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보건소)
(10시 4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 49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제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많은 말씀과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초적이고 잘 아는 얘기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지방의회는 제정, 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행정감사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은 우리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원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1차 산회 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7조 제1항 본문 중 ‘구’를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구청장’을 ‘동장’으로 하며, 제9조 제8항 단서로 ‘고문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추가하며, 부칙 안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동에 두는 추첨관리위원회는 시범사업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시에 더욱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 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폐지하고 어저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음에 통합적으로 다시 이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통과해 주신 조례가 성립이 되면 일단 시범동에 적용됩니다. 시범동에 한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관 운영은 종전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에 이 조례에 자치회관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통과시켜주신 주민자치회 조례에 삽입되어서 전면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범동만 적용됩니다.
간사 비용하고 제로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페이는 12월까지 한정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2월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이고, 아마 내년 7~8월쯤 되어야 교부가 되지 않을까. 올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민자치 월례회의 때 가서도 보면 찬반여론이 주민들 간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주민자치회 아까 이혜숙 부의장이 얘기한 대로 유보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12월까지 유보했을 때 조례의 기능이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물론 주민도 찬반이 있고 이곳에 계신 분도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수록 조례를 완성을 시켜서 주민들의 단합되고 화합된 모습으로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더 돈독히 해줄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는 게 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조례로 안정화시켜주면 더 동참하고 참여하는데 더 많은 구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사실 여·야 없이 주민 누구나 다 공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럴수록 한뜻을 모아서 작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데 있어서 과정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결제할 때 혜택이 5% 정도가 실질적으로 고객인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농담반 진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세금은 다 걷어가고 그 세금을 다시 내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고 해서 5%를 절감해 주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돈도 우리의 돈이요, 우리 구의 돈도 우리의 돈입니다.
다만, 구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여러 시스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다양화시켜서 혼란을 야기 시키고 부추긴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집행부에서야 서울시에서 어떤 오더가 내려오니까 시행을 안 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인사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라든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단지, 좋은 제도가 있으면 25개 구가 다 일률적으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제로페이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소상공인을 살리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관입니다. 관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정말로 살리려면 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자치회관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도 있고 탁구도 있고 어학, 영어, 중국어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면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심의할 때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모습은 오히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시적이긴 한데 관에서 주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제하는 거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설치를 해야 이것을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데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설치를 해서 많이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많이들 하시게끔 유도하려고 계속 부칙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해놓은 것이니까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보류했다가 한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설치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치회관에 수강하러 가는 사람들이 제로페이를 입력해야 가서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외부의 상인들한테도 가서 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 김장환 위원님 말씀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에서 이것을 하면 서울시에서 5%에 대한 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이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금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세금은 저희들한테 다시 와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지만, 그 세금은 사실은 여기로 안 오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지는 세금입니다.
단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방향을 좀 달리 해서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쓰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예산 또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세금이거든요.
해야 할 얘기인지 안 해야 할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평행한다 이런 말을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정부에서 자율로 맡겨야 되고 엄연히 카드시스템도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것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공평한가를 따지는 데는 위험한 사고일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도와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노력해서 나라를 살리고 함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못 산다고 해서 도와줘야 되고 잘 산다고 해서 안 도와준다면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큰 틀에서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개개인의 사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정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보건소)
(10시 54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번 추경 심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심사,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대성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황대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헌신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3쪽,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5억 5,785만원에서 13억 6,903만 1,000원이 증가된 1,639억 2,688만 1,000원으로, 주요증액내용은 구청사 환경개선, 동 주민센터 시설보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에서 168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42억 2,434만 5,000원에서 1억 6,400만원이 증가된 43억 8,834만 5,000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청사 환경개선 6,700만원, 구내식당 등 집기교체 및 인터넷 전화기 구매 9,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에서 178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 기반조성사업은 기정예산 74억 8,591만 9,000원에서 2억 5,395만 1,000원이 증가된 77억 3,987만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노후 된 동청사 시설보강과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사업은 기정예산 35억 6,060만 2,000원에서 6,408만원이 증가된 36억 2,468만 2,000원으로, 증액내용은 통장 워크숍 400만원, 찾동 복지 통장수당 6,008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육성사업은 기정예산 10억 5,168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된 11억 168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주민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사업은 기정예산 3억 8,102만 7,000원에서 1,400만원이 증가된 3억 9,502만 7,000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400만원을,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에서 182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생활 안전망 관리강화사업은 기정예산 28억 1,464만 1,000원에서 8억원이 증가된 36억 1,464만 1,000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3억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에서 187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사업은 기정예산 6억 8,491만 3,000원에서 2,300만원이 증가된 7억 791만 3,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무실 임차료 및 임차사무실 집기비품 구매비에 1,800만원, 시설비인 사무실 공사 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위해 2019년 4월 26일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 6개 사업과 재난안전과 및 민원여권과 각각 1개 사업, 총 8개 사업에 13억 6,903만 1,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등 6개 사업에 3억 8,203만 1,000원을, 재난안전과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 8억원을, 민원여권과는 기록물관리 내실화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이 해당하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6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구청 청사가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한 지가 얼마가 됐는지는 이전에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어쨌든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청 청사신축이나 이전 관련도 늘 염두에 두고 검토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말 너무 너무 노후화될 때 막판에 몰려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충당금도 쌓아놓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센터 시설보강 등 여러 가지 속된 말로 땜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중·장기적일 수도 있고요. 항상 검토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168쪽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동 청사 환경개선 한다고 해서 약 5억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6,700만원이 또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청사개선 사업내용하고 지금 현재 6,700만원 추경에 들어온 예산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 전화기 구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인터넷 전화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입니다.
178쪽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관해서, 원래 추경이라 하면 시급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존에 제가 알기로도 쭉 지원된 예산이 4,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0만원이 그것도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센터가 어디 있으며, 거기에 직원은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182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기능개선에 보면 비교증감에서 8억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비용추산은 미리 견적을 받았던가 아니면 과거에 전자입찰로 시행됐는지는 모르는데 가상적인 금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 방범용 CCTV 15개소가 개당 2,000만원 이렇게 비싼 건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후로 성능 개선하는데 개당 1,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총 8억원인데 어느 동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마천동하고 풍납동이 좀 낙후된 지역으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과 또 신규 설치할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검토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3쪽,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인데 27개 동 자세한 청사 보강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부분에서 어떤 성능으로 개선이 되는 것인지 구분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인데요.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에 2억 5,300여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추경 사유를 보니까 동 주민센터의 시설보수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설보강 예산 동 교부 및 공사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동별 시설보강이 파악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사무실 관리비에서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무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 있지 않고 어디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윤정식 위원님께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사 건립은 구관과 신관을 나누어서 건립을 했습니다. 현재 7층까지 있는 구관은 ’93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신관은 5년 후인 ’98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26년 그리고 21년째 청사가 되어 가고 있고요.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구관 같은 경우도 시설보수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청사가 비좁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집행부가 고민해서 충당금도 미리 준비하고 이전이나 새로운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당장 문제가 닥쳤을 때는 커다란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청사 건립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기정예산에 관련된 예산들이 4억 9,200만원입니다마는, 내용별로 기정예산안에 보면 있습니다. 을지상황실이라든지 지하에 여행방, 대강당 로비, 신관 MCG 판넬교체, 그다음에 청사 앞에 방부목이 다 상해서 그 예산, 그래서 한 4억 9,200만원 기정예산이 있는데 진행 여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죠?
일부는 지금 완료를 했고, 일부는 진행 중이고, 청사 앞에 광장 방부목 데크 같은 것은 아직 공사 시작을 못 했습니다. 데크로 해야 할지 잔디로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올린 1억 6,400만원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사업인데, 지하에 북카페가 있는데 북카페가 공간은 넓은데 책을 읽는 분하고 차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휴게소에 왔으니까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책 읽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크게 못 하고, 또 책 읽는 분들은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싶은데 옆에서 떠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공간을 나누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점과 북카페를 휴게공간으로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에 개청이 되면서 당직실을 만들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환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을 개선해야 하겠고.
식당이 한 20년 전 정도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직원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식당이 200석이 안 됩니다. 한 197~198석 정도 되는데 탁자와 의자를 교체하면서 식탁을 조금 줄여서 한 250석 정도 세팅한다면 지금 3~4교대 정도를 해야 식수인원이 해소가 되는데 60석 정도가 늘어난다면 큰 편리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식당의 식탁과 의자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전화 구매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화들이 다 인터넷전화인데 그게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대 정도 필요한 상태인데, 지난 연말에 30대를 구입했는데 치매센터와 건강증진센터가 직영하면서 거기에 다 소화되었고, 현재는 한 50대 정도가, 인터넷전화기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 지난 전화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에 소리마당에도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했는데 전화가 자꾸 끊긴다, 전화가 자꾸 잡음이 된다는 민원이 뜨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터넷전화기를 이번 기회에 한 60대, 예산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법조타운 있는 데 그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아까 청사 수리비, 환경 개선비에 기정예산 약 5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하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카페가 있죠. 그것도 다시 또 환경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층에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구청을 안 가봐서 어느 방향으로 생긴 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나 행보에, 아마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알려 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주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휴식공간이 있던 게 카페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갤러리가 있었죠?
이 정도 하시고 나중에 추후로 얘기하시고, 예산 관련된 것만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청사를 개선해서 카페도 만들고 갤러리에 전시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하에 카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누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분들하고 커피 마시는 분들하고 나누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대강 그려보면 이쪽 방향 안쪽에 책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아침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커피를 한 잔 들고 안에서 책을 읽는 분이 계세요.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의 유모차 때문에 잔디를 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로만 별도로 낼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기정예산은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터넷전화가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이혜숙 위원님하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방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동부지방법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사업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계비, 의류비,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상담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4,000만원,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4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송파, 강동, 광진, 성동인데요. 동일하게 4,000만원씩 작년까지만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강동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월에 1차 회의하면서 각 구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1,000만원을 인상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구의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1억 6,300만원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하는 것보다 송파구민이 받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센터는 각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 자체 예산도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요. 작년에도 4,000만원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예산 잡을 때 그 4,000만원에 대한 것을 잡아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하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4,000만원으로 책정된 게 한 5~6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난 1월에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참석해서 하는 회의인데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바빠서 국장님이 참석하셨고요. 하는 과정에서 강동에서 1,000만원을 인상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3개 구도 혜택이 더 많으니 협조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각 구별로 그런 방향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형평에 맞지 않나 이런 요구가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7개 동청사 보강내역하고 자료에 대한 동별 파악한 내역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8억 여 원은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도 수요조사 했지만 더 많은 요청들이 있어서 1월, 2월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 총액기준으로 해서 한 8억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동에서 요청이 와서 이 금액에 맞게 편성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청사 3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게 한 10개소 정도 되고요, 20년 된 게 한 22개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매년 이 정도의 수준이 보강되지 않으면 많은 불편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보강에 구의원님들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7개 동이라고 전체적으로 표기하셔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신청하신 것보다 정해진 동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니 기획예산안과 예산편성 시 어떤 주문을 해도, 심각성 얘기를 해도 자꾸 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 심각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천1동 청사 같은 경우는 이전계획도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노후가 됐잖아요. 그런데 당장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몇 년은 앞으로도 거기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닥 같은 데가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다 찢겨졌어요. 자치회관 수업을 하다 보면 자꾸 발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도 자꾸 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는 뭐죠?
그게 이번에 시설보수가 들어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의회에서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CCTV에 대한 질의가 몇 개 있었는데 엄대섭 재난안전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 8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억원이 작년 10월일 것입니다. 그때 국비로 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입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 5년 기억을 더듬어 봐도 구비로 편성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설계과정부터 동 심의까지, 수요조사까지 이루어지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것을 구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시비 매칭사업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보조사업처럼 정확한 기준의 매칭비율은 없지만 보통 시가 6, 우리가 4로 매칭을 하게 되는데 구비가 없다 보니 시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구비로 전환해서 시에 요청한 결과 지금 현재 확보된 게 8억원 외에 3억 5,8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비가 한 10억원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한 10억 정도, 그러다 보면 작년 집행기준을 보면 CCTV가 국·시비해서 16억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상반기 기준만 봐도 한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시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는 2,000만원, 성능개선은 1,200만원되어 있는데 CCTV 표준공정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산출내역에 대한 것은 한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여드릴 테고요.
그래서 전자공개입찰을 통해서 CCTV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낙찰차액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 금액에 따라 다시 입찰 보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8억원 부분은 성능개선이 한 5억원이 되고, 신규가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신규는 15개소, 그다음에 성능개선은 카메라 순수한 교체가 있고 노후화된 것도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평균 한 1,200만원 드는데, 특히 41만 화소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만 화소,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되는 카메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7개소에 카메라 한 171대가 교체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예를 드셨는데 마천동, 풍납동 쪽에 CCTV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 일반지역에 많이 수요에 따라 설치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동에서 심의하셨을 겁니다. 일단 동별로 한 3, 4개 순서로 받아오고 예비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추가로 더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아마 지역의 민원은 거의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동별로 설치현황을 또 말씀하셨는데 방범용, 비방범용 해서 한 1,600여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 자료로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서 CCTV를 많이 보급한다고 하셨고 또 저도 여기에 관심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신규설치 부분이 있고 성능개선 부분이 있잖아요.
성능개선을 할 때 아까 아날로그 체제에서 디지털로 바꾸고, 카메라도 화소를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신규설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부서로서는 일단 안전 다음에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신규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들다 보니 그런 점도…
많이 확보해서 신규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CCTV는 반경 200m까지 확인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는 거리가 어디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보통 한 50~100m 보고는 있습니다.
책자에는 국비 내용이 없고 구비 8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국비로 8억원 지원을 다 받았다. 물론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올리고요.
그런데 8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니까 국비를 지원 받았겠지만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주는 방향은 국비에서 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아무래도 위원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예전의 41만 화소는 한 방향만 한 것을 350도 회전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구매에 대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는 없겠지만 국산 어느 회사 제품인지만…
마지막으로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186쪽, 기록물 관리 내실화 있어서 전산화사무실 임차료로 1,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부에 임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기록물 전산화 작업은 2009년도부터 매년 해왔습니다. 현재 쓰는 사무실 송파동 별관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 소유이고 현재 국정원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것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관리위임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위임기간이 올해 2월 28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더 이상 못 한다고 관리위임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36평을 쓰고 있는데 가까운 인근 사무실에 임차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빈 공간이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민원여권과장님 말씀하신 그 건물에 많은 사무실 입주해 있어요. 재향군인회도 있고, 참살이도 있고, 시각 점자장애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갈만한 장소들은 다 있나요?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서 저희 구청을 매년 방문했고 올해는 두 번이나 방문했고 최후통첩 형식으로 지난주에는 국가정보원에서 공문이 왔어요. 퇴거를 안 했을 때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자 회의를 했는데 다 부서별로 담당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고민하고 있는데 정작 총무과 같은 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 해결방안들을 거의 찾고 있다고 봐야지요.
과장님께서 로비를 못하셨나 청자님이 못하셨나, 안에 사용하는 사무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것마다 부서가 다르지만 전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님!
176쪽, 자치행정과 추경에 5,000만원 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민제안사업을 심사·선정하여 예산지원 및 동주민센터 공간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27개 동 어느 어느 동에 어떻게 수리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요?
이 부분은 주민센터가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공유공간으로 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아직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어떤 표준이라 할까 어떤 내용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락1동에 이런 공유공간을 만들어서 앞으로 표준모델로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 공간이 헬리오씨티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것은 다른 데도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가락1동 주체로 나중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우리 구에 이런 모델이 없어서 새로 들어오시기 전에 갖추어야지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는 합의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표준모델로 한 번 만들어보고 알려서 주민들의 반응도 보고 괜찮다 하면 확산의 계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게 어제 조례 때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를 위탁 받아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공사나 부대시설 공사, 구청 청사나 사회적기업에게…
그래서 그 결과를 총무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대성 국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그동안 오랜 불편사항이고 바람이었던 송파구청 간부전화수첩 앱에 팀장 이상 간부님들의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 앱을 개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희병 총무과장님, 송영진 정보통신과장님, 김진석 팀장님에게도 또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사항 관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6,651만 8,000원에서 1억 2,800만원이 증가한 105억 9,451만 8,000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9,800만원과 문화재 돌봄 사업에 국고보조금 2,000만원,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에서 110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정예산 73억 320만 9,000원에서 3억 5,55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76억 5,8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민간일자리 창출분야에서 문정비즈밸리 활성화 등을 위한 3억 3,259만 4,000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분야에서 공동판매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쪽에서 122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 기정예산 29억 99만 4,000원에서 5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3,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1억 2,000만원, 디지털전광판 취득비 4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에서 140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기정예산 112억 7,929만원에서 7억 8,9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20억 6,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송파문화재단 설립에 4억 9,080만원, 송파생활문화 지원 공간 운영에 3,0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위해 1억원, 구민체육대회 5,400만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 9,438만 4,000원, 한성백제마라톤 개최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 혁신도시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 기정예산 9,331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노후 공공청사 시설 현대화와 중앙전파관리소를 연계한 ICT 보안산업 유치를 위해 가락본동 주민센터를 복합화하는 내용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역사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역사문화재과 기정예산 18억 97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4,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매칭사업비인 문화재돌봄사업 운영에 국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위해 2019년 4월 26일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담당관 세입 추경예산은 없으며,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4억 6,651만 8,000원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9,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교육협력과 소관 국가보조금 9,800만원과 역사문화재과 소관 문화재돌봄사업 운영관련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정책담당관 5개 사업과 홍보담당관 1개 사업에 총 8억 8,5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담당관 중 일자리정책담당관 추경예산은 현장 밀착형 일자리 발굴 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총 3억 5,559만 4,000원을, 홍보담당관은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문화체육과 6개 사업, 그리고 혁신도시기획과와 역사문화재과 각각 1개 사업에 총 12억 1,838만 4,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체육과는 송파문화재단 설립 등 6개 사업에 7억 8,918만 4,000원을, 혁신도시기획과는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에 1억원을,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재돌봄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청장님께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셔서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기존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가 크기를 조금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설치비용이 더 들어서 추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풀컬러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지금 이렇게 필요한 예산인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만약 설치하게 된다면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홍보담당관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구청사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를 디지털 홍보전광판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전에도 우리가 총무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청이 많이 슬럼화 돼가지고 오래 건물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이쪽 벽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홍보에 있어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얼마만큼 시너지효과가 설치를 해서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쪽의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찰방법에 있어서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 설치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구매 내지는 설치비용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따가 또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과 160페이지,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요. 증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4,000만원 증액된 사업규모를 보면 풍납토성 방이동 고분, 석촌동 고분 여기 사적관리에 필요한 인원관리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적지 관리할 때 인건비로 지급하는 비용에서 가능하면 차상위계층 인력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제안해 봅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쉬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쪽으로 검토 제안을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114쪽,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행사 운영비라고 6,000만원이 산업전시 및 채용회, 박람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현재 있는 사람들로 하시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111쪽에 행사 운영비에 보면 현장밀착형 일자리간담회 추진을 10회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요 현안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도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소규모 채용행사 민간채용사이트 홍보를 10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 143쪽입니다.
송파생활문화지원공간 운영에 추경이 편성되었는데요. 동아리 교류나 연습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나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보면 추경사유가 무인정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자꾸 무인정산시스템으로 하면 잘못되지 않았는가, 역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체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이 첫째, 셋째 주 쉬고 있죠? 쉬고 있고 공휴일에도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체육문화회관 사용하는 민원인들을 보면 공휴일에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쓰려고 하면 첫째 주, 셋째 주 쉬고, 빨간 공휴일에 다 쉬고,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이 큰 행사할 때 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들한테 공휴일인데 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약직으로 돌려서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하면 또 수익도 나오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자리창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살이실습터가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송파구 풍성로 28번지로 이전한다는 거지요? 그쪽으로 옮기셔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 사용하시던 송파동 건물에 다른 단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부분만 이동하고 그분들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겁니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 문정동 테라타워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센터 평수가 얼마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일자리허브센터니까 일자리창출이 되는지 아니면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여기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문정지구 전체 파이를 키워보자. 그래서 직원들이 3~4월에 전체 1,200개 기업을 방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구인·구직이 굉장히 많고 계속 기업들한테 공간도 빌려주고 있고 구인·구직은 계속 매칭이 되고 있는데 숫자는 생각보다 아직은 초창기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강행사도 벌써 여덟 번이나 했고 각종 행사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마을은 전체적으로 몇 개 과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이런 큰 개념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돈을 쓰겠다고 하는, 물론 써야 돈도 벌겠지만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돈을 절약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풍납동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설명할 것도 없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창의마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도서관이나 기타 등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참살이실습터도 풍납동을 위해서는 한가운데 모이는 게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141쪽, 송파문화재단 설립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장 많은 검토와 질의, 절충과 협의를 했는데 하자마자 돈을 써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문화예술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는 문화재단 설립 추진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는 서울시 2차 사전협의 실시 및 조례 개정,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설립 허가 신청 및 등기법인 출범, 추경 사용, 송파문화재단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정으로 4억 9,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2,9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1억 6,680만원, 시설 및 부대비 1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 이렇게 합해서 약 4억 9,000만원, 약 5억원 가까운 돈이 출연되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소요가 될는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있던 문화원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재단으로 이름만 바꾸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여기에 사업목적을 보면 나와 있고, 그래서 기존 사업내용에 보면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생활을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사업위치에 보면 롯데 기존 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위치를 살펴보니까 롯데 기존 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사업위치 올림픽로 240번지가 롯데 기존 부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송파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에 장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사무실을 어디로 정했는지, 리모델링하실 장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145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어디에 맡기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하시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재단 설립을 한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이것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송파문화원 원장 채용 관계가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145쪽에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가 선정이 되겠지만 지난번처럼 뻔한 결론 내고서 용역을 맡기면 1억원이나 되는 돈이 정말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1억원이나 주고 이렇게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말씀 듣고 싶고요.
147쪽에 구민체육대회 개최에서 저도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도 몇 번 했었는데 지난 번 체육대회의 총 예산액이, 지난 번이면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는지 하고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지난번에 각 동에 600만원씩 지원했다가 그것을 깎았더니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다시 200만원씩 환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깎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작은 행사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인지, 어쨌든 총 예산을 줄인다고 줄였던 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서 다시 또 리모델링한다고, 수리한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본 예산에도 했고 또 남인순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가져와서 거기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바뀔 때, 또 체육문화회관 관장이 바뀔 때마다 체육문화회관은 수리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번 추경예산 가지고는 무슨 리모델링 하고 환경개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의 큰 문제점은 그 앞에 교통단속 CCTV가 설치됨으로써 굉장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오전에 한 8시, 9시쯤에 체육문화회관을 들어가려면 줄을 서는 것이 제가 보기에 30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보통 20분은 기본 기다렸다가 들어갑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주차 관계는 그대로 현재처럼 그렇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주차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센터는 보통 몇 년에 다시 신축하는 것인지, 가락본동은 몇 년 된 것인지, 또 1년에 가락본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건제순으로 이광석 일자리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비즈밸리 산업전시 및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비즈밸리는 한 2,500개 기업이 입주가 된 상태이고요. 문정비즈밸리 활성화하고 특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한 5인 이상 기업 1,200개를 직원들이 직접 방문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연계하고 기업지원 홍보도 했는데요. 다니다 보니까 박람회라든가 산업전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 문정비즈밸리 조성 초창기에 박람회를 했는데 그때는 실효성이 없어서 작년에는 안 했고요. 금년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문정지구에 기업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모집해서 현장에서 청년 구직자를 모아서 매칭행사를 해서 취업 연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3명 정도 하다가 업무량이 폭주해서 5명이 하고 있는데, 3명은 시간제 근로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인데 시간제 근로자는 당연히 확보가 됐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2명의 하반기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행사운영비 중에서 현장밀착형 일자리간담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도 또 권역별 간담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10인 기업이 한 1,000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풍납이라든가 가락 이렇게 해서 기업들 의견을 들어보고 일자리 연계도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게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소규모 채용행사 민간채용사이트 홍보는 작년 12월에 잡코리아하고 MOU를 했습니다. 잡코리아 사이트를 이용해서 현재도 활발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1회당 올리는 비용이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한 50% 깎아준 예산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10회 정도 잡아서 활발하게 청년 구직자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한 8회 정도 지금 실시했는데요. 일자리허브센터에서 했고요. 하다보니까 많게는 150명, 200명도 온 적 있고요.
많이 하는 이유가 청년구직풀이 굉장히 없습니다. 구인처는 많은데, 기업들은 사람을 구해 달라는데 구직자 등록이 아시다시피 일자리센터에 등록된 분들은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청년구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정지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정지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시니어 분들…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정지구는 타겟이 청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정지구만 말씀드린 겁니다.
일본식인데 일본을 닮자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가 그만큼 사는 기간이 늘었잖아요. 사람 나이가 연장돼서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듣고 보고 쓰고 말하고 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많이 구인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무조건 젊은 사람만으로, 물론 젊은 사람이 우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능력을 위주로 할 때 송파구에서 매칭사업이나 또 송파구청 내에서 쓸 수 있는 일자리라면 나이든 사람도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상반기에 기업체한테 전체 설문조사를 보냈는데 들어온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일단 문정지구에 전력을 쏟다 보니까 이것을 못 했어요. 그래서 6월 정도부터 예산이 통과되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체험관을 어디에 운영한다는 거예요? 지금 2회라고 되어 있어서 4,4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문정지구에 한 200개 정도 기업을 모집해서요. 이번에 방문해 보니까 한 80% 이상이 원하고 있어서 2개월에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문정지구 전체를 묶어서 하다 보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쓸 텐데, 그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스타트업 기업을 누가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사람과 기업하고 연계를 해 주자. 그래서 기업을 먼저 한 30개에서 50개 모집을 하고 사람을 모집해서 한 달 네 번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루는 잡아서 기업하고 젊은이들하고 다양하게 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인지 홍보도 해주면서 사실은 매칭을 해주는 건데, 교육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죠.
기업하고 저희가 해주는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잖아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교육내용이라든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틀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취업하고자 하는 인원수를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모아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도 모집하고 선별해야 되고, 사람도 모집해서 선별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송파구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이 기업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매칭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컨설팅회사에 맡겨서 1년에 네 번 교육을 시키면서 그 돈을 주는 거네요?
쉽게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가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인지, 설치한다면 크기 등을 알려달라는 말씀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어떤 입찰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유투브를 통한 영상 등 디지털 광고물과 전광류에 대한 홍보가 대세입니다. 저희도 지난해 11월 전부개정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시피 영상광고물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판이 공익홍보판 6종과 문자전광판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로 광고하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자전광판이 그나마 짧은 문구로 수시로 변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2004년에 설치되어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자주 나고 있어서 이것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2016년도 개정된 사항인데요. ‘국가 등의 청사건물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 설치가 가능해졌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신청사에, 혹시 여기 보이십니까?
(관련자료 제시)
이렇게 커다란 대형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면, 사실 현수막은 하나에 한 종류밖에 제한적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영상으로 광고를 하면 구민에게 보다 더 많은 유익하고 다양한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입찰방법은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 물품조달구매에 의한 설치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9m×10m로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 앞에 빌딩 하나 있죠?
그런데 그전에 조례가 없는데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개인에게 허락을 한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게 그거하고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16년도에 관공서에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인이 하는 광고물에는 실을 수 있습니다.
홍보과에서 홍보를 하는 종류가 많이 있죠? 구청에도 보면 영상물이 층마다 다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또 사진전시 이런 거 통틀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 부분 빼고.
그런 것은 토털 얼마나 들어갈까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데도 현상하는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몇 장 찍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이트하게 해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책정해 놨을 거예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송파구청 1층 현관에 해놓은 김정은 사진을 현상한 겁니까?
그 사진은 매년 보도사진을 찍는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사진기자들이 자기가 찍은 사진을 출품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전이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진기자하고 간담회를 하러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전시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걸려있던 사진 중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1주년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
그래서 한국사진기자협회와 송파구청이 같이 공동주최로 진행…
아까 과장님 말씀이 1주년을 뭐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사진전시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는데 그게 무슨 역사적인 것이라고 거기에 그것을 전시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관이에요. 67만, 68만 구민이 다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세요. 행정을 할 때는 100%는 없지만 그래도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답변을 다하셨나요?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김기범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문화공간 지원 공간 위치 등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지원 운영은 기존 위치는 잠실역사거리 옆에 있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부지가 롯데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롯데 소유 공개공지 위에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 대여소를 폐지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동아리 활동 지원 장소가 없어서 여기 저기 흩어져서 하던 것을 그곳에 인테리어를 해서 주민들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고자 공간 활용 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에 공휴일 휴관이라든가 주차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하는데 무인화를 한다, 그게 일자리창출에 반한 것이 아니냐, 다른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체를 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워낙 주차문제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위례 쪽 나가는 길이 개통되다 보니까 거여동 쪽으로 나오는 주민도 많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고, 또한 민원으로서는 거기에 무단으로 주차한다는 민원도 많고 해서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다 보니까 주변에서 잠깐 오는 운동자도 차를 가지고 오고, 또 한편의 민원제기로는 출근하면서도 그냥 놓고 가는 차량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유료화로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는 시설개선이 아니라 주차시스템을 유료화로 하기 위한 무인시스템을 개설하는 공사 추경예산이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주차요금 부과하는 시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체육문화회관과 시설관리공단과 다시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원래 처음에는 관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협의를 더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기휴무를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죠?
이 부분도 답변이 약간 늦었습니다마는, 평일에 쉬면서 공휴일을 개관하는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휴관일에 워낙 대청소나 시설 정비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과 체육문화회관과 같이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역행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는 대관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체육문화회관밖에 없는데, 아마 올해부터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첫째, 셋째 주를 휴관해 버리고 또 법정 공휴일을 휴무로 하다 보니 굉장히 쓸 수 있는 공간의 시간이 줄어들어버린 거죠.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앞으로 신규 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이관하기 전에 해왔던 업무들과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신규 추가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면밀히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당장 2020년에는 4억 7,000만원 정도 순수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2021년 8억 7,000만원 정도, 2022년은 8억 8,000만원, 그래서 향후 한 4~5년까지는 연간 8~9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주로 신규 발생하는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굳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문화원을 기능 변화라든가 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병행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타당성 검토라든가 저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면밀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재단과 문화원 자체가 설립부터 근거법령도 다르고,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지만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요. 그리고 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목적사업이 향토사의 조사연구라든가 발간·수집·보존 이런 쪽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정책들,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대형공연장 유치, 설립, 운영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고자 하면 문화원에서는 그 범위가 벗어나서 문화원은 순수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해 나가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아까 문화재단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이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쪽으로 잡고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실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은 가지고 있는데 풍납동에 있는 창의마을이라든가 보상건물 등에 입주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쪽으로 조사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업체선정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용역내용은 타 지자체 문화예술회관 및 주요 공연장 건립 사례라든가 특정 대상 우수사례라든가 미흡사례에 대해서 우리 구만의 경쟁력 있는 공연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조직, 인력, 운영 방식이라든가 운영 예산, 여러 가지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분야별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70만이 되어 가는 송파구가 아직 마땅한 문화예술회관 하나가 없어서 예술단체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 용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식 위원님께서 문화원장이 아직 공석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화원장 선출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석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빨리 문화원장이 될 수 있도록 현재도 준비하고 있고요. 학식과 덕망이 높고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로… 지난번에 제가 문화원 이사님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사님들 중에서도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문화원장은 이사라든가 거기에 있는 회원으로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총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추천도 하고 자체적으로 빨리 해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문화원에서 보면 이사님들도 의견이 다들 합치가 되어서 조만간에 좋은 훌륭하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원장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진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이사들 총회에서 내부적으로 선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셔도 되는 거죠?
일단은 공고를 해놓고 어느 분들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조건이 뭔지 이런 게 공고가 돼야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혹시 원장을 하시려고 그러면 출연금 2,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번 이사진들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 보니까 아까 공고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도 총회에서 조만간에 빨리 결정해서 공고를 하고 추진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 부분들은 총회에서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추대되면서 본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달 된 얘기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오래 되었잖습니까? 왜 안 하는지를 내막이 있습니까? 이거를 왜 안 합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공고나 홈페이지 공고도 이사님들이 총회에서 결정해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루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두 번째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송파구민체육대회 지난번 대회 총 예산액, 장소, 각 동의 지원금이 줄어든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송파구민체육대회는 기존에 항상 쭉 해왔던 잠실종합운동장 야외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2017년인 지난 12회 때는 3억 800만원이었고, 11회인 2015년도에는 2억 7,600만원, 10회인 2013년은 2억 7,500만원, 9회인 2012년도에는 2억 8,700만원, 그리고 동 지원금은 쭉 600만원씩 되어 있었고 9회 때만 500만원 정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줄어들었던 내용들은 사실상 구민체육대회가 실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소규모로 진행해 보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동 지원금도 200만원 정도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때나 해도 동 체육대회를 하면 최소경비가 600만원 이상은 동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비용도 안 된다는 민원이 있고 사실상 약간 최소비용 정도는 보전하는 것이 낫겠다는 차원에서 추경을 올려 봤었고요.
구민들은 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줄어들어서 4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든가 그런 게 비용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어차피 명랑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최소비용만큼은 동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으니까 반영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체육대회 총 예산액이 3억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까지 같이 하면 3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줄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야외에서 했고 이번에는 실내에서 하잖습니까? 이번에는 입장식도 간소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가장 손쉬운 동 지원금을 줄여놓고서 2억 5,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 반발이 계속 있으니까 다시 원위치 됐는데, 결국 행사는 줄어드는데 비용은 똑같이 들고.
복지가 마찬가지이지만 복지는 주던 것을 깎을 수는 없잖습니까? 주던 것 안 주면 벌써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상 못했나 싶고요.
그리고 추경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결론은 규모는 줄이는데 예산만 안 줄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아예 지난 번 수준으로 한다고 하지.
그리고 워낙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27개 동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은 몇몇 동에 제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준비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하려고 하면 400만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이 생각나니까 그게 600만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줄은 것 같고 뭔가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제 400만원으로도 충분한데 주던 것 안 주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다시 환원은 됐지만, 결론은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네 해놓고 가장 중요한 예산은 그대로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요.
제가 볼 때 기존예산이나 올해 추경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그 예산규모 정도는 구민체육대회에 7,000~8,000명의 구민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이니까 이 정도는 예산은 돼야 되는 것 같고, 조금 줄었던 것이 그런 부분들이 감안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체육대회나 이런 체육문화 쪽은 기존에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올려놓은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행사하다 보면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으로 해나가는 행사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올해 체육대회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자체 예산이 삭감되어 온 것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올해 전국체전이 100회 있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고 체육종목도 줄었고 예전에 하던 입장식도 간소화 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됩니다. 하셨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 쪽에서 이거는 돈이 적다 어떻다 하니까 구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발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한테 발목을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처음에 집행할 때 저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전에는 600씩 줬는데 됩니까?’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 답변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몇 달 안 돼서 이게 안 된다.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행사에 일관성 있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시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 떠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던 중에 추경 얘기가 나오고 또 일부 동에서 예년처럼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주민들도 동에 600만원이 나가든 만일에 이 추경 안 되고 400만원이 나가든 주민이 각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600만원이 나갔어도 주위에 주민들이 가서 홍보해서 보조금 받고 찬조 받고 지금 또다시 준다고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27개 동 중에서 우리 동이 조금 더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한 만큼 각 동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추경되기도 전에 벌써 이미 ‘구의회에서 승인하면 됩니다. 다른 데서 빌려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하다 보니 구의회가 우습게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에 와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윤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우리 동에 가보니까 ‘그 돈 예상하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진행이 된 것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명랑운동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구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구민체육대회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봤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은 올라온 것이고요. 다음에 2년 후에 또 대회가 치러진다고 하면 이번에 처음 취지는 규모를 축소해서 간소화하자는 취지였잖습니까? 결론은 어쨌든 예산을 줄이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줄이면 10%를 줄인다, 20%를 줄인다 그러면 모든 항목에서 같이 줄여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행사업체한테도 조금 줄여야 되고 장소 사용료도 조금 줄여야 되고 모든 항목에서 줄여야 되는데 동 지원금에서만 그냥 확 줄여놓으니까 동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어차피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으면 모든 항목에서 조금 조금씩 안분해서 똑같이 줄였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보고 그게 아쉬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정식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체육문화회관의 개선 사업에 대해 주차 문제라든가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체육문화회관 추경에 올라가는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민원사항이 워낙 많아서 주차 자체를 무료에서 유료로 바꿔보고자 하는 주차박스 유료시설하는 개선 사업비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어려운 주차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주차공간도 많이 활용해서 안내도 하고 있고 또 회원들께 가까이 계신 분들은 되도록 도보로 오실 수 있도록 안내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유휴 학교라든가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를 하고자 여러 가지 공문 시행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많고 차량이 빠지지 않고 하루 종일 주차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제는 유료화해서 정말 필요하고 꼭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분들만 가져오게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CCTV를 활용해서 무단주차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주차관리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우리 구민들이 체육문화회관을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개선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추경이 돼야 바로 준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워낙 주차면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주변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주차를 유도해서, 일단 무인시스템만 되어도 당장 줄을 서서 못 들어가는 것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수영 같은 경우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위례에서도 올 것이고 거여, 바로 앞에 사시는 분 아닌 다음에는 출근하면서 수영하고 다시 차 갖고 출근을 하고요. 또 여름이든 겨울이든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 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차관리과도 얘기하다 보면 차를 안 갖고 오면 되지, 왜 차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수영 종목만 예를 든다고 보면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수영해야 되는데 수영하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차를 가지고 간다? 물 묻은 채로 어느 정도 말려서는 하겠지만 겨울 같은 때 차도 안 타고 그냥 간다? 조금 현실성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하시는 연합회에서 데모도 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얘기하다 보면 현장의 얘기는 전혀 모르고 그냥 차 안 갖고 오면 된다 라고만 하는데 그건 현실성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어쨌든 체육문화회관은 CCTV로 인해서 유발이 됐지만 주차난이 골칫거리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몇 개월을 여기를 다녀왔어요. 추운데 새벽에도 가서 차 몇 대 들어오나 체크도 해보고 언제가 막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송파문화재단 설립 추경에 4억 9,080여만원이 금년도 소요경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설립이 되면서 올해 들어가야 될 비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구의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명예이사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보건위원이고 또 우리 부서이니까 그것을 건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하면 혹시 연간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문화재단에 관해서 142쪽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채용심사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신 줄 알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이라면 보통 구청에 관련 과에 보면 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수당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추천위원회라고 그러면 그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동의안을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을 할 때 의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통보해 주십시오’ 했고, 그리고 ‘임원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동의안을 가결할 때 과장님 마음하고 가결되고 나서 마음하고 완전 180도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 전반적으로 재단을 설립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분명히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방향이 대충 나올 겁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보고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건비 나왔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미 우리 과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때 동의안 할 때는 사실 가예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동의안이 아직 가결 안 됐으니까 그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예산을 해놓은 건데, 이것은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로드맵을 다 나와서 정리해서 올린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몇 명인지, 뭐하는지, 또 채용심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용심사 심의위원은 몇 명인지, 누구를 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은 대표이사는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직원은 그때 4명이었는데 누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그때 동의안이 빨리 올라가야 된다고 한 게 서울시에 문화재단 심의는 5월 말에 있지만 5월 초에 ‘우리 송파구에 이러이러한 문화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저희한테는 지금 말 한마디 없이 추경만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봐지면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동의안 할 때도 네 가지 안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위원장님께서 속기까지 남긴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속기까지 남겼고. 그랬는데 추경이 있다고 해서 예산만 딱 올라오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산 문제는 채용이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다, 임시직이다 이런 부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인사규정을 할 때 협의를 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임원추천위원회 300만원, 채용심사위원회 운영 300만원, 고용승계 관련 설명회 300만원, 고용승계는 아마 공단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거겠죠. 이관되는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300만원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렇죠?
150쪽입니다.
한성백제마라톤 이게 아마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없었던 예산 같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 그런데 민간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주려고 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를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어서 정영철 혁신도시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센터들은 몇 년이 되어야 청사 건립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고요. 또 가락본동은 지금 몇 년째 경과가 되었는지, 또 가락본동 이용객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이고요. 파악해 본 결과 보통 30년 이상 되어야 주민센터 청사건립 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락본동은 29년 경과되었고요. 또 가락본동 이용객수는 민원처리 건수가 1일당 500건수가 되는데 대략 따져보니까 1일 한 150명 내외,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있는데 월 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빼고 20일로 나눠보니까 1일 한 25명 정도 아니면 27~28명 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어떻게 해서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중앙전파관리소가 ICT 보안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다 입주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공공기관들이 다 들어옵니다. 인터넷침해대행센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모든 보안 공공기관, 서울 거점에 있는 데가 다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청사는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신청사가 마련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의 수도권 내 전파산업과 보안산업이 97%가 몰려 있습니다. 지방에는 전파산업 같은 것은 있지만 보안산업은 수도권 내에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산재되어 있고. 그런 업체들이 가락본동에 일을 보러 시제품을 테스팅하고 안정화 검사하고 옛날에 보면 KS마크식으로 인증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10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기업체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변 상업지역은 IT벤처 건물도 공공기관도 거점도 중앙전파관리소로 다 들어옵니다. 클러스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 빈공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산업을 전부다 산업구조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자족도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동 주민센터가 상업지역에 있는데 용적률 한 66%를 찾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은 법정한도가 800%까지 용적률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140억원에서 670억원으로 재산가치가 올라갈 것이고요. 추정치로 보면 1년에 한 18억원 정도 예상수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한편으로 말하자면 가만히 가지고 있고 방치하는 것은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신축하지 않고 왜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손을 댔느냐? 그 위에 중요한 혁신보안기업체들을 유치해서 2025년 전에 다 그쪽에 포진시켜서 바로 붐업이 될 수 있도록 자족도시로 가는 길을 한 번 방아쇠를 당겨보려고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조금이고 나머지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중 큰 것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전파관리소가 바뀐다고 했는데 그게 확정된 겁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은 건축계획을 현상설계공모도 다하고 앞으로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기획과에서 맡게 된 이유가 그쪽 주변환경이 2025년 되면 상당히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가락본동의 청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팀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 1일자로 생김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주변의 환경변화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합개발도 같이 겸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은 답변이 없죠? 아까 끝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8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송파구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82억 1,305만 7,000원보다 3억 1,590만원이 증액된 185억 2,895만 7,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증진과 세입액으로 3억 1,590만원이며, 전액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비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1억 4,580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에서 3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억 9,7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2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경예산은 4억 8,600만원으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3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경예산은 1,102만 7,000원이며, 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편성, 구의회 의결을 위해 2019년 4월 26일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82억 1,305만 7,000원보다 3억 1,590만원이 증액된 185억 2,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건강증진과 소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증액 편성된 국고보조금 1억 4,58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7,01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 추경예산은 건강증진과 소관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보건지소 소관 보건지소 운영 사업에 총 4억 9,7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건강증진과 소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4억 8,600만원을, 보건지소 소관 보건지소 운영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8개월분 1,1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므로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원래 기정액이 4,400만원 결산해서 정해놓았던 건데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온 거죠? 소장님,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난임부부에 하려던 것과 지금 경정예산이 올라와서 인공수정 시술비 및 약재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서 대상이 불임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법적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라고 하는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의미를 잘 모르겠고, 이게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된다면 총 5억 3,000만원인데 대상은 몇 부부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인지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또 혹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은데 못 해 줄 수도 있는 것인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그러면 바로 답변 주시고, 또 들으시면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경 전 난임부부하고 추경했을 때 난임부부 지원 규모나 대상이 왜 확대가 됐는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추경 전은 중위소득 130% 이하의 난임부부만 지원이 됐었고요. 총 신선배아 4회만 지원이 됐다가 이번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게 함으로써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4회에서 10회까지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시술 횟수라든지 대폭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4,4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가 됐고요.
또 시비하고 국비가 12월 말에 확정이 돼서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소득 180% 이하’가 어떤 의미인가, 지원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180% 이하는 4인 가족으로 월 소득 830만원이 기준소득 180%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소득 이상이 되면 지원을 안 해주고요. 또 3인 가족은 월 소득 670만원 이상이 되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는 100% 지원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 3,000만원이면 몇 부부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하셨는데요.
5억 3,000만원이면 1,060회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시도한다면 1,060명까지 지원 가능한 액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예산부족 가능성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모자라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예를 들면 12월이나 이럴 때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도 지원신청을 받아놨다가 내년 되면 다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내년 초에 다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선배아는 4회, 동결배아는 3회, 인공수정은 3회 이렇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수정이 안 돼서 난임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예년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국가사업이니까 계속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하고 있던 인원수는 대략 얼마나 돼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지원돼서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경감된다 해서 국비 지원이 2018년도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작년에 해 보니까 너무 전국적으로 난임부부들이 지원 안 해준다고 항의를 하고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를 확대해서 작년에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대상이 4인 가족 아까 월수입 800만원 정도 말씀하시고 3인 가족은 6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면 중상층 돼요. 아주 부유한 집의 식구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네요?
작년 2018년부터는 의료보험 된다고 그러는데 한 번 시술하면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의 예를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됐을 때 1회 시술당 150만원해서 3회까지 450만원까지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1회당 15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비를 비보험에서 의료보험으로 확 적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은 거의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까지 나오고 청구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1회 시술당 비용은 한 200~3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이 10회까지는 본인부담금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침이 바뀐 게 작년 12월에 바뀌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보통 신선배아는 체외수정 했을 때 수정에서 착상까지 되는 비율이 대개 30%에서 40%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태아가 잘 자라서 출산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10% 정도로 뚝 떨어지고 있는데 송파구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병원은 어디입니까? 차병원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마리아병원이 동대문이 있는데 분원이 지금 현재 송파구에 와 있고, 또 신천역에도 보게 되면 차병원에서 시술하셨던 의사선생님이 그쪽에 불임전문 의료기관을 개원하셔서 직접 시술하는 병원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선 보건지소장 답변하실 것 있나요?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보건지소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사유를 보니까 식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입언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식당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했는데 저희는 그게 있는 것을 모르고, 또 지소장님께서 동에 계시다 보니까 동에는 지원되는데 지소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1일 5만원이면 시간당 1만원이잖아요. 이거는 노동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조금 적은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대성
미래전략국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일자리정책담당관이광석
홍보담당관이선희
총무과장이희병
자치행정과장정용석
재난안전과장엄대섭
민원여권과장황인환
문화체육과장김기범
혁신도시기획과장정영철
역사문화재과장이창수
건강증진과장양진모
보건지소장김병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