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12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보행 실천운동 5,266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266만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2,36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360만원,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 11억 1,311만 3,000원 중 1억을 삭감하여 10억 1,311만 3,000원,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공사 3억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2,0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2억 2,315만원 중 5,6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715만원, 글로벌 인재육성 여비 3억 7,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수평적 회의방식 도입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7,5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청사 내 갤러리 운영 1억 440만원 중 2,440만원을 삭감하여 8,000만원으로, 새주소 정비사업 5억 841만 4,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841만 4,000원으로, 구정 역점시책 광고 9,420만원 중 1,370만원을 삭감하여 8,050만원으로, 구정홍보물 제작 2억 7,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 7,000만원으로, 소식지 해피송파 발행 6억 905만 6,000원 중 1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1,905만 6,000원으로, 인터넷방송 운영 3억 4,65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650만원으로, 효율적 정보화사업 운영 17억 790만 3,000원 중 2억을 삭감하여 15억 790만 3,000원으로,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운영 8,841만 6,000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4,841만 6,000원으로, 솔이성과관리체계 구축 3,45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450만원으로, 효율적 학술용역 운영 6억 500만원 중 2억을 삭감하여 4억 500만원으로, 송파 경제포럼 운영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4,3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300만원으로, 멘토링봉사단 운영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물놀이안전교실 운영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억 2,260만 7,000원 중 2억 2,260만 7,000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송파구민 한가족체육대회 2억 100만원 중 2억 1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신년 해맞이 한마당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작은음악회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체육문화회관 시설개선 3억 1,900만원 중 2억 6,400만원을 삭감하여 5,500만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4억 6,34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1,340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66억 5,212만 5,000원 중 8억 1,515만원 2,000원을 삭감하여 58억 3,697만 3,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28억 8,600만원 중 1억 3,449만 6,000원을 삭감하여 27억 5,150만 4,000원으로, 석촌호수길 삼전동 간판개선사업 3억 3,0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500만원으로,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 1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 2억 3,7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700만원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연구용역비 6억원 중 1,778만원을 삭감하여 5억 8,222만원으로, 6.25기념행사 개최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4억 1,569만 6,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3억 1,569만 6,000원으로, 자전거 시범학교 7,8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4,800만원으로, 자전거 콘서트 축제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2억 2,3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4,300만원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설비 14억 4,000만원 중 4억을 삭감하여 10억 4,000만원으로, 체비지주차장 부지매입 55억 5,400만원 중 47억 5,100만원을 삭감하여 8억 300만원으로,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공사 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성내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900만원 중 2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가로녹지대 주민참여 꽃과 열매거리 조성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공원 내 과태료부과 안내판 설치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총 46건에 97억 4,113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1억 3,950만원 중 26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4,218만 6,000원으로,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3,520만원 중 700만원을 증액하여 4,220만원으로,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5,640만원 중 4,68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20만원으로, 의정활동 연찬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 광고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9,615만원 중 6,85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만원으로, 의회 의정운영 홍보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4억 441만 9,000원 중 1억 5,950만원을 증액하여 5억 6,391만 9,000원으로, 인재육성 역량별 전문교육 강화 2억 9,490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490만원으로,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1억 5,195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195만원으로, 동주민센터 실적평가 400만원 중 390만원을 증액하여 790만원으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4억 3,200만원 중 2억 5,920만원을 증액하여 6억 9,120만원으로, 자치회관 운영장비 지원 거여2동 헬스기구 및 매트교체 7,04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8,040만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800만원 중 7,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600만원으로,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찾아서 305만원 중 180만원을 증액하여 485만원으로, 원어민과 함께 영어로 문화체험 526만 1,000원 중 260만원을 증액하여 786만 1,000원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 54억 3,231만원 중 2억을 증액하여 56억 3,231만원으로, 6.25기념행사 개최 0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6,800만원 중 3,6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00만원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0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하상바오로집 지원 2,040만원 중 700만원을 증액하여 2,740만원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13억 2,831만 4,000원 중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3,831만 4,000원으로, 장애인체험행사 운영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장애인의날 기념 장애인 축제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8억 1,600만원 중 4,2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5,800만원으로, 솔바람어린이집 건립 14억 3,600만원 중 1억을 증액하여 15억 3,6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0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청소년독서실 운영 거여독서실 책상·걸상 교체 및 컴퓨터 설치 3억 1,371만 3,000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371만 3,000원으로,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6억 2,0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원으로,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1억 3,1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100만원으로,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 1,28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780만원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태권도시범단 운영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풍납동 310-17 체육시설 정비 0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풍납토성 산책로 녹지조성 공사비 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 아이디어 공모 0원에서 4,5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확대 급량비 0원에서 203만원을 증액하여 203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구성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재건축안전진단 기타보상금 375만원 중 1,375만원을 증액하여 1,750만원으로, 비상구급 의약품함 운영 지원 490만원 중 51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자자전거도로 안전조치 시설비 0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자전거등록제 시범운영 0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자전거 이용직원 인센티브 부여 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0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문정동 문정래미안 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탄천2교 자전거 연결도로 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0원에서 10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200만원으로,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 3개소 0원에서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000만원으로, 연화공원 배트민턴장 매트 설치 0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총 49건 34억 8,021만 6,000원을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심사,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저희 기획재정국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저희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산세 감소로 인해서 재정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에서 편성을 했고 최소한 금년도 예산 정도는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에 재정을 늘리는 사항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삭감내용이 47건에 178억원인데 우리가 제출한 예산 3,930억의 2.5%를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6번, 글로벌 인재육성 금년도 예산이 3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외환사정이라든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거의 많이 안 나가다보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경제도 풀리고, 정부 전망이 경제도 성장된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에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해외의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도입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금년 수준으로 다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12번, 공보과의 구정홍보물 제작비가 2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아시겠지만 금년도와 내년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잠실재건축으로 인해서 홍보대상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Happy 송파」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대상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번, 13번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14번, 공보과 인터넷방송 운영인데, 애초에 인터넷방송 운영 시청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 접속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잠실재건축 입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터넷방송 시청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4,65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15번, 정보화사업 운영이 17억에서 2억을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17억에 대한 사업내역을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업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에 얼마씩 하라고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2억을 삭감하면 어떤 사업을 줄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자체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선성에 의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또 참고로 아쉽게도 우리 송파구청의 정보화 수준은 25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뒤떨어져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내선 위원님께서 상임위나 구정질문 때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정보화사업 수준을 우리 송파구 위상에 맞게 하려면 최소한 이 예산 이상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8번, 기획예산과 학술용역 운영 6억 500만원은 저희가 각 과에 흩어져있는 학술용역 사업이 상당히 용역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편성했습니다. 또 6억 500만원에 대한 학술용역 사업내역이 일일이 다 들어가 있고 그 학술용역 사업내용은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용역사업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2억을 삭감한다면 어떤 용역을 줄여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할 용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00만원도 저희가 제출한 내용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6번,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다보니까 다른 구청은 주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송파구청은 주민 체육대회를 안 하느냐, 타 구에서 전입해온 많은 주민들이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 끝난 이후에 송파구 전 주민이 한마당 잔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를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출한 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29번, 체육문화회관 시설 개선사업 3억 1,900만원 사업내역은 그 중에서 정부에서 폐수열 회수 히트펌프 설치비가 2억 6,400만원이고, 예체능단 인테리어 설치비가 2,000만원이고, 수영장 타일개선 3,500만원, 해서 3억 1,900만원을 제출했습니다. 폐수열 회수 히트펌프 설치비 2억 6,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회관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31번과 32번은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위탁처리비 산출내역에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내역은 잠시 후 정회시간에 저희 직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처리비 계상을 다시 해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34번,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 시범사업은 사실 현재의 도시는 낮에도 있지만 야간에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적석총 주변 예산을 시비예산으로 2억을 별도로 편성해 줬습니다. 시비 예산에 맞춰서 저희 구도 적석총 주변과 어울려서 야간조명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예산과 구비 예산을 합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니까 이 1억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37번, 6.25기념행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안전과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녹색 주차마을 조성사업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에서 기금에 적립되는 사업을 쓰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이 사업은 서울시 매칭 사업입니다.
43번, 체비지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은 물론 아시겠지만 그 땅을 지금이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송파구에 여러 가지 자산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에 모인 돈으로 매입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4번,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업은 아시겠지만 새마을시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정비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역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건의를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재정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액건의 사항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할까 생각합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 사항은 금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대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의회 의정운영 홍보 업무추진비 600만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35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추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다른 청소라든가 학교주변사업으로 해서 CCTV 설치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CCTV 1대당 월 관리비가 18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CCTV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유지관리비가 1대당 18만원이면 상당히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CCTV 설치를 하면서 또 우리가 광역통신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처음에는 조기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치회관 운영장비 지원 7,040만원은 당초에 자치회관 운영 장비 전체 지원사업비가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사업입니다. 묶여있는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현재 1만원인데 2만원으로 인상을 시켜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는 물론 많을수록 좋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내년도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상당히 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재정 전망 상 획기적으로 많이 늘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랑이할아버지 운영비를 지금 현재 8,000원에서 1만원으로 2,000원 올리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역시 이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지만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비로 저희가 상당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험행사 운영이라든지 보육시설 영아간식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솔바람어린이집 건립은 현재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1억을 요구하신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이나 청소년 수련관 운영도 저희가 제출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1,000만원으로 했는데 1,000만원 건의사항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납동 지역의 체육시설 정비, 토성 녹지조성 공사비 사항은 저희가 풍납동 지역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을 받아서 많이 지원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면 풍납동 토성 주변은 상당한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제가 무슨 사업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디어 공모에서 시상금을 주려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만 시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조치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지원 추이를 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정동 문정래미안 주변 보도정비 공사는 당초 문정래미안 주변이 스펀지 형식의 보도블록 등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편성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 5,000만원 정도면 문정래미안 주변 보도정비 일부는 되겠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5,000만원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전거 연결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전체 전반적인 사업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은 풍납동 지역 같은데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음연도로, 현재 3대7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이 지나면 서울시와 5대5로, 70% 부담에서 50% 예산부담으로 줍니다. 예결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비율을 조정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1년 정도 늦췄으면 합니다.
연화공원 배드민턴장 매트 설치비는 필요하다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의정활동 연찬회,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의정 관계는 금년도 수준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재육성 역량별 전문교육 강화 5,000만원은 저희도 금년도 수준보다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증액 건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내년도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거의 교육이라든지 외부행사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출한 예산으로도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동 주민센터 실적평가라든지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사항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어민과 함께 영어로 문화체험,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찾아서도 역시 저희가 편성한 예산대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6.25기념행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체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상바오로집 지원 사업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상바오로집 지원은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40만원만 지원하더라도 수녀님이 잘 운영하실 겁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주시고,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저희가 제출한 예산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새로 조례가 설치되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관 과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생활체육단체 참가경비지원은 역시 저희가 제출한 예산대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확대 급양비가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다른 자치구만큼 여비, 급양비는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자라면 다른 특별 급양비를 지원하더라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구성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정인 의원님께서 송파구청 전체 포럼을 정리하라고 얘기하셨는데 포럼을 다시 구성하라는 얘기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6억을 편성했는데, 삭감을 하셨는데 기타 보상금 지원은 무슨 내용인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상구급 의약품 운영 지원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필요하다면 다른 쪽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직원 인센티브 지원, 자전거등록제, 자동차무상점검은 서울시 자전거 시책과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사실 편성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주관 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느냐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안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50%로 줄어듭니다. 그 사항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던 사항인데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우측보행 실천운동 5,266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266만원으로,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2,36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360만원으로,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 11억 1,311만 3,000원 중 1억을 삭감하여 10억 1,311만 3,000원으로, 구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보수공사 3억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4,000만원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2억 2,315만원 중 5,6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715만원으로, 글로벌인재육성 여비 3억 7,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으로, 수평적 회의방식 도입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7,5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청사 내 갤러리 운영 1억 440만원 중 2,440만원을 삭감하여 8,000만원으로, 새주소 정비사업 5억 841만 4,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841만 4,000원으로, 구정홍보물 제작 2억 7,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소식지 해피송파 발행 6억 905만 6,000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6,905만 6,000원으로, 인터넷방송 운영 3억 4,65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1,650만원으로,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운영 8,841만 6,000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4,841만 6,000원으로, 솔이성과관리체계 구축 3,45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450만원으로, 효율적 학술용역 운영 6억 500만원 중 1억을 삭감하여 5억 500만원으로, 송파경제포럼 운영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4,3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300만원으로, 멘토링봉사단 운영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물놀이안전교육교실 운영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3억원 중 3억을 삭감하여 0원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시설비 2억 2,260만 7,000원 중 2억 2,260만 7,000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송파구민 한가족체육대회 2억 100만원 중 2억 1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신년해맞이 한마당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작은음악회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500만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4억 6,34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4,340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66억 5,212만 5,000원 중 5억 1,515만 2,000원을 삭감하여 61억 3,697만 3,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28억 8,600만원 중 1억 3,449만 6,000원을 삭감하여 27억 5,150만 4,000원으로, 석촌호수길 삼전동 간판개선사업 3억 3,0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500만원으로,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 1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 2억 3,7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700만원으로, 재건축안전진단 연구용역비 6억원 중 1,778만원을 삭감하여 5억 8,222만원으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4억 1,569만 6,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3억 1,569만 6,000원으로, 체비지주차장 부지매입 55억 5,400만원 중 47억 5,100만원을 삭감하여 8억 300만원으로, 새마을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5억 중 5억을 삭감하여 0원으로, 성내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억 900만원 중 2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가로녹지대 주민참여 꽃과 열매거리 조성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공원 내 과태료 부과 안내판 설치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총 39건에 82억 9,343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총 39건의 삭감내역 중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위원님들, 심도 있는 예산심사, 오늘 계수조정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삭감금액 중 21번 여성가족과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3억인데 3억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송파가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국비 7억, 시비 3억, 구비 3억, 또 자체부담 2억 해서 신규로 문화축제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송파구의 가족영상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다시 살려서 축제를 하도록 이의신청을 합니다.
구자성 위원님 양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본 사업은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신규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광부에서 7억, 서울시에서 3억, 자체부담 2억, 그런데 우리구에서 3억을 인건비 정도로 해달라는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라기보다는 사단법인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이사장한테서 송파구 여성정책과로 온, 정부기관은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이 공문이 하나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정갑 과장 전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온 거라든가, 문광부에서 왔다든가 했으면 매칭펀드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종의 사문서인데 이것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돈인데, 물론 이 돈도 구민을 위해서 쓸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낭비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한마음구민축제도 70만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2억도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축제를 3억씩이나 해 준다는 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또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가 편성해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만약에 국비·시비가 안 오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에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가족영상축제는 사실 재단 측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이것을 사실 가내시라고 되어 있으면 아까 구자성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성격으로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총사업비로 하면 15억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문광부에서 7억, 시비가 3억, 우리가 3억, 또 재단측에서 2억 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문화적인 가치라는 게 사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서 가족해체나 이혼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15억을 들여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다. 가내시가 안내려 왔지만 편성을 해서 문화적인 효율적인, 생산적인 사업이 된다면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성격은 가내시가 되었더라도 만일 내시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면 살아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한테 옵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산서 301페이지를 보면 국제가족영상축제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 3억을 잡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민간단체에 주는데 위원님께서 혹시나 국·시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 돈만 주느냐 하셨는데 분명히 국·시비가 내려와야만, 국·시비도 단체로 가겠죠. 그것을 확인한 뒤에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영상축제가 주민들한테 반하는 특혜로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선거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냥 거기서 조정할게요. 투표를 안 하고 거기서 조정할 테니까… 5분만 정회하세요.
다음은 증액건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1억 3,950만원 중 26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4,218만 6,000원으로,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3,520만원 중 700만원을 증액하여 4,220만원으로,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5,640만원 중 4,68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20만원으로, 의정활동 연찬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9,615만원 중 1,885만원을 증액하여 1억 1,5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4억 441만 9,000원 중 1억 5,950만원을 증액하여 5억 6,391만 9,000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고등학교) 54억 3,231만원 중 2억원을 증액하여 56억 3,231만원으로,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6,800만원 중 3,6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00만원으로, 하상바오로집 지원 2,040만원 중 700만원을 증액하여 2,740만원으로, 장애인 체험행사 운영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0원에서 4,400만원을 증액하여 4,400만원으로, 청소년독서실 운영(거여독서실 책상·걸상 교체 및 컴퓨터 설치) 3억 1,371만 3,000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371만 3,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마천) 6억 2,000만원 중 3,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원으로,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1억 3,1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100만원으로, 태권도 시범단 운영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풍납동 310-17 체육시설정비 0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풍납토성 산책로 녹지조성 공사비 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1,0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안전조치(시설비) 0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아이디어 공모 0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확대(급량비) 0원에서 203만원을 증액하여 203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구성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타보상금 375만원 중 1,375만원을 증액하여 1,750만원으로, 탄천2교 자전거 연결도로 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0원에서 10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200만원으로,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 3개소 0원에서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000만원으로, 총 27건에 22억 6,161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는 삭감되어서 삭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삭감내역 중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는 삭제되었습니다.
총 38건에 79억 9,343만 5,000원으로 정정하여 삭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심언도 노승재 박재범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정동수 이정광
안성화 박찬우 박경래 구자성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최익붕
의회사무국장이세용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기획예산과장한성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수정가결
