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 신상변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의장님께 제출해서 2006년 4월 24일자로 사직허가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3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심언도 의원 외 열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심언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 접수되었고, 4월 7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 10일에는 심언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4월 19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이, 4월 14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박재범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미흡, 구 세수익 고작 28억뿐, 구 세수증대 방안 및 교통대책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라는 제하의 5분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초일류 디지털 시대와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하는 송파주민께 지금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에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는 지난 1985년 5월 19일 36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04년 10월 26일 지구단위 변경결정 주민제안서를 접수, 2005년 11월 2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2006년 2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2006년 4월 3일 건축계획심의 신청서를 구에 제출,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롯데 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림픽대로에서 탄천교 구간 약 4㎞를 확장, 송파대로 지하 보행광장과 연결된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 잠실4거리 주변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 등 송파구 일부지역으로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해 잠실네거리의 교통유입량이 증가, 교통체증이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구는 송파구 일부지역에 한정된 협의의 교통대책에서 벗어나 성남, 구리, 하남 등 수도권지역의 교통유입량을 예상 산출하여 광의의 교통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만 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는 지방화, 세계화와 관련하여 지역의 명소이자, 세계의 명소화가 가능한 세계최고층 건물임에도 불구 세수증대를 살펴보면 한번에 징수되는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약 8억원, 매년 징수되는 구세는 1년에 약 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민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롯데 측에 구체적 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는 이해를 구하고, 구는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첨부된 뒤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2롯데월드신축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만들어 상업여건의 변화가능성에 대비하고 상승작용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 제2롯데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송파구청과 옆에 있는 KT를 가락시장 네거리에 있는 전파관리소, 또는 올림픽아파트 옆 운동장 부지로 이전을 전제한다면 한 블록 전체의 개발이 가능하고 인접한 방이동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여건의 상승작용이 최대화됨은 물론 세계적 명소화도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지역개발을 포함하는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기를 강조드리면서 이야말로 다시없는 송파발전을 위한 계획임을 인지하고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갈등을 만들지 않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의 적극적이고 거시적 행정 정책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높이를 포함하는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재삼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현안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충언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난 2002년 7월에 구성된 제4대 구의회에 등원한 후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의원으로서의 회한과 아픔, 기쁨과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136회 임시회가 제4대 임기를 마무리하는 파장 회의인 만큼 지난 4년간의 의원활동을 회고하면서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 있을 제5대 의원선거에서 본인을 포함한 선배동료 후보들과 특히 공무원들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비장한 결의를 하고자 감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나 동료의원 모두는 주민의 선택으로 지난 4년 동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차원 높은 송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자기영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지역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함께 일해 온 동료의원이면서도 차기 등원이라는 공동과제를 안고 선거라는 절차에 뛰어들어 냉엄한 부닥침을 겪어야 합니다.
지난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 이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제압하는 살벌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특히 정당공천제 때문에 기초의회까지도 철저히 중앙정치 권력에 예속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국민지지도가 낮은 열린우리당의 나눠먹기 구걸 전략의 산물이요, 이에 놀아난 한나라당의 한심한 작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네 싸움판 같은 지금의 중선거구제보다는 차라리 송파구 전체를 한데 묶어서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금번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후보가 된 우리 후보들만이라도 ‘구정물 튕기는 중앙 정치권의 작태’를 본받지 말 것을 다짐합시다.
만약에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칭호를 받으며 출범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동료의원님 가운데 5·31선거에 임하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 지역의 주역으로서 지난 4년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며 지역발전을 다듬어온 민선의원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당락을 초월해서 상대후보를 존중하는 본심만은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자가 자중자애 합시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너나 걱정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동료후보는 물론 유권자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식 선거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놈의 선거는 뭣하러 하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선거를 돈 처들여가며 뭣하러 하는 거야! 선거하면 마을이 두 동강난 게.” 이웃이 서로 말도 안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산물입니다. ‘지방선거를 안 해야 주민들이 산다’는 주민들의 이와 같은 절규야말로 지방자치 선거가 정착되면 지방분권이란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던 숭고한 의미를 철저히 까부수는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우리는 선거 때마다 자주 들어왔습니다.
선거는 공동체의 민의를 반영하는 수단이자, 공동체의 주민대표를 뽑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신바람 나는 축제의 선거문화’의 이정표를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나 의회는, 의회가 주민을 반영하는 수단이자 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신바람 나는 축제의 선거 문화’의 이정표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나 의회는, 의회가 주민을 버리기 전에 주민이 먼저 의원과 의회를 외면할 것입니다. 봄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환절기의 무서움을 분간하지 못하는 병에 걸릴 것입니다. 고기의 눈이 어느 쪽에 붙었는지 확인 없이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다가는 바가지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지도자의 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거 때마다 일선 공무원들의 뼈아픈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 국민이 송파구를 예의주시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송파구의 공무원은 ‘절대 중립 의지 관철’이야말로 공명선거와 깨끗한 선거문화의 첩경임을 명심할 것을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향하여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 공무원들의 공명선거 의지를 묻습니다.
금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송파구 공무원들의 중립 의지 교육내용과 실천과제의 관점에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송파구는 주민공동으로 일군 공생형 개발지역입니다. 특정 정당을 떠나서 올림픽을 개최한 체육문화의 도시, 500년 한성백제의 위업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보고인 송파구를 키워가는 송파구의 부모 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와 공무원들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의를 유권자들을 향하여 호소할 것을 제의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8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재범 의원과 김만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6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7일간))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박재범 의원, 김만식 의원)
·휴회의건 : 가결(2006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