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4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계속)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보건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0일 행정보건위원회 재2차 회의에서 3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사항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등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일자리정책담당관과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혁신도시기획과 4개 과에서 8개 사업에 대한 삭감내역이 약 11억 3,0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논의 중에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한 예산안 일부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 111쪽에 있는 현장밀착형일자리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문정지구 전체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문정지구 전체 10인 이하 기업이 70%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70%면 스타트업기업, IT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요즈음 인력채용 추세가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스마트업에서는 경력사원을 많이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스타트업 인턴 취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물론 삭감한다면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겠지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문정지구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당연히 받아들이겠고요.
세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조성 및 개장 홍보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200개가 넘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숙원사업이 공동판매장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회적경제센터 내에 한 5평 정도 공간에 판매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 되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다음은 홍보담당관 이선희 과장님께서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관련해서 전액 삭감하는 안과 3,000만원을 삭감하자는 2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즈음 디지털 광고물이나 영상광고는 요즘 홍보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전광판 설치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형 현수막과 같은 홍보로는 정보가 조금 제한적이고 요즈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파구의 정책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니 원안대로 꼭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송파생활문화지원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송파생활문화지원공간 운영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살사거리에 롯데 공공부지 건축물후퇴선에 들어 있는 자전거대여소를 인계받아서 저희 부서로 관리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존에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 학생들 공부 가르침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유휴지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최소 비용입니다.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지 들어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득이 하게 정말 필요한 인테리어를 해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최소 비용인 3,000만원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건이 더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실을 꾸린다든가, 최소 인력에 대한 비용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재단이 올해 안에 설립이 되어서 우리 송파구민들의 문화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2건으로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 삭감, 2,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어떤 특정 한 건물이나 한 지역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송파구 내에 있는 전 지역에 가장 유효한 지역, 그리고 가장 타당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철 혁신도시기획과장님 행사장을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혁신도시기획과 관련해서는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2건의 삭감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건은 2,000만원, 한 건은 5,000만원에 대한 삭감요구가 있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개발용역도 두 번이나 유찰된 끝에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또 유찰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합건물을 우리 구에서 상상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건물에 1층은 어떻게 짓고 2층은 무엇을 하고 이런 대충의 안이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용역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건물 하나를 놓고 이 부분만 1층만 건물을 지으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분야를 넣어가지고 몇 층으로 하고 이러면 좀 더 광범위하게 나올 것이고 이렇지 않나요?
그냥 단순하게 엔지니어 인력비가 비싸서, 요즈음 시대가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것을 복합건물로 지을 것이라는 게 대충 나오지 않았을까요? 터무니없이 안 나오고 그냥 여기가 정말 아까우니까 이것을 용역을 해서 복합청사로 짓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다 나와서 모든 사업성이 검토되어서 가장 경제성 있고 또 그런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기초자료도 튼튼하게 조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되면 그곳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상설계 및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현상 및 기본설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타당성 조사해서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경제성을 따져서 그렇게 한다 이러면 설계비용을 투자해서 설계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비싼 땅에 이 복합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획적이게 대략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땅은 상업지역이니까 우리가 그냥 놔두기 아까우니까 용역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세한 설계는 이 용역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1층에 주민센터이니까 1층은 주민센터 짓고 2층은 문화복지시설 짓고 3층은 어린이집 짓고 4층은 쳬육시설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이렇게 하는 안이 대충 나와야 이 용역비가 적당하다, 아니면 저희가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용역비가 너무 적다면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별로 그게 없어. 더 삭감해도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게 대충 안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과장님 답변은 상업지역이니까 이것을 저희가 크게 지어서 복합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에 맞는지, 경제성에 맞는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지금 일차적으로 동 주민센터와 여러 가지 마을활력소도 넣고 해서 시설현대화가 행정수요 충족과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ICT 보안기업체를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시켜서 앞으로 롤모델형으로 가져가서 다른 데도 확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1층부터 3층까지는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그 나머지 4층부터 15층에는 전부 산업기능을 보유해서 그 지역 일대에 산업화를 해서 공간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을 추경에 올리게 된 계기가 아시는 것처럼 송파ICT 클러스터가 옆에 들어오잖아요.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역개발 여건을 봤을 때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가락뵨동 청사가 주변여건하고 환경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지역개발을 유도 차원에서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타당성 용역이다 보니까, 지금 복합개발 기본구상은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어느 정도 15층으로 해서 저층부는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상층부는 말씀드린 ICT 이런 오피스 부분으로 구상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과연 저희가 바로 보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익성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기본설계도 아니고 타당성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한 주변 규모에 맞게 필요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용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억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대로 보면 가락본동 건축‧건물현황, 대지면적, 용적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 무엇 무엇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기획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엔지니어 파트가 디테일하게 이것을 나눠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용역도 설계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도 중요한데 ‘예비’라는 것을 앞에 글자를 넣어가지고 오히려 국‧과장님이 함께 요즘에 어떻게 한다고만 내용을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그러면 이게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책정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비’라는 말을 한 번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사전 예비 타당성을 하게 되면 다른 적격성 심사도 할 때 또 그게 논해지는데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자체개발한다고 그러면 한 300억을 투자해서 그 재산가치가 67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년 18억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추정치가 예상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냥 용적률을 66%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까먹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행정 서비스와 지자체 송파구의 산업에 기여하는 것을 따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예비타당성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을 완벽하게 여기에서 해서 그 다음에 본 설계, 그러니까 본 설계는 현상 및 실시설계입니다. 2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저렴하게 해서 유찰돼서 어떤 조사를 못한다든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서울시에는 이런 시뮬레이션 기계라고 할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설계를 해 보고 본 설계를 한다는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자는 측면의 얘기인데 그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엔지니어 파트를 구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가 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은 추후의 얘기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라든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윗층은 세를 주는가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저희는 자체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계해서 어디에다 입찰제도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미리 선정을 5개면 5개 해가지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게 할 수는 없나요?
일단 계수조정 시간이니까 가락본동 주민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 해 주셨고요.
아까 잠깐 말씀 들으니까 국장님께서는 1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 1,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가능하다고…
이혜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것은 특정지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요. 이게 후보지를 확정하지 않고 송파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가능성과 법적절차 그런 행정적인 모든 것으로 열어놓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 정도로 정해졌고요.
예를 들면 놀이마당, 또 한 가지는 송파구 방이동의 주차장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와야 이게 돈이 1억 가지고 될지 2억 가지고 될지 나오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충 어떻게 어떻게,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내용에는 놀이마당이라고 해 놓고 다른 데 송파구 전역을 찾고 있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되지?
우리 놀이마당이 서울시 땅이에요. 우리 송파구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여기다가 무엇을 지을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문화회관을 건립한다니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 조사인가 나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발주 전이라도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유효한 지역이라든가 형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송파구 놀이마당은 송파구 소유입니다. 토지는요.
그게 과연 더 옳은 건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 더 좋은 지역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모색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수조정 하는 날인데 어쨌든 김기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그 와중에 야당의원의 구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집행부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불편한 사항을 요청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 국‧과장님께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가 바뀐 오늘 제가 말씀 들은 거로는 거부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하고 추경 심의에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했던 말씀이 이렇게 거부를 당하니까 참 정말 유감이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원의 불편한 사항을 좀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의견조율을 위해서 4시까지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111쪽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6,000만원 중 삭감 3,000만원, 수정예산 3,000만원으로, 일자리 정책담당관 116쪽입니다.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관련하여 당초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홍보담당관 122쪽입니다. 디지털 홍보 전광판 설치관련 사업 5억 3,000만원 당초예산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총 3건 5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보강(풍납족구장)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한성백제문화제(동명제) 관련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3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177쪽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30만원으로, 총 3건 5,0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의안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태 선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안 전 국 장황 대 성
미 래 전 략 국 장인 금 철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일자리정책담당관이 광 석
홍 보 담 당 관이 선 희
총 무 과 장이 희 병
자 치 행 정 과 장정 용 석
재 난 안 전 과 장엄 대 섭
문 화 체 육 과 장김 기 범
혁신도시기획과장정 영 철
건 강 증 진 과 장양 진 모
○의결사항
·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