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29일 (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94.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3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94.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0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3일 운영위원회 제41차 회의에서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가결되어 6월 2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6월 22일, 19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종하 의원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6월 23일 운영위원회 제4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1994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송파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4년 6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및 총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 조례안 네 건, 동의안 한 건, 결의안 한 건 등 총 일곱 건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1분)
금번 회기는 기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구정연설(’94.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4시 12분)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에 성원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상반기중에는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한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송파 21세기로의 약진을 위한 구상전이 많은 전문가, 시민, 학생 등의 참여로 미래의 송파를 조명하여 시민의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를 높혔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한성백제문화제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 우리 송파의 모습과 전통을 확인하고 우리 구민의 문화수준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염려하여 주시는 덕분으로 구립도선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도 지난 5월 10일 개관하여 현재 문화원 법인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잠실과 탄천 빗물펌프장을 정비 완료하여 주차장과 다목적 행사장으로 활용 준비 중에 있으며 성내천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 간부진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완벽한 수방대책을 위하여 하수시설을 주민들과 더불어 반복하여 정비, 점검하고 유사시 인근 주민들과 공무원이 빗물펌프장에서 합동 근무할 수 있는 민·관 협동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립도서관,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문화정서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나가는 한편,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송파한가족돕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송파 장학회 법인설립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실시할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시설물 관리를 철저히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송파구가 높게, 맑게, 그리고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절약 반면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시설확충과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104억 4,700만원이 확정되면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915억 200만원에서 1,019억 4,900만원으로 증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1,900여 송파구 공무원들은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70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동안 구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오늘, 금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내용은 추가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 세출의 총괄적인 사항, 그리고 예산과목에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회추경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 세출경비의 추가계상 및 기 편성된 예산중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의 재조정과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국제화대응 경비확보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지방단위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 변화를 기초로 하반기 징수전망을 정확히 분석, 안정적인 세수추계를 위하여 과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액의 상향조정과 기타 징수교부금 및 재산매각수입의 변동분 반영, 1993년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의 전액재원화 및 국가와 시로부터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 정리등 현실적인 징수가능액을 산정한 추경세입 총규모는 104억 4,700만원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체납액일소를 위한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으로 3억 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은 시도로점용료 인상에 따른 교부금 1억 200만원과 규유재산과리계획 변경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추가분 10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993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 총 252억 7,100만원이나 이중 당초예산에 기 반영된 164억 4,000만원을 제한 88억 4,400만원을 추경재원화 하였으며 보조금은 4,900만원으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등 12개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변동분과 국·공유재산관리보조 간주처리분입니다.
그러면 총 104억 4,7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추경예산규모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내역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직원특수업무추진경비등 10개 단위사업에 12억 5,700만원의 감액경정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비 1.2%인 1억 2,100만원, 일반행정비 32.2%인 33억 6,700만원, 사회복지비 41.6%인 43억 4,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2%인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구의사당관리 공공요금 및 하위직 대민활동비 900만원과 상임위원실 비품 및 전산장비 구입비 1,300만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회의비, 수당, 여비 등 회의일수연장 소요경비 5,9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는 9,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직원 특수업무 추진경비 2억 6,000만원을 삭감, 추경재원화 하였으며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에 8,800만원, 일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민활동비가 1억 4,100만원, 교통전문직 채용 및 학비보조 수당 인상분이 4,200만원, 송파사회지표 연구개발 용역비 5,500만원, 행정소송수행경비 3,000만원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공보비는 9,700만원으로,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경비 및 시설보강에 1억원, 실버악단 운영 및 한유성 기념비 설치 1,500만원, 방이고분 잔디보식에 1,000만원을 계상함과 동시에 구립도서관운영 관리위탁에 따른 자원봉사자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2억 5,600만원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민간위탁비 교육 및 구정홍보물제작등 경상경비 4,900만원, 우편요금 인상분 등 일반운영비 5,700만원, 동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과 전산소모품 구입에 5,400만원 등이며 동사무소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숙직수당 2,100만원을 삭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운영 보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위원 격려비 7,400만원, 주민등록 전국온라인망 설치운영비 보강에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 2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소송수행 비용 등 경상경비 4,900만원, 종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방이동 52-1 토지매입비 25억 8,000만원, 지방행정 전사화를 위한 컴퓨터 확대보급 등 행정장비 보강. 1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00만원, 토지등급 개별통지 및 재산세 표준화 업무보조 2,300만원, 체납고지서 구입 등 세수증대활동경비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입니다.
송파한가족돕기 책자 추록 및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800만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지장물 철거보상금 등 1억 3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 보조 및 취득사업노임 인상분 1억 8,000만원, 놀이방운영 등 노인유아복지 경사경비 2,000만원, 종합복지관 공동작업장 건립비 10억 9,200만원, 노인복지관 4, 5층 증축비 10억 4,400만원, 낡고 협소한 노인정 2개소의 개보수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소유주의 매수협의 불응으로 복지시설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오륜상가내 건물매입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함과 동시에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기정예산 500만원을 감액, 이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는 4,400만원으로, 청사 적축물 수거료 등 보건소 운영 경상비 2,600만원과 컴퓨터 확대보급에 따른 물품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비는 4억 2,000만원으로서 공원관리 인부임 등 경상비 4,100만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정비 2억 1,200만원, 녹지관리 인부임 등 경상비 6,800만원, 탄천제방 개나리 식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청소사업비는 9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5억 5,100만원, 청소용품 구입 및 국민연금부담금 8,200만원, 재활용품 장려금지급 6,500만원, 청소지역 대행업체 이관에 따른 콘테이너 구입비 경정 1,800만원, 공중변소 관리 및 장애자용 이동화장실 설치비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중 도시개발비로서, 불법 광고물관리 경상비 1,800만원, 교통전문직 연구활동 지역교통 경상비 1,5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는 17억 9,100만원이 계상되어, 방이·석촌동의 보도육교 실시 설계비 4,0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3억원, 풍납동 89번지 일대 외 4개소 도로정비 6억 200만원, 보안등 및 도로유지관리 6억 3,400만원, 가로등관리 및 공동구 조명시설보완 2억 1,600만원 등입니다.
또한 치수·하수사업비는 19억 3,500만원으로, 성내천 고지수로 정비 4억 4,600만원, 기성제 정비 및 펌프장 역지변교체 2억 2,000만원, 기상정보망 설치 장비구입 500만원, 오금동 관내 오수관 신설 6,5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 3억 3,000만원을 경정, 세출경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건설재원 적립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된 세출잉여금 17억 5,000만원을 예탁금으로 조종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1억 1,000만원, 주차단속관리 과징 업무 보조 등 1,000만원, 주차단속관리 과징 업무 보조 등 경상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3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국장과 관계 실·과장이 상세히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30분)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조원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회부시키는 것이며,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 제4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은 내일 오후 2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정열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