서 마지막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저희가 올 1월부터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관계자에게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 4월 이후라야 잘려진 부분만큼을 시행을 늦춰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분들을 전담하는 총괄책임자 한 사람하고 그 외 돌보미 바우처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이용권을 가지고 자기가 서비스를 받는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3억 9,424만 1,000원으로 국비가 1억 9,711만 6,000원, 시비·자치구비로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 물량에 맞게끔 해서 최대한 어려운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 독거노인돌보미와 바우처제도인데 독거노인돌보미는 총괄책임자 1명과 기타 37명이 있습니다. 다만, 총괄책임자 1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올해는 채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계속 일용과 상용이 자꾸 늘어나므로 해서 전액 자치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총괄책임자는 공문이 내려오면 구청차원에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이 분을 선정해야 하고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이 분들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뚜렷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께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봉사원파견센터도 있고,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도 있고 또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이런 등등이 똑같은 사업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산구조 현황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무엇이 틀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먼저 서울가정도우미운영사업은 10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똑같은 독거나 어려운 노인에게 가서 활동보조도 하고 가사도우미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서울시비로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가정도우미가 21명이 있습니다. 이 21명이 현재 105세대를 계속해서 한 사람이 5세대 이상을 아침·저녁으로 돌봐주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 돈은 전액 시비입니다. 가정도우미파견은 뭐냐면 송파가정봉사원파견센터라고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불광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80여명의 TO로 어려운 분 80명에 대해서 당신네들 가서 도와줘라 해서 송파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한 80명이 됩니다. 또 서울가정도우미에서 한 105명, 다음에 4월에 사업이 시행될 바우처제도, 돌보미파견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에 맞게끔 하면 아마도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이든 간에 많이 확장해서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새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반운영에 명예점검반이 6명 있고 또 조사원 6명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예점검반 20명으로 일을 시키다보니까 저희가 1만원씩 주고 했더니 이 분들이 전문화되지 않아서 단 6명이라도 정예화해서 서울시사업이든 우리 사업이든 이 분들이 각 장애인편의시설도 점검하고 해서 저희가 정예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20명이 하던 것을 올해는 6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구 특수사업도 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도 하도록, 같은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마을복지관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와 프로그램 관련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난번에 위탁했던 다산에서 위탁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반려를 안 받고 있는지, 또 굳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풍납마을복지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형태로 볼 때 지하에 에어로빅이 24평이 있고, 지상 1층과 2층을 합해서 총 232평입니다. 그런데 지하에 보니까 저희가 에어로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는 에어로빅이나 다중이용시설을 할 수 없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여기에 다중이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기관의 교육장이나 이렇게 소수가 쓸 수 있는 데로 바꾸고 윗층은 에어로빅과 합기도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서 그 분들도 수용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대에는 어머니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 아이들 합기도, 태권도, 요가, 에어로빅 해서 한 공간을 저희가 배치하고, 다음에 1층의 프로그램 전체를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수용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6억이라는 돈을 넣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효율성도 높여야 되겠고, 또 후견기관도 어느 부분 좀 활성화하면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최상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은 적고해서 저희가 내부 계획을 했다가 다시 변경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과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다만, 다산에서 2007년 5월이면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9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다산에서 자기네 위탁체 법인금을 내고 하다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다산에서 이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돈을 들이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간다면 굳이 잡을 이유는 없지만 현재까지 건물 완전히 노후하고 이럴 때는 다산에 맡겨놓고 지금 건물 좀 고쳐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때 선뜻 받으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도 좋지 않겠느냐, 자활후견기관만큼 어느 한도를 주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자활후견기관보다는 다산에서 풍납복지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공문을 가지고 왔기에 아직 2007년 5월까지 반려할 기한이 있는데 조금 보태보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부설계를 해서 전부 완전히 만들어놓으면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 지붕 두 가족도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배치라든가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 내로 이것이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다른 데서 배울 수 있는 대처공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된 상태에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다시 학생들을 모집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지금까지 다산에서의 적자내용을 대충 알아보면 사실 그 많은 학생들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1년, 2년이 걸릴 정도로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흑자라는 것 예를 들어 그때에 비하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해서 배우고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학생들을 내보냈을 때에는 다시 이 인원을 모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배울 공간을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송인문 위원님께 자료 제출할 때 구두로 보고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대체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을 했기 때문에 단 2월말까지는 봄방학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 아이들을 다 품고 있고 그 전에 빨리해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만약에 다산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요청이 오면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위탁체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들면 들어간 만큼 청구를 하면 운영비를 우리가 줘가면서 그 부분은 교육의 질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변에는 이런 대체시설을 할만한 곳이 없고 대체시설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김종례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희망의 집 운영 지원에 대한 관리, 또 노숙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배회하고 있는 노숙자는 현재 어제까지 30명입니다. 당초 가을에 한 50명이 있다가 지금 따뜻한 데로 다 몰려가고 지금 한 30명이 배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주 5회 야간에 2번, 주간에 3번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이 분들을 강제로 입소할 수 없다는 것 그 부분이 어렵고요. 다만, 추운 데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 풍납 희망의 집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내려주지만 이 희망의 집에 입소하는 부분은 저희가 입소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역상담소에 중간쉼터가 있습니다. 중간쉼터에서 풍납쉼터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자활의지가 있어야 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입소시키는 것이지 그런 의지가 없는 분은 그 중간쉼터에서 바로 입소시키지 않습니다. 중간쉼터에서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분을 저희가 2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이나 장애 이런 분들이 요새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이 실태조사는 저희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런지 복지정책과나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것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외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2006년도에는 12억 3,000만원에서 현재는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한 7, 8개월 됐는데 애로가 관내 한 150분밖에 시킬 수 없는 돈이고, 거기다가 청년실업자를 우선해서 선발하라고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해도 참 까다로와요.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어야 되고, 또 구직등록한 자 중에서도 등등 여러 가지 생활실태를 조사해 보면 번번히 각 자치신문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 보면 한 19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전에는 각 과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저희가 필요인원을 요청 받아서 그 인원을 가지고 들어온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한 사람을 엄선해서 드리고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신청을 받고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옛날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구 예산이 5억 4,000만원 각 동을 중심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로사업 대상자에 여기 들어오기 어려운 대상자를 좀 포함해 달라고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도 저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6억이 시비이고, 구비가 4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지시하는 지침에 거의 근거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배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너무 행정적인 면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실업자에 대한 보상책으로는 미비하다, 3D업종은 왜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등등인데 또 이렇게 3D업종에 사람을 배치하면 그날로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또 후순위자를 저희가 올리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시에서 내려온 대로 운영하되 우리 취로사업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 쪽에 지금 치우치다 보면 기존에 공무원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와서 빈들빈들 놀고 그냥 월급을 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8,500만원 예산으로는 우선 5,800만원은 노후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비로 일단 올렸고, 나머지 1,500만원 노후물품, T.V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로당에서 굉장히 노후했다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원을 내보내서 교체해야 돼서 교체해 드리고, 혈압기나 건강에 관한 부품이나 물품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 내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개·보수비는 5,8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이 부분 부족하면 위원님께서 하반기에 더 주시고, 그 외에 구립경로당 혈압기 보유조사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운영비 지원문제인데요, 구립은 33만 5,000원, 사립은 27만 5,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회 회장님이나 시설장님들이 텃새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새로 온 신규회원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회 회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공문을 일제히 한 번 해서 여러 어르신분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지, 그러시지 말라라고 해서, 어른분들이 조금이라도 싸우고 나면 양보를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밑반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89가구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방이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잠실종합복지관 등등 해서 자기네 자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너무 미안하니까 3,500만원을 투입해서 작년에 한 것을 저희가 다 검토해 봤더니 주 1회 밑반찬을 갖다주는 곳도 있고, 월 1회 김치를 손수 담궈주는 데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주 5회 갖다주고, 잠실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주 1회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만원을 더 주면서 지난번의 실적을 감안해서 너무 많이 벅차게 많이 주면 그분들 자원봉사자 확보도 어렵고 또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한 70세대 정도를 늘여서 2007년도에는 한 160세대에 대해서 장애인 밑반찬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밑반찬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참 좋은 건데요, 밑반찬을 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촉진훈련실시관계에 대해서 우리구 시설현황하고 그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구가 작년에는 3개소에서 하다가 올해는 1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정우직업전문학교에서 네트워크운영설비에 관한 것만 취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지정이 돼서 우리한테 내려보내면 저희가 훈련생을 거기로 안내해서 훈련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분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해서 또 재취업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철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 강사선발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002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할 당시에 강사를 공채로 모집해서 현재 총 115명이 190여개 강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의 임대사업 6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지하 2층, 지상 6층, 8층 건물입니다. 지하1·2층에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지상1층에는 공공기관, 2층에는 병원과 어린이집, 3층, 4층은 강의실, 5층, 6층은 임대사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여성문화회관 운영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여성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자 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그래서 3~6층까지를 여성복지 전용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나가고, 나감에 따라서 여성문화복지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6층의 웨딩홀과 5층의 문화뷔페가 작년 7월, 10월로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고, 5층의 송파문화회관은 2008년 7월 14일까지 임대기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 골프장, 지하2층에 헬스장, 피부관리실, 미용실이 있고, 지상2층에 병·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임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2층에 의원이 4개가 있는데 금년 3월, 4월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다시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것은 5층, 6층 명도소송 진행에 따라서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하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순찰대에 대해서,
학교주변순찰대는 송파구청소년위원회운영및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10명 이상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모집했습니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부모, 또는 청소년지도에 관심이 있는 지역유지들로 선발을 했고, 금년 1월 23일 학교주변순찰대를 발족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학교주변순찰대 활동을 위촉한 겁니다. 이분들에게 모자와 조끼 정도만 지급을 하였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2월달부터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홍보물이 제작되면 2월달에 이분들한테 나눠줘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고, 주로 활동하는 사항은 초·중·고등학교는 방과 후에, 또 학원주변은 아마 일과 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순찰을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사항은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외를 하는데 주로 폭력에 관해서는 사실 주민순찰대원이 제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폭력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일일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야간에 학원주변에 순찰을 하면서 유해업소가 발견이 되면 저희구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이 있습니다. 경찰, 민간인, 그리고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 합동단속반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계도와 지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분들의 소요경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 생기면서 사실은 저희도 활동하시면서 점심값 정도는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께 책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예가 있냐면, 학교안전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됐는가 하고 본 위원은 느낀 바가 많습니다. 학교체육대회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교실 내에서 백 도난사고나 그렇지 않고 무엇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게 너무 분주하게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는데도 파출소도 아직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학교 내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선 위원님 영아 및 장애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 등 세 가지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122개소, 가정보육시설은 1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육을 하는 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 2만 4,000원씩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트랜스지방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육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공문발송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트랜스지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립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어서 매일 식단을 짜면서 트랜스지방에 신경을 쓰지만 민간은 234개소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영양적인 문제를 협의해서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맞벌이부부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마천청소년수련관, 세한교회, 삼전복지관, 잠실복지관, 여성문화회관, YWCA 가락복지관, 성심교회, 동현교회, 마천복지관, 거여2동과 삼전동의 주민자치센터 총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상아동은 초등학교 학생이고, 보육시간은 방과후이기 때문에 13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방과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 구단위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는데 금년부터 이것은 학교사업이다, 학교에서 학교교실을 활용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아마 교육구청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거기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11개소에 대해서는 역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고 드렸듯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모·부자 가정 총 910세대에 2,450명입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모·부자 가정 세대로서 4인기준 소득인정액이 152만 1,550원 이하 즉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조사를 해서 저희 과로 신청하면 저희가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영·유아에게는 양육비로 월 5만원 지급되고, 초등학생은 분기당 학용품비가 6,250원, 중학생한테는 교통비 및 학용품비가 분기당 8만 7,300원, 고등학생은 학비 전액과 교통비 및 학용품비 8만 7,3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홍보는 저소득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 홍보한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반회보나 명절격려금을 지원하거나 김장을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롯데월드 놀이시설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롯데월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1월 8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정확한 사건내용이라든가 조치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간에 롯데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3월 6일 아틀란티스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직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경고 처분한 바 있고, 3월 26일 사은초청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못해서 여러 사람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형사처벌로 벌금 조치한 바 있고, 그 다음 6월 27일 판타지드림 천장텍스 일부가 추락해서 탑승어린이 1명이 머리에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우리 구에서는 과징금으로 1,200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시설을 좀더 안전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자체진단을 하고 그것을 수리해 가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원시설 자체 기계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작년 4월에 우리가 점검할 때는 전문가들인 유원시설협회에서 기계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도로 문광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했을 때는 유원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의 사고처럼 천장이다 보니까 기본 구조물하고 사이에 있는 텍스라든가 벽 문제 이런 부분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유원시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라인경기장 운영계획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에 1일 입장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입장을 하도록 지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인라인강좌로 경기장에 대한 대관은 종전과 같이 적정한 대관료를 받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말 비활성화 시간대에는 오전에는 각종 체험강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인라인하키 연구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놔둬서 대여도 해주고 또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별도로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진흥공단 내에는 대한롤러연맹과 인라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인라인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강동교육청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장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사이트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을 다양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야외교육실습장으로 현재 장소를 대관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치원체육대회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유아 예·체능교실로 야외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그 장소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체험의 장을 거기에서 해보겠다, 즉 송파산대놀이를 놀이마당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해서 오금지역이라든가 그쪽 학생들도 쉽게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유스페스티벌대회 즉 3:3 농구대회입니다. 인라인종목은 아니지만 그 경기시설이 좋기 때문에 경기장 내에서 3:3 농구대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또한 여름철에는 문화축제도 거기에서 해볼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영화스크린을 만들어서 영화제를 한다든가 이런 작은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비보이가 한창 인기인데 비보이 공연도 한 번 해서 거기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클럽하키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호인과 연계해서 각종 경기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하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근성도 떨어지고 인건비라든지 항상 적자가 나는데, 인라인경기장은 무료로 입장한다고 했으니까 하키장 같은 것은 차라리 하키연맹이라든가 거기에 위탁을 줘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차장도 모자라고 비효율적인데 자꾸 거기에 무슨 행사를 유치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 인라인하키대회가 있는데 국제급 대회라든가 KHL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롤라연맹대회인 체육회장배대회 일부 종목을 유치해서 하기로 협회하고 되어 있고, 또한 문광부장관배가 있는데 그것도 일부 종목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연합회장기인라인하키대회도 거기에서 하도록 이 3개 종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더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점도 많이 늘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앞의 전용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던 것을 직접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시아공원 내 시조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시조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파시조회와 잠실시조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송파시조회 이두실 고문과 따로 십여 분이 나와서 옛날에는 놀이마당에서 매점지하실로 옮겨서 하고 있고, 또한 노인복지회관에는 약 150여명의 잠실시조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울시 문화재단으로부터 각기 50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것을 여기에서는 집행능력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실지회에서는 우리 구민체육대회날 전국에서 모인 시조인들이 성대하게 모여서 거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 구청장상 등 다양하게 시 지원비 등 해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2개의 회는 어차피 처음부터 어떤 연유로 해서 송파지회가 분가가 되었습니다.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정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해야지 몇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분가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사업 중에서 300억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도 하면서 물론 절차상 타당성 검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심의를 거친다거나 투자심의를 거친다거나 각 과정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자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로 서울대학교 조성용 교수님이라든가 건축과 김현섭씨라든가 각계 환경·건축·도시건축·조경·연주가·피아니스트·무대조명·예술경영·디자인 등 각계 11명의 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며칠 후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자문을 받고 하면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 물론 예술회관이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예술센터 같은 경우는 뮤지컬홀도 있고 오페라홀도 있고 콘서트홀도 있고 또한 다목적홀도 있습니다. 많은 홀들이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자는 것은 그렇게 큰 웅장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 그 중에서 뮤지컬을 할 것이냐, 오페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콘서트를 할 것이냐, 어떤 용도의 한 장르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냐 해서 그야말로 우리 송파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뮤지컬하면 롯데뮤지컬이 있는데 그것은 7층입니다. 상하좌우로 무대가 전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또한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빈오케스트라라든가 그런 콘서트홀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좌우 약간의 업다운 정도만 하기 때문에 무대 쪽에는 그렇게 큰 시설규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를 해보고 또한 타당성 검토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해서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또한 건너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는 서울시에서 지금 별도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체육관 옆으로 해서 그 땅들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존에 예술센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공원에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공원심의에서도 시 공원과라든가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 평수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또한 평수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한 1,300평부터 법적으로 하면 약 3,00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거기가 현재 총 6만 6,000㎡인데 건폐율이 15% 해서 9,90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원형광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잡다한 이런 편의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잡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을 줄인 만큼 늘어날 수가 있고 또한 도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또 늘어날 수가 있고, 원형광장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을 줄여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명한 교수님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왜하냐 하면 밖에 우리 아시아공원과 어울리는 조경, 또한 음악가라든가 이분들한테는 지금 세계추세가 음악홀은 지하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고, 다만 이분들로 하여금 자문받고, 또 타당성 용역하면서 그때그때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주민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쪽 광장 있잖습니까? 거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와 그림의 광장」 면적을 해가지고 지금 포함시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상복구 된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당히 7동 입장에서 보면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설득도 필요한 사항이 있고 하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하겠다는 그 명단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롯데 것이 잠실7동의 아시아공원 대지를 훼손한다는 얘기는 그 땅 면적이 얼마만큼 많이 훼손이 됐느냐 이것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물론 위로 많이 올라가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땅이 1,200평 내지 1,300평 규모라고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본다면 롯데 것이 대지면적으로 봐서 1,200평까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같이 동네를 나가게 되면 부딪치는 얘기고, 제가 아주 앞장서 가지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사전에 주세요.
(「롯데가 무대비용만 해도 1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7동에 계시는 분들의 성품이라든지 대체적인 과거의 전례 이런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반대의 목소리 중에 또 가장 키가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하에서 굳이 그런 돈을 민생에 오히려 써야 될 형편인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차원이 도입돼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도 강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에 동지역문화 특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성백제왕터 해가지고 풍납동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역문화특성사업에 풍납동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업지원을 했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 풍납동에 대해서도 지역문화특성사업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구는 대로변은 어느 구보다도 수준 높은 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까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뒷골목에 들어가 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전에는 98년도만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이 400명이 있을 때 각 동별로 동장에게 환경미화원 5명을 고정배치 시켜서 수시로 뒷골목 청소를 해 오던 것을 지금은 구조조정이다, 정년퇴직이다 해서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시민들도 같이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주차구간 내의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 정말입니다. 차가 벽면에 바짝 붙어 있으면 그 밑에 쓰레기가 있어도 주워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골목할아버지라든지 환경미화원이 책임청소구간에 그 차가 빠져나가야만 청소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빠져 나오고 난 뒤에 지저분하게 보셨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장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을 지정할 때에 지정된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가능한한 깨끗이 유지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 또 골목길 청소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과 구청의 책임구간을 도면으로 일일이 표시해서 구청에서 책임지고 청소할 구간은 이쪽이고 나머지 구간은 동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책임구간을 명확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책임구간을 확실히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상습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211개소의 쓰레기 무단투기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단을 설치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양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입간판도 붙이고 별짓을 다 해 봤습니다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심으로 버리는 행위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식 CCTV 2개를 사서 지금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청소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 보겠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상선 위원님께서도 내집앞 눈쓸기는 조례로 정하였는데 내집앞의 쓰레기도 조례로 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정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깊이 검토해서 이제는 주민들에게 책임의식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책임을 따지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할아버지 운영이 당초의 취지하고 달리 청소에 국한한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골목할아버지 제도를 만들 때는 뒷골목의 청소년 선도, 또 뒷골목의 청소 이런 것들을 국한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청소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뒷골목의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것들은 간혹이다 보니까 주로 청소하는 것이 많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골목할아버지들한테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집앞의 지저분한 것은 같이 쓸자 하는 개념으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공원이나 주차장의 국·공유지의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대책을 얘기해 주셨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의 청소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소라고 하니까 저희과 소관으로 다 보시고 있지만 사실은 책임 과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네 일, 내 일 따지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치워줍니다마는 그런 관리상의 책임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네 일, 내 일 따지지 않고 저희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작업기지 현대화 배경 및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배치문제에 대한 배경이 어떠냐를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10월 13일날 동남권 유통단지 도로개설하고 관련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20일부터 작년 10월 10일까지 서울시 부시장이 주재하는 정책회의에 우리 구 부구청장님이 가셔가지고 수차에 우리 구 이익을 위한 협상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현재 청소차고지가 장지동 쪽으로는 25m도로가 개설이 되고, 탄천변 쪽으로는 20m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1만 8,000평 중에서 남게 되는 것이 1만 800평입니다. 그래서 한 7,000평 정도가 날라가 버리는데 그 남는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어오던 것을 지금 현재 차고지에서 현대화 하기는 사실상 무리다. 도로가 지금 현재 차고지보다 한 6~7m 높아버리면 그것을 복토해서 시설을 갖추기는 사실은 어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쪽의 구리·판교 고속도로 쪽에 있는 1만 800평하고 교환해 주면 그쪽의 현대화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고시는 금명간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SH공사로부터 327억을 받아서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6월 1일자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지면 지금 이전해 가고 있는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공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옛날에 본 회의에서도 질문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정원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한 4, 5년동안 신규인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각 직급별로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신규직원을 받아서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이 거의 맞아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올해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것에 맞추려고 그 동안에 신규인력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전체 공무원의 평균연령이 약 44세 정도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늙은 조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과연 우리가 몇 명의 인력을 가지고 우리 구를 운영할 것이냐 그게 확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일은 자꾸 늘어나면서 직원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런 데가 지금 직원들은 일이 많아서 쩔쩔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별로 최소한 몇 명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과의 공문을 만들어서 총무과에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조직에 대한 인력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달에 총액인건비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각 과별로 일에 맞게 인력이 재배치가 될 것이다, 그때 아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쪽으로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상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캠프사업 확대에 전화, 컴퓨터 13대를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자원봉사 부분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1개가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서울시에서 1등을 했는데 인센티브 사업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듀볼런티어(Eduvolunteer)」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있으면 얼마가 소요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특화사업으로 여기에 나와서 강의해 주는 사람들이 이용태 숙대이사장, 사람들이 송파의 자원봉사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무료로 자원봉사로 강의해 주겠다고 해서 강의료도 안 받고 무료로 자원봉사학생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강의를 해줍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돈 안 들이고 강의를 듣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쳤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80세 노인으로 지방에 있는데 그 분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오라, 글을 몰라요, 나 그런 것 모른다 그러면 못 받아오지 않습니까. 글을 모르면 행정사한테 해태이유서를 넣으면 그것으로 갈음해서 일이 종결되듯이 그런 것은 담당이 “이 부모는 연세가 많고 글을 몰라서 확인서를 받아올 수 없다”, 이렇게 써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때 그 사람한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것이냐, 또 이혼해서 남남인데 20년이 다 되었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자식이 다 컸지만 그 쪽에 가서 20세 이상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식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오니까 상담하러 간 사람이 황당하죠.
강원도 고성에 1,000평의 땅이 있는데 몇 천원 가고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고 충분히 다른 것은 대상이 되는데 공부상 그것이 있다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려운데 안 해줘야 되는지, 그러면 자세하게 내용을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몇 번지 어디에 몇 평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가치도 없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까 이 분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IMF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을 그 분의 입장에서 상담해 주고 자상하고 친절한 이런 것, 상담을 하고 나오면 되든지 안 되든지 주민이 “아, 기분 좋다”, 공무원이 진짜 친절하다, 책정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기분이 들도록 해주는 것이 특히 우리 공무원이나 복지직의 역할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되더라도 돌아갈 때는 기분을 괜찮게 해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친절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책자에 따라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4, 5, 6쪽 보건소 정·현원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설문을 통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전담 주치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과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계절과 업종에 따라서 위험요인이 높은 업소를 선정,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모범음식점 지정, 위생종사자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점검과 위생등급평가를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정비 운영하여 차원 높은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 영업주 스스로 책임성을 갖고 위생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야 퇴폐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정시기에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적 성장 및 사회성 발달을 검사하는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검사비와 의료비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생활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 관리토록하고 금연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음주연령의 조기화 및 여성음주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으로 음주폐해와 절주를 실천하는 기술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홍보해서 절주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는 발견 가능성이 높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에 대한 조기 암검진 사업도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 강화를 위해서 대학교수 등 전문 의료인을 초빙해서 성인병 강좌, 영양교실 등을 운영하고, 특히 중년 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스트레스, 여성암 예방을 위해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여성건강학회와 연계해서 여성건강대학을 운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 및 영양교육, 비만운동교실을 통해서 주민의 생활습관을 변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과 2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 3명으로 하여금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문제 발생시 각 가정으로 방문, 질병관리 및 건강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노인 건강을 위한 1노인 1건강면허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건강에 대한 자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가정간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장애인사회복귀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사회복귀 훈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 등록환자 및 병·의원 신고환자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하고, X-선 이동검진, BCG 접종을 통해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을 체계적으로 관리, 예방하여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해외유입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 확산을 차단하고, 질병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유행상태나 동태파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는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마약 불감증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내과·치과·한방 환자진료와 각종 임상의학 검사, 방사선 촬영도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과 4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유로 의치를 장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노인 의치보철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는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예방 검진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성인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초체력 측정과 운동부하검사를 실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처방을 해주는 등 건강증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명품클럽회원을 모집해서 구민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캠페인, 건치아동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연휴기간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통하여 응급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대로 2007년도에도 우리 구 보건소가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먼저 13페이지 유흥·단란 및 지하 식품접객업소 안전점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보면 유흥업소 지하업소의 화재로 인해서 언론상에 크게 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비상구 확보여부, 이동식 난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로 단속이 되면 행정처분이나 고발, 과태료부과가 되는데 1차적으로는 행정지도를 한 후에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비만운동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에 관내 희망하는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비만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Happy 송파」라든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요즈음 비만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비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골다공증이라든가 심지어는 결핵까지 걸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12쪽에 보면 “안전한 송파만들기”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글자는 여덟 자밖에 안 되지만 엄청 범위가 큰 업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 안전도시로 공인이 되면 국가지원 사업으로 지원 예산이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자전거 안전모도 사야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되면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혜택이 없어도 이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는 31페이지 에이즈환자 관리에 62명인데 이것은 어떤 경로로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제 사견으로는 보건증 같은 것을 검사하러 와서 이것을 알게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그동안 보건소장님께서 WHO 공인 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으셨습니까?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단란·지하 식품접객업소 안전점검, 이것은 몇 번씩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하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 피해사항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 한 가지는 비상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방관련법 등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그 해당 지도단속부서에 저희들이 위촉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이 됐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지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1차단속을 했을 때 행정지도를 먼저 좀 해 주고, 행정처분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1차적으로는 행정계도가 먼저 목적입니다마는 그래도 합동단속을 경우에는 시민단체라든가 기타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다보면 공무원과 유흥업소가 결탁을 해서 의도적으로 봐준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만교실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이 별로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를 잘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기해서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상시 1년 365일 언제든지 이 교실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상시 운영체계로 해서 소그룹 단위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안전한 송파만들기”를 했을 때 그 혜택이 있느냐.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보터 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해마다 시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구비가 들어간 것은 2007년도에 예산이 처음 반영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을 받았을 때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아니면 WHO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물질적인 혜택보다는 그 공인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인증서 하나 자체만으로도 송파도시의 역량이 전세계에 굉장히 강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체계가 잡히고 앞으로 한다면 다른 보건사업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써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62명인데 환자발견은 어떻게 하는지, 또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 발견을 과거에는 보건증이라든가 성병환자들을 강제적으로 에이즈검사를 시켜서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권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에이즈 검사를 해 주고 있고, 또 한가지는 헌혈을 통해서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되어 있는 기록, 또 한 가지는 각종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대외비를 붙이고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과, 보건소가 비상연락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주소지에 있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바로 역학조사 의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대상자하고 은밀하게 접촉해서 다시 역학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진검사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국립보건원에다 검사의뢰를 해서 최종확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진된 환자가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해당주소지 보건소에다 저희들이 다시 이첩통보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62명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 통계대로 한다면 적어도 3~4배만 잡는다 하더라도 한 180명은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150명이라고 하는 얘기의 근거는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에다 곱하기 3정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안전도시 공인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노승재
이상선 송인문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